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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여성 성폭행" 강남 유명 척추병원 70대男 회장 피소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0:11:09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사실상 친족 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합뉴스에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 "고소인은 횡령과 사기 사건 공모 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 친족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에서 재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일 뿐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자녀가 여전히 자신을 친족관계상의 호칭으로 부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가 맞다고 반박했다. -
野 “방통위원 공모 절차 다음 주 시작”…내달 추천 전망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8.29 20:05:32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마무리 할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다음 달 내 방통위원을 추천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시점은 그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당내 조직에서 다음 주 초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야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유효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 실장이 ‘유효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딥페이크 음란물 韓 가장 취약"…WSJ "세계적 문제의 진앙"
사회사회일반 2024.08.29 20:01:32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히어로의 2023년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약 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뒤를 이어 미국인이 20%, 일본인이 10%, 중국인 3%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차이가 컸다. 음란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었고 94%가 연예계 종사자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다”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으며 총 561만 회가 조회됐다. 또 다른 한국 가수의 얼굴도 1283건의 성착취물에 등장해 386만 5000회가 조회됐다. 보고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음란물은 2023년 2만 1019건으로 464% 급증했다. WSJ는 최근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도하며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
韓, 딥페이크 음란물 취약국 1위…“피해자 99%가 여성”
국제국제일반 2024.08.29 19:46:12국내에서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 확산으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전체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라는 해외 보안 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게재된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 20%과 격차가 컸다. 그 뒤를 일본인(10%), 영국인(6%), 중국인(3%), 인도인(2%), 대만인(2%), 이스라엘인(1%)이 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국가”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딥페이크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다. 보고서는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1∼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고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인 배우였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으며 총 조회수는 561만 회였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성착취물 1238건의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5000회에 달했다. 이번에 분석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98%가 음란물이었으며, 2022년 3725건이던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3년 2만1019건으로 464% 급증했다고 시큐리티 히어로는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99%는 여성이었고 94%는 연예계 종사자였다. 일반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77%였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일정 그룹의 개인이 조작적이고 종종 악의적인 목적에 따른 표적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유명 인사인 경우가 많은 이들 개인은 딥페이크 창작자들의 시도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 강화 움직임과 함께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도 최근 수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싸워온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과의 전쟁에 직면했다며 주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비밀리에 촬영된 성적 영상물인 ‘몰래카메라’를 근절하려 오랜 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이미지의 물결과도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과 탈의실·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등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봤다. 이어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 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다”며 그 배경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조직, 딥페이크 성착취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에 나섰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총괄팀장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필두로 3개 전담수사팀, 사이버프로파일링팀·디지털포렌식팀·지원부서팀까지 총 6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
소방청 신임 차장에 이영팔 119대응국장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9:26:16소방청은 다음달 1일자로 신임 차장에 이영팔(56) 소방청 119대응국장을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 신임 차장은 영남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소방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제19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차장은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소방정책과 신종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며 "특히 현장에 강한 지휘관, 실전에 강한 소방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첫 걸음마 떼기도 전에…” 가자지구 덮친 소아마비 비극
국제국제일반 2024.08.29 19:21:34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직전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생후 10개월 된 압델 라흐만 아부 엘 제디안의 왼쪽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얼어붙었다. 원인은 소아마비였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압델 라흐만의 어머니 네빈 아부 엘 제디안은 활발하게 움직이던 아이가 “더 이상 기어 다니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압델 라흐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로 확인된 사례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하수와 오염된 물을 통해 퍼지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5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걸리지만 성인도 걸릴 수 있으며 확진 시 영구적인 근육 손상, 마비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전쟁 전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은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전에 태어난 압델 라흐만은 가족이 피란길에 오르는 바람에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병원들이 공격받으면서 신생아 대상 접종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압델 라흐만의 가족은 여러 대피소를 옮겨 다니다가 현재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어머니 네빈은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며 “계속되는 이동 때문에 우리 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은 보건 시스템이 붕괴한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발병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WHO는 가자지구 내에서 마비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두 명 더 있으며, 확인을 위해 이들의 대변 표본을 요르단의 연구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수백 명이 증상은 없지만 소아마비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경구용 소아마비 신약인 백신 2형(nOPV2)을 투여하는 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유엔은 오는 31일부터 64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미 12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가자지구에 도착했으며 앞으로 수 주간 40만 회분이 더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니세프는 가자지구 내 10세 미만 어린이 대부분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면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니세프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대변인인 아마르 아마르는 “계속되는 대피 명령으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휴전 없이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의료팀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과즙세연'→민희진 해임→'홀쭉해진' 방시혁, 미국서 무슨 계획 세우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19:19:47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공지능(AI) 분야 세계적인 석학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별 다른 설명 없이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7에는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했고 8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BJ 과즙세연과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는 등 최근 방 의장을 둘러싼 이슈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가운데 올라온 사진이기 때문이다. 앤드류 응 교수는 AI 4대 석학으로 불리며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 AI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전망, AI 인재와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응 교수에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응 교수는 이를 수락했다. 특히 응 교수는 AI펀드 코리아를 설립, 국내 AI스타트업 육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도 응 경영진 20여명과 교수를 초청해 'AI 시장 변화와 리테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응 교수와 AI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2021년 방 의장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할 당시 미디어 플랫폼 확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빅히트가 기존 공감대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사업을 아우르고 연결 및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의 상징으로써 새로운 사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2년에는 게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모든 요소가 함축된 게임을 통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라는 비전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방 의장의 앞선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응 교수와의 만남은 미래 전략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K팝 아이돌의 프로듀싱을 비롯해 게임 등 하이브의 비즈니스에 AI를 접목시킨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플레이브 등 버추얼 아이돌이 떠오르고 있는 점 역시 방 의장이 AI에 관심을 보인 이유일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어도어는 글로벌 K팝 걸그룹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대표를 전격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프로듀싱만을 맡게 된 것이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일방적인 해임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저도 계획이 있다”며 “지금 하이브와 일하는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제가 이기고 싶은 게, 선례를 좀 만들어야 이렇게 안 당하지 맨날 다 하이브에 당할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저도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BJ 과즙세연과 만난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진이 화제가 되자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은 과거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두 분 가운데 (과즙세연의) 언니를 우연히 만났고, 연예계 종사자 사칭범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한 바 있다"며 "이후 두 분이 로스앤젤레스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 예약해주고 안내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코인 먹튀범'에 법정 칼부림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4.08.29 19:10:491조 4000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이형수(40)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돌연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에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현행범 체포됐으며 이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쓰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법정 입구에서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는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올해 3일 처음 열렸으며 사건 발생일은 8번째 공판기일이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일로 예정돼있다. -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문화·스포츠헬스 2024.08.29 19:06:10코로나19 치료제인 먹는 약 ‘팍스로비드’와 주사제 ‘베클루리’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는 10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보 급여 등재를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힘이 붙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열린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에 대해 각각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 목록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건보 급여에 등재된다. 심평원은 당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약평위 심의를 일주일 앞당겨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팍스로비드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한 것으로로 판단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0월부터 팍스로비드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ESGKZ8_1_m.jpg)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29 19:04:41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앙심을 품은 두루미는 여우를 식사에 초청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모두 ‘민생’ 화두를 꺼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홀로서기가 가능한 대권 주자 위상을 굳히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연출해 ‘수권 정당 리더’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양측이 대표 회담 방식·의제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하는 이유도 노림수가 달라서다. 이 대표 측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자면서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여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뒤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홍 심화를 우려했다. 한 대표가 당초 전례 없는 ‘대표 회담 TV 생중계’를 제안했던 것도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토론 배틀’에 나선 정치인 한동훈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 대표의 모호한 논리를 노출시키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던 두 사람이 ‘파트너’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에게 올해 하반기는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을 움직이는 세 남자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백팔번뇌’로 불리는 108석을 얻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야권의 탄핵 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단 한 건이라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0월쯤 선거법 위반 등 두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심경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여유가 없고 불안하기는 한 대표도 비슷한 처지다. 4월 총선과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대통령과의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여권 2인자는 지지율을 높여야만 대권 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한 대표는 여론을 의식하며 ‘민심’을 거론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두 대표의 회동 추진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달리 두 대표가 ‘증원 유예’라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두 사람은 정쟁 자제 및 일부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주장하는 이 대표 측과 ‘선별적 지원론’을 꺼낸 한 대표 측이 ‘취약 계층 현금 지원’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생하려면 비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민생을 망쳐온 정치를 개조하는 대혁명, 정치 개혁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해야 국민들의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1억 5690만 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연봉을 30%가량 삭감하고 ‘의원 무노동 무임금’까지 약속한다면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표와 야당도 그전에 삭감안을 제기한 적이 있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고루 배분하는 선거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살려내야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제왕적 의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여야가 이어 노동·연금·세제 개혁 등을 놓고 정책·비전 경쟁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한동훈)’과 ‘성장 회복(이재명)’의 공통분모인 ‘성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형환 “저출생 고령화, 한·일 함께 겪는 문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19:04:39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한·일 학생들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고있는 문제”라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한·일 학생단’과 함께 양국의 저출생 고령화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학생단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도쿄포럼’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일 학생단에게 “저출생과 초고령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양국 청년들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해 저출생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듯 한국도 저출생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도 저출생수석실이 설치됐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도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별, 국가별 협력체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장시간 근로와 직장 내 남녀차별 등 기업문화가 유사해 공동연구를 하다보면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7월 가토 야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 대신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시진핑, 訪中 설리번과 '깜짝 회동'…바이든과 정상회담 성사되나
국제정치·사회 2024.08.29 19:04:1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설리번 보좌관과의 첫 회담에서 “중미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서도 “양국 관계의 안정, 건강, 지속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의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에 입각해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하게 수호하는 원칙 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각국은 단결·협력해야 하고 분열·대항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민들은 개방과 진보를 원하지 폐쇄와 후퇴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두 대국으로서 역사·인민·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계 평화 안정의 원천(源)과 공동 발전의 촉진기(器)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고, 서로의 발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여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과 설리번 보좌관의 회담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설리번 보좌관이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시 주석과 소통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회담한 후 “앞으로 몇 주 내에 양국 정상 차원의 전화 통화를 계획하는 것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왕 주임의 요구와 관련해 “미국은 미국의 첨단기술이 미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페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1월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지 않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방중하지 않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번 설리번 보좌관의 방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1월에 중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교류는 늘었지만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로 양국은 대립하고 있다. -
![‘버디 성공’ 김다니엘 “바로 이 맛이야!”[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FM236U_1_m.jpg)
‘버디 성공’ 김다니엘 “바로 이 맛이야!”[포토]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29 19:00:13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 1라운드가 29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렸다. 김다니엘이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 제공=KPGA -
![김다니엘의 트러블 샷[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8/29/2DD7ES17HB_1_m.jpg)
김다니엘의 트러블 샷[포토]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29 18:59:22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 1라운드가 29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렸다. 김다니엘이 18번 홀에서 트러블 샷을 날리고 있다. 사진 제공=KPGA -
디오픈 경험한 김민규, 강풍 뚫고 '줄버디'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29 18:52:42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통산 3승의 김민규(23·CJ)는 7월 스코틀랜드 사우스 에어셔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디 오픈에서 강한 바람을 맛봤다. 그래서인지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골프장에서도 이렇다 할 위기 없이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KPGA 투어 최초 시즌 상금 10억 원 돌파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한 것이다. 김민규는 29일 경남 양산의 에이원CC(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신설 대회 렉서스 마스터즈(총상금 10억 원)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낚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7언더파 단독 선두 이태희에 2타 뒤진 그는 통산 3승의 김한별과 함께 공동 3위로 첫날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한 달 반의 휴식기를 끝내고 시작된 KPGA 투어의 올 시즌 하반기 첫 대회다. 2021년 KPGA 투어에 데뷔한 김민규는 올 시즌 투어의 유일한 다승자다. 5월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와 6월 한국오픈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한 달 반의 휴식기 동안에는 디 오픈 공동 31위,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잉글랜드 공동 36위로 자신감을 쌓았다. 상금 랭킹 1위(8억 244만 원)인 그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2억 원을 더해 KPGA 투어 최초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한다. 김민규는 “6주 동안 쉬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대회 나서며 하반기를 준비했다”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느꼈던 바람은 정말 느껴지는 그대로 강한 바람이었는데 여기는 느껴지는 바람은 센데 막상 치면 바람을 덜 탔다”고 했다. 시즌 상금 10억 원 돌파에 대한 질문에는 “상금 10억 원 돌파보다는 사실 제네시스 대상에 조금 더 욕심이 있다. 장유빈과 포인트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남은 대회에서 조금씩 그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유빈은 제네시스 포인트 1위(5177점), 김민규는 2위(4260점)를 달리고 있다. 이날 단독 선두에 나선 이태희는 허리 부상을 딛고 버디 6개와 이글 1개를 터뜨리고 보기 1개를 적어냈다. 그는 6월 말 열린 비즈플레이 원더클럽 오픈 이후 허리 부상으로 40여 일 동안 클럽을 잡지도 못했는데 이날 ‘깜짝’ 선두에 오르며 4년 만의 통산 5승째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6언더파의 이태훈(캐나다)이 2위, 통산 12승의 박상현은 유럽투어에서 뛰는 왕정훈 등과 나란히 공동 5위(4언더파)에 올랐다. 제네시스 포인트 3위(3182점)를 달리는 이정환은 함정우·조민규와 함께 공동 9위(3언더파)에 자리했다. 6월 이 코스에서 열린 KPGA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던 전가람은 허인회, 강경남 등과 함께 공동 22위(2언더파)에 오르며 무난하게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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