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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집 나갔다고…2살 딸 도로 위에 무릎 꿇린 '정신 나간' 아빠
국제정치·사회 2024.08.30 04:00:00중국에서 한 남성이 별거를 선언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부르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무릎 꿇은 채 앉아 있게해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둥성 포산시 도심의 혼잡한 도로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모두 7살 이하의 아이들이었는데 가장 어린 딸은 2살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경고 조치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아이들 옆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아버지는 길가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부부싸움 뒤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내가 아이들에게는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해 자식들에게 이같은 행동을 하라고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별거를 결정한 후 고향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최대 5일의 구금 또는 경고를 받는다. -
"딱 걸렸어. 식품 제조일자 거짓 기재"…"오늘 23일인데 제조일자가 24일?"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3:30:00오늘 날짜는 8월 23일인데, 손에 든 샌드위치 제조일자가 8월 24일이라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샌드위치 등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 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특히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제조 날짜로부터 1~2일 뒤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라벨을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된 샌드위치는 유명 편의점, 마트, 심지어 급식으로까지 제공되어 약 9300여개, 1000만원 가량이 판매됐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즉석 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 등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업체 측은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휴가철이라 인력이 없어서 제조일자를 위조했다"고 해명했다. 주말을 앞두고 토요일에 샌드위치를 제조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제조한 제품을 토요일 등에 제조한 제품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N번방 이어 또…'딥페이크 비상사태' 직면했다" 외신들도 주목
국제국제일반 2024.08.30 03:00:00국내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도 "한국이 딥페이크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주목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최근 한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팅 그룹이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해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내 온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BBC는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297건으로 작년 전체(180건), 2021년(160건)을 크게 웃돈다"고 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이들 범죄의 3분의 2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몰카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성별 격차’를 들었다. BBC는 "한국 상장 기업의 임원직 중 여성은 5.8%에 불과하며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분의 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세계 부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하다"고 짚었다. 이어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에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더해져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가디언도 이날 “’몰카’를 근절하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이미지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297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신고됐다”라며 “문제는 공식적인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 또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온라인 성 협박 조직을 운영하는 데 사용됐던 텔레그램의 한국 내 평판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가짜 음란물이 초래한 위기가 한국을 강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수십만명의 익명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조작된 한국 여성들의 사진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보냈다”면서 “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는 채팅창이 한국어로 이뤄졌기에, 해당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글로벌 보안 회사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 게시된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한국 가수와 여배우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해당 업체는 100개의 웹사이트에서 유포된 10만 개의 영상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 WSJ은 “전세계에 퍼져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절반 가량의 출처가 한국이라는 점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규모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
"성형으로 얼굴 싹 바꿨다"…'코인' 45억 먹튀한 총책 10개월 만에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2:30:00“매월 18% 수익 제공하겠다” 투자자들로 부터 약 45억 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사기 일당의 총책이 도주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 8명과 A 씨의 도피에 적극 협력한 조력자 5명도 검거돼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 원을 편취하고, 160억 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국에 흩어진 고소장 2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해 A 씨와 함께 상위모집책 B 씨를 붙잡았다. 0B 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송치됐지만, A 씨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도주 생활 동안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다. 또 2100만 원 상당의 성형수술까지 감행하며 쌍꺼풀과 안면 윤곽 등 외모를 알아볼 수 없도록 바꿨고 가발을 차용하는 등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의 통화와 계좌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한 추적 끝에 A 씨의 은신처를 특징, 인근에 잠복해 있다 지난달 25일 체포했다. A 씨가 수개월간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범행으로 마련한 수익금과 지인 5명의 적극적인 조력 때문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여자 친구와 A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 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 업체를 소개해줬다. A 씨는 범죄수익을 도피에 탕진하고 검거 무렵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처를 마련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현장에서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고, 이밖의 재산 13억 원은 추징 보전 조치됐다. -
"당신과 새 삶 살고 싶어요, 1억만 보내줘요"…'우크라 여군' 섬뜩한 정체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2:00:00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1억원을 날릴 뻔했던 50대 남성이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여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메시지를 번역기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석유 사업 투자 수익금을 보관해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현금 1억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 지점을 찾았다.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수상함을 느낀 담당 직원은 범죄임을직감하고 송금을 중지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은행원은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자신이 범죄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전날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쟁지역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수법이 많다"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월급 말고도 '月 60만원'씩 더 벌어요"…직장인 10명 중 2명은 한다는 '이 부업'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1:30:00가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근로자들 중 82.1%는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 있는 부업은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운영’이었다. 29일 벼룩시장이 근로자 1327명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 응답자 60.3%는 ‘변화 없다’고 답했지만 20.5%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반면 19.2%는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79.0%) △소득 감소(8.9%) △금리 인상(6.6%) 등이 꼽혔다. 또한 응답자 중 82.1%는 현재 본업 외 부업을 하고 있거나(26.8%) 고려하고 있다(55.3%)고 답했다. 부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부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5.1% 과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19.1%) △부채를 갚기 위해(10.7%) △여유시간 활용(6.7%) △노후 대비(5.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하고 있는 부업 종류로는 △블로그·유튜브 등 SNS를 운영(20.2%) △이벤트·행사 스태프(17.4%) △음식점 서빙·주방 보조(11.2%) △택배·배달(9.0%) △물류센터(8.4%) 순이었다. 희망하는 부업 형태로도 △블로그 및 유튜브 등 SNS 운영(15.9%)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부업으로 인한 월 소득은 62.3만원으로 남성(71.2만원)이 여성(53.4만원)보다 17.8만원 더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20대 사이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2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에 불만족하는 한국 Z세대(18~27세)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재 일자리와 별개로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시간이 부족해 부업에 도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영화 푯값 1만5000원 비싸" 중국인들도 영화 안 본다…여름 성수기 극장 매출 반토막
국제국제일반 2024.08.30 01:00:00코로나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여름 극장가 성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는 중국 영화데이터정보망을 인용, 올여름 중국 극장가 티켓 판매 매출이 15억여달러(약 2조10억원)를 기록, 전년 동기의 28억9000만달러(약 3조9000억원)의 절반을 약간 넘겼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름(6∼8월)은 1월이나 2월의 춘절(春節·설), 10월 초의 국경절과 함께 중국 극장가 3대 성수기로, 관측통과 관객들은 경제 둔화와 창의적 국내 영화의 부족이 올여름 극장가 부진을 낳았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의 한 댓글은 "지난해 경제 침체의 여파가 올해 공식적으로 나타났다"며 "모두가 푯값 40∼80위안(약 7500∼1만5000원)을 비싸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댓글은 "7월 개봉한 많은 영화가 8월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왔다"며 "우리는 극장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그것들을 보려 한다"고 썼다. 선전에 거주하는 영화감독 장모 씨는 VOA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극장의 가장 큰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경제 침체가 극장표 매출 급감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젊은이와 부모들의 소비력이 줄었다"며 "젊은이들은 데이트하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부모들은 자녀 양육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단지 영화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한 소비 활동을 끊었다"고 말했다. VOA는 "다만 여름 박스오피스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모든 비평가가 중국의 영화 산업에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적 추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
'우울증 갤러리' 10대 女학생들과 성관계한 20대男 영장 기각 왜?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0:30:00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사는 인천 오피스텔에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10대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석방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6일 다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우울증 갤러리에서 A씨와 유사한 범행을 한 추가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B양과 C양 외 다른 여학생들도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가해자들이 마약류인 졸피뎀을 술과 섞어서 마시게 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불법 낙태약을 먹게 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과 관련한 주장이나 추가 가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차 빼달라" 女 요구에 비비탄 쏜 20대男 당시 상태가 '충격'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0:05:00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자 허공에 비비탄총을 쏘며 50대 여성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음식점 앞 골목에서 허공에 비비탄총을 쏘며 5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며 연락하자 화를 내며 자신의 차에서 비비탄총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 방망이도 꺼내 들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해 실행하지는 못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조직 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조사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터치 한번에 T자 주차, 도심 주행 땐 연료사용 최소화…패밀리SUV의 혁신 '그랑 콜레오스'
산업기업 2024.08.30 00:05:0027일 기자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마주한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그랑 콜레오스)’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 동급 차량과 비교해 더욱 진보된 첨단기술들을 다수 적용하면서도 넓은 실내 공간, 안전성까지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그랑 콜레오스를 몰고 부산공장에서 경남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170㎞의 장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각종 편의 기술을 활용한 덕분에 피로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운전자 대신 차량 스스로 주차하는 풀 오토파킹 시스템은 현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작동 방법은 간단했다.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풀 오토파킹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주차할 만한 빈 공간을 인지하게 된다. 이후 화면에 뜨는 주차 시작이라는 문구를 누르는 순간부터 그랑 콜레오스는 운전자 개입 없이 좌우·앞뒤로 움직이며 완벽한 주차를 해냈다.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차량을 세워 사고를 방지했다. 양 옆의 차량 사이로 주차하는 ‘T자 주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 남짓에 불과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코리아에서 4년 만에 선보이는 중형 SUV다. 차량에 들어서면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인해 안락한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그랑 콜레오스의 축간거리는 2820㎜로 경쟁 차종인 현대차그룹의 싼타페·쏘렌토(2815㎜)보다 길다. 같은 체급의 차량 중 최초로 도입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은 도로를 달릴 때 발생하는 풍절음과 엔진 소음을 최소화해 마치 전기차에 탑승한 듯한 착각이 들었다. 도심 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력을 발휘했다. 동급 하이브리드 모델 중 최고 용량(1.64㎾h)의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리면서다. 르노코리아 시험 결과 도심에서 전체 주행거리의 75%까지 전기 모드로 달리면서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 연료 소모를 최대 40% 절감했다. 한 번의 주유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그랑 콜레오스는 동승자의 편의와 안전까지 챙기며 패밀리카다운 매력을 뽐냈다. 운전석 옆 보조석까지 뻗은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이 대표적인 예다. 보조석에서 손가락 터치로 스크린을 조작해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운전석에서는 해당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처리해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았다.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큐레스큐 코드도 눈길을 끌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차량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에 해당한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은 QR코드를 통해 차량 구조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탑승자를 구조하는 데 용이하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구조자들이 큐레스큐 코드를 활용하면 인명 구조 시간을 최대 15분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혼여성 결혼해 지방가면 550만원 준다고?"…"이것 받으려고 결혼하나" 비판
국제국제일반 2024.08.30 00:00:21일본 정부가 도쿄에 사는 미혼 여성이 결혼을 위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60만엔(약 5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지방에서 열리는 집단 소개팅 등에 참여할 때 교통비를 보조하고 아예 거주지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얹어줘 최대 60만엔을 준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로 인구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쿄 23구에 거주하는 남녀가 지방으로 이주해 취업이나 창업할 경우 최대 60만엔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새 제도는 미혼 여성의 결혼을 통한 지방 이주에 초점을 맞췄다. 내각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쿄도 밖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15∼49세 기준)은 약 1100만명인 데 비해 여성은 약 910만명으로 남녀 성비 불균형이 크다.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제도 검토안을 둘러싸고 "여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방에서 젊은 여성이 유출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가" 등 비판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는 "남녀 차별이다", "60만엔의 지원금은 지방 이주 결혼의 동기가 못 된다", "지방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먼저다" 등의 비판글이 올라와있다. -
[사설]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오피니언사설 2024.08.3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또다시 선심 정책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5~10% 저렴하게 발행돼 현금 지원 성격을 띤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1년에는 1조 2522억 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각종 부정 의혹만 키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인해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가 빚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체가 선수금 2261억 원을 빼돌려 무단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증가하는 등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끊임없이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나라의 곳간 상태와 미래를 외면한 채 이재명표 선심 공약 이행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사설]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8.30 00:00:00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들이 대거 제작·유포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434건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낱 ‘장난거리’처럼 10대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178명 중 73.6%가 10대였다. 피해자 중에도 10대 이하가 36.9%를 차지했다. 교육청에 접수된 전국 학교 피해 사례에는 초등학생 8명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많은 가해자들이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큰 잘못이라는 인식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낮은 처벌 기준도 범죄 확산의 한 이유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도 검찰 구형(10년)의 절반인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합성 수준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유포 목적이 아닌 제작은 아예 처벌 대상도 아니다. 여전히 안일한 정부 인식도 문제다.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데도 내년도 피해 대응 예산은 15% 넘게 삭감됐다. 이러니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빅테크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하게 단속·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AI 범죄 근절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AI 기본법’ 제정 등 법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사설]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8.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방침 등을 거론했다.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교육의 다양성·선택권·공정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먼저 쇄신하고 일관된 의지로 뚝심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구도와 낮은 국정 지지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개혁의 원칙과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키되 충분히 소통하면서 낮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 간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정 조율도 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정교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숫자조차 넣지 않고 맹탕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성과를 냈으나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구조 선진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완수하려면 거대 강성 노조의 몽니로 파행을 빚어온 노사정 협의 채널을 정상화해야 한다. 4대 개혁 작업이 늦어지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정국에 휘말려 유야무야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야당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배민 “프랜차이즈 수익성 악화, 배달앱 비용 때문 아냐” 반박 근거 보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9 23:18:27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프랜차이즈 수익성 악화가 배달앱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자사 뉴스룸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성 악화가 배달앱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주가 내는 비용(중개이용료, 배달비, 결제정산수수료 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비는 오히려 배달의 자체배달 시스템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그 근거로 이희찬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뢰로 지난 7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원 1명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월평균 유지 비용이 약 472만 원 들어가는 반면, 플랫폼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330만 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이 식당 업주 이익의 1.5배를 가져간다’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9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올린 9.8%로 변경했는데, 입점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수수료율이 배달앱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인 6.6%(2022년 기준)보다 1.5배에 이르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언급된 ‘이익률 6.6%’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업주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다”라며 “이 수치는 문구·의료용품 등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따로 분류해 볼 경우 영업이익률은 12%로 이는 이미 배달앱 관련 비용이 차감된 이익률”이라며 “(외식업체) 사장이 소득으로 수취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이익률이 24.7%(대표자 인건비 포함)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한 식당 매출이 1만 원이라고 하면 배달·포장 매출 2790원에 배민의 중개이용료(9.8% 기준)를 적용해 보면 273.4원 이하가 된다”며 “이는 총 매출 대비 2.73%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평균 영업이익률 24.7%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50%인 식당이라 할지라도 총 매출 1만 원 중 업주 수익은 약 2500원이고 배달앱은 490원 이하의 중개이용료를 받게 된다”며 “배달앱이 업주 영업이익의 1.5배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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