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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게 평등한 환경호르몬…피할 방법이 없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08.30 06:05:00너무 흔해서 잊고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지난번 에서도 어른들이 만든 칠판과 지우개가 아이들에게 환경호르몬을 끼얹고 있다는 이야기를 썼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잊고 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유해물질을 줄여나가야만 한다는 건 외면할 수 없는 사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 박사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환경호르몬이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호르몬을 흉내낸 외부 화학물질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과거 살충제로 썼던 DDT. 살충제를 맞은 곤충을 먹은 물고기가 죽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가 죽는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은 당장 생명을 죽이지는 않지만, 성기능이나 생식기능의 이상, 당뇨, 비만, 암 등을 야기합니다. 특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경우 아토피·ADHD·성조숙증 등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태아-영유아-청소년 순으로 취약하고 똑같은 수준의 환경호르몬에 노출돼도 아이들은 어른 대비 2,3배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환경호르몬의 정식 명칭은 내분비계교란물질. '환경호르몬'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환경호르몬 없는 식탁, 가능할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달 초 '환경호르몬Free 가족캠프'를 열었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연수원에서 각 지역 참여 가족들이 모여 환경호르몬이 덜한 샴푸를 쓰고, 역시 환경호르몬이 덜한 음식을 먹으면서 캠프 전후의 소변검사를 통해 유해물질 수치를 조사한다는 컨셉트였습니다. 배달음식 용기, 화학물질인 샴푸, 일회용품 등에 환경호르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후 수치 차이가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께 여쭤봤는데, 아쉽게도 이번 조사 결과는 10월 말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생활 조건을 통제한 캠프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일상을 이어가면서 전후 수치를 비교하는 '바이오 모니터링'을 했는데,전후 수치 차이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바이오 모니터링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음식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호르몬의 90% 정도는 음식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올해 캠프의 식단을 짜려고 식품 360종을 분석했는데, 분석해보니 거의 모든 식재료에 폴리염화비닐(PVC·가방, 바닥재, 매트, 튜브, 포장재, 비닐랩 등 다양하게 쓰임)을 만들 때 쓰이는 '프탈레이트'에 오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육류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유통 경로가 짧은 로컬 식자재는 환경호르몬이 덜 검출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출구가 없다’ 전문가들조차 환경호르몬에서 자유로운 음식을 찾을 수 없었다니, 이게 무슨 절망적인 이야기란 말입니까. 김 박사님은 "우리가 PVC를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물, 토양, 공기까지 오염시켰고 이제는 누가 식품에 프탈레이트를 억지로 넣지 않아도 제조,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계속 오염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지방에 잘 녹는 성분이라 원래 육류나 유제품에서 많이 검출되는데, 채소조차도 질 수 없다는 듯 프탈레이트에 오염돼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그래서 어디서 식재료를 구하라는 팁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연구소도 캠프 참가자들에게 생협 식자재, 로컬푸드 같은 환경호르몬 탈출 팁을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분석 결과를 보니 생협·대형마트·온라인 전부 비슷해서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농부 분들께 물어봤더니 농가에서 쓰는 비닐, 플라스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시작되는 단계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김 박사님은 회의적이셨습니다. "유기농, 무농약을 하려면 제초제를 안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잡초 등을 막기 위해 비닐을 많이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360개의 식자재 중 아무런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식자재가 딱 2개, 인삼과 자두였습니다. 인삼과 자두 자체의 요인이라기보단, 특정 생산자들 덕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생산자들을 조사하고 안전한 식자재 유통망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박사님의 계획입니다. PVC 금지? 환경호르몬 없는 급식? 식자재는 그렇다치고, 샴푸나 치약 같은 생활화학제품들은 어땠을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애초에 식약처의 기준치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고,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기도 했고, 생활화학제품들은 전성분표기가 의무라 박사님 입장에서는 환경호르몬 없는 제품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씀. 100개도 넘는 성분들이 뭔지 일일이 기억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향이 없는 제품, 파라벤 없는 제품 등 유해물질을 뺐다고 강조하는 제품들을 믿고 사면 된다는 팁을 주셨습니다. 녹차, 버섯, 아몬드, 알로에 과일 등이 환경호르몬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어떨까요. 박사님은 근거가 없어 보인면서 "이들 식품이 이미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식품, 제품 등의)'수제'란 수식어를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제조자들이 모든 소재와 성분을 확인해줄 수 있으면 믿어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상, 환경호르몬을 법으로 제재하면 모두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박사님은 "다행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프탈레이트 7종을 규제하고 있긴 하지만 수백 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 전부 유해성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아예 PVC를 금지하고 그 때까지 꾸준히 연구개발을 해서 대체소재를 찾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법과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의제로 만든다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무농약 식자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처럼, 환경호르몬 관리를 받은 식자재를 급식으로 공급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22년부터 카카오 브라이언임팩트재단을 받아서 시민들과의 바이오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로 지원이 끝나서 내년 프로젝트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 이런 연구와 제안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지구용 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돼 있습니다. 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지구 사랑법을 전해드려요. 제로웨이스트·동물권·플라스틱프리·비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식을 e메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는→ -
‘난코스 강자’ 노승희의 비결…“축 유지하면서 스윙 리듬 매끄럽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8.30 06:00:00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한 노승희는 장타자도, 그렇다고 아이언 샷을 잘 치는 선수도 아니었다. 투어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선택은 아이언 샷 정확도 향상이었다. 데뷔 첫해 그린 적중률이 67위(69.06%)에 그쳤던 노승희는 지난해 11위(73.34%)에 이어 올 시즌에는 10위(76.28%)까지 끌어올렸다. 그 진가는 난도 높은 코스에서 열린 한국 여자오픈에서 드러났다. 나흘 연속 선두를 달린 끝에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것이다. 노승희의 아이언 샷의 주요 특징을 김형민과 함께 분석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현재 레슨에 전념하고 있는 김형민은 국내 대표적인 장타자인 김봉섭 등을 지도하고 있다. ▲어드레스= 체구가 작은 선수들을 보면 어드레스를 넓게 서는 경우가 있다. 강한 힘을 써서 거리를 좀 더 내기 위해서다. 노승희도 키가 162cm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어드레스 폭은 적당하다. 무리하게 큰 동작을 하지 않는 대신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살려 치면서 정확성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백스윙= 테이크백에서 클럽을 곧바로 들어 올리지 않고 낮고 길게 뺀다. 어깨 회전을 강조하면서 아크를 크게 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백스윙 톱을 보면 다른 선수들의 4분의3 스윙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깨 회전은 상당히 많이 돼 있다. 톱은 높지 않은 대신 큰 아크를 이용해 부드럽게 치겠다는 뜻이다. ▲다운스윙= 일반적인 선수들은 파워풀한 스윙을 위해 다운스윙 때 팔을 안쪽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이며 스윙을 하다 보면 헤드가 틀어지면서 미스 샷을 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노승희는 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운스윙을 한다. 스윙 축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 ▲폴로스루= 임팩트 이후 폴로스루 과정을 보자. 오른쪽 어깨가 턱 밑으로 지나갈 때까지도 머리 위치는 그대로 고정돼 있다. 노승희 가장 큰 장점은 머리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축이 스윙 내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윙이 어느 한 지점에서 폭발하는 건 없지만 전반적인 리듬은 물 흐르듯 매끄럽다.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
AI로 딥페이크 성범죄 막는다…카이스트·IT업계 원천기술 개발 시동
산업중기·벤처 2024.08.30 06:00:00AI 기반 정보기술(IT) 기술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전문 기업 샌즈랩은 생성형 AI 역기능 억제 플랫폼과 사이버 보안 특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소규모언어모델(sLLM)을 개발하고 있다. 생성형 AI 역기능이란 AI 기술이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생성,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생성, 사이버 범죄 약용 등의 부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AI 역기능 억제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화 RAG 기반 sLLM 모델 개발과 국민 체감형 플랫폼 구축을 과제로 총 1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발주한 바 있다. 샌즈랩은 지난 4월 해당 사업을 수주해 LG유플러스, 포티투마루, 로그프레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함께 공동 연구개발 중이다. 샌즈랩은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인 '생성형 AI 역기능 탐지 대응 기술'이 적용된 국민 체감형 플랫폼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공격, 가짜 뉴스 생성, 악성코드 대량 생산, 음성 합성,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제작과 같은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개발 중인 국민 체감형 플랫폼에는 각종 탐지 기술은 물론 결과 설명을 위한 RAG, 암호화 해제 등 다양한 AI 관련 기술들이 집약된다.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모바일 앱도 포함된다. 샌즈랩은 LG유플러스와 공동 연구개발 중인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탐지 기술로 심층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술에 대항하기 위한 적대적 학습 방법 적용, 멀티 모달 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샌즈랩은 또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즉각적인 탐지를 위해 모델을 경량화하고 복잡도는 최소화해 탐지 정확도는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샌즈랩은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을 페타바이트(Petabyte)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 특화 AI 모델과 sLLM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셋은 AI 모델 개발사들에게 공급 또한 가능해 향후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데이터셋 판매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 생물보안법 여파 현실화…中 ‘우려 기업’ 실적 급락
산업산업일반 2024.08.30 06:00:00미국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의 매출 하락이 현실화됐다. 29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 기업 BGI과 MGI테크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베이징게놈연구소(BGI)와 자회사인 MGI테크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법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BGI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억 62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정밀의학 테스팅 부문의 매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BGI는 코로나 관련 매출 하락과 지정학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BGI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해 100여 국가 의료기관에서 1000만 건에 달하는 태아 DNA 선별검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저가 경쟁력을 내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BGI는 2012년 미국 컴플리트 지노믹스(CGI)를 인수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일루미나·써모피셔 등 미국 기업이 과점해 온 유전체 분석 장비 시장 지형에 균열을 일으켰다. BGI의 자회사이자 코로나19 진단 장비 생산업체 MGI테크의 상반기 매출은 1억 69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급감했다.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유전자 서열 분석기인 시퀀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여파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퀀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MGI테크는 “지정학적 요인과 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 로비기관을 통해 생물보안법에 대한 로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GI는 지난해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한 로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로비도 진행했다. 지난해 4분기 로비에 27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좌초…도화선이 된 국민연금의 SK 합병 반대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TAFADP_6_m.jpg)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좌초…도화선이 된 국민연금의 SK 합병 반대 [biz-플러스]
산업산업일반 2024.08.30 06:00:00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압박으로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두산(000150)이 합병 계획을 일부 철회했다. 두산은 지난달 11일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문제가 됐던 밥캣과 로보틱스 간 주식 교환은 하지 않고 에너빌리티가 가진 밥캣의 주식만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의 합병 철회는 금감원의 두 번째 정정공시 요구가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6일 두산 그룹의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에 2차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1차 정정 요구 한 달 만에 다시 두산의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의사 결정 과정과 내용, 분할신설 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이 미흡하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합병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보다 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합병가액 10% 할증' 방안을 언급했다. 밥캣의 주식 가치는 10% 할증하고 로보틱스는 10% 할인해 사실상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합병 비율을 소액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엄포였다. 두산은 오는 9월 25일 합병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했지만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두산 내부 분위기는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을 반대하면서 이미 요동이 시작된 상황이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22일 SK E＆S의 주식 1주가 SK이노베이션 주식 약 1.2주로 교환되는 SK 합병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업계에선 두산에 비해 소액주주의 반발이 덜한 SK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하자 "두산 합병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밥캣을 자회사로 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지분 6.94%를 지닌 2대 주주다. 두산의 지분율은 30.39%에 불과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과 다수 소액주주가 반대표를 던지면 합병안 처리가 힘들다. 주주총회를 넘어서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한도 문제가 나온다. 현재 에너빌리티가 정해둔 매수청 한도는 6000억 원이다.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액수가 한도를 넘기면 기업은 합병을 철회하거나 매수청 한도를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혼자서도 에너빌리티의 매수청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산이 국민연금의 SK 합병 반대 결정을 보고 합병 계획 변경 없이는 구조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합병 발표 후 한 달 반 기간 동안 소액 주주 설득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두산은 본래 두 회사의 주식을 1대 0.63 비율로 교환해 밥캣을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려 했다.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 밥캣 1주를 2015년 설립 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는 로보틱스 0.63주로 바꾸는 방안은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합병이 성사되면 두산의 밥캡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기존 14%에서 42%로 높아져 "회사를 위한 구조개편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밥캣, 로보틱스의 주가는 모두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주에게 제시한 매수 가격은 주당 2만890원이지만 현재 주가는 1만7750원(29일 종가) 수준이다. 두산밥캣(241560)과 로보틱스도 매수가격 5만459원, 8만472원에 비해 한참 떨어진 4만2050원, 6만9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주들로서는 주당 1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주식을 팔고 나갈 유인이 충분하다. 결국 두산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가장 문제가 된 밥캣과 로보틱스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포기했다. 밥캣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 폐지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에너빌리티가 가진 밥캣의 지분을 46.1%을 떼어내 신설법인을 만들고 이를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밥캣은 에너빌리티가 아닌 두산로보틱스가 지분 46.1%를 가진 상장사로 변환된다. 두산은 에너빌리티가 원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밥캣을 분리하는 작업까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빌리티는 이번 개편으로 밥캣에 대한 7000억 원의 차입금을 없앨 수 있다. 두산큐벡스·분당리츠 등 비영업용 자산도 지주사 두산에 매각해 현금 5000억 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1조2000억 원을 전부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등 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두산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주 성공 등 사업 확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시설 확대와 연구 개발를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밥캣과 로보틱스는 완전한 합병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게 회사의 판단이다. 로보틱스는 로봇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두산밥캣를 통해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고 밥캣의 현지 채널 관리 역량과 파이낸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길도 트이게 된다. 밥캣은 로보틱스의 역량을 활용해 주력 사업 영역인 건설장비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다. 두산 관계자는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양 사의 시너지를 위한 추가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장의 반대가 남아 있는 만큼 두산이 이 반쪽짜리 합병안이라도 성사시키 위해선 향후 주주와의 소통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합참 장군·대령보직 육·해·공 1:1:1 개편 안되는 이유…육군 출신 장관만 오면 멈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TC2VDK_1_m.jpg)
합참 장군·대령보직 육·해·공 1:1:1 개편 안되는 이유…육군 출신 장관만 오면 멈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8.30 06:00:00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발표했다. 육·해·공군 430여 명 수준인 장군 정원을 4년에 걸쳐 총 80여 명을 감축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17년 말 기준 총 436명이었던 장군 정원은 계획 보단 적은 370명으로 축소해 현 정부에 인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군 정원 축소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또 다른 핵심 과제가 하나 있다. 3군 작전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주요 보직자에 대해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균형하게 편성하는 개편안이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3항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며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 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합참의 주요 보직자를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육·해·공이 균형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특히 합참의 균형보임은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작전과 전력 분야의 주요 보직자 비율을 1:1:1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을 2:1:1에서 1:1:1로 조정하는 개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합참에서 근무한 해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육군만 모를 뿐 해군과 공군은 문제의 심각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 육군 출신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각 군 균형보임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육군 많다고 3군 합동성 약화 안 돼” 장군 축소와 합참의 공통직위 균형편성 추진은 진보 성향인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무엇보다 해군과 공군 대장 출신의 두 명의 국방부 장관이 재임할 시기였다. 45대 송영무 국방부 장관(해군 대장)과 46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공군 대장) 시절이다. 육군 보다는 해군과 공군의 관점에서 합참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정경두 장관 재임 때 국방부는 △여군 비율 상향 조정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조정 △군 간부비율 조정 △예비전력규모의 개편 목표연도 조정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 등이 담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 눈 여겨 볼 것은 육·해·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육사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국방부의 기조가 완전히 뒤바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까지 3명 연속으로, 육사 출신의 육군 예비역 중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제출한 국방부는 5개 개정안 가운데 유독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 조정안은 빼 버렸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1대 국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합참의 대령급 이상 공통직위에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된 것은 각 군의 병력 규모는 물론 1:1:1 비율로 조정할 경우 대령급 이상 장교의 인력 운영상 해군과 공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통직위가 육군 출신이 많다고 3군의 합동성이 발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합참 관련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미家 분쟁 전면전으로… "독자 경영" vs "외부세력 퇴출해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08.30 06:00:00한미약품(128940)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고(故) 임성기 창업 회장의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가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사장을 전무로 강등 인사 조치한지 하루 만에 한미약품은 박 대표 중심의 ‘독자 경영’을 공식 선언하며 맞섰다. 한미약품은 “권한 없는 지주사 대표의 인사 발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미사이언스도 곧바로 “한미약품의 인사 조치가 무효”라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29일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 중심의 독자 경영을 본격화한다”며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종속회사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으로 ‘글로벌 한미’의 초석을 다지고 주주들께 높은 기업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그룹 모녀인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 측 인사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26일 3인 연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공식 거부하자 박 대표는 28일 한미약품 경영관리본부에 별도의 인사·법무 조직을 신설하며 독자 경영의 시동을 걸었다. 임종훈 대표는 박 대표의 직급을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했지만 한미약품이 정면 반격하는 모양새다. 한미약품은 이날 내부 인사 조직을 신설해 지주사에 위임했던 인사 업무 독립을 공식화했다. 인사 외에 독자 경영에 필요한 부서들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시스템 역시 정비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인사 강등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내고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 발령은 모두 무효이고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의 인사 및 법무 등을 대행하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계열사 대표가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주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경영지원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 대행 역할을 했을 뿐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며 “특정 임원의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 절차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임 대표의 인사 발령은)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 조처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임종훈 대표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대표의 독립 시도에 반대한다고 충분히 경고했다”며 “기존 인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 대표의 인사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모든 그룹사의 인사 발령은 지주사 대표와의 협의 후 진행됐고 이를 부정할 경우 지주사 설립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 사항을 지주사 동의는 물론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3자 연합 등 외부세력의) 위법성과 배임적 행태를 차근차근 지적했으나 이들은 논리적 답변이 불가능해지자 한미약품 대표를 통해 한미약품 조직 개편, 외부세력 인사들의 재기용 및 승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분리 경영을 일방 통보해왔다”며 “어제(28일) 제 승인 없이 한미약품 대표 이사 주관으로 내부 통지가 나간 뒤 외부세력을 퇴출하기 위해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온한 의도로 한미를 쥐고 흔들려는 외부세력이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한미와 임직원, 일부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이사 측도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다음주 초(9월 첫째주)에 이사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종윤 이사 측은 또 “박 대표가 한미약품 정관을 위반했다”면서 “상법에 따르면 중대한 정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이사회가 열리면 임 이사는 본인의 대표 선임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숙 회장 모녀·신동국 회장 3인 연합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임종훈 대표가 3인 연합의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요청이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받았을 때 이사들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사회가 소집 청구를 거절하거나 상당 기간 지체하면 주주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3인 연합 측의 손을 들어줘 임시주총이 열리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주주들의 표 대결이 벌어진다. 현재 3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48.19%를 보유해 형제 측(29.07%)을 앞서고 있지만 이사회 확대 등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66.7%)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5.53%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2.2%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주택보급률 106% 목표"…국토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부동산분양 2024.08.30 06:00:00정부가 주택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고밀복합 개발)'도 새로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할 전망이다. 도심 내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 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2023~2032년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주택 시장의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 시차, 거주·투기 수요, 수급 불일치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변수와 시·공간적 수급 변화 등을 AI(인공지능) 모델링을 통해 분석해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활용하고 광역시와 지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거안전망 확충도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유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주거기준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 지원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도 구축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철도역 인근(500m~1km) 지역에 방사형으로 교통계획과 연계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의료 등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등을 갖춰 '허허벌판'인 신규 택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주도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딥페이크 판치는데…여가부, 불법 영상 삭제 지원 기술 개발엔 '0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30 06:00:00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퍼진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6%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와 같은 불법 영상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매우 커지자 당정이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 구제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 삭제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관련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 삭감됐다. 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감안해도 5.9% 줄었다. 올해는 진흥원 내 관련 서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2.8% 늘었는데, 보안 사업이 올해 끝나면서 다시 2023년 예산(약 10억 원)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진흥원은 당초 국제 협력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약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여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이 전무했다. 과거에 없었던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후퇴한 셈이다. 해외 협력 예산도 고작 4000만 원 배정됐다.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고 확산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거액을 들여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고도화·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약 8배, 2020년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속도, 관련 불법 영상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추출 시스템과 같은 기술 개발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성센터 예산은 삭제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 완료에 따라 순감된 부분”이라며 “여가부의 내년 전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디성센터,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 지원 등 총 50억 7500만 원으로 전년(47억 8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
![[로터리] 동해의 숨은 뜻](https://newsimg.sedaily.com/2024/08/30/2DD7TS402L_1_m.jpg)
[로터리] 동해의 숨은 뜻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30 06:00:00우리 국민에게 동해는 매우 특별하다. 애국가 첫 소절 일출 장면의 배경은 동해 촛대바위이고 우리 땅인 독도도 동해에 있다.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된 명칭으로 삼국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에 등장할 뿐 아니라 동서양의 고지도에도 나온다. 말 그대로 우리 역사다. 또 마음이 답답해서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많이 찾는 곳도 동해안 바닷가다. 우리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동해지만 그렇지 못한 국민이 있다. 바로 재일 교포다. 재일 교포는 일제강점기의 슬픔과 해방의 기쁨을 모두 겪으며 일본에 남아 계신 분들과 그 후손들이다. 오랫동안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대우를 받다 보니 힘든 차별의 아픔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특히 그들에게 ‘동해’는 고향이나 어머니같이 아련하고 그리운 단어다. 일본에서 조국을 보려면 동해 쪽을 향해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다. 재일 교포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일본의 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꿈의 무대인 ‘일본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이다. 출전 야구 팀만 3400개에 달하는 최고의 대회에서 거둔 성과라 놀랍고 기쁘다. 특히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다. 약 160명의 조그만 학교가 큰일을 해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필자가 다니는 그룹도 재일 교포 창업주들이 ‘금융보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신한은행이 모태다. 늘 마음 한편에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선진화와 발전’을 바라던 건강한 애국심이 그룹의 든든한 자본이 되고 있다. 마침 다음 주부터 ‘제40회 신한동해오픈’이 시작된다. 1981년 처음으로 개최된 후 국내 순수 스폰서 프로 대회 중 가장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회다.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재일 동포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만든 대회라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대회 타이틀에 동해가 들어가 있는데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모국의 우수 선수 육성을 향한 애정이 뜻깊다. 세계적 기량을 갖춘 남자 골퍼들의 수준 높은 호쾌한 샷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즐길 만한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대회 이름 속에 숨어 있는 동해의 의미와 더불어 조국애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
글로벌 HR 솔루션 딜, SAP와 연동
산업중기·벤처 2024.08.30 06:00:00나이키, 쇼피파이, 에르메스 등 150개 국 3만 5000여 기업이 사용하는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HR) 서비스 딜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기업 SAP와 서비스를 연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SAP의 HR 데이터와 딜의 직원 급여 데이터가 통합돼 각종 기업이 급여 지급·인사와 관련한 의사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두 회사는 SAP의 클라우드 기반 인사 정보 시스템(HRIS)이 제공하는 HR 데이터와 딜의 글로벌 급여 지급 서비스인 ‘페이롤’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기로 했다. 매번 플랫폼을 전환하거나 같은 데이터를 양쪽 플랫폼 모두에 업데이트 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플랫폼에서 인사와 급여 관련 업무를 모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연동은 SAP 인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과 딜 고객을 위해 SAP 스토어에서 제공된다. SAP 스토어는 고객이 SAP 및 파트너의 2300여 개 솔루션을 체험, 구매, 연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딜의 파트너십 책임자인 라이언 프리먼은 “중요한 직원 데이터가 분리될 경우 사업 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행정 부담과 비효율성 증가는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며 “SAP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HR 리더들이 더 나은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RCPS가 뭐길래? 현금성 자산 3100억 '오늘의집'이 자본잠식
산업중기·벤처 2024.08.30 06:00:00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가 9월부터 정산 주기를 ‘2영업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는 ‘회계상 착시’와 최근 불거진 ‘티메프 사태’가 꼽힌다. 버킷플레이스는 2022년 5월 2300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대규모 자금을 투자 기관으로부터 조달해왔는데 이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회계상으로 전부 부채로 기록되면서 일각에서 자본 잠식 우려를 낳았다. 여기에 티몬과 위메프 등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불거져 오늘의집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산 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29일 서울경제신문에 “최근 티메프 사태가 터지며 오늘의집 플랫폼 내 셀러(판매자)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엇다”며 “오늘의집이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산 주기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늘의집 플랫폼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7988억 원’이다. 자본 잠식 규모가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는 것인데 다수의 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버킷플레이스가 사업 성장 과정에서 유치한 투자에 따른 회계상 착시에 가깝다. 버킷플레이스는 2014년 설립 이후 규모를 키우며 약 3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이때 투자자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모두 부채로 잡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부여된 우선주를 뜻하는 단어로 이를 가진 투자자는 발행 회사(피투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을 내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언젠가 현금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식이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처리한다. 투자 시점보다 현재의 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부채로 계산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상 가치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 현 기업 가치가 약 2조 원으로 평가되는 오늘의집의 경우 투자 유치 자금보다 많은 약 7398억 원이 유동상환전환우선주 및 유동파생상품 부채로 잡혀 있다. 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 제345조 등에 따라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상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상환권을 행사하는 투자자는 드물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기관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식 판매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표로 자금줄을 대는 것이 보통이기에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하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본다. 버킷플레이스는 K-IFRS를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7946억 원이지만 K-GAAP을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2243억 원이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보편적인 일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신규 스타트업 투자의 73.4%가 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이 중 대부분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주 전환이 완료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와 K-GAAP 기준 모두 자본으로 본다.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버킷플레이스가 당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3110억 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91억 원,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이 1719억 원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앞당겨 썼다는 의혹을 받는 티몬, 위메프 등과는 재무 구조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버킷플레이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직후인 이달 2일 675억 원 규모의 판매자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관련 우려를 털어내는 데 나섰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일 단위로 정산을 앞당겨 시장 내 혼란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여가부 내년 예산 5.4% 늘어난 1조 8163억…"저출생·취약계층 초점"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6:00:00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에 각각 6.1%씩 늘어난 2598억 원, 1조 27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5.3% 삭감돼 논란이 인 청소년 정책 예산으로는 올해 2.4% 늘어난 2449억 원이 배정됐으며 행정 지원 예산은 2.8% 줄어든 412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저출생 극복 총력…돌봄·일자리 지원 확대 여가부는 돌봄·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큰 폭 확대했다. 우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46억 7886만 원에서 내년 51만 3428만 원으로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상대로 진행하는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을 7억 517만 원에서 8억 7713억 원으로,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예산은 1억 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취약계층 지원망 촘촘히 여가부는 취약·위기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3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총 1억 6200만 원)를 도입하고, 오는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1개소 신축, 2개소 증축한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늘린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 대상 역시 340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총 550만 원)을 신규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폭력 피해 예방·지원 확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14→15개소) 한다. 아울러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5→11개소)한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 예산을 기존 22억 29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으로 늘리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확보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축銀 상반기 3800억 적자…연체율 8% 넘어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8.30 06:00:00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38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8%대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대 이상으로 치솟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380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965억 원 손실)와 비교하면 2839억 원이나 적자 폭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연체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영향 등으로 대손비용이 4000억 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산 건전성도 악화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1.81%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1.92%로 전년 말 대비 3.90%포인트 치솟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0.21%포인트 하락한 4.80%였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1.52%로 10%를 돌파했다. 전년 말 대비 3.7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감독규정상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8%로 전년 말 수준이었으며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년 말 대비 0.69%포인트 상승했다. 적자에도 자본 확충 등으로 자기자본이 소폭 감소(1.3%·2000억 원)하고 위험가중자산은 크게 감소(5.8%·6조 3000억 원)한 영향이다. 영업실적 악화 등에 따라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면서 총자산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120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말 126조 6000억 원 대비 5.1%(6조 5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특히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2.1%(7조 1000억 원)나 감소했다. 수신은 100조 9000억 원으로 6조 3000억 원(5.9%) 감소했으며 자기자본은 1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말(14조 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2.0%) 줄었다.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의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 639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 185억 원) 대비 47.3%(9546억 원) 급감했다. 자산건전성 역시 나빠졌다. 올 6월 말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2.97%) 대비 1.4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99%로 전년 말(1.53%) 대비 0.46%포인트 올랐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6.46%로 전년 말(4.31%) 대비 2.15%포인트나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전년 말(3.41%) 대비 1.40%포인트 상승한 4.81%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5.9%로 전년 말(128.7%) 대비 12.8%포인트 하락했으나 요적립률(100%)은 여전히 상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PF대출 예상 손실 등에 대비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연체율은 상승은 PF대출 연착륙 방안 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충당금 추가 적립,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는 한편,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등 확대 유도, 연체정리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응급실 번아웃'에도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한 尹…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박차
사회사회일반 2024.08.30 05:4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며 반년 넘게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 속에 불거진 의료공백에도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진이 ‘번아웃’으로 잇따라 사직한데 따른 공백에도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한 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매달리는 대신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역점을 둘 전망이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인력 상황이 ‘법적 기준’을 겨우 충족할 정도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어느 정도로 실릴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 체계를 조정하고, 중증 수술 1000여개를 선별해 수가를 과감히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조만간 확정한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가칭 ‘환자 대변인’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최근 급속히 번지는 응급실 과부하 등 의료공백이 커짐에도 이처럼 의료개혁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의료계와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졌으며, 그 공백을 메우는 의료진은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며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이 나아지기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의료현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에 “의대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 같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답한 데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강력 지지해주면 의사들 다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 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기회를 완전히 날리는 것”이라며 “당장 수술한 환자의 필요한 조치도 힘든 상황을 용산이 아는지, 이 환자를 용산으로 데리고 가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한 ‘빅5’ 병원 비대위원장도 “한국 의료시스템은 난파됐다”며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의미 없는 탕진이다. 필수 바이탈 진료과의 명맥 단절 후폭풍은 수습하기도 어려울 텐데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대로 직접 의료현장에 가보고 판단해 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 오늘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윤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채 이사는 정부가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 대행,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의료영리화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며 “그 마지막 단계를 윤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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