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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오늘 재판관 회의 소집"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4:04:57[속보] 헌재 "문형배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관련 재판관 회의 소집" -
신세계 그룹 역점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산업생활 2024.12.30 14:03:52신세계(004170)그룹 계열 신세계화성은 경기 화성 송산 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8 테마파크 용지 일원 약 285만㎡(86만평)이 경기도로부터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최대 규모 관광단지이자 화성 최초의 관광단지로, 오는 31일부터 지정된다.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 사업 대상지에 공공편익시설과 함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고, 운동·오락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관광단지 지정 제도는 1975년 외화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기반 구축, 고용 창출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관광단지는 모두 49곳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신세계화성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 420만㎡(127만평) 규모 부지에 테마파크·워터파크·스타필드·골프장·호텔·리조트·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7년 시작됐지만 두 차례 무산됐고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2019년 우산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다시 본격화했다. 신세계화성은 지난 7월 사업단지 공식 명칭을 ‘스타베이 시티’로 선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테마파크 지식재산권(IP)사로 유치했다. 총 9조 4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
새해 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경제·금융은행 2024.12.30 14:03:49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은행권이 새해부터 빗장을 푼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서 다시 대출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투기적 부동산 대출 수요를 막고 올해와 같은 ‘관리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포함한 일부 대출 조건은 여전히 유지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8월부터 중단했던 모기지보험(MCI·MCG)을 내년부터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적용한다. 모기지보험이 적용되면 한도 계산 시 임차 보증금을 빼지 않아도 돼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500만 원 늘어난다. 현재 2억 원인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구입 자금 1년 이내, 생활 안정 자금 3년 이내)을 재개하고 토지담보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실행될 대출에 대해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주담대 모기지보험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그동안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도 풀고 비대면 대출도 재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해지하고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내년부터 풀기로 했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이달 23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비대면 판매도 재개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주담대는 여전히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국민·신한은행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중단했고 우리·농협은행은 수도권 주택에 한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별 여건에 따라 일부 규제 조치를 연장하는 곳도 있다. 우리은행은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단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13일까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 개정에 따라 전산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
나신평 "이랜드리테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실적 저하…신용등급 전망 강등"
증권채권 2024.12.30 14:03:28나이스신용평가가 이랜드계열의 소매유통 기업 이랜드리테일이 내수 부진 장기화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성장으로 영업 실적이 저하되고 있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동선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내고 이랜드리테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내려 잡았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은 향후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민간 소비 부진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1~2인 가구와 온라인 구매 증가로 인해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금 흐름이 저하되며 재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이랜드리테일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1040억 원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1411억 원이다. 이 흐름대로면 지난 2022년(1조 6161억 원) 이후 최저 연 매출액 경신이 유력하다. 이랜드리테일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관계사(이랜드월드, 이랜드파크) 대여금 일부 회수와 유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는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진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수석연구원은 “계획대로 자금 조달이 진행될 경우 차입금 규모는 단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면서도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금 흐름 개선을 통한 재무부담 완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신용 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도 올 6월 같은 이유로 이랜드리테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당시 보고서에서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이커머스 기업의 유통 시장 점유율 확대와 소비 양극화 심화 등으로 부진한 영업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랜드리테일이 중단기적으로 영업실적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산업IT 2024.12.30 14:02:25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체국이 기념우표를 출시한다. 한국형 잠수함, 한국의 고속철도 등의 우표도 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광복 80주년 등 2025년 기념우표 총 21건에 대한 발행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기념우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사건과 뜻 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국민 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한다. 내년에는 21건을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 계획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됐다. 우선 ‘광복 80주년’기념 우표는 다른 해보다 더욱 각별한 광복절을 앞둔 8월 14일 판매된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잠수함(도산안창호함)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도 2월 발행된다. 3월에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제주도 오름' 기념우표가 나온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랑스러운 아기’ 기념우표도 ‘가정의 달’인 5월 발행된다. 도시를 빠르게 연결해 주며 국민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한국의 고속철도’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도 6월 발행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우표가 나온다.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 시행 이후 3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다. 우체국은 내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세계우표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한국의 단청', 'K-디저트' 기념우표도 발행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는 단순 요금납부 증표의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념우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더 똑똑하고 알기 쉽게"…홈택스 내년 1월부터 확 바뀐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30 14:02:21내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서를 홈택스가 알아서 작성해준다.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다.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홈텍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개편된 화면에서는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내달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홈택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자동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납부할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된다. 연말정산 때 과도한 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다공제의 상당수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홈택스에선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과족과 지난해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띄워 성실 납세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 도입된 국세상담센터의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
[속보]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4:02:20[속보] 尹측 "공수처 불법수사 응할 수 없어" -
차메디텍, 中에 HA 필러 ‘히아필리아’ 출시
산업산업일반 2024.12.30 14:00:34차바이오텍(085660) 계열사 차메디텍이 중국에 히알루론산(HA) 필러 ‘히아필리아’(HyaFilia)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차메디텍은 현지 미용·성형 의료기기 전문 기업과 히아필리아 공급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차메디텍은 중국 현지 임상을 완료하고 지난 9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히아필리아는 차메디텍이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다. 자체 기술인 ‘차-하트’(CHA-HEART)를 기반으로 화학적 가교 물질인 ‘BDDE’(ButanDiol Diglycidyl Ether)를 최소화해 세포 독성 위험은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다. 차메디텍은 지난 26일 히아필리아 중국 출시를 기념해 중국 광저우 포시즌 호텔에서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한국·중국 의료진 등 60여명과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은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소득 수준 상승으로 필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 규모는 2017년 31억 위안(약 6133억 원)에서 2021년 64억 위안(약 1조 266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441억 위안(약 8조 725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차메디텍은 히아필리아를 주요 품목으로 대륙별 핵심 국가 에스테틱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올해 1월 동남아시아 미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에 진출했고 하반기에는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도 진출했다. 김석진 차메디텍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현지 협력업체를 발굴해 입지를 넓힐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메디텍 필러 브랜드인 히아필리아의 점유율을 빨리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기타 제조업(0.48%↑)
증권News봇 2024.12.30 14:00:2630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54p(+1.88%) 상승한 678.51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타서비스업(+3.07%), 제약업(+2.90%), 화학업(+2.50%)이며, 약세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2.07%), 운송업(-0.67%), 섬유·의류업(-0.0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기타 제조업이 60:4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99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1,926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869억, 기관은 2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큐에스아이(066310)가 29.95% 오른 10,370원을 기록 중이고, 셀루메드(049180)(+29.79%), 에코아이(448280)(+29.7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라이프시맨틱스(347700)(-11.21%), 지엔코(065060)(-9.33%), 바이온(032980)(-9.1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1108개, 하락종목은 52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42:58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의약품업(3.17%↑)
증권News봇 2024.12.30 14:00:1230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34p(+0.35%) 상승한 2413.11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의약품업(+3.17%), 의료정밀업(+1.83%), 서비스업(+1.31%)이며, 약세업종은 통신업(-1.97%), 금융업(-0.63%), 비금속광물업(-0.5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약품업이 70:3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신업은 17:8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762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412억, 외국인은 15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가 30.00% 오른 1,547원을 기록 중이고, 흥국화재우(000545)(+15.31%), 경보제약(214390)(+14.8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올투자증권(030210)(-13.78%),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10.65%), 동양2우B(001527)(-10.0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44개, 하락종목은 45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尹측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소추 못해"…"내란죄 연관 못해"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4:00:10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는 현재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죄 자체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그건 그때가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
KIND, 이천시·무역보험공사·SK하이닉스와 中企 해외진출 지원 협약
부동산분양 2024.12.30 13:59:06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이천시, 한국무역보험공사, SK하이닉스와 중소·중견 기업 해외 진출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이천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IND는 국외 시설투자 및 건설 시 구조화 자문을 돕고 공동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복환 KIND 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각자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첨단기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尹측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부당"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3:58:54 -
[속보] 尹측 "체포영장 부당…법상 체포 요건 안맞아"
사회사회일반 2024.12.30 13:58:23 -
올해 의령 전입 청년 귀농인 400가구 돌파
사회전국 2024.12.30 13:56:57경남 의령군의 올해 청년 귀농인 전입 숫자가 400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전입한 청년(20대~40대) 귀농 가구 수는 400가구를 돌파했다. 전입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의 377가구를 뛰어넘는 수치다. 평균 100가구 후반을 기록했던 201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년 귀농인구가 급증한 것은 의령군만의 특색있는 귀농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은 '청년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저장·가공시설 완비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귀농 연수생과 지역 선도 농가가 멘티·멘토로 짝을 이뤄 진행하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귀농 연수생은 군으로부터 5개월 동안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고,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도농가의 영농기술, 품질관리 등의 노하우와 농업기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다. 화정면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김경태(45) 씨는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귀농 초기 정착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군은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 청년 반값 임대주택 사업 등 맞춤형 의령 청년 희망프로젝트 '청년정책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청년 귀농인의 생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청년 귀농뿐 아니라 전체 연령대에 걸친 귀농 가구 전입도 올해 최다 수치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과감한 지원과 다양하고 특별한 사업 발굴로 청년 귀농인 인구 증가에 반전을 거듭하겠다"며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판로 개척부터 유통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주식회사 의령군의 역할을 해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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