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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보안 경보…국내 제약·바이오도 대책 마련 분주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8 05:30:00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접속 차단에 나섰다.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과 신약개발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제약·바이오사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현지 판매 비중이 큰 기업들은 중국 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우회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069620)은 지난 6일부터 임직원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챗GPT와 달리 정부 기관에서도 딥시크 차단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서버 및 모든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사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보 유출 위험을 고려해 이미 지난해부터 챗GPT 등 AI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으며, 딥시크도 출시 직후부터 차단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딥시크를 포함한 AI 사용 방침과 관련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도 딥시크 차단 점검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은 원내망과 외부망을 분리함으로서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을 막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딥시크 차단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역시 전날 병원 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다만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현지 정서를 고려해 일방적으로 차단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약품(128940)은 국내 법인의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지만 중국 현지 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은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북경한미약품의 매출은 3856억 원으로 한미약품 전체 매출(1조 4955억 원)의 약 26%에 달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북경한미약품이 섣불리 딥시크를 차단했다가 중국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엘앤씨바이오(290650) 역시 다음 주부터 국내 본사에서는 딥시크 차단을 포함한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중국 법인인 엘앤씨차이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엘앤씨차이나는 엘앤씨바이오와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합작한 법인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재생 의료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현지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 산업은 현지 약품 허가·승인 당국은 물론 병원·약국·소비자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 사업 비중이 큰 제약사는 일방적인 조치보다 우회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회사가 다른데 같은 약이라고?” 말많은 ‘대체조제’ 뭐길래[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2/08/2GOW0TYHPW_1_m.jpg)
“회사가 다른데 같은 약이라고?” 말많은 ‘대체조제’ 뭐길래[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사회일반 2025.02.08 05:30:00“회사가 다르면 다른 약 아니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다던 S씨가 대뜸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를 해도 괜찮은 거냐”고 묻더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되물으니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권유 받았는데 영 내키지 않는다고요. 고질적인 편두통을 앓아온 S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을 깜빡하고 집에 내려가는 바람에 며칠을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다 연휴를 다 날리겠다 싶어 난생 처음 비대면진료 앱을 다운 받아 신경과 전문의도 만났는데, 정작 약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S씨는 "약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작 2가지인데, 처방전과 동일한 약을 보유한 약국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앱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굳이 팩스로 보내달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비대면진료가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약국에서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약으로 바꿔도 괜찮겠느냐”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실제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때 대체조제 건수가 크게 증가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대체조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와닿질 않고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이 있다고 인정된 품목, 일명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조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과정을 종전보다 간소화하는 정책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처방전에 적힌 번호의 전화와 팩스로 통보했는데, 팩스가 없거나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올 2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심평원 업무포털 같은 웹사이트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약사단체는 성분은 같은데 회사만 다른 제네릭 수십여 종을 전부 구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약국 입장에선 재고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약을 찾지 못해 애를 먹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약사들의 오랜 숙원인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처방전에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 대신,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게 하자는 식이죠.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국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성분이 같은 복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작년말 제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은 모두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약 품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반면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더라도 완전히 같은 약은 아니며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네릭은 제조 공정, 부형제 등의 측면에서 오리지널 약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허용된 오차 범위가 몇몇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월 4일까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있으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양곤 회장의 자신감… HLB이노베이션 11만주 장내 매수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8 05:30:00진양곤 HLB(028300)그룹 회장이 HLB이노베이션(024850) 주식을 잇달아 매입하고 있다. HLB이노베이션의 자회사 베리스모테라퓨틱스(베리스모)가 개발 중인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베리스모는 지난달 미국에서 임상 1상을 본격화했다. 8일 HLB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전날 HLB이노베이션의 주식 11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 취득 단가는 2554원으로 총 2억 8094만 원 규모다. 진 회장은 지난달에도 HLB이노베이션 주식 10만 주를 장중 매입했다. 당시 취득 단가는 2532원으로 총 2억 5320만 원 규모였다. 이는 베리스모의 차세대 CAR-T 치료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HLB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베리스모는 CAR-T 혈액암 치료제인 ‘SynKIR-310’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 특히 이 임상은 기존 CAR-T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가된 CAR-T 치료법 이후 재발한 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 대한 치료 옵션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상 CAR-T 치료법은 혈액암에서 초기에 높은 반응률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발률이 40~50%에 이른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SynKIR-310은 베리스모의 KIR-CAR 플랫폼과 ‘CD19 바인더’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강력한 항종양 T세포 기능과 함께 기존 CAR-T의 한계로 지적되는 ‘T세포 탈진’ 현상을 개선해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베리스모 측 설명이다. 진 회장은 이외에도 그룹 상장사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HLB제넥스(187420) 주식 총 42만 5645주를 매입했고 HLB테라퓨틱스(115450)와 HLB바이오스텝(278650) 주식도 지속 매입 중이다. HLB그룹 관계자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연달아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평 시즌 스타트…올해 달라진 평가기준은?
경제·금융공기업 2025.02.08 05:30:00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착수한다. 예년처럼 ‘방만경영’은 없었는지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물론 이번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장 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곽채기 동국대 교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는 김춘순 순천향대 교수, 감사평가단장에는 배근호 동의대 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명(공기업 평가단 37명·준정부기관 평가단 53명·감사 평가단 10명)으로 구성됐다. 경영평가단은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경영 전략과 재무 성과, 조직·보수 관리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주요 사업별 성과를 따질 예정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채관리 등 재무 관련 배점이 확대됐다. 이 같은 평가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안전 및 재난관리’ 영역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실제 기재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안전 및 재난관리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이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사실상 낙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1~2점 차이로도 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서 0점 처리는 치명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다음주 의사 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의정,'의대 감원' 명시 여부 등 온도차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8 05:30:00정부가 이달 말 안으로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도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정 간 갈등 속 커다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14일 열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의협 인사들이 참여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직 전공의 출신인 김민수 정책이사가 진술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의협 측 추천으로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 외상외과 교수가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 추천 인사가 따로 참석하지는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진술인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에 대해 토론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올라 있다.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의료 인력을 논의할 수급추계위 구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세부 구성과 권한의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윤·강선우 의원 안은 수급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김미애 의원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의원 안에 수용 의견을 냈다. 강선우 의원 발의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부칙에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담았다. 정부는 구체적 감원을 명시하거나 수급추계위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꼭 의결이 아닌 형태라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법조문에 반영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계위의) 결과는 굉장히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결기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때 감원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와 의정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서 공청회 후에도 수급추계위 구성까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빠르게 수급추계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2026학년도 정원을 시한 내에 논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면 모두에 자산…내주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국제정치·사회 2025.02.08 05:01: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면 모두에 자산"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11일(현지 시간) 회의 후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해 "이 조치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미국만 외국 제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물리는 반면 외국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도 상대국과 같은 제품에 같은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주 실제 정책이 발표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0%의 보편관세 대신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A국가가 미국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A국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입할 때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항상 논의 대상이다. 아주 큰 문제"라며 "우리는 그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상대국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공식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간 무역에서 미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지난 5년 연속 대미 투자액 1위국가였다"며 "일본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날씨] “주말에도 강추위…서울 -13도, 전국 대부분 영하권”](https://newsimg.sedaily.com/2025/02/08/2GOW08JHTE_1_m.jpg)
[오늘의 날씨] “주말에도 강추위…서울 -13도, 전국 대부분 영하권”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2.08 05:00:00이번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5도, 낮 기온은 -4도에서 4도 사이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부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지역은 -15도 이하까지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은 낮에도 -5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 충청권·전라권·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전날부터 내리던 눈이나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9일까지도 눈·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20㎝, 제주도 중산간 5∼15㎝, 전북 서해안 및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부(많은 곳 전북 서해안 및 남부 내륙·전남 북서부 15㎝ 이상), 울릉도·독도(많은 곳 15㎝ 이상) 5∼10㎝, 충남 남부 서해안, 제주도 해안 3∼8㎝, 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충북 중남부 1∼5㎝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전북 서해안 및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울릉도·독도 5∼10㎜, 충남 남부 서해안 5㎜ 내외, 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충북 중남부 5㎜ 미만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1.0∼5.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5.5m, 서해 1.0∼5.5m로 예측된다. -
"제발 잠 좀 자라고" 90대 할머니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이틀 뒤 숨지자
사회사회일반 2025.02.08 05:00:00중국 국적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사망했으나, 사인을 두고 의료진과 유족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조선족 여성 A씨가 지난 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사건을 저질렀다. "환자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피해자 B씨는 폭행 직후 복통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장폐색과 탈장 진단과 함께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요양병원으로 재이송된 B씨는 이틀 후 사망했다. 요양병원은 대형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으나, 유족 측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병원과 알선업체가 간병인의 도주 우려를 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병원 대표와 의사 등을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CCTV 증거 부재와 부검 미실시로 상해 입증이 어려웠으나,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가 부른 '탄저병 공포'…"정부 주도로 백신 비축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08 05:00:00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영구동토 지역의 얼음이 녹으면서, 땅 속에 묻혀있던 동물사체가 노출돼 수백 년간 잠자고 있던 탄저균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질병 확산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탄저백신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저균은 기후변화에 따라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고, 최근 오물풍선도발 상황에서 생화학테러 가능성도 제기됐던 만큼, 정부는 국내 탄저백신 상용화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베리아 서부 극지방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 여파로 5만년 동안 얼어있던 얼음층이 녹으면서 매머드, 순록 등과 같은 동물들의 사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탄저병으로 죽은 사체가 노출되면서 동물은 물론, 인간으로 병원체가 전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의료·보건계에서는 영구동토층에 갇힌 바이러스가 동물과 사람 등으로 퍼져나갈 시 코로나 19처럼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 직면해 지구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체 탄저백신을 개발해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다. 미국은 1972년 탄저백신 허가에 성공해 성인 인구의 최대 7.5%를 공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1979년 허가 취득 이후 성인 인구의 3.7%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토종 백신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와 비축까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과 녹십자가 2002년 국립보건원 정부 용역과제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개발에 성공했고,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탄저백신 비축 등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기후보건이라고 할 만큼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보건 영역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기후보건 어젠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국형 기후보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 직접민주주로·실용주의 할 수 있나](https://newsimg.sedaily.com/2025/02/08/2GOW0NMP7X_1_m.jpg)
[신율의 정치난타] 직접민주주로·실용주의 할 수 있나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2.08 05:00:00요즘 부쩍 실용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며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광장,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직접민주주의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현재 시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5000만 명이 넘는다. 이 정도 규모의 국민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사례로 드는데, 스위스 인구는 800만 명이 조금 넘는 소규모다. 게다가 스위스는 철저한 연방제 국가다. 우리나라는 연방제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인구 규모와 연방제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국민투표 혹은 주민투표를 빈번히 실시해야 하는데, 재정적 측면이나 행정적 차원을 고려하면 연방제를 하고 인구가 적어야 빈번한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스위스의 평균 투표율은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렇듯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은 너무 잦은 투표 때문인데, 이 정도 낮은 투표율의 선거를 통해 결정된 사안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막강한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 국민들 중 상당수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국민은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큰 목소리를 여론이라고 주장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소수를 ‘과대 대표’하게 만드는 행위다. 즉 인터넷 여론을 일반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멕시코 출신의 정치학자 벤저민 아르디티 교수는 “SNS와 같은 매체의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인민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쪽으로 밀려나고, 무대에는 선동 정치에 강한 포퓰리스트들이 자리 잡게 되는 현상이 현대사회에 자주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런 이론을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주장은 이런 청중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모바일 투표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평등·비밀·직접 원칙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방식이다. 결국 인터넷 이용을 주장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소수의 진영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여론으로 둔갑시키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용주의는 ‘일반적 실용주의’가 아닌 ‘진영을 위한 실용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순되는 주장들을 나열하면 안 된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졸업할 의대생이 없는데"…의대 졸업생 0~2명에 졸업식 줄줄이 '취소'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8 04:00:00의정 갈등의 장기화 여파로 올해 의대 학위수여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8일 대학가와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올해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학위수여식을 취소했다. 이는 1944년 개교 이래 처음이다. 전북대는 올해 의대 졸업생이 1명에 불과함에 따라 학위수여식을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지난달 학위수여식을 열었고, 충남대는 학위수여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에 강원대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도 학위수여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모두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올해 졸업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의대 졸업생 14명인 충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의 졸업예정자는 0명이거나 5명 이하로 파악됐다. 강원대 0명, 경북대 3명, 경상대 2명, 부산대 5명, 전남대 0명, 전북대 1명, 제주대 1명, 충북대 0명 등이다. 수도권 등 사립대 의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균관대와 차의과대학원, 인하대는 올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 가천대와 울산대, 단국대(천안)는 2명씩이다. 건양대는 1명, 을지대는 0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의대도 약식으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했다. -
"강아지 낑낑대고 헛구역질하는데"…'훈련'이라던 유명 훈련사,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2.08 03:20:00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이자 유튜버인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구독자 16만명)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강하게 당기고 펜스에 충돌시키는 등 물리력을 동반한 훈련 영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영상에서 강아지는 고통으로 인한 헛구역질과 낑낑거림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의학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학대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나의 훈련법은 교육훈련 방법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훈련법을 논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훈련 방법일 뿐"이라는 내용의 해명 글과 영상을 올린 바 있다. -
여성 100명 가둬놓고 난자 ‘불법’ 적출…조지아 농장에서 무슨 일이
국제인물·화제 2025.02.08 02:30:00합법적인 대리모 일자리를 미끼로 태국 여성들을 유인해 난자를 강제로 적출한 중국 범죄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현재까지 구출된 피해자는 3명에 불과해 약 100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일(현지 시간) 방콕포스트, 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태국 아동 및 여성을 위한 파베나 재단 측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올라온 대리모 구인과고를 보고 약 10명의 태국 여성들이 조지아행을 택했다. 광고에는 대리모 한 건당 최대 60만 바트(약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여권 발급비용과 여행경비도 전액 지원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조지아에 도착한 여성들은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했다.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을 이른바 ‘불법 난자 농장’으로 데려가 여권을 압수했으며 4개 건물에 이들을 분산 수용했다. 그곳에는 이미 100여 명의 태국 여성들이 감금돼 있는 상태였다. 여성들은 중국인 남성들의 감시 하에 호르몬 주사를 맞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취 상태로 난자를 채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혀 대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숙소에는 대리모 의뢰 부부가 없었으며 채취된 난자는 불법 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그간의 생활비와 여행비 등으로 5만~7만 바트(약 200만~300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이후 파베나 재단의 신고로 태국 외무부 소속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추가로 3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홍사쿨 파베나 대표는 “여전히 100여 명의 태국 여성들이 조지아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태국 정부가 중국 측과 협력해 범죄조직 단속과 피해자 구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카인, 위스키보다 나쁠 것 없다" 논란 일으킨 세계 최대 생산국 대통령
국제국제일반 2025.02.08 01:20:00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코카인은 위스키보다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중계돼 논란이 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4일 각료회의에서 코카인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남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이 산업은 코카인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면 손쉽게 해체될 수 있다"면서 "이건 와인처럼 팔릴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인 코카인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8월 취임한 페트로 대통령은 마약 재배 농가 등을 겨냥한 군경 단속을 줄이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 마약 수요를 줄이기 위해 해상을 통한 밀수 차단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그가 집권한 이듬해인 2023년 한 해 동안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의 원료 작물인 코카가 재배되는 면적은 전년보다 10%나 증가했다. 모든 잎을 수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은 2664톤으로 53%나 늘어났다고 한다. 페트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마약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주민 송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직후 나와 주목 받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태워 콜롬비아로 보낸 미군기의 착륙이 거부되자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페트로 대통령은 이후 9시간 만에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사실상의 항복을 선언했다. -
![[북스&]일본 청년 백수는 어떻게 세계 최대 SPA 브랜드 '유니클로'를 만들었나](https://newsimg.sedaily.com/2025/02/08/2GOVZA3WOR_1_m.jpg)
[북스&]일본 청년 백수는 어떻게 세계 최대 SPA 브랜드 '유니클로'를 만들었나
문화·스포츠문화 2025.02.08 00:06:00한국인들의 겨울 ‘필수템’으로 자리잡은 후리스. 후리스하면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원조인 것 같지만 후리스의 원조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세운 유니클로가 후리스를 선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유니클로=후리스’가 됐다. 전 세계 어느 매장이나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유니클로 의류의 가격은 과연 매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렴하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까 싶지만 1984년 창립한 이래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SPA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책은 단카이 세대(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냄)로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로 지내던 일본 중소기업 대표의 장남 야나이 다다시가 어떻게 유니클로를 창업하고, 글로벌 최대의 SPA 브랜드로 키워냈는지를 방대한 양으로 담아냈다. 우선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의 회장인 야나이 다다시의 청년 시절을 빼놓고 유니클로의 탄생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는 하숙집 주인은 그에게 ‘종일 잠만 자는 잠꾸러기’라는 별명을 붙여 줄 정도도 무기력했다. 그가 대학에 입학했던 1967년은 미국에서는 베트남 반전 운동이 휩쓸었고 일본에서도 학생운동이 활발했지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에게 대학 시절 가장 도전적인 경험은 세계 일주였다. 야나이는 아버지에게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털어 놓았다.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어려워서 멀리했던 그이지만 세계일주를 위해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비행기 표 값만 200만 엔에 달하는 비용을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했다. 당시 일본 대졸 신입 사원 평균 월급이 3만6000엔이던 시절이다. 꿈이 없는 청년 야나이는 미국에 대한 호기심,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궁금증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세계를 일주했다. 그런데 그가 동경했던 미국이 규모는 크지만 속이 텅텅 빈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다고 한다. 동경과 실망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유니클로가 탄생할 수 있었던 ‘트리거’라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백수로 지내던 야나이가 쇠락한 탄광촌이 야마구치현 우베시 상점가에 자리잡은 아버지의 양복점 ‘오고리상사’를 물려 받으면서 유니클로로 변신을 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던 것은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을 비롯해 피터 드러커 등의 경영 전략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경영의 구루의 전략을 따랐기에 오고리상사는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을 비롯해 하나 둘 직원들이 떠났고, 결국 한 명만이 남았다. 홀로 남게 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침내 오고리상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킨다. 맞춤 기성복의 시대가 갔음을 간파하고 ‘라이프웨어 시대’를 준비한 것. 그리고 ‘라이프웨어’ 브랜드 유니클로의 시작에는 그가 가장 존경했던 경영자 중 하나인 레이 크록의 정신을 반영했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성공한 맥도날드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대입한 것이다. 유니클로의 시그니처인 ‘어느 옷에나 매치가 가능한 기본적인 디자인과 컬러’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경영 방식이 적용된 ‘최적의 SPA 브랜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일본 의류 브랜드이지만 포드 시스템이나 맥도날드 시스템 등 효율성이 극대화된 미국 기업의 느낌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책은 이처럼 야니아 회장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한다. 그러나 유니클로의 성공 신화만 기록한 것은 아니다. ‘블랙기업’ 논란은 물론, 거의 모든 SPA 브랜드가 책임이 있는 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의류 산업 노동 착취 문제에서도 유니클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짚어 균형감각을 맞췄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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