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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3년 넘게 쓰는데 보증은 왜 2년만?…대한상의가 꼽은 생활규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8.11 06:30:00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안팎으로 길어졌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업 규제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또 자동차나 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통상 2년가량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총 4년간 제품보증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영화관에서 현재 상영되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우리 동네 최고 점포 직접 뽑는다'…성남시 ‘2025 힙스토어 오디션’ 시민투표
사회전국 2025.08.11 06:28:55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2025 힙스토어(Hypstore) 오디션’ 시민투표를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직접 추천·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지역 상권의 개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1차 전문가 평가(100%)를 거쳐 선발된 144개 점포가 시민투표 대상에 올랐다. 시민투표는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 70%와 2차 전문가 평가 30%를 합산해 최종 ‘2025 힙스토어’ 8개소를 선정한다. 투표는 힙스토어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일 최대 2개 점포까지 매일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 최종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와 함께 점포당 2000만원 상당의 브랜딩 개선 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간판·패키지·메뉴판·배너·스티커·굿즈 등 디자인 패키지 제작과 매장 홍보 콘텐츠 제작이 포함되며, 선정 점포를 대상으로 공식 현판식도 열린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4·2025년 선정 힙스토어 중 5개소를 추가로 뽑아 올 하반기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와 로컬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지역 상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나만의 힙스토어’가 ‘모두의 힙스토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 관내기업 美 윌리엄슨·페어팩스 카운티 진출 돕는다
사회전국 2025.08.11 06:23:43용인시는 오는 27일 HL인재개발원에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용인시가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올해 우호결연을 맺은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가 초청됐다.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략, 페어팩스 카운티의 기업 환경과 경제개발청 정부 지원제도 소개, 윌리엄슨 카운티의 산업 비전과 투자환경 설명 순으로 진행한 뒤 사전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운티별 일대일 컨설팅이 이뤄진다. 턱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세워지고 있는 테일러 시티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행정구역이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한 곳으로 연방정부 기관, 4차산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맥클린 등 75개 시를 거느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1월 윌리엄슨·페어팩스 카운티를 방문해 자매결연·우호결연식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강화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조치다. 이상일 시장은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용인의 기업들과 미국 정부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 중인 용인 기업들에 구체적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인시가 미국에서 반도체 등 4차산업의 핵심지역인 윌리엄슨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용인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北 "한미훈련 규탄…계선 넘는 도발에 주권적 권리 행사"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11 06:14:47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강력 규탄하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적수국들의 공격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정전상태인 조선반도정세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는 이달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를 18∼28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된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 중 20여 건은 9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다. -
"장난해? 이 연봉 아니었잖아요"…직장인 30%, 면접과 다른 조건에 속았다
사회사회일반 2025.08.11 06:12:15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가 입사 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9.3%)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 사업장(42.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법은 수습기간 반복 연장, 허위·과장 채용공고 등 이른바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지만 적용 범위의 한계로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8%가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위반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처벌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조건이 다르다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채용절차법 내용은 구인·구직자 간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로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코스피 연고점 경신할까…세제 개편에 미중 협상까지 변수 계속 [주간 증시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NX7U2_1_m.jpg)
코스피 연고점 경신할까…세제 개편에 미중 협상까지 변수 계속 [주간 증시 전망]
증권국내증시 2025.08.11 06:00:00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의 애플 첨단 반도체 수주 등 호재에 힘입어 32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록한 연고점(3254.47포인트)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미중 관세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에선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개별 주식에 따라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9% 상승하면서 321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세제 개편안 충격이 집중된 이달 1일 하락 폭(-3.88%)엔 못 미치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 4.7%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8월 첫째 주 코스닥 상승률은 4.7%로 나스닥(2.9%) 등을 제치고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대신증권은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33% 오르는 동안 코스닥 상승률은 19%에 그친 만큼 ‘키맞추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는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은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던 방산, 원전, 전력기기, 금융 등이 주춤하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이 코스닥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를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연달라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미국의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엔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만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다. 미중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세와 고용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8월 21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기까진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100~3280포인트로 제시했다. 미·러 협상 타결은 상승 요인인 반면 미·중 관세 협상이나 미국 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등 정책에 따른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내수 소비와 관광 특수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호 관세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놓고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매년 8월은 휴가철과 정책 공백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얇아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호재와 악재를 뒤쫓기보다는 실적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
![지투지바이오, 14일 코스닥 상장…공모주 청약도 줄줄이 대기 [이번주 증시 캘린더]](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H7UZ9_1_m.jpg)
지투지바이오, 14일 코스닥 상장…공모주 청약도 줄줄이 대기 [이번주 증시 캘린더]
증권국내증시 2025.08.11 06:00:00약효지속성 주사제 플랫폼 기업인 지투지바이오가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한라캐스트,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그래피 등 3개사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투지바이오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2017년 설립된 지투지바이오는 장기간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 전달 기술인 ‘이노램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한 약효 지속성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제1 GMP 공장 증축, 제2 GMP 공장 신축, 파이프라인 확장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만·당뇨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적응증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810.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5만 8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공모금액은 522억 원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112억 원으로 추정했다. 11일엔 한라캐스트,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그래피 등이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한라캐스트는 방열 경량 소재인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이용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디자인·품질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얇은 두께로 제품을 구련하는 박육화 기술과 내부 기포 결함을 최소화하는 고진공 기술 등을 보유한 업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는 엑스레이 기기 핵심 부품인 ‘그리드’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1위 업체다. 컴퓨터단층촬영(CT), 일반촬영, 투시 기능을 모두 갖춘 이동형 CT 기기인 ‘DeteCT’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원격적으로 진단 영상을 판독하는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도 공략 중이다. 그래피는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소재 개발 기업이다. 신소재 핵심 수성 요소인 올리고머를 직접 설계하고 있고, 2018년 구강 온도에서 형상 복원이 가능한 ‘형상 기억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기도 했다. -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 비 '주룩주룩'…중부지방은 소나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OM402_1_m.jpg)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 비 '주룩주룩'…중부지방은 소나기
사회사회일반 2025.08.11 05:30:00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튿날에는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등에서 이어져 내릴 전망이다. 저기압과 함께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공기덩어리인 ‘고상당온위역’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등 중부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부산·경남 남해안, 제주도 20∼80㎜, 광주·전남 내륙, 울산·경남 내륙 10∼60㎜, 전북, 대구·경북 남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로 예보됐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SC4HK_1_m.jpg)
[백상논단]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만으론 부족하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1 05:30:00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이른바 ‘1987년 체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확인시키며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경쟁, 여소야대에서의 정국 교착, 정치 양극화 심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해 이원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개헌 모델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여론의 지지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병폐들이 과연 권력 구조에만 기인한 것일까. 현재의 정치적 교착과 갈등을 단지 제도의 형태나 구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구조 개편이 마치 정치 개혁의 만병통치약인 양 여겨지는 분위기에는 보다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 재설계에 앞서 정치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개헌은 현실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논의가 좌초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개헌이 성사된다 해도 그것만으로 정치 양극화나 국정 교착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담기는 그릇일 뿐 그 안을 채우는 정치 행위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진정한 개혁 목표라면 정치 개혁의 해법을 권력 구조 바깥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양당제에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와 취약한 정당 민주주의는 권력 구조만큼이나 한국 정치를 경직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낮은 문턱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도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이 단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의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적대적 양당제로 굳어진 정당 체계에서는 어떤 권력 구조를 도입해도 양극화와 교착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다수결 중심의 정치 경쟁 시스템은 대통령직을 일종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 권한은 집권과 동시에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선은 단순한 권력 경쟁을 넘어 생존이 걸린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경쟁적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데에는 협치가 실종된 정치 문화뿐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조건이 그대로라면 권력 구조만 바꿔서는 정치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설익은 권력 구조 개편론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제도 개혁 등 합의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신생 정당의 진출을 넓히고 협치와 대표성, 정치 다양성을 제도화하려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도 절실하다. 현재 정당들은 계파 중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위축된 채 폐쇄적 리더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는 한 어떤 권력 구조를 갖추더라도 정치의 품질과 기능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동시에 협치를 정치적 패배가 아닌 민주적 정치 과정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문화의 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치 개혁은 권력 구조, 선거제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제도 간 정합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권력 구조 하나만 바꾸는 정치공학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와 정치 행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정치철학이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2C8QM_1_m.jpg)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1 05:30:00‘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각박한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제작비는 천장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의 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작정 제작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야 하고, 이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창작 현장에 있는 이들이 모두 밥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구매자가 가격을 올려주지도 않는다. 결국 내부의 출혈을 감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 많은 제작 현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도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어리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K콘텐츠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곳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인 ‘원천 지식재산권(IP)’ 생산기지인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우리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두 영세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공제율 15%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공제율을 10%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K콘텐츠의 심장과도 같은 창작의 고통과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이번 지원 역시 ‘일몰제’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진전이다. 이 제도가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언젠가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소망해본다. 이제 공은 다시 현장으로 넘어왔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문턱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푸념이 나오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부디 현장의 창작자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닌, 작품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
![[기고] 미래차 부품 경쟁력, 선택과 집중에 달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1NBP8H_1_m.JPG)
[기고] 미래차 부품 경쟁력, 선택과 집중에 달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11 05:30:00자동차는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특별한 존재다.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내구 소비재이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무척 신중하다. 동시에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부터 부품·판매·정비까지 연관 산업의 고용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차량에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충전을 위해 전기 시스템과 연결되고 자율주행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통신망과 결합한다. 자동차가 전기·통신·교통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기계 산업의 총화였다면 이제는 정보기술(IT)·반도체·배터리·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엄청난 변화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기계 부품을 만들던 기존 부품사들은 생존을 위해 사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모터·인버터 같은 전동화 부품사와 자율주행 관련 부품사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성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혁명 수준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기계 부품에서 전자·소프트웨어 부품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다른 기술과 인력·설비를 필요로 한다. 기존 전기·전자 계열 부품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어려움을 잘 아는 일본과 중국은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해 ‘경제안보촉진법’을 통해 배터리 생산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착수했다. 중국 역시 ‘미래산업 혁신발전 실시 의견’을 통해 미래차 부품 생태계 육성에 나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품 기업에 값싼 토지 제공, 세금 감면 등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한국은 어떤가. 일본·중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탄탄한 기본기와 원천 기술이 있는 일본,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한 중국과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부품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우수 부품 기업들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기업을 똑같이 지원하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시급하다. 미래차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차량을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킬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한국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차 부품 분야에서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행히 2024년부터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우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
소비쿠폰 받자마자 "나 자신 위해 썼다"는 2030…특히 '여기'에 많이 소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11 00:20:00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95%를 넘어선 가운데,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최근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가 늘었다’ 43.3%, ‘비슷하다’ 51.9%, ‘줄었다’ 4.8%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패턴은 세대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 ㈜피앰아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6.4%가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81.1%는 실제로 쿠폰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연동형(80.0%)이었고, 이어 모바일 및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10.5%), 선불카드(8.4%), 기타/잘 모르겠다(1.1%) 순이었다. 주요 사용처는 식당, 카페 등 외식 업종(66.7%)이었다. 이어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의 생필품 구매(61.9%)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미용·의료(32.3%), 문화·여가(7.8%), 교육비(7.6%)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외식 관련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40~60대는 외식과 생필품 소비가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은 ‘나 자신’(51.3%)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족이나 자녀’(39.4%), ‘부모님이나 친척’(5.4%), ‘지인·타인’(1.7%), ‘기부 또는 후원 목적’(0.3%), ‘기타’(1.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고, 40~60대는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책 시행 이후 생활 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전통시장이나 마트가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다’(37.8%), ‘식당이나 카페에 사람이 많아졌다’(37.4%)는 응답이 많았으며,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 공간이 붐볐다’(13.9%)는 응답도 있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는 응답도 27.6%를 기록했다.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53.9%), “잘 모르겠다”(25.0%), “그렇지 않다”(21.1%) 순으로 집계됐다. -
![[사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KZOU0HZ_1_m.JPG)
[사설] 강남·한강 벨트 아파트값 다시 꿈틀, 공급 失期하면 큰탈
오피니언사설 2025.08.11 00:02:00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안정됐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폭이 전주(0.12%)보다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상승폭 흐름이 6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한 것이다. 특히 강남구(0.11→0.15%)를 비롯해 성동구(0.22→0.33%),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 등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컸다.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됐던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대책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재정 지출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6·27 대책은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대출 규제는 수요를 줄이는 단기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된 390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시행률이 55.5%에 불과할 만큼 공급 정책엔 난점이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경제·사회에 미칠 악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자금의 실물경제 유입도 가능하지 않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수요 억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실질적 공급 대책을 제시해 집값 안정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지 못하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정 운영 동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규 택지 조성, 합리적 수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 주택 공급을 실기(失期)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사설]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AMKD8_1_m.jpg)
[사설] 與엔 “완벽” 野엔 “해산” 갈라치기…국민 통합 안중에 없나
오피니언사설 2025.08.11 00:02:00여당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켜세우고 야당은 깎아내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국제위원장 자리에 유임시켰다. 최근의 여당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자화자찬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가 도덕적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강 의원에게 당 중책을 맡긴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온 국회 관례를 또 깬 것은 거대 여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 일변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는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 거듭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직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수사·재판 기록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의 사실이 없는데도 야당에 ‘내란 정당’ 낙인을 찍는 것은 대화의 정치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정 대표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의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 우려를 키우는 언행이 계속되는 한 당정대의 일치단결은커녕 국민 통합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 정 대표의 급발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 대표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다짐한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되새겨 포용적 자세로 정국을 풀어야 한다. 검찰·사법 개혁안 등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야당과 충분히 숙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여야와 국민이 ‘하나의 심장’으로 달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
![[사설] ‘외교 시계’ 숨가쁘게 도는데 4강 대사는 마냥 빈 자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0V46V3_1_m.jpg)
[사설] ‘외교 시계’ 숨가쁘게 도는데 4강 대사는 마냥 빈 자리
오피니언사설 2025.08.11 00:02:00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숨 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23·25일에 각각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 뒤로도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10월에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무대를 총지휘한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9월 전승절 기념행사는 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시험대다. 이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 한러 관계 등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데 우리 외교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4강인 미·중·일·러의 한국 대사 자리는 모두 비어 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 30여 명을 일괄 귀임시키면서 한반도 주변 4강 대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우리의 동맹인 주미 대사 공석의 장기화는 심각한 문제다. 미국도 정권 교체 후 주한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양국 모두 대리대사 체제에서 첫 정상회담을 치를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방위비 증액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9일 미국이 무역 협상 당시 한국에 국방 지출 50%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위협 우려를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도체 100% 관세 문제 등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중대한 외교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미국 정부 최고위급과 접촉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중요 정보를 수집해야 할 상황에서 주미 대사의 공백은 뼈아픈 부분이다. 급변하는 경제·안보 질서에서 생존을 건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4강 대사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대외 신뢰가 실추되고 국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외교 고립을 막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전문성과 자질, 외교력이 철저히 검증된 주요국 대사를 신속하게 임명해 외교 공백을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외교 라인의 정상화 없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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