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김대리…30대 1인당 주담대 3억 육박 [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56NC3_1_m.jpg)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김대리…30대 1인당 주담대 3억 육박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06:00:00올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에 사는 30대가 일명 ‘영끌’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 995만 원)보다 1712만 원(8.2%)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인 4~5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대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 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 강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대출 둔화 흐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 차주 수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빌린 돈의 규모는 커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호남권(1억 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됐고 대구·경북권은 1억 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 4627만 원, 20대는 2억 2007만 원이었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으로 여성(2억 574만 원)보다 많았다. 비중으로는 남성이 64.5%, 여성은 35.5%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의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은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액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새로 편제해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통계는 대출 기관·용도별 중심으로 발표돼 차주의 연령·지역 등 특성별 분석은 부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통계는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표본 4.8%에 해당하는 235만 명을 분석해 차주별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의 특성과 이용 행태별 신규 취급액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며 “기존 잔액 기준 통계와 달리 현재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2025 자동차인' 혁신상에 호세 무뇨스…"도전적 환경 극복"
산업산업일반 2025.12.23 06:00:00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5 자동차인' 시상식을 열어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과 산업통상부에 산업 부문 혁신상과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올 1월 현대차의 사상 첫 외국인 대표이사로 부임해 도전적인 경영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선전과 고수익 경영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속에서도 무뇨스 사장이 지역별 최적화 상품 운용과 고수익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현대차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산업 부문 공로상은 산업통상부가 수상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인 수출 여건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상 및 자동차산업 전반을 총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보 부문에서는 2016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홍보 부문을 총괄한 이은정 상무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푸조·지프 브랜드 홍보를 대행하는 이윤세 레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상을 받았다. 최대열 KAJA 협회장은 "2019년 제정된 자동차인상은 59개 언론사 200여명의 기자가 올 한 해 자동차 산업을 빛낸 자동차인의 공적을 축하하고, 새해에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K팝 대표 축제 MMA2025 흥행…독점 중계 웨이브, 가입자 '쑥'
산업IT 2025.12.23 06:00:00지드래곤·제니 등 초호화 라인업을 구성한 대중음악시상식 ‘멜론뮤직어워드(MMA2025)’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 멜론이 K팝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이달 20일 ‘MMA2025' 독점 생중계를 통해 트래픽·가입자가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웨이브에 따르면 시상식 당일 신규 유료 가입자 수는 전주 대비 1.82배 급증했으며, MMA2025 방송 시간대 트래픽은 전주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웨이브는 MMA2025의 OTT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레드카펫과 본식 1~3부를 무료 생중계하고 시상식 종료 후에는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드래곤, 박재범, 10CM, 지코, 엑소(EXO), 우즈, 제니, 에스파, 아이브, 한로로,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플레이브, NCT 위시, 아일릿, 하츠투하츠, 키키, 올데이 프로젝트, 아이딧, 알파드라이브원 등이 올랐다. 지드래곤은 MMA2025에서 4개의 대상 가운데 ‘올해의 아티스트’, ‘카카오뱅크(323410) 올해의 앨범’, ‘올해의 베스트송’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 밖에도 '톱10', '밀리언스 톱10', '베스트 솔로 남자', '베스트 송라이터'까지 수상해 이날 가장 많은 총 7개의 상의 주인공이 됐다. 블랙핑크의 제니는 올해 3월 발표한 솔로 1집 ‘루비’(Ruby)로 4개의 대상 가운데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를 받았다. 이 밖에 신인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신인’은 올해 혼성그룹 돌풍을 일으킨 올데이 프로젝트와 SM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올해 행사에서는 다음 달 정규 8집으로 컴백하는 그룹 엑소가 ‘늑대와 미녀’ 인트로를 시작으로 4집 수록곡 ‘전야’와 대표곡 ‘으르렁’에 이어 최초 공개하는 신곡 '백 잇 업'(Back it up) 무대까지 꾸며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부문별 수상자 명단. △올해의 아티스트 지드래곤 △카카오뱅크 올해의 앨범 지드래곤 ‘위버멘쉬’ △올해의 베스트송 지드래곤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올해의 레코드 제니 △올해의 신인 올데이 프로젝트·하츠투하츠 △톱10 로제·임영웅·제니·에스파·보이넥스트도어·지드래곤·아이브·NCT 위시·플레이브·라이즈 △밀리언스 톱10 로제 ‘로지’(rosie)·세븐틴 ‘해피 버스트데이’(HAPPY BURSTDAY)·아이유 ‘꽃갈피 셋’·임영웅 ‘아임 히어로 2’(IM HERO 2)·제니 ‘루비’(Ruby)·보이넥스트도어 ‘노 장르’(No Genre)·지드래곤 ‘위버멘쉬’(Ubermensch)·아이브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플레이브 ‘칼리고 Pt.1’(Caligo Pt.1)·라이즈 ‘오디세이’(ODYSSEY) △베스트 솔로 여자 로제 △베스트 솔로 남자 지드래곤 △베스트 그룹 여자 아이브 △베스트 그룹 남자 보이넥스트도어 △ 베스트 OST 헌트릭스 ‘골든’(Golden) △베스트 팝 아티스트 에드 시런 △베스트 송라이터 지드래곤 △올해의 뮤직비디오 키키 ‘아이 두 미’(I DO ME) △베스트 퍼포먼스 여자 아일릿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라이즈 △베스트 뮤직스타일 십센치(10CM)·올데이 프로젝트 △글로벌 아티스트 에스파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 아이딧 △1theK 글로벌 아이콘 키키 △J팝 페이보릿 아티스트 요네즈 겐시 △스테이지 오브 더 이어 에스파 △핫트렌드 우즈 △베스트 프로듀서 지코 △트랙제로 초이스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Berriz 글로벌 팬스 초이스 하츠투하츠 △재팬 페이보릿 아티스트 by 유넥스트 보이넥스트도어 △카카오뱅크 모두의 스타 NCT 위시 -
바르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빼곡'…"와, 이건 사야 해" 믿었는데, 알고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23 05:31:16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해외 불법 구매를 알선한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분야에서 확인된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259건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77건(100%)이었다.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좌석 축소에 대한항공 과징금 59억…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15XBV_1_m.jpg)
대한항공 좌석 축소에 대한항공 과징금 59억…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3 05:30:00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약 59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됐다.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편익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를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항공사가 공급량을 줄여 좌석 귀귀 현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운임 인상을 꾀하는 우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해당 노선의 합산 공급 좌석수를 8만 2534석으로 운영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일 기간 대비 69.5%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90%보다 무려 20.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부과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칼날은 단순히 좌석 수라는 숫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양사 통합의 최대 휘발성 이슈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려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댔다. 공정위가 가장 문제 삼은 지점은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리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이 내놓은 대책이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 통합 이후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오늘의 날씨]아침 최저 영하 6도…오후 흐리다 전국 대부분 비](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A5U9HR_1_m.jpg)
[오늘의 날씨]아침 최저 영하 6도…오후 흐리다 전국 대부분 비
사회사회일반 2025.12.23 05:00:00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전날에 이어 화요일인 23일에도 아침 기온은 낮고 오후에야 다소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3~15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는 최저 -9∼2도, 최고 3∼10도로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돌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북이 5~10㎜,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제주도가 5~20㎜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가 1㎝ 미만, 강원중·북부산지가 1~5㎝, 강원중·북부내륙이 1㎝ 안팎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A8EBAN_1_m.jpg)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정치정치일반 2025.12.23 05:00:00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유엔 예산과 정치적 관여를 구조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유엔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재정과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는 식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동시에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정 압박, 내부 정치 분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래 기능을 선도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UN80 개혁은 바로 이 공백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니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기후위기, 보건 불안정, 식량과 난민 문제, 지정학적 충돌,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얽힌 상태다. 이 복합 위기는 사후 대응 중심의 외교나 개별 기구의 분절된 대응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는 위기를 예측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지능이 필요해지고 있다. UN80 개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 많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 가능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며 회원국 간 집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부의 위치가 아니라 그 기능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역량이 어디에 있는가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중시해 온 중견국이다.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춘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AI 기반 정책 분석, 복합 위기 대응, 글로벌 표준 조정 같은 유엔의 미래 기능을 실험하고 구현하기에 적합하면서도 드문 조건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본부 유치’라는 상징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AI와 공공 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능 선점 전략, 즉 ‘K디플로마시’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다자기구를 외교 무대가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남반구·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들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대에는 말로만 규범을 이야기하는 국가가 아니라 실제로 위기 대응과 정책 설계를 도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국가가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 UN80 개혁은 누군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AI 시대의 다자 거버넌스는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공공 지능을 누가, 어떤 가치로,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이 이 전환기에 책임질 기능을 제안하고 실행한다면 UN80은 기념이 아니라 미래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소비자 손해 큰 금융상품, 기존에 팔렸어도 계약 무효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3 05:00:00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의 판매를 사전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팔린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또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두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금융 상품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상품에 대해 미리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미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급 적용해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 원천 무효화가 필요해 이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 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상품 심사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신규 담보를 낼 경우에는 이를 사전 신고해야 하고 담보별 보험 가입 한도도 기초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융 비용을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도록 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과 셀러론처럼 판매 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치매 환자가 가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드 단종 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고지 및 대체 발급 절차도 바꾼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상 기준 합리화를 위한 특약 신설과 소상공인 교육 이수 시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날 원장 직속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조직(부원장보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있던 소비자 보호 부문에 감독 총괄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에 더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을 신설했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소처장) 밑으로 배치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 보험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부서가 분쟁조정 기능을 맡도록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 도입 TF를 만들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민생 특사경의 경우 도입 시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 2개를 추가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25일 전에 부원장·부원장보 인사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수석부원장이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BNK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시기를 앞당겨 이날 착수했다고 밝혔다. -
![[유혜미 칼럼] 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B4O3EG_1_m.jpg)
[유혜미 칼럼] 치솟는 환율, 경제 지표의 역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3 05:00:002026년을 앞두고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활황으로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중심의 성장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 산업 평균(10.1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 수요 1단위가 다른 산업에서 유발하는 부가가치도 0.09로 자동차(0.49)나 선박(0.45)보다 훨씬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도 가계의 소득 증대나 반도체 외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이는 내수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을 지연시켜 한국 경제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더욱이 반도체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진 수출 구조 역시 위험 요인이다. 2018년 이후 전체 수출에서 15~21%를 차지하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달 2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 또한 부진한 청년 고용의 암울한 그림자를 가리는 덮개에 불과하다. 지난달 1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 취업자 수는 3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고 30대 청년 ‘쉬었음’ 인구는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인재 양성의 단절로 이어져 미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조적 위험이다. 여기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전환(AX)’이 역설적으로 청년 고용에 독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AI가 데이터 정리와 기초 분석 등 신입 사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업들이 경력직이나 AI 인재 위주로 채용의 문을 여는 현실을 보여준다. AX가 청년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다리는 더욱 약화되고 경제의 역동성도 크게 낮아질 것이다. 최근의 고환율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인 외화 수급 개선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수출 기업들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환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달러 유입을 늘리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환율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우선 반도체 수익이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들이 관련 소재와 장비의 국내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거나 후공정 작업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늘릴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국내 고용과 투자 확대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생산성은 더욱 높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고전하는 전통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기술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실질적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청년들이 AX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와 협업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청년 채용 시 교육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기업보다 신생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므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고용 창출과 산업의 역동성 향상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 최근의 고환율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적신호다. 허울 좋은 경제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활을 걸 때다. 정부의 새해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유보…열차 정상운행
사회사회일반 2025.12.23 01:14:23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날 열차는 정상 운행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0시 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를 잠정 합의해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던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을 다시 예고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기본급 80%인 경평성과급 지급기준을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100%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못 미치는 90%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날 한 발 더 양보했다. 철도노조에 내년 기본급은 90%를, 2027년 기본급은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23일 기재부가 이 안을 확정하면 파업을 최종 철회할 전망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뤄졌다면 열차 운행은 차질이 불가피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목표 인원을 1만2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 규모라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7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파업이 길어지면 고속철도의 운행률이 60%에 못 미칠 수 있었다. 철도노조 측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사회사회일반 2025.12.23 00:11:40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과 일부 알뜰폰(43개사) 비대면 채널에서 진행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개통뿐 아니라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 모든 개통 업무가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며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안면인식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고 있다. 이후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망도 없다.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역시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느냐”며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이냐”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저장 우려에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인증 실패 시 예외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오류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인 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신분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AI 생산성 반영 놓고 평행선… 의대 정원 논의 또 미뤄져
산업바이오 2025.12.23 00:05:44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반영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전날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추계위 위원들은 전체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 모형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추계 모형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AI 도입이 의사 근무량과 진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추계 모형에 반영할지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가중치 설정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지난 8월부터 의사 수요·공급 추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2040년 기준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 명, 수요는 약 14만 5000명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수요를 최소 14만 5993명으로 추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공식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I 생산성 변수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오는 30일께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추계위의 최종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반영 방안을 논의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
![[사설] “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9QCM0F_1_m.jpg)
[사설] “原電전력 쓰는 기업 전폭 지원”, 日 파격 행보를 보라
오피니언사설 2025.12.23 00:05:00일본 정부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100억 엔(약 1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중단됐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도 이날 니가타현 의회의 승인으로 재가동을 위한 최종 문턱을 넘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 7기 중 6호기를 이르면 내년 1월 20일께 재가동한다. 일본은 ‘탈원전’을 벗어나 ‘친원전’ 시대에 들어섰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기반인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선택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며 204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8.5%에서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원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원전 인근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거점을 집약시키는 ‘GX 전략 지역’까지 도입해 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탈원전’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놓고도 국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주력 기저 전원인 원전 건설을 토론회와 여론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 전쟁 중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전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전에 왜 내 편 네 편을 가르냐”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앞으로는 원전 재가동과 신규 건설의 결정 과정에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라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일본은 파격적인 원전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AI 강국을 향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사설]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9U3Q0A_1_m.png)
[사설] 현대차, 도요타와도 ‘맞손’…사상 최대 수출 이유 있었다
오피니언사설 2025.12.23 00:05:00현대자동차가 최대 경쟁자인 일본 도요타의 ‘2025년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광고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해 도요다 아키오 회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도요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고 적었다. “내년에도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3위 현대차가 글로벌 1위 도요타에 건넨 메시지는 자동차 경주 우승을 축하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글로벌 수위를 고수하는 라이벌에 대한 존경과 함께 도요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돋보인다. 이런 자세로 현대차는 도요타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시장 개척에 나섰다.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과 충전 설비 확충, 부품 표준화, 인프라 확대에도 의기투합했다.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TRI)는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앞세워 세계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맹’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를 꿰뚫어보고 발 빠르게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선 점도 높이 살 만하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미중 공급망 재편 등 무역 불확실성이 증폭됐지만 유럽연합(EU), 아시아 등에서 활로를 찾았다. 이에 힘입어 올해 1~11월 한국 자동차 수출은 66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줄었지만 EU 88억 달러(20%), 아시아 74억 달러(38%)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글로벌 2위 폭스바겐그룹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일본 닛산 등 경쟁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공장 폐쇄와 감산, 인원 정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2%가 내수 부진과 환율 리스크를 이유로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현대차의 ‘역발상 경영’이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범적인 해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AEDNS8_1_m.jpg)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오피니언사설 2025.12.2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통일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대응은 지당한 일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 전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듯하다. 다만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민주당이 특검 추천 주체 등을 두고 어깃장을 놓을 것이 우려된다. 친여 인사 중심의 특검을 고집할 경우에도 특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한 제도다. 특검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여야 모두 특검 구성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정치 편향 의혹에서 벗어난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종교와 정치의 불순한 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