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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연준 비투표 4명도 "동결", 산타랠리 잡는 금리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1:27:33

이달 9~10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7명 가운데 4명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을 연준의 목표치(2%)로 내리는 게 당장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내년 1월 27~28일 FOMC 회의부터 12명의 투표권자 가운데 지역 연은 총재 4명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이 새해 초부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힘을 받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와 크게 멀어졌다. 연준 인사들 “12월 금리 동결 지지할 수도 있었다”…비투표권자 7명 중 4명이 인하 반대 30일(현지 시간) 연준이 공개한 이달 9∼10일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일부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와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가 끝까지 동결 입장을 낸 점을 감안하면 찬성파 9명 가운데 3명만 마음을 돌렸어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을 수 있는 셈이다. 이들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연준 이사로 임명한 측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9·10월에 이어 또 다시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FOMC에서 3명이나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를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 이들은 고용 하방 위험은 최근 몇 달간 증가했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올 들어 감소했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준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금리 동결을 선호한 이들은 FOMC가 올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동결을 선호한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적시에 2%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소수의 참가자들은 10월 회의 이후 들어온 데이터가 노동시장의 심각한 약화를 시사하지 않았기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또 “금리 동결을 선호하거나 지지한 일부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회의까지 들어올 고용·인플레이션 관련 자료가 금리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고 고용 부진과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분열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나아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실제로 금리 동결에 투표권을 행사한 슈미드 총재와 굴즈비 총재도 포함됐다.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연은 총재 7명 가운데 무려 4명이 금리 인하에 명백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얘기였다. FOMC는 제롬 파월 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 미셸 보먼 부의장(금융감독 담당), 마이클 바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리사 쿡 이사, 마이런 이사 등 연준 당연직 이사 7명에 지역 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이 행사한다. 연은 총재 가운데서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맡는 뉴욕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만 상시 투표권을 갖는다. 나머지 네 자리는 연은 총재 11명이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차지한다. 올해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굴즈비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슈미드 총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내년 2월 퇴임 예정),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투표권자로 남는다. 미국 GDP는 금융지원, 재정확대, 규제완화로 2028년까지 더 빠르게 성장…내년에도 완만한 약달러 예상 회의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준은 10월 28~29일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보상(채권 투자자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은 투자자들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관세 영향을 재평가한 여파로 단기물에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와 달리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10월 회의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가지수의 경우는 변동성은 커졌으나 결과적으로 큰 등락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인공지능(AI) 관련 장비·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올 들어 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 비중도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은 내년 완만한 달러화 절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은 지급준비금의 충분한(ample) 감소로 지속적인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과 가용 유동성 감소로 10월 FOMC 회의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또 지급준비금 감소와 최근 자본시장 흐름을 고려해 이달부터 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준은 12월 FOMC 회의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연준은 이달 1일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도 종료한 바 있다. 연준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 1~3분기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미국의 실질 GDP가 금융시장의 지원과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예상 잠재 성장률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28년까지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연준은 이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내년에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잠재 성장률에 육박할 정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수의 위원은 AI 사용 증가를 반영한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신 AI 도입 확대가 일자리 창출은 억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에도 AI로 물가 안 높이고 경제 성장은 가능, 일자리는 제한…소비 양극화에는 공감대 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과 민간 고정 투자를 포함한 올 1~3분기 실질 민간 국내 최종 구매의 증가율이 GDP보다 더 컸다고 소개했다. 연준은 민간 국내 최종 구매가 GDP보다 기저 경제의 모멘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둔화됐다고 풀이했다. 연준은 아울러 10월 1일~11월 12일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올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가 9월까지 둔화됐다고 봤다.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인·해고율, 가계·기업 인식 조사 등을 토대로 9월 이후에도 노동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원 PCE 물가지수에서 서비스 부문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 물가는 상승한 것은 관세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관세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봤으나, 일부는 최종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몇몇 참가자는 수요 약화로 기업들의 가격 인상 능력이 제한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 압박 관리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참가자들은 총 소비 지출이 견조하다고 봤지만, 여러 참가자들은 둔화 조짐을 우려했다. 위원들 대다수는 고소득 가구의 지출은 더 강하게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가격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신용 시장에서 기업·가계·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다. 올 9~10월 금융시장에 확산했던 신용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그 이후 이어지는 악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위원 두어 명은 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일본의 실질 GDP는 위축됐고, 유럽은 활기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의 경제는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확대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외 시장 수출 증대에 힘입어 견조하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 근처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2% 물가 목표 의지 보여야” 시장은 1월 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뉴욕 증시 ‘산타 랠리’도 실종 결론적으로 연준 내부 인사들은 고용 악화, 불확실한 물가 경로, 소비 양극화, 견조한 경제 성장 등 경기 지표에 대한 해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무엇이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12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노동시장 악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영향도 있었다. 다만 이번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연준이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육박하는 FOMC 참가자들이 12월에도 이미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거나, 찬성에 포기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면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1월에 새로 투표권자로 합류하는 연은 총재들의 성향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실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추정하는 내년 1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9일 16.6%에서 30일 14.9%로 더 내려갔다. 반대로 금리 동결 확률은 83.4%에서 85.1%로 올라갔다. 시장이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일찌감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올 연말 산타 랠리도 실종됐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재개된 26일 장부터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이 벌써 3거래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나스닥종합지수는 0.24%씩 떨어졌다. 월가에서 연말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 차익실현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거래일은 이제 31일 하루만 남았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사회전국 2025.12.31 11:05:33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31일 소개했다. ◇복지․보건 분야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경기도 이주민 포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 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 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여성·교육 분야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 △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전국)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경기도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 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노동, 산업·경제 분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전국)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 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 △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전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전국) 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문화, 체육, 관광, 재난안전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 5000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 원, 공연 8000 원·2만 원, 영화 6000 원·1만 원, 그 외 분야 1만 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 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께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일반행정 분야 △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