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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김병기 각종 비위 의혹·강선우 '1억 수수' 본격 수사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5:14:11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을 비롯해 가족 특혜 등 각종 고발 사건들과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은 이날까지 11건 접수됐고, 이 중 10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팀 3개를 투입해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올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의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잇따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가족들이 공항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건도 동작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외에도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명예훼손 의혹, 김 의원 장남의 국가정보원 비밀 정보를 누설 의혹 등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전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 등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김 시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와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이를 상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둘의 대화가 오간 다음 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배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강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세' 추진에 빅테크 거물들 "주 떠나겠다"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5:12:1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자 래리 페이지 등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차라리 떠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11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약 87만5000명의 서명을 모으는 중이다. 주 내의 심각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의료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에 달한다. 순 자산 2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와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461억 달러),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626억 달러)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과세 대상 1순위다. 이처럼 부유세 추진이 가시화되자 빅테크 거물들이 다른 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페이지 창업자는 최근 운영 중인 일부 회사를 플로리다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틸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투자 회사인 틸 캐피털 사무실을 다른 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빈 뉴섬 주지사도 부유층 이탈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미국 곳곳에선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주지사는 100만 달러 초과 개인 소득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요청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도 백만장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
靑 "1월부터 47개 모든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정치청와대 2025.12.31 15:08:55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온 '정책 생중계'가 새해에는 정부 각 부처로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며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든 생중계 작업은 KTV 국민방송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수석은 “KTV가 촬영, 중계, 송출, 영상 제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며 “정부 부처의 생중계 영상 역시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덧붙였다. -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현장 안전점검' 실시
부동산건설업계 2025.12.31 15:07:27현대엔지니어링 경영진이 올 들어 140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가 올해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동절기 안전점검 현장을 찾았다고 31일 밝혔다. 주 대표는 경기 오산시 세교동 ‘현대테라타워 세마역’ 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안전 취약 구간과 방한 시설 및 물품을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 들어 81번째 현장 안전점검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참여의 일환이기도 했다. 주 대표를 포함한 현대엔지니어링 경영진은 이로써 올해에만 1462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임직원의 의견을 안전관리제도에 즉각 반영해 안전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겨울철 안전 취약 구역을 대상으로 추락·붕괴·화재·질식 등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따뜻한 쉼터를 운영 중이다. 또 발열 조끼 및 핫팩 제공과 고령자·질환 보유자 등 민감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체온, 산소포화도, 혈압을 측정해 건강관리를 강화했다.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스마트 가스감지기인 세이프티볼을 비치했고, 개인용 가스감지기 착용도 의무화해 질식 및 중독 사고도 막았다. 특히, 한파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도 고용노동부 권고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 중이다. 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 발효 시 일정 기준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옥외작업을 단계적으로 제한 및 중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5일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전 임직원이 참여해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우수근로자 포상, 안전 결의문 낭독, 안전점검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관계 인력 선임 기준을 개선해 대폭 늘리고,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고위험작업에 대한 본사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강화하고 있다. 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포상을 시행하는 등 사내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올해 마지막 일정을 현장 안전점검으로 진행한 것은 회사 내에서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LH 직접시행, 잠재적 부작용 검토 선행해야"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1 15:07:15국내 주택 건설 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신년을 앞두고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언했다. 김성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요진작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가 시급하다"며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 밖에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 중견 주택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표준 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하자 기획 소송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긴밀이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승구 건협회장 "적정 공사비와 공기 정착하도록 노력"
부동산건설업계 2025.12.31 15:05:53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또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시공 주체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등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계약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의존적인 기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설계·시공 기준 정비와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은 건설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새해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되고 민간투자 회복과 SOC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건설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서로 믿고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 역시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해에는 건설산업 전반에 안정과 회복의 흐름이 뿌리내리고, 모든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 상승… 지방은 0.63% 내렸다
부동산오피스·상가·토지 2025.12.31 15:03:55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 모두 기준시가가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세종(-2.9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상업용 건물도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등에서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기준시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기준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2년 연속 오름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동시에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아파트 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올랐다"며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 달러 투자 마무리했다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4:59:08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400억 달러(약 57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최근 오픈AI에 투자 약정 잔금 220억~225억 달러를 납입했다. 이로써 소프트뱅크는 올 2월 오픈AI의 기업가치를 2600억 달러로 평가해 약정한 400억 달러 투자를 모두 완료했으며 오픈AI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투자액의 일부는 양 사와 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속도 경쟁에서 소프트뱅크가 오픈AI의 핵심 주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오픈AI의 기업가치는 10월 5000억 달러까지 상승했고 향후 기업공개(IPO) 시 최대 1조 달러(약 1400조 원)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58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지분을 11월 전량 매각했다. 한편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AI 투자 생태계를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전날 AI 인프라 자산운용사 디지털브리지를 40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코빗이 키운 ‘실리콘’…거래량 업비트의 360분의 1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31 14:57:58코빗이 적자 상황에서도 자본을 투입해 추진한 실리콘 블록체인의 실제 이용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 주자인 업비트의 기와체인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 격차가 뚜렷하다. 3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실리콘 스코프 기준 전일 실리콘 블록체인의 하루 거래(Transaction) 건수는 175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업비트의 기와체인 테스트넷에서는 62만 9560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실리콘에서 발생한 거래 건수는 기와체인 대비 0.28%, 약 36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거래 건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실제 활용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익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리콘은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오지스의 합작법인 하이드로우가 출시한 블록체인이다. 지난해부터 테스트넷을 가동했지만 올해 9월 출시된 기와체인과 비교해도 거래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이드로우는 지난해 설립됐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체 블록체인 ‘베이스’를 출시한 사례처럼 거래소 주도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코빗은 당시 하이드로우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해 30억 원을 출자했다. 지난해 코빗의 영업손실이 168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상태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이드로우는 합작법인이면서 동시에 코빗의 주주이기도 하다. 2024년 말 기준 하이드로우는 코빗 지분 2.06%(60만 859주)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주체와 피투자 법인이 상호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코빗은 하이드로우에 힘을 실어왔지만 실리콘의 이용지표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오세진 코빗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투자 이후 성과와 경영 판단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코빗 관계자는 “오세진 대표의 연임 결정은 특정 투자 건의 단기 성과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라면서 “실리콘 체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올해 1~11월 국세수입 353.6조원…전년 比 38조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1 14:57:00올해 11월까지 걷힌 세수가 350조 원을 넘겨 지난해보다 38조 원 가량 더 걷혔다. 11월에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하는 등 작년보다 700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2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 증가와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달 소득세가 1조 2000억 원 더 걷혔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농어촌특별세는 4000억 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의 영향 등으로 8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전년도 고액 연부연납 상속세액 일시납부 기저효과 등으로 4000억 원 줄었다. 개별소비세는 1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증권거래세·관세·교육세는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53조 6000억 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37조 9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상한 세수 372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95%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진도율인 93.8%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94%)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1~11월 누적으로는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2조 2000억 원 늘어 82조 4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121조 5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12조 3000억 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더 걷히고,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입도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영향으로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영향으로 5000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 -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3.19% 확정 …사립대 46곳 "올릴 예정"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4:54:27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올해(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해 2.3%포인트 낮아졌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다. 반면 이번 인상한도 계산에 포함된 2023년은 3.6%, 2024년은 2.3%다.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올해보다는 작은 폭이지만 내년에도 사립대학 대부분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발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개 회원 대학 가운데 46개교가 '인상할 계획'라고 응답한 바 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한 곳이 34교였고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곳은 7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사항을 준수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증권가 '14만전자' 전망 근거는…"저평가, AI, 수급 우위"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PEV7D_3_m.jpeg)
증권가 '14만전자' 전망 근거는…"저평가, AI, 수급 우위" [마켓시그널]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12.31 14:53:482025년 마지막 거래일 역대 최고가로 장을 마감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장밋빛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다수 증권사는 내년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져 주가가 14만 원을 넘는 ‘14만전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상대적 저평가, 인공지능(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급 우위가 꼽힌다.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6곳이 최근 3개월 동안 제시한 삼성전자 주가 전망 평균치(컨센서스)는 14만 308원이다. SK증권이 1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고 KB증권(16만 원), NH투자증권(15만 5000원) 등도 가격을 높게 잡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11만 9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이날 장중 한때는 12만 1200원을 기록하며 주가가 12만 원을 웃도는 ‘12만전자’ 고지에 잠시 올라서기도 했다. 증권사 다수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가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고 봤다. 내년 예상 실적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4배로 추산된다. 이는 TSMC나 SK하이닉스 등 경쟁사에 비해 낮다. 하나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삼성전자가 438조 원의 매출과 1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주가가 이에 비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하는 곳도 다수다. 올해 하반기 미국 일부 전문가가 AI 시장 성장세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버블론을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AI 관련 기업의 실적 성장세와 주가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글 ‘제미나이’나 오픈AI ‘챗GPT’를 통해 영상을 생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영상은 텍스트에 비해 50배 가량의 연산량을 필요로 해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사용 범위의 확장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급 우위는 내년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생산라인을 상당 부분 할애하면서 일반 D램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HBM은 일반 제품보다 이익률이 높고 AI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도 이런 수급 우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로 14만 원을 제시하고 “2023년 촉발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AI 수요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2026년 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
자격증 하나 땄더니 월급 '375만원→508만원' 껑충…5060 줄 선다는데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4:52:0250·60대 중장년이 산업안전·소방·건설·전기 분야의 핵심 기술 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경우 임금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학력이나 과거 이력 대신 자격증 조합으로 소득을 재설계하는 경로가 수치로 입증됐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31일 ‘중장년 자격 취득 로드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5~2024년 10년간 50~65세 중장년 8만 5000명의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재취업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다. 임금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산업안전이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346만 원이었다. 산업안전기사로 올라서면 375만 원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위험물기능장을 추가 취득할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08만 원으로 뛰었다. 기사 단독 대비 133만 원이 늘었고 상승률은 35%에 달했다. 중장년층에서 자격 조합 하나로 연봉 6000만 원대 진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소방설비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소방설비(전기) 분야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99만 원에서 소방설비기사 313만 원으로 상승했고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추가하면 372만 원까지 올랐다. 소방설비(기계) 분야는 소방설비기사 단독 305만 원에서 건설안전기사를 함께 취득할 경우 378만 원으로 인상됐다. 건설안전 분야는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보였다. 건설안전산업기사 383만 원에서 건설안전기사 413만 원으로 올랐고, 건설안전기술사까지 취득하면 451만 원을 기록했다. 건설안전기사에 콘크리트기사를 추가한 경우에도 월 평균 451만 원으로, 기술사 없이도 월 450만 원 선이 가능했다. 전기 분야는 진입 장벽 대비 상승 효과가 뚜렷했다. 전기기능사 261만 원, 전기산업기사 280만 원, 전기기사 292만 원으로 단계적 상승이 이어졌고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추가 취득하면 357만 원으로 급등했다. 기사 단독 대비 65만 원, 상승률은 22%였다. 정부는 이런 중장년 경력 상승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규모를 대폭 늘린다. 2025년 2800명에서 2026년 7700명으로 약 3배 확대된다.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친 50세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도 2026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수록 임금이 상승하고 단순직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
포천시, 상습 침수 '신읍·어룡지구' 정비 나선다…국비 150억 확보
사회전국 2025.12.31 14:50:17경기 포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신읍·어룡지구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을 투입, 상습 침수 피해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저지대 특성상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왔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도심 불투수 면적이 늘면서 강우 유출량이 급증,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이달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환경공단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하수관로 개량과 빗물펌프장 증설로 통수능력을 강화하고, 유역 분리를 통해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집중 호우시 도시 침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 기상청
사회피플 2025.12.31 14:49:11◇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및 임용＞ △기상청 차장 이정환 △국립기상과학원장 강현석 ＜4급 전보＞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김경립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이명희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봉주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강광현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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