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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생색에 그친 PF 지원책](https://newsimg.sedaily.com/2024/03/06/2D6J3ZYDZ1_1_m.jpg)
[기자의 눈] 생색에 그친 PF 지원책
부동산분양 2024.03.06 06:00:00"사실상 1군 건설사들만 살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은 한꺼번에 부도 나면 안되니까 정책자금 찔끔 주고 '이걸로 연명하다가 차근차근 무너져 달라'는 것 같아요. 정말, 돈 나올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만난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2008년 겪었던 리먼사태보다 지금이 체감상 더 힘들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가 몇 차례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을 내놨음에도 실제 시장에서의 체감은 미미한 것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그간 불공정한 책임준공확약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왔다. 자본력이나 협상력이 1군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한 만큼 리스크를 더 감수하면서라도 사업을 따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현재 건설사 신용도의 '폭풍의 눈'이 된 PF우발채무다. 계약기간 내 시공책임준공과 브리지론 이자지급 보증, PF대출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 등을 건설사가 잇따라 짊어졌다. PF 대주단에게 사업 목표로 제시한 분양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할인분양 수수료와 트리거 수수료까지 떠안는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막대한 수익은 시행사가 다 가져갔다.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는 3000억 원을 벌어 논란이 됐지만 시공사 얘기는 아무데서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설상가상으로 공사비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보릿고개가 심화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PF 지원 방안은 신용도가 높고 잉여자금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신설된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보면 △회사채 BBB+등급 이상·시공순위 100위 이내 △시행사 토지비의 10% 이상 선투입 및 PF 특별약정 체결 등이 보증 요건으로 걸려 있다. 사실상 자금 시장에서 자력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한 27개 건설사가 대상인 것이다. 그나마 중견 회사도 현금 확보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지원 규모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BB+등급 이하인 회사는 조달 한도가 150억 원에서 450억 원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PF보증도 토지비의 10%나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을 선투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우량 시공사의 경우 토지비의 5%나 총사업비의 1%로 요건이 완화된다. 중견 건설사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데 결국 HUG 보증서가 없는 이들 사업장이 더더욱 자금난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에게만 과중한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본력이 없는 시행사 대신 시공사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수탁사로 들어간 신탁사도 수수료만 회수하고 사업 리스크나 시행자의 의무를 모두 시공사에 전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자재 수급 등으로 책준 기한이 지난 사업장의 채무 인수 부담을 덜어주고, 건설사가 채무인수로 떠안은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사업장에 저리 정책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시작됐다. -
“여보, 중복 청약 해봐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신혼 특공 더 몰릴까
부동산정책·제도 2024.03.06 06:00:00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4월 이후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가구들의 기대가 크다. 비규제지역은 물론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민영·공공주택 청약에서 부부 중복청약,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최대 3점) 합산 등이 적용된다. 부부 중복청약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혼 특공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지원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같은 단지뿐만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의 특공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특히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신혼 특공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주 조건이 없어 부부 각자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 부부가 모두 청약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규칙은 4월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홈 사이트는 바뀐 청약 규칙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22일까지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중단된다. 25일부터 청약홈이 다시 운영되면 이때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재개되고 일정상 4월부터 청약을 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로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재건축)’가 꼽힌다. 최근 이 단지 조합장은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오는 5월경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59~191㎡, 총 641가구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개 분양 물량의 18%가량을 신혼부부 특공에 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50여 가구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라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공급가가 저렴한 데다 최적의 입지를 갖춰 중복청약이 가능한 신혼부부 특공에 대거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강남 3구에서 공급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건축)’도 상반기 분양이 거론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25일부터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부부, 특히 신생아 출생 가구에 더 유리하도록 한 제도가 개편돼 해당 가구들의 청약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차전지·차세대통신, 특허분쟁 심판 시간 줄어든다
산업중기·벤처 2024.03.06 06:00:00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이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전담심판 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반도체와 모빌리티에 더해 올해부터 이차전지(3월), 차세대 통신(5월) 분야를 추가로 담당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에 전담심판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이차전지(3월)와 차세대 통신(5월) 분야까지 확대해 총 4개의 전담심판부를 운영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전담심판부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맡아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을 배정해 심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맡게 될 분야별 심판이 물량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물량이 많은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바이오 기술 분야, 상표 분야 등 물량이 급증해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허심판원은 ‘심판 참고인 제도’와 ‘심판 청구 직권 보정 제도’를 신규 도입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판 참고인 제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심판청구 직권 보정 제도는 심판 청구서의 경미하거나 명확한 흠결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한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에 나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증거서류를 분류, 업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일차 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만의 ‘동숲’ 직접 꾸며볼까
산업기업 2024.03.06 06:00:00레고코리아가 ‘레고 동물의 숲’ 시리즈 신제품 5종을 출시하고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자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독려하는 레고그룹의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레고그룹은 이를 통해 최신 시리즈인 ‘레고 동물의 숲’을 비롯해 ‘프렌즈’, ‘디즈니, ‘크리에이터 3in1’까지 다양한 테마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여아 겨냥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 5종은 실제 동물의 숲 게임 속 캐릭터와 액티비티를 레고로 실감나게 구현한 게 특징이다. △너굴 상점과 부케의 집 △여울님을 초대합니다 △갑돌의 보트 투어 △릴리안의 즐거운 캠핑 △유니오의 생일파티로 구성됐다. 제품에 따라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한다. 레고코리아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쿠팡을 제외한 전국 온·오프라인 레고 매장에서 ‘레고 동물의 숲’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신제품 5종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인기 주민 캐릭터로 구성된 스티커를 증정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나만의 마을을 더욱 풍부하게 꾸밀 수 있는 ‘메이첼의 호박밭’ 스타트백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레고 동물의 숲’은 무한한 창작과 역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리즈”라며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 나만의 이야기가 가득한 마을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계 절친’ 김동관·정기선인데…고발까지 나선 K-함정 뭐길래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3/06/2D6J49RIW5_4_m.jpg)
‘재계 절친’ 김동관·정기선인데…고발까지 나선 K-함정 뭐길래 [biz-플러스]
산업기업 2024.03.06 06:00:00‘조직적 범죄’ vs. ‘판결문 짜깁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앞두고 한화오션(042660)과 HD현대중공업(329180)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의 KDDX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조직적 범죄’라며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고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임원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HD현대중공업의 입찰을 허용했던 방위사업청의 결정도 뒤집힐 수 있다. 재심의를 통해 불공정 업체로 지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국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수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고발에 대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짜깁기로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고발장에 대해 설명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국가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했으나 제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며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정황 곳곳에”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로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사실을 직접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 사건 기록 등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비인가 서버에 군사기밀 자료를 저장해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네트워크 차단 기능을 이용해 보안 검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의 승인과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불법 취득 사실을 공유한 출장 복명서 결재도 임원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공개한 피의자(HD현대중공업 직원) 조서에 따르면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재했다’고 적혀 있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직원 출장원 결재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임원 개입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특수선사업부 직원은 일부 군사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며 “열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나친 비약이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처벌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이미 끝난 수사…제척기간도 지나” 한화오션은 임원의 개입이 입증되면 청렴 서약 의무에 반해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다. 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청렴 서약 의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2015년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예외”라며 “방사청 심의위도 의결기구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에서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수선 시장이 있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전 세계에서 특수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KDDX 사업 수주는 향후 해외시장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사는 이미 캐나다·폴란드·필리핀 등에서 특수선 수주 경쟁을 예고한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국내 특수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에는 “국내 물량은 이지스 구축함 2·3번함 건조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2번함은 내년 1월 진수식을 앞둬 2025년 이후에는 3번함 1척만 남게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화오션은 이지스함보다 훨씬 비싼 36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고 있고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며 최근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방산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양 사 모두 특수선 추가 수주가 절실한 만큼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주민갈등·투기 우려에 삼성2동 등 모아타운 미선정"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4/03/06/2D6J4ERRX4_1_m.png)
서울시 "주민갈등·투기 우려에 삼성2동 등 모아타운 미선정" [집슐랭]
부동산주택 2024.03.06 06:00:00서울 강남구 삼성2동과 개포4동, 역삼2동 등 3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실패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 △개포4동 1201 일원 △역삼2동 774 일원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아 미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삼성2동 일대는 주민 반대 의견이 약 37%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미선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개포4동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 미선정됐다. 역삼2동 일대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약 31~50%로 매우 높고, 지난해 8월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미선정됐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삼성2동 일대와 개포4동 일대에 대해 이달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대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2022년 10월 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지정, 고시된 바 있다.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 뿐 아니라, 기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탈당·이적 김영주 보란 듯 영등포 직행…배신의 정치 응징 목소리도
정치정치일반 2024.03.06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현역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로 향해 김 부의장을 직격했다.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공식 입당 하루만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창신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은 영등포갑 선거구에 전략공천 된 채현일 후보(전 영등포구청장)를 지원사격 했다. 이 대표는 먼저 채 후보 선거사무소에 들러 지지자들에게 본인과 같은 행정가 출신의 강점을 강조한 뒤 영등포 뉴타운지하상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대표는 지하상가 곳곳을 다니며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며 채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수많은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지하상가 방문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온 이 대표는 영등포역 앞에서 긴급 현장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에 전략 공천된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천 논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을 했다는 둥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사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영등포갑 공천 또한 비꼬았다. "(채 후보를) 단수추천하지 않고, 경선에 부쳤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것"이라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고 김 부의장을 평가절하 했다. 뒤이어 채 후보도 “4선을 하고 국회부의장에 장관까지 한 분이 갑자기 2주 만에 당을 바꾸고 공천 받았다”며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 양천구갑에 출마한 황희 후보와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
'헬스장 소득공제' 요청에 등장한 역도영웅 장미란 "청년체력은 국력…지원할것"
정치정치일반 2024.03.06 06:00:00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어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라고 하는데 체력이 뒷받침돼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국가대표 시절 저도 체력이 부족해서 더 많이 즐겁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 세대들의 체육활동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라며 “체육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영장·헬스장 이용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폐업을 하거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운영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포함한 청년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청년 정책과 함께 발표됐다지만, 전 연령에 적용된다. 대상은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100% 다 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하지만, PT 스튜디오 같은 강습비용은 제외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로 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꼭 승리하지 않더라도 야당 역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큰 이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젊은 세대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려 대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기존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난다. -
'역시 안전자산'…금값 다시 사상 최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6 06:00:00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5일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른 온스당 2천126.30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천100달러를 넘어섰다. 금값이 전고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온스당 2천93.10달러)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3.05 -
美 슈퍼화요일 경선 돌입…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 본격화한다
국제정치·사회 2024.03.06 05:35:00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5일(현지시간)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이른바 '슈퍼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4년 만에 재격돌하는 선거구도가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미국령 사모아에서 코커스를 각각 진행한다. 또 아이오와주가 우편 투표로 진행한 코커스(당원대회) 결과를 이날 공개한다. 민주당 후보에는 바이든 대통령, 딘 필립스 하원의원, 메리앤 윌리엄슨 후보 등이 있다. 공화당도 이날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3곳에서 프라이머리를, 알래스카 및 유타 2곳에서 코커스를 각각 실시한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6개 시간대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날 투표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7시에 시작됐으며 자정께 종료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날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이달 12일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슈퍼화요일 경선의 공식적인 최종 집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민주당의 경우 1420명의 대의원을, 공화당은 865명의 대의원을 각각 할당하게 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대의원을 배분한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3934명의 대의원 중 1968명을 확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206명을 확보했으며 필립스 하원의원 등은 아직 대의원을 한 명도 얻지 못했다. 공화당은 2429명의 대의원 가운데 1215명을 받아야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7명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플로리다주 등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두 번째 슈퍼 화요일(19일)'까지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해 경선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오는 7~8월 전당대회 행사지만 사실상 슈퍼화요일 경선을 거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선 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상황이지만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데다 변수도 적지 않아 승패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 정책 이슈로는 경제 문제와 함께 불법이민, 낙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임박하자…‘삭발식’ 연 의대교수들
경제·금융정책 2024.03.06 05:34:10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르포]"통합의 대통령이면 좋겠지만 투표용지엔 없다" 한숨 쉰 美유권자들](https://newsimg.sedaily.com/2024/03/06/2D6J4ETN2J_9_m.jpg)
[르포]"통합의 대통령이면 좋겠지만 투표용지엔 없다" 한숨 쉰 美유권자들
국제정치·사회 2024.03.06 05:34:07“양당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투표에 이름이 등록된 후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공화당 지지자 데이비드) 미국 대선 경선 슈퍼화요일인 5일(현지시간) 오전 버지니아주 프로비던스 선거구 투표소가 차려진 옥튼 고등학교에는 오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미국 16개 주와 미국령 사모어에서 동시에 대선 경선이 치러진 이번 ‘슈퍼화요일’은 본선행을 향한 중요한 분기점이다. 공화당의 경우 전체 대의원(2429명)의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해야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데 이날 결정되는 숫자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날 버지지아주에서 진행된 대선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민주·공화 양당의 프라이머리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 대부분 고개를 절레 절레 내저었다. 그만큼 미국 분열 양상이 심각하고 올해 대선 전망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인 사이먼 키씨는 “바이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그가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서 파죽지세로 승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해서는 “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지지자들은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인 밥 씨는 “걱정이다 바이든이 이기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면서 “경제 문제가 끔직하다. 바이든 정책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입장차는 컸지만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공통된 우려도 내비쳤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한 데이비드 씨는 “이민 문제는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 온다"면서 “우리가 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사이먼 키씨도 “남쪽 국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투표 권리를 확대하는 것 또한 미국에 중요하다”고 했다. 반쪽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의 극명한 양극화에 지친 모습의 유권자들도 보였다. 한 백인 여성 유권자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되도록 정치 문제를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지금 그게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온건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슈퍼 화요일 경선을 치르는 지역 대부분은 승자독식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변이 없으면 공화당 대의원의 다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지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고 조기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후보가 이처럼 확정적인 가운데 이번 슈퍼화요일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두 후보의 당내 결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앞서 미시간주 경선에서 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는 아랍계 유권자들의 거센 표심을 확인한 후 선거 캠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 지지자이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의해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한 유권자 비율이 10%를 넘은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지아·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미네소타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번 슈퍼화요일에 얼마나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지, 또 그의 경선레이스가 슈퍼화요일 이후에도 지속될 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NBC뉴스는 헤일리 전 대사가 비교적 온건한 성향인 콜로라도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일정 부분 공화당 대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 그에게 반대하는 40%의 공화당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40%의 마음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40%가 왜 그에게 굴복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
제약·바이오 주총 시즌 본격화…실적호조에 CEO 임기 연장 '파란불'
문화·스포츠헬스 2024.03.06 05:32:52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이 임기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OCI그룹과 이종간 결합이 진행 중인 한미약품 그룹에서는 오너 일가간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쏘시오홀딩스, HK이노엔,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제약 등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임기가 곧 만료된다. 대부분 이번 정기 주총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한양행은 조욱제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조 대표는 폐암 신약 '렉라자'의 보험급여 확대를 이룬 바 있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1조 73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인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도 재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와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 역시 연임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상정된 상태다. HK이노엔은 주주총회 안건을 아직 공시하지 않았지만 곽 대표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성장과 지난해 호실적을 이끄는 데 기여한 만큼 연임이 유력하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도 올라왔다. 2018년 SK바이오사이언스 출범부터 회사를 이끈 안 대표는 코로나 백신 개발·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21년 한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6년간 대웅제약을 이끌며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던 전승호 대표이사는 이달 퇴임한다.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이끈 박성수 부사장이 각자대표인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사업을 이끌 전망이다. 전 대표는 대웅인베스트먼트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대표를 맡게 된다. 녹십자·일동제약 등 오너일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도 연임이 유력하다. 녹십자와 일동제약은 각각 오너 3세인 허은철 대표이사와 윤웅섭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허 대표이사는 혈액제제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등을 이끌어냈으며 윤 대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6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반면 OCI그룹과 통합 절차를 진행중인 한미약품그룹은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주총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은 주총에서 두 형제를 포함해 총 6명을 한미사이언스의 새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달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 이들을 이사회에 포함할지는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정기주총을 통해 제과기업 오리온의 인사를 신규 이사로 선임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
66조원 밀려든 비트코인 ETF, 그 다음 투자처는?
국제경제·마켓 2024.03.06 05:31:00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점에 바짝 다가서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 1월 11일 출시된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현지 시간)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의 총자산은 거의 500억 달러(약 66조7000억 원)에 달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iShares Bitcoin Trust)의 자산은 지난달 29일 100억달러(13조3000억원)를 돌파했다. 신규 ETF가 이 지점에 도달한 속도로는 가장 빠른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3000개 이상의 ETF 중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것은 약 4%에 불과하다. 같은 종류의 피델리티 ETF의 자산은 현재 60억달러(8조원) 이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에 자금의 대거 유입 이후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자금 유입 속도는 더 빨라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가에 약 140달러만을 남겨둔 6만8849달러에 이르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하락 반전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기록한 6만8990.90달러다.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만3000달러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한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현물 ETF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이제는 투자자들이 ETF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분위기도 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날 6억달러(8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전환사채(convertible senior notes)를 발행해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달 25일 현재 19만3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매입 가격은 3만1544달러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의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 신청에 대해 다시 결정을 미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블랙록은 지난해 11월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
‘가입 안하면 손해’ 청년계좌 가입문턱 낮춘다
정치총리실 2024.03.06 05:30:00최고 6%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 180%는 연봉 420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자체 설문조사 등을 볼 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중위소득 250%까지 가입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연봉 5834만원 이하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계좌의 단점은 5년이나 목돈을 계좌에 묵혀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통장을 깨고 돈을 찾아 약정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최근 몇 년 새 있었던 부동산 급등 등으로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39세 이하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2019년 1억 6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2억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청년들의 빚도 늘어나고 있다.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 16.8%에서 지난해 32.1%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로 마련한 목돈이 내집마련으로 연결될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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