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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결' 박민영도…연예인들, 우울증 많이 걸리는 이유 있었네 [셀럽의 헬스]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2:00:46“우울증도 마음의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렸을 때처럼 약을 먹고 낫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에 성공한 배우 박민영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을 밝히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민영은 전 남자친구가 횡령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박민영은 극중 암 투병을 하는 캐릭터 외형을 위해 체중을 37kg까지 감량했던 것과 관련 “현재는 다시 복구한 상태다. 어쩔 수 없이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라 전혀 행복하지 않다”며 우울증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개선되고 건강해지지 않나. 그걸 억지로 빼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외에도 우울증을 호소했던 연예인들은 한 둘이 아니다.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해 17년 째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수 현아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이 있다고 털어놨다. 소녀시대 태연,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등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연예인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천재로 불리는 과학자나 예술가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겪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만성적인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다가 스스로 귀를 자르고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도 예술가 집안에서 우울증이나 양극성장애가 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단순히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나 사생활 노출 때문에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치부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배우, 가수와 같이 예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원인을 유전적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명우재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원홍희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창의성과 우울증이 서로 96%의 유전 변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조합해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예술, 건축, 과학 등 독창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수많은 직업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꼽힌다. 그간 학계에서는 창의성이 우울증 등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대규모 유전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한 적은 없었다. 연구팀은 창의성과 정신장애의 유전적 조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참가한 유럽인 24만여 명의 351개의 직업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얼마나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했는지를 수치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장유전체연관성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y)을 포함한 다양한 유전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직업에 기반한 창의성 점수와 연관된 25개의 유전변이를 발굴해 냈다. 또 창의성 점수와 연관된 유전변이들이 뇌조직 중 해마와 대뇌 피질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창의성과 정신장애의 복잡한 연관성을 유전체 수준에서 밝혀냈다는 점이다. 창의성과 연관이 있는 유전변이의 상당 부분이 정신장애와 연관성을 보였다. 창의성과 무려 96%의 유전변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난 우울증이 대표적이다. 다만 연구팀은 해당 유전변이가 창의성과 정신장애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라거나 창의적인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취약하다는 속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는 전체 창의성의 약 7.5% 수준이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전했다. 향후 같은 유전변이가 개인별로 다르게 작용하는 기전을 밝힌다면 창의성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유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전망이다. 명 교수는 “창의성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원인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많은 유전변이를 공유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연구 결과”라며 “향후 정신장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기존의 창의성 측정법은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코호트 참가자들의 직업 조사 결과와 기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정의함으로써 대규모 유전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중견연구 지원사업, 신진중견연계사업,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서울대학교 헬스케어융합학과-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동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상세한 연구 결과는 국제정신의학학술지 ‘정신의학 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
[정오 시황] 코스닥 891.16, 상승세(▲1.45, +0.16%) 지속
증권News봇 2024.03.13 12:00:38코스닥시장이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45p(+0.16%) 오른 891.16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1,65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098억, 기관은 40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인터넷업(+2.89%), 디지털컨텐츠업(+2.61%), 통신장비업(+1.61%)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학업(-1.76%), 종이·목재업(-1.58%), 반도체업(-1.27%)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오상헬스케어(036220)가 71.50% 오른 34,300원을 기록 중이고, 플래스크(041590)(+30.00%), 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29.9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프리엠스(053160)(-26.83%), 비엘(142760)(-20.93%), 디지캡(197140)(-12.4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757개, 하락종목은 78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좌표 찍고 집단 민원 종용…김포시, 숨진 공무원 비방한 누리꾼 수사 의뢰
사회전국 2024.03.13 12:00:35경기 김포시가 13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온라인 카페 등에 글을 올린 누리꾼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수사의뢰서 제출 이후 기자들에게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고,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질적이고 고착화 된 악성 민원에 대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이상 기후로 인해 이런 공사가 지난해 대비 56.8%가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도 올 초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진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다음날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 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다음 날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38:6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인터넷업(2.94%↑)
증권News봇 2024.03.13 12:00:341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63p(+0.18%) 상승한 891.34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인터넷업(+2.94%), 디지털컨텐츠업(+2.62%), 통신장비업(+1.63%)이며, 약세업종은 화학업(-1.75%), 종이·목재업(-1.38%), 반도체업(-1.2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인터넷업이 47:53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송업은 18:8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1,65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098억, 기관은 40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오상헬스케어(036220)가 71.75% 오른 34,350원을 기록 중이고, 플래스크(041590)(+30.00%), 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29.9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프리엠스(053160)(-26.83%), 비엘(142760)(-20.93%), 디지캡(197140)(-12.4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763개, 하락종목은 78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690.97, 상승세(▲9.16, +0.34%) 지속
증권News봇 2024.03.13 12:00:22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9.16p(+0.34%) 오른 2690.97로, 28(매도):7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98억, 기관은 23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83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기계업(+2.07%), 금융업(+1.81%), 전기가스업(+1.03%)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약품업(-1.03%), 음식료품업(-0.69%), 운수창고업(-0.66%)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신성이엔지(011930)가 15.99% 오른 2,430원을 기록 중이고, 제주은행(006220)(+15.67%), 삼부토건(001470)(+14.8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케이씨텍(281820)(-6.77%), 씨아이테크(004920)(-4.78%), 동아에스티(170900)(-4.1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405개, 하락종목은 45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27:73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1.19%↑)
증권News봇 2024.03.13 12:00:161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41p(+0.39%) 상승한 2692.22로, 27(매도):7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업(+2.07%), 금융업(+1.87%), 전기가스업(+1.19%)이며, 약세업종은 의약품업(-1.02%), 음식료품업(-0.67%), 운수창고업(-0.6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58:42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은 5:9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498억, 기관은 23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835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제주은행(006220)이 16.10% 오른 13,560원을 기록 중이고, 신성이엔지(011930)(+15.99%), 삼부토건(001470)(+15.25%)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케이씨텍(281820)(-6.77%), 씨아이테크(004920)(-4.78%), 동아에스티(170900)(-4.1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409개, 하락종목은 45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개인정보위,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 개최
산업IT 2024.03.13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5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이 변경돼 시행되면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었다…2월 1.8조 감소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3 12:00:00올 2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조 8000억 원 줄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은행권 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만 보면 전월(3조 4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전달보다 2조 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설 상여금이 지급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은행권 대출을 키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2월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전달(4조 5000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전월보다 5조 2000억 원이나 늘었지만 정책 모기지(-1조 8000억 원) 등 수요가 감소한 덕분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감소분이 3조 원으로 가장 컸다. 보험사는 6000억 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도 각각 1000억 원 줄었다. 2금융권의 대출 규모는 지방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데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고삐를 죈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서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수요가 쏠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2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대환 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 시장, 금리 여건 등을 살펴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 더 좋았을지 몰라"…여당 또 '설화'
정치정치일반 2024.03.13 12:00:004월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가 일제 강점기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백성들이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망언을 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후보들이 잇따라 ‘설화’에 휩싸이고 황당한 행태를 보여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17년 8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라면서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 나라였다”고 적었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에 찬성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친일파 이완용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 이라면서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매국노인 이완용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 라며 “전체적인 틀에서 위정자들이 잘해야 하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도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은 ‘친일 발언’으로 논란이 돼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후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구)에 대한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 도 후보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이 문제가 있다” 면서도 “(도 후보의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고,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공천 유지 사유를 설명했다. -
外人, 2월 국내 주식 투자 56억弗 순유입…10년 5개월만 최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13 12:00:00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 순유입 규모가 10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81억 달러 순유입됐다. 주식 자금은 55억 9000만 달러, 채권 자금은 25억 2000만 달러가 들어왔다. 2월 주식 자금 순유입 규모는 2013년 9월(76억 6000만 달러)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회복이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순유입을 이끌었다”며 “2월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감이 더해져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이달 1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10.3원으로 1월 평균(1334.6원)보다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1.9% 오른 것이다.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2월 환율 변동 폭은 2.8원(0.21%)으로 1월(4.5원·0.34%)보다 줄었다. -
로또 당첨되게 해준다며 2억 받아 굿한 무당…"사기죄 성립"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2:00:00로또 당첨이 되려면 굿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 2억 여원에 금 40돈을 챙긴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지난 달 15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시했다.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1년 11월 9일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굿 비용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동심 위해 산타 자처한 집배원…"소중한 추억 되길"
산업IT 2024.03.13 12:00:00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아이에게 한 집배원이 따뜻한 자필 답장과 선물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사연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한 칭찬 민원으로 소개됐다. 칭찬 글을 작성한 이모 씨는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며 “다음날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답장과 선물까지 받았다며 가져와 깜짝 놀랐다. 집배원의 선행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씨의 자녀인 오하람 양은 편지에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했으니 레고 선물을 해주세요. 사랑해요’라고 썼다. 이 편지를 본 남울산우체국 소속 이동우 주무관은 ‘앞으로도 양치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달라’며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쓴 것처럼 선물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이 같은 선행에 이 씨는 “바쁜 일상에 힐링이 됐다”며 “덕분에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 저도 베풀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했다. 사연 속 ‘산타 집배원’인 이 주무관은 2022년 7월 남울산우체국으로 발령받아 온양우체국에서 집배 업무를 수행 중이다. 평소에도 책임감 있게 일하면서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후문이다. 이 주무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편지를 보낸 어린 아이가 밝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멈추지 않는 영끌'…2월 주담대 4.7조 ↑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13 12:00:002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7000억 원 늘어나며 2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월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 불어났다. 다만 증가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2월 가계대출 잔액은 1월보다 2조 원 늘었다. 월간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6조 7000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1월 5조 4000억 원,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3조 원 대로 내려왔다. 상품별로 보면 2월 주담대는 4조 7000억 원 늘었다. 1월 증가 폭(3조 3000억 원)보다는 축소됐지만 2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 증가 규모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설 상여금이 신용대출 상환에 쓰이며 감소 폭이 1월(-1조 5000억 원)보다 더 커졌다. 2월 주담대가 급증한 것은 최근 주택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자 ‘영끌'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 4000호에서 지난1월 3만 1000호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한은은 향후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진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60~70%에 불과하다”며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지원이 있더라도 실수요 확대와 맞물리지 않으면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2월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262조 4000억 원으로 1월보다 8조 원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3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 7000억 원 추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은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명절 자금 수요가 더해지며 대출이 증가했다”며 “회사채 만기가 올해 상반기 집중되는데 부담을 분산하는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 수신은 2월 3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1월 28조 8000억 원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로 증가 전환했다.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 대상 고금리 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지난달 22일 도래하며 증가 폭이 크게 뛰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여기에 통상 2월 중 기업들은 자금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 운용을 확대하는 계절적 요인도 더해졌다. -
'70대 노인 노후자금 노리고…' 기획부동산 업체 등 세무조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13 12:00:0070대 노인의 노후 자금을 노린 기획부동산 업체 등 부동산 탈세 혐의를 받는 9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3일 “서민 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획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23명과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거래 위장을 통한 탈세 혐의자 18명 등이다. 특히 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저가로 취득한 뒤 사람들을 현옥해 임야를 쪼개서 고가에 지분을 양도한 기획부동산 법인이 대표적이다. 이 법인은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 위장 근로자를 둬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피해자 중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이른다”며 “대부분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박기 관련 탈세 혐의자들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일례로 A씨는 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가 이면 도로를 취득한 뒤 이를 개발 업체에 팔지 않고 버텨 고의적으로 개발을 지연시켰다. 결국 나중에 개발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넘기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을 끼워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신속히 협업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 징수를 통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필요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대모, 현재가 5.63% 급등
증권News봇 2024.03.13 11:57:26오전 11시 57분 현재 대모(317850)의 현재가는 10,320원으로 1분전 9,770원 대비 5.63%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대모는 22.57% 상승했으며, 표준편차는 2.66%를 기록했다. 이 기간 '기계·장비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3.62%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1.21%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기계·장비업'은 0.38% 상승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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