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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MRO 시장부터 진출"…K-조선 美 함정 공략 '초읽기'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4/05/10/2D94UGNKY8_7_m.jpg)
"올해 MRO 시장부터 진출"…K-조선 美 함정 공략 '초읽기' [biz-플러스]
산업산업일반 2024.05.10 07:00:00미해군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자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야드 실사를 완료했다. 양 사는 올해 내로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함정까지 직접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4월 말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자격인 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를 신청하고 거제 사업장의 야드 실사까지 마쳤다. 야드 실사는 미 해군이 해당 조선사가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HD현대중공업 역시 올해 초 울산 조선소 야드 점검을 마치고 현재 MSR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체 등록 등 현재 미국 국방부와 거래하기 위한 다른 절차는 모두 마친 상황으로 두 회사는 MSRA 승인이 완료되면 즉각 미국 함정 MRO 수주에 뛰어들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한 자격을 취득하면 군수지원함 등 보안 등급이 낮은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미 해군으로부터 국내 수상함과 잠수함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 등을 인정받고 있는 데다 조선 인프라가 취약한 미국 현지 사정과도 맞물려 양 사의 MRO 사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방한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조선소를 둘러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미국 해군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선박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최고라 선박 인도 날짜도 정확하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MRO 사업이 신조와 달리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캐시카우’인 만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특히나 미국은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79조 원(미국 20조 원)에서 2029년 약 8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MRO 사업으로 미국 함정 사업의 기초를 닦고 내친김에 미국 함정을 직접 건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당장은 미국의 ‘존스법(미국 내 건조한 선박만 미국 내 운항)’으로 직접 수주는 어렵지만 이를 대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에 자회사를 둔 호주의 방산·조선 기업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합병의 발목을 잡았던 안보 리스크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오스탈은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 업체로 선정됐는데 그간 회사는 미국과 호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며 인수 제안을 거절해왔다. HD현대중공업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필리 조선소와 현지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관공선 신조 및 MRO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군 대령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현재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보다 상당히 떨어진 상황으로 큰 우려가 될 부분”이라며 “만약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MRO를 시작으로 우수한 함정 납기 능력, 기술력을 증명할 경우 건조 분야에서도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말했다. -
'묘벤져스'와 사진 찍을 수 있다고?…'파묘' 팝업 스토어 오픈
서경스타영화 2024.05.10 06:50:00영화 '파묘'가 '파묘: 그곳의 뒤편' 팝업 스토어를 공개한다. 쇼박스는 '파묘'(감독 장재현)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파묘: 그곳의 뒤편' 팝업 스토어를 오는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연다. 상세 위치는 추후 공개 예정이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이번 전시는 '파묘'에 성원을 보내준 관객 및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존과 포토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스틸컷과 영상 등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독창적인 굿즈와 방문객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시존 및 포토존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주요 장소들을 사실감 넘치게 구현했다. 극중 등장하는 인물인 상덕(최민식), 화림(김고은), 영근(유해진), 봉길(이도현)의 강렬한 기운이 느껴지는 대살굿판부터 박근현(전진기)의 관이 안치된 영안실, 수직으로 세워진 험한 것(김민준, 김병오)의 관과 커다란 주목이 자리한 산 정상의 모습까지 담았다. 영화 속 4인의 ‘묘벤져스’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미션 완료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굿즈 구성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쇼박스 및 ssoak 스토어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묘'는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에서 VOD 서비스로 관람할 수 있다. -
'의대생 살인' 이어…또 강남서 전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女
사회사회일반 2024.05.10 06:45:35서울 강남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다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한 의과대학 학생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고 8일 구속됐다. -
![고용 둔화 신호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다우 7거래일 연속↑ [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4/05/10/2D94U7S5TY_2_m.jpg)
고용 둔화 신호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다우 7거래일 연속↑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4.05.10 06:42:27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으나 고용 둔화 신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했다. 국채 금리도 하락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31.37포인트(0.85%) 오른 3만9387.7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6.41포인트(0.51%) 오른 5214.08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43.51포인트(0.27%) 올라 1만6346.26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지수 출범 후 7거래일 연속 상승은 190번째라고 한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으나 오전 중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 지표가 공개되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일까지 일주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23만1000명으로 전 주보다 2만2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치로, 블룸버그가 전망하던 21만2000건에서 2만 명 이상 높다.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실업보험 청구자가 늘어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고용시장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악화된 고용 지표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투심이 살아났다. 종목별로는 혼조가 이어졌다. 올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64%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였으나 엔비디아(1.84%), ARM(2.34%), AMD(0.8%), 마이크론(1.27%) 등이 하락한 반면 인텔(0.3%), TSMC(0.18%) 등은 상승했다. 테슬라는 회사를 그만 둔 임원이 최근 이어진 대규모 감원에 대한 경고를 남기며 1.57%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1분기 실적발표에 이은 실적 예상치가 기대를 하회하며 6.87% 급락했고, 로블록스는 올해 총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22.06% 폭락했다. 기술주가 하락한 반면 금융, 유통, 인프라 관련 주식은 상승했다. 미 연준이 6개 은행의 기후 시나리오분석(CSA) 자료를 발표하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골드만삭스, 씨티, JP모건체이스 등이 1% 내외 상승했다. 모건스탠리는 2.58%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프라인 유통 대표주인 코스트코는 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비 7% 늘었다는 발표에 2.05% 올랐다. 미 최대 지역 이동통신사 US셀룰러는 버라이즌과 T모바일에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27.67% 급등하기도 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31포인트(2.38%) 하락한 12.69로 12포인트 대에 진입했다.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올랐다. 중국 수출 증가세가 석유 수요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 탓이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0.30달러(0.36%) 상승한 83.88달러로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7달러(0.34%) 오른 배럴당 79.26달러를 기록했다. -
변우석, 위버스 합류…'선재 업고 튀어' 글로벌 인기 잇는다
서경스타TV·방송 2024.05.10 06:40:00배우 변우석이 글로벌 인기를 이어간다. 9일 하이브에 따르면 변우석은 위버스 공식 커뮤니티와 프라이빗 채팅 서비스 위버스 DM을 동시에 오픈했다. 변우석은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로 데뷔해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tvN '청춘기록', MBC '20세기 소녀'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전작 JTBC '힘쎈여자 강남순'에서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그는 최근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10대와 30대를 오가는 캐릭터로 대세 반열에 올랐다. '선재 업고 튀어'가 글로벌 OTT를 통해 133개국에 방영되면서 그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우석은 전 세계 245개 지역에 유저들이 포진해 있는 위버스를 통해 글로벌 팬덤을 만나며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한다. 위버스 관계자는 "앞서 박보영, 장기용, 이수혁, 이성경 등 배우들의 입점에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배우 변우석이 위버스에서 팬과의 소통에 나선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위버스는 앞으로도 지역, 장르, 분야를 망라하고 아티스트와 그들의 팬을 연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슈퍼팬 플랫폼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U 탈탄소 규제 대비…글래스돔,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구축
산업중기·벤처 2024.05.10 06:30:00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 데이터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코리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됐다. 글래스돔코리아는 SK C＆C와 함께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글래스돔이 지원하는 솔루션은 각종 탄소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조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정확히 측정해 관계 기관에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측기를 제조 현장 내 각종 설비에 부착하기만 하면 전력·냉매·스팀·가스·원재료 소비량을 측정한 뒤 암호화한 형태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시키는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다. EU는 2027년부터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제품 관련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해 공유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표준 ISO14067을 바탕으로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데 데이터는 ‘제3자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SK아이테크놀로지는 글래스돔코리아 솔루션을 활용해 제3기관에서 데이터 검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글래스돔은 올 3월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제품탄소발자국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 ISO14067을 획득한 바 있다. 방수인 SK C＆C 디지털 ESG그룹장은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EU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ESG 경쟁력을 갖춰 규제 대응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개척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진기 글래스돔코리아 대표는 “빠르고 안정적인 제3자 검증을 지원해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석유업계에 규제 폐기 약속…"날 위해 10억 달러 모금해야"
국제정치·사회 2024.05.10 06:09:36“여러분은 나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모금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석유회사 경영자들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폐기를 약속하며 10억 달러의 선거자금을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 했다. WP에 따르면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 경영자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로비에 4억 달러를 썼는데도 부담스러운 환경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불평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거래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석유 기업들이 새로운 해상 시추, 발 빠른 인허가 등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사업 허가 보류를 임기 첫날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WP는 “트럼프의 놀랍도록 직설적이고 거래적인 발언은 그가 자신의 재선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석유 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벤처 글로벌과 셰니어 에너지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두 회사는 LNG 수출 허가 보류가 해제될 경우 수혜를 받는 업체다. 이밖에 셰브론, 콘티넨털 리소스즈, 엑손,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등의 경영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북부에서 시추를 더 허용하겠다고 했으며 풍력발전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는데 이 역시 화석 연료 업계가 주목해온 이슈다. 석유업계는 바이든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미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왔다가 중도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끌고 있다. 유력한 부통령 후보이기도 한 그는 지난 4일 한 모금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모든 에너지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
17개 뼈 골절에도 살아남은 그녀…남편이 절벽 밑으로 밀었다는데 왜?
국제국제일반 2024.05.10 06:06:16남편이 밀어 절벽 아래로 떨어진 중국의 한 여성이 5년이 지난 뒤 사고 당시 자신을 구해준 태국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태국을 찾았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여성은 소셜미디어 더우인을 통해 2019년 6월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남편이 자신을 밀어 34m 높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 17개의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뱃속에 있던 3개월 된 아기는 결국 유산하고 말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여성은 5년 뒤인 지난 4월 20일 당시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태국 파탬 국립공원을 찾았다. 그 곳에서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을 만난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그는 뒤늦게 찾아온 이유에 대해 “친구 어머니의 뜻밖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또는 20년 뒤에야 이곳에 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고에서 중상을 입은 여성은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뒤에야 겨우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해 6월 태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33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내 유산을 가로채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수천만 위안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민 장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사회사회일반 2024.05.10 06:00:00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지도플랫폼사와 배달앱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산업부,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0 06:00:00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날 킥오프 미팅에서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회사회일반 2024.05.10 06:00:00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지도플랫폼사와 배달앱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부, 영월·보은 등에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조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0 06:00:00정부는 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활력타운으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나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등을 8개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더해 올해는 교육부도 추가로 참여하면서 참여 부처가 8개로 늘었고, 지원 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 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 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나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업단지와 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해 특색 있는 주거 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우수 입지”라며 “향후 조성될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 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 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업부, 방위산업 대응역량 강화방안 모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0 06:00:00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산업 관련 국내 업계의 국제교역과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각종 글로벌 규범 진단 및 통상분쟁·컴플라이언스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계, 법률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산업부와 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위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세계 방산시장의 현황과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개관했다. 이어 글로벌 로펌인 호건로벨스, 화이트앤케이스, 아렌트폭스 등이 미국·유럽연합(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글로벌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 업계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4.05.10 06:00:00대법원이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회를 열고 해당 자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데 이어 행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해석, 선거운동,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하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또 다른 참가자들과 5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등의 발언을 선창하며 약 1km 거리를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해선 안 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한 일부 발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켓 등 시설물설치 금지 위반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됐다. -
8개 부처 협업 ‘지역활력타운’에 영월·보은·금산·김제·부안·구례·곡성·영주·상주·사천 등 10곳 선정
문화·스포츠문화 2024.05.10 06:00:00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 결과 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영월·금산·구례·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김제·부안·영주·상주·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스마트팜)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사업 18개는 문체부 1개, 국토부 2개, 교육부 1개, 행안부 2개, 농림부 2개, 복지부 3개, 해수부 2개, 중기부 5개 등이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지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로,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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