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공유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체 핵 잠재력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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