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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정보국 수장 접견…북러 대응책 논의
정치정치일반 2024.06.28 17:55:39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헤인스 국장과 2시간 정도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간 대응 방안을 상의했다. 또 최근 북한의 다탄두미사일 시험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매일 기밀 문건인 ‘대통령 정보 브리핑’을 하는 미 정보 당국의 수장이다. 헤인스 국장은 올 3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2024 연례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북러 관계 진전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담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여러 수사와 행동들은 더 도발적이며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헤인스 국장이 방한 중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헤인스 국장은 2021년 방한 때도 DMZ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단독출마 룰' 미룬 민주 당원 표심 비율은 대폭 높였다
정치정치일반 2024.06.28 17:55:02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 적용할 ‘경선 룰’ 결정을 미뤘다. ‘이재명 일극 체제’ 강화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 강성 지지층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에서 당원 표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을호 전준위원은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당 대표 예비경선이 중앙위원 70%와 국민 여론조사 30%,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급 100%로 치러지던 것에서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을 대거 늘린 것이다. 예비경선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4명 이상, 9명 이상일 경우 다음 달 14일 실시된다. 전준위는 당초 이날 결정하기로 했던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정 위원은 “지금 논의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정하고 하는 것이라 부담스러웠다”며 “당 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하지만 이 전 대표를 위한 경선 룰을 미리 정했다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하더라도 추대 형식이 아닌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 역시 1인 출마였지만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며 “당 대표 선거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바이든 VS 트럼프, 美대선 토론 승자는?…응답자 67%가 ‘이 사람’ 택했다
국제국제일반 2024.06.28 17:54:5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TV토론에서 격돌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토론이 약 90분 동안 진행됐다. CNN이 이날 여론조사기관 SRR과 함께 토론을 지켜본 미국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성적을 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이들은 33%에 그쳤다. 토론에 앞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훨씬 웃도는 지지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다. 또 응답자의 57%가 바이든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의 국정 운영 자질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43%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선 토론에선 바이든의 지지가 더욱 우세했으나 이번엔 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
與, 김재원 컷오프 취소…최고위원 출마 기사회생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28 17:54:36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이의를 수용해 출마를 허용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 전 최고위원이 신청한 ‘컷오프’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의 3선 의원이고 주요 직책을 많이 맡았다”며 “과거 징계도 취소가 된 만큼 당에 헌신한 부분을 고려해 당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결정 후 페이스북에 “당에 그나마 자정 기능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며 “당 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저에 대한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 도와주셨다. 이제 김재원이 나경원에게 보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선거전에 복귀하면서 4명을 뽑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는 8명에서 9명(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으로 늘었다. 다만 여성 후보는 김민전 의원뿐이어서 최고위원 선출이 확정됐다.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은 별도로 선거전을 치른다. -
PK로 TK로…텃밭 영남 몰려간 與 당권주자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28 17:53:30국민의힘 당권 주자 4인방이 28일 일제히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다. 당권 레이스에서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 보수 텃밭인 영남권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구를 전날 방문한 한동훈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당심 공략에 나섰다.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잠든 유엔 공원을 참배한 그는 경쟁자인 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자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불화설을 부각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이들을 향해 “당정 관계가 정치의 최종 목표인가”라며 되묻고는 “(당정 관계는) 좋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자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날까지 나흘째 영남 지역을 훑었다.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날때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인 인요한 의원과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도 동행했다. 전날 국회 일정에 발이 묶였던 현역 의원 후보들도 이날은 TK로 향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에서 릴레이 당협 간담회를 통해 당심 구애에 나섰다. 그는 대구시의회에서 “22년 전 당에 와서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을 지켜온 정통 보수”라고 강조하며 “원내 당 대표가 나와야 국회의원과 함께 투쟁할 수 있다”며 원외 경쟁자인 한 후보와 원 후보를 동시 저격했다. 윤 후보는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뒤 페이스북에 “당이 영남을 당의 심장으로, 수도권을 팔다리로 삼아 수도권 대약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적었다. 한편 전대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여당 지지층의 과반은 차기 당 대표로 한 후보를 선호했다. 한국갤럽이 이달 25~2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명 중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308명, 표본오차 ±5.6%포인트)의 55%가 한 후보를 꼽았다. 이어 원 후보 19%, 나 후보 14%, 윤 후보 3% 순이었다. 응답자 1002명(표본오차 ±3.1%포인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 후보가 28%로 가장 앞섰고 나 후보 19%, 원 후보 13%, 윤 후보 3%였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여론조사와 당심은 큰 괴리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후보의 독주 속에 ‘나경원·원희룡 연대설’도 제기되고 있다. 나 후보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원 후보는 “언제든 협력은 열려 있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
야권 "尹, 극우 유튜브 보나" 與 "왜곡된 기억 바로잡아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28 17:52:58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김 전 의장의 회고록이 왜곡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된 것도 모자라 (음모론을)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극우 유튜브 시청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과거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후 같은 내용을 전해준 것이 메모 형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틀튜브’의 애청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김 전 의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을 봤다”며 “그 말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또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타지마할 자서전’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촌극이자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직언하지 못했나. 회동을 마치고 나서라도 언론에 알렸어야 했다”고 김 전 의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패착’이라고 꼬집으며 노무현 정권과 같이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단체 출신이 경제정책 실권을 쥔 것이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
MBC 사장 선임권 놓고 여야 힘겨루기
정치정치일반 2024.06.28 17:52:21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며 속도전 양상을 보인 것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마비된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와 이에 대응한 이 전 위원장의 사퇴 카드가 7개월 만에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MBC 경영권과 직결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시급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사 선임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회의 속기록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방통위의 이날 의결에 따라 MBC를 지배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이 진행되게 됐다.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 이사진들이 바뀌면 MBC 사장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여당 추천이 6명, 야당 추천이 3명이다. 야권은 방통위가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주 처리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에도 혐의를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등으로 적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의 불법적 방송 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방송을 겁박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려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 절차를 마친 뒤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방송 3법과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돼 여야 간 방통위를 둘러싼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추진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노란봉투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확보하려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며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고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다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바이든, 중국 돈 받아" 황당주장
국제국제일반 2024.06.28 17:50:58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 내내 거짓말이 섞이거나 모호한 주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만주(Manchurian) 후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바이든이 아들 헌터 바이든과 형 제임스 바이든과 관련된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대금을 받았다는 비난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떠난 후에 시작된 그 지불금의 어떤 부분도 대통령에게 돌아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이 이민자 급증을 억제하지 않아 우리 국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민이 범죄율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는 바이든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권유’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거짓임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모든 사람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개별 주에서 낙태 정책을 세우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CNN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호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의사당에 ‘1만 명의 군인이나 방위군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으나 NBC는 “의사당이 공격 받자 펠로시 하원의장은 방위군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며 거짓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바이든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자주 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토론 규칙이 트럼프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그의 거짓말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CNN 방송의 팩트 체크팀은 트럼프가 토론 중 30번 넘게 거짓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바이든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최소 9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
바이든, 초점잃은 눈·쉰 목소리 고스란히…WSJ "8월 전당대회서 분열 우려"
국제정치·사회 2024.06.28 17:49:58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무관중·음소거 토론 전략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말 끊기나 청중 선동으로 4년 전처럼 ‘난장판 토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기력이 쇠한 모습을 감추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우려했던 ‘고령 리스크’ 부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열린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무관중 토론으로 진행됐다. 답변 2분, 반박 1분의 발언 시간 외에는 상대 후보 마이크를 껐다. 두 후보는 사전 질의도 나누지 않았다. 준비 자료도 없이 펜과 메모지, 물 한 병만 들고 연단에 섰다. 이색적인 이 토론 조건은 바이든 측이 제안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끊임없는 ‘말 끊기’에 시달리다가 “입 좀 닥쳐 달라”고 호통을 친 바 있다. 쇼맨십으로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청중을 선동해 ‘변수’를 만들 가능성을 높은 만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토론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돌발 변수는 없었지만 외려 고령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선명하게 부각됐다. TV 화면을 통해 비치는 바이든의 두 눈에는 힘이 없었고 입을 벌린 채 트럼프의 발언을 듣는 모습은 기약이 쇠한 노인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 쉰 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었다.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 스스로도 무엇이라 말했는지 모를 것”이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월등한 골프 실력’으로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다. 그는 “나는 시니어가 아닌 일반 클럽 챔피언십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다”며 “바이든은 공을 50야드도 못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 직후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 논의가 열렸다는 후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의 불안정한 토론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패닉을 불러일으켰고 대체 후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열렸다”고 긴급 타전했다. 바이든을 강력히 지지해온 익명의 민주당 전략가는 NYT에 “지금까지는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 바이든에 대한 비판을 억제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 바이든을 물러나게 하라는 요구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이 대의원을 이미 확보한 만큼 경선을 지속하려 한다면 다른 후보가 지명 받을 길이 없다”면서도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자체로 민주당 내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든이 후보 경선에서 사퇴한다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이 지지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사직서 수리하고 퇴직금 달라"…병원 상대로 첫 소송한 사직 전공의들
사회사회일반 2024.06.28 17:48:35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월급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2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애초에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달 초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상당수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든 "삼성 설득해 수십억弗 유치"…북핵 논의는 없었다
국제국제일반 2024.06.28 17:47:08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한국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수십억 달러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이 바이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책 실패로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맹공했다. 다만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한반도 관련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CNN방송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양측은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먼저 트럼프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 달러(약 82조 원)를 받아간다.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는 또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바이든은 “난 이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 남자(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의 다른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그들은 이게 전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이어 “나토 동맹들은 우리만큼이나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게 우리가 강력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은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있다”며 “푸틴과 시진핑·김정은은 바이든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 신사(바이든)와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바이든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앞서가는 미국을 만들었다”며 “트럼프처럼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미국을 농락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관심사인 북러 조약 이후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경제 문제를 두고는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로 거론됐다. 해당 발언은 양측이 바이든의 고령 이슈를 두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바이든은 ‘재선 시 86세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대통령직 수행 역량이 충분한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사람(트럼프)은 나보다 세 살 어리지만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며 “나는 한국에 가서 삼성이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
“단월드 연관·음원 사재기 의혹 사실 아니다”…BTS측 법적대응 예고
서경스타TV·방송 2024.06.28 17:46:47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과 단월드의 연관설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빅히트뮤직은 2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방탄소년단과 단월드 간에는 어떠한 접점이나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며 "방탄소년단 곡 가사를 포함해 아티스트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단월드 연관설에 관해 "단월드의 방탄소년단 지적재산(IP) 불법 사용 정황을 인지한 후 즉각 삭제를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탄소년단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도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ETF줌인] 장기 성장 우량주 투자 커버드콜…두 달간 1500억 순매수
증권국내증시 2024.06.28 17:46:18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금융투자상품을 꼽는다면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를 빼놓을 수 없다. 커버드콜 ETF 시장 규모는 이달 말 기준 3조 7600억 원으로 연초 대비 5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기초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15%프리미엄분배 ETF’ 시리즈 3종은 최근 한 달 수익률이 2.95~8.65%로 같은 기간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평균 수익률(1.64%)을 웃돌았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8.65%), ACE 미국500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3.29%),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2.95%) 등 3종 모두 전체 커버드콜 ETF 23개 가운데 수익률 5위권 안에 포함돼 있다. 상장 두 달 만에 개인 순매수액 15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 관심도 크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팔아 얻은 이익 등으로 배당금을 늘리는 전략을 활용한다. 콜옵션은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주가가 횡보할 땐 배당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상승장에선 상승 폭이 옵션 프리미엄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기초자산 하락 폭이 옵션 프리미엄보다 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초자산이 중요하다. 한투운용은 각 상품별 주요 기초자산을 장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우량주 500개 기업,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미국 빅테크 기업 중 시총 상위 7개 기업 등으로 구성했다. 국내 최초로 제로데이트(0DTE) 옵션을 활용한 상품이라는 특성도 지닌다. 만기가 당일인 옵션을 매일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분을 최대한 쫓는다. 한투운용이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분석한 결과 0DTE 옵션으로 매일 수취한 프리미엄 총액이 같은 기간 월 단위 옵션 프리미엄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ETF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0DTE 옵션을 접목해 장기 우상향하는 기초자산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월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우세'에 국채금리 상승…"보호무역 강화로 강달러 지속"
국제경제·마켓 2024.06.28 17:45:15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미 대선 후보 TV 토론의 ‘승자’로 꼽히자 시장에서는 달러·채권 금리 강세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27일(이하 현지 시간)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주최한 CNN은 설문조사 결과 시청자 67%가 트럼프가 이겼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TV 토론 직후 채권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28일 오전 2시 30분(동부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42%(0.018포인트) 오른 4.306%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드니 배런조이의 앤드루 라일리 수석 금리전략가의 분석을 인용해 “채권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합의가 명확하다”며 “내일 거래에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홍콩 투자은행 삭소의 레드먼드 웡 대중국 전략가도 “트럼프 2.0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데 따라 채권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채권금리 상승은 곧 채권 가격 하락을 뜻한다. 시장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를 악화시켜 채권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자산운용사 핌코의 창업자이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 또한 최근 트럼프 당선 시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가 내세울 보호무역 정책도 채권금리 상승을 부추길 요소로 지목된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물가를 붙잡기 위해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무역장벽과 고금리는 달러 강세로도 이어진다. 제이슨 웡 BNZ 전략가는 로이터에 “트럼프 당선은 관세를 의미하고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커먼웰스은행의 전략가인 캐롤 콩을 인용해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무역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 금리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국가는 통화가 벌써 요동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콜페이의 칼 샤모타 최고시장전략가는 로이터에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는 물론 유로화까지 무역에 민감한 통화들의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日 시총순위도 ‘AI 엔진’이 갈랐다…히타치, 9년 만에 소니 추월
국제국제일반 2024.06.28 17:44:22일본 증시에서 히타치제작소의 시가총액이 약 9년 만에 소니그룹을 넘어서 시총 4위에 올라섰다. 최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인공지능(AI) 특수에 힘입어 뉴욕 증시 역대 다섯 번째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히타치와 소니의 시총 순위를 가른 결정적인 한 방 역시 ‘AI 엔진’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종가 기준으로 히타치제작소의 시가총액이 16조 9420억 엔(약 14조 5000억 원)을 기록해 소니그룹(16조 8938억 엔)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도요타자동차·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키엔스에 이은 시총 4위다. 히타치제작소는 2015년 3월 당시 게임·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수익을 늘린 소니그룹에 시총을 역전당했다. 두 회사의 시총은 2020년 12조 엔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2021년 ‘반전’의 모멘텀이 찾아왔다. 히타치가 사업을 디지털, 그린(송배전망·철도), 반도체 제조 장치 및 산업 기기 등 3개로 집약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고지마 게이지 히타치제작소 사장은 “생성 AI 보급에 따른 반도체 부족과 전력 수요 등이 히타치의 전 사업에 있어 큰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스위스ABB그룹으로부터 약 1조 엔에 매수한 송배전 사업은 AI 보급에 따른 송배전망 정비 수요로 수주 잔액이 급성장하고 있다. 닛케이는 “생성형 AI는 연산 처리 때 엄청난 전력을 써 데이터센터와 전력 부족이 이슈”라며 “해외 국부펀드들로부터 ‘관련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 히타치는 적절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니의 경우 생성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영화나 음악 제작을 효율화할 수 있지만 창작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커 신중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계 자산운용 회사인 콤제스트의 리처드 케이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5년 전만 해도 히타치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사업 구조 개혁을 거치면서 에너지·IT라는 성장 사업에 대한 집중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엔비디아 등에 이은 투자처가 될 만한 종목을 찾는 글로벌 투자자가 많아 히타치의 상승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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