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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 검진센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단?… 法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4.06.24 07:00:00법원이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을 판단한 검진센터에 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 B의원은 2019년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22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B의원은 2022년 10월 C사업체 근무자에 대해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결과 판정을 의사 D가 하지 않았음에도 D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의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봉직의사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등록해 건강진단결과지에 의사 D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것뿐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사업체 관련 판정 업무에 대해 “의사 D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A씨 역시 병원 행정담당이 한 것이라고 초기에 노동청에 소명했다”며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 판정 업무를 한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쟁점기관의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처분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이 나라'에서 이틀째 주문한 자동차 못 받고 수리도 못해 난리?
국제국제일반 2024.06.24 06:52:53미국의 자동차 판매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CDK 글로벌'(이하 CDK)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북미 전역에서 1만 곳이 넘는 자동차 딜러 업체의 업무가 며칠째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CDK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친 사이버 공격 여파로 전산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회사 측은 20일 2차 공격이 이뤄진 뒤 자동차 딜러사들에 시스템 복구까지 며칠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알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CDK는 북미 지역에 차량 판매관리 시스템인 딜러십관리시스템(DMS)을 제공하는 업체다. DMS는 딜러사에 차량 및 부품 재고관리, 판매 및 정비 관리는 물론 금융·보험 서비스 관리까지 딜러사 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이미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도 차량 인도 시기가 지연되거나 차량 정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DMS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CDK 제품을 사용하는 딜러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만5천여 곳에 이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사이버 공격 여파로 CDK의 모회사인 투자회사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의 주가는 전날 7% 급락했다.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는 2022년 CDK를 64억달러(약 9조원)에 인수한 바 있다. -
코미디부터 SF 스릴러까지…'핸섬가이즈'→'콰이어트 플레이스' 개봉 [주간 미리보기]
서경스타영화 2024.06.24 06:50:00영화 '핸섬가이즈'와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 극장가를 찾아온다. 오는 26일 개봉 예정인 '핸섬가이즈'(감독 남동협)는 재필(이성민)과 상구(이희준) 형제가 꿈꾸던 전원생활을 위해 이사했지만 지하실에 봉인됐던 악령이 깨어나며 벌어지는 코믹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믿고 보는' 배우로 각인된 이성민과 이희준의 코미디 호흡은 물론 강심장 대학생 미나 역의 공승연의 연기 또한 기대를 모은다. 같은 날 개봉 예정인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감독 마이클 사노스키)은 소리를 내면 쫓아오는 괴생명체에 의해 습격을 당한 지구의 모습을 그린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말 그대로 '첫째 날'의 이야기를 그린다. '블랙 팬서' 시리즈에서 나키아 역으로 큰 활약을 펼친 루피타 뇽오가 주인공 뉴욕에서 재앙을 맞이하며 고군분투하는 사미라 역을 맡았다. -
의정대화 시작되나…꿈쩍않는 전공의가 '변수'
사회사회일반 2024.06.24 06:41:12의료계 단일 창구가 출범하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중단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를 모색하는 의정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초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일부 의사단체가 계속 집단 휴진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정부 투쟁과 협상 과정에 나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이 뒤로 빠지고 의대 교수, 전공의,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정부가 계속 주문했던 '의료계 단일안'을 내놓아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첫 회의 후 올특위와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올특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보건복지부) 등의 입장을 내놓아 대화에 기대가 높아졌다. 양측은 지난 주말에도 공식 대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는다. 의료계에서는 서울의대교수비대위가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어떤 형식과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지 의견이 모이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다만 의제에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명확하다. 올특위는 지난 22일 회의 후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는데, 이런 입장이 나온 직후 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의정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올특위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집단 이탈과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으로 위원 1명 자리가 있지만, 첫 회의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한 휴진이 계획대로 실시될지 주목된다. 의협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 각각 휴진 계획을 발표했고, 강남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빅5' 병원도 휴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들과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각각 이와 관련한 총회를 연다. 휴진 중단을 '결단'할지 여부가 대화에 탄성을 줄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상황을 되돌릴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특위는 당초 22일 회의에서 휴진 계획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특위 측은 회의 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발표했다. -
[여명] 의료공백 126일, 전공의는 응답하라
산업산업일반 2024.06.24 06:32:43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23일로 126일째다. 넉 달이 넘는 기간 의료 공백이 지속되며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지쳐가고 있다.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의료 공백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의정(醫政)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비판 여론에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휴진을 무기로 정부와 맞서고 있다. 지치다 못해 분노한 환자들은 다음 달 4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거리로 나온다. 국민들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 중단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고 의료 공백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정 간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릴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구심점이 없던 의료계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꾸렸다. 의대 교수,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가 불참을 선언했지만 범의료계의 의견을 모을 단일 창구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부도 연일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26일 동안 의정이 평행선을 달린 것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정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이 확정됐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문제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도 대법원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제 적어도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며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듯하다. 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의료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했다. 과연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정 갈등을 끝내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만나야 한다. 만나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견도 좁힐 수 있다.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한 대화의 문이 열려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특히 의협은 극단적인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오죽하면 의료계에서도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5월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불필요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전공의 대표로부터 “뭐하는 사람인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전공의 대표와 벌인 설전이 언론에 생중계되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의협 산하에 출범한 올특위도 회장이 배제된 채 구성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넉 달이 넘는 의료 공백 기간, 다행히도 전공의 없이 병원은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상 의료 체계가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하루라도 빨리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정 갈등, 승자 없는 싸움을 끝내야 한다. 정부도 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집단 휴진은 어떤 명분과 주장에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닷새 만에 막을 내린 것이 그 증거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의 시작과 끝은 전공의다. 의정 모두 전공의 복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하면서 ‘몸을 갈아서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착취 사슬의 중간 관리자’라며 날을 세웠다. 이제는 장외에서 비판과 방관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 내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됐고 이제는 그들이 주장해온 필수 의료를 어떻게 보강하고 바꿔나가야 할지 대화할 시간이다. 전공의들은 응답하라. 가운을 벗은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
아이브, '英 O2 아레나'서 기념패 수여→남미투어 시작
서경스타가요 2024.06.24 06:30:00그룹 아이브(IVE)가 영국 런던 '디 오투(THE O2)' 아레나에 입성했다. 23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브(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는 런던 '디 오투' 아레나에서 펼친 첫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해브'(IVE THE 1ST WORLD TOUR 'SHOW WHAT I HAVE') 공연을 기념해 특별한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리더 안유진은 소속사를 통해 "아이브의 첫 월드투어 '쇼 왓 아이 해브'를 런던 '디 오투' 아레나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공연했던 공연장에서 다이브와 함께 호흡하며 공연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고 영광"이라며 "늘 우리를 믿고 응원해 주는 다이브(공식 팬덤명) 덕분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디 오투' 아레나에서는 아이브의 첫 '디 오투' 아레나 첫 공연을 기념해 아티스트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해외 가수 빌리 아일리쉬(Billie Eilish), 레이(Raye), 톰 존스(Tom Jones)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거쳐 간 공연장으로도 알려져 '글로벌 대세돌'로 한 발짝 더 성장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이브는 별도의 프로모션 없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런던의 첫 방문부터 '디 오투'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던 만큼, 공연장을 관객으로 가득 채웠다. 다양한 콘셉트의 셋리스트들로 꾸며진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냈다.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FORBES 30 UNDER 30 ASIA 2024 LIST)’에 K-팝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아이브는 23일 멕시코시티의 '팔라시오 데 로스 데포르테스(Palacio de los Deportes)에서 첫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해브' 남미투어를 개최한다. -
女골프 장타 1위 바뀌었다…방신실, 황유민 제치고 1위, 장타 3위는 윤이나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6.24 06:05:00방신실이 멀리 칠까, 윤이나가 더 멀리 보낼까. 아니면 ‘돌격 대장’ 황유민이 더 멀리 날릴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고 장타자가 누가 될지 관심은 2024년 내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14번째 대회인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이 끝난 현재 KLPGA 드라이브 거리 순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줄곧 장타 1위를 달리던 황유민이 2위로 내려 오고 그 자리를 방신실이 올라간 것이다. 물론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방신실이 평균 257.13야드를 날리고, 황유민이 256.94야드를 보내 두 선수 차이는 0.19야드에 불과하다. 언제든 다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미세한 차이다. 작년에도 방신실과 황유민은 드라이브 거리 순위에서 1위(262.47야드)와 2위(257.16야드)를 차지했다. 드라이브 거리 순위 3위는 2022년 장타 1위 윤이나다. 평균 253.90야드를 날려 4위(253.81야드) 문정민을 0.09야드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5위는 253.02야드를 보내고 있는 신인 이동은이다. 4위 문정민은 물론 3위 윤이나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드라이브 거리에서 1위 윤이나(263.45야드)와 2위 문정민(253.25야드)의 차이가 10야드나 난 것을 보면 국내 ‘장타 빅3’는 방신실, 황유민, 윤이나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세 선수는 장타자답게 화끈한 버디 사냥을 하고 있다. 박지영이 4.06개로 평균 버디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방신실이 2위(4.02개), 윤이나 4위(4.00개), 그리고 황유민이 5위(3.80개)를 달리고 있다. 평균 버디 4위는 3.89개를 잡고 있는 박현경이다. 31개 대회가 모두 끝나면 2024 장타 퀸은 과연 누가 될까. 버디 퀸에는 누가 오를까. ‘장타 전쟁’은 화끈한 ‘버디 싸움’과 더불어 시즌 내내 KLPGA 투어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
SK넥실리스 '1兆' 투자 유치 추진…유럽 생산시설 확대
증권국내증시 2024.06.24 06:00:00SK그룹의 동박 제조 계열사인 SK넥실리스가 유럽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C(011790)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손자회사인 SK넥실리스에 대한 투자 의향을 묻고 있다. 투자 방식은 SK넥실리스가 발행하는 약 1조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SKC 측은 SK넥실리스의 기업가치로 3조 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C는 2020년 SK넥실리스 인수 후 이 회사를 그룹의 2차전지 관련 가치사슬의 한 축으로 삼고 증설 투자를 지속했다. 전북 정읍에 2021년 5공장, 2022년 6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글로벌 생산 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냈다. SK넥실리스가 해외에 처음 건설한 동박 생산 기지인 말레이시아 공장은 지난해 10월 첫 출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했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지 약 2년 만이다. 이를 통해 SK넥실리스가 SK그룹에 편입될 당시 연산 3만 4000톤에 불과했던 동박 생산 능력은 현재 10만 톤 수준까지 확대됐다. 올 하반기에는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에 유럽 생산 거점인 5만 7000톤 규모의 동박 공장 설립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공장 실적도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내년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럽, 북미 등을 통틀어 연산 25만 톤 규모의 동박 생산 체제가 갖춰질 전망이다. SK넥실리스가 그동안 해외 증설에 투자한 자금은 약 1조 5500억 원이다. 이 중 9000억 원이 폴란드 법인, 6500억 원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투입됐다. 이 자금들은 차입과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됐다. SKC도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3500억 원을 지원했다. 투자금이 공격적으로 집행되면서 2020년 2000억 원 수준이었던 SK넥실리스의 총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286억 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또 다시 RCPS 발행으로 1조 원 수준의 투자금을 끌어올 경우 SK넥실리스의 총 차입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SK넥실리스가 해외 공장 증설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급증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사 리드타임(발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SK넥실리스는 전 세계 동박 시장의 22%를 점유하는 1위 사업자다. 점유율 18%로 2위 업체인 왓슨이 최근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탓에 맹추격을 받고 있다. SK넥실리스가 실적 부진과 차입금 부담 증가로 자체적인 투자 여력을 잃은 점도 최근 외부 투자 유치 작업에 돌입한 한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SK넥실리스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어든 916억 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39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SK넥실리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최근 SKC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유지한 SK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2분기까지는 판매 물량이 의미 있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객사 인증이 모두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매출과 수익성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넥실리스가 제조하는 동박은 구리를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인 10마이크로미터(㎛) 내외로 만든 소재다. 주로 전기차,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 음극재를 감싸 전류 흐름을 돕는다. SK넥실리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인 4㎛ 두께의 동박을 1.4m 광폭으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6㎛ 두께 동박을 세계에서 가장 긴 77㎞ 길이로 만들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SK넥실리스가 오는 28~29일 SK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될지 여부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SK그룹은 현재 계열사 매각·합병 등 대대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SK넥실리스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선 만큼 매각 계열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다만 SKC 관계자는 “SK넥실리스에 대한 추가 증설이나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고객사 다변화와 재무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내달 12일까지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참가기업 모집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6.24 06:00:00금융감독원은 제6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 행사에서 진행되는 금감원 주관 ‘테크 파인더(Tech-Finder) 쇼케이스’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테크 파인더 행사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지원과 우수 핀테크·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 회사에는 AI 관련 신기술 탐색 기회가, 핀테크 기업에는 금융권과의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 오후 5시까지며 신청서 작성 후 금감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디지털혁신국 서류심사(1차)와 핀테크현장자문단 대상 발표심사(2차)를 거쳐 5개사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내달 26일 발표된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에서 ‘AI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청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AI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권 AI 활용실태 및 대응방안’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이 활성화되고 혁신 AI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스타트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협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핀테크·스타트업 기업을 지속 발굴해 핀테크 성장과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푸틴과 김정은은 왜 지금 같은 운전대를 잡았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4 06:00:00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북러 정상회담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24년 만에 평양 땅을 밟았고 북러는 ‘유사 시 자동 군사개입’에 합의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까지 맺었다. 북러가 이 시점에 같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러, 녹록지 않은 우크라戰...북한 도움 필수 우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인 탄약 등 군수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 스스로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려고 했지만 전쟁은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하이마스, 스톰쉐도우 등의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군’이 절실해졌다. 미국 등 서방에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서방의 러시아 본토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 본토가 타격을 받는다면 한국과 미국이 꺼려하는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 카드를 빼들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바다를 찾아 출구를 모색하는 본래의 특성이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를 찾아 출구를 모색하는 나라”라며 “발트해, 흑해 등에서 러시아의 해상 출구가 막히면 동해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시야에 두고 안보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러 전폭 지지한 北, 보상 받기 위한 명문화된 조약 필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구체적 보상을 받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탄약, 포탄, 로켓 등 소모성 무기를 계속 러시아에 지원해 왔다.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를 조약이라는 명문화된 문서로 받아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몸값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 최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시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동북아에서 영향력 축소를 원하지 않으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 경쟁’을 하게 해 결국 본인들은 최대 과실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아울러 미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있을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의 이야기 같던 우크라戰, 한반도와 동기화 당장의 무력충돌 등은 없었지만 이번 북러 조약은 동북아 안보 정세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세가 글로벌 지역질서의 변동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전개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도네츠크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단행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연결된다. 멀리 동유럽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상황이 한반도와 동기화되는 것으로 한반도가 신냉전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강화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재차 발사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오물풍선 도발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핵무장” 논의 본격화 전망 이에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한러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 러시아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일 연대 강화 등 안보태세를 다잡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우리벤처, 우리금융과 첫 펀드 700억 조성…내달 마무리"
산업중기·벤처 2024.06.24 06:00:00우리벤처파트너스가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 이후 처음으로 모기업과 700억 원 규모 펀드를 공동 조성한다. 벤처캐피털(VC)인 우리벤처파트너스가 운용사(GP)로서 조성하는 펀드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이 출자자(LP)로 자금을 대는 방식이다. 김창규(사진)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다른 계열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풍부한 자금과 탄탄한 구조를 가진 우리금융그룹에서 출자받은 펀드를 잘 운용해 그룹과 시너지를 중장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강남구 우리벤처파트너스 본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우리금융그룹과 협의해온 700억 원 규모 펀드 공동 조성이 7월 마무리된다”면서 “조성 자금은 일반적인 재무적 투자(FI)와 전략적 투자(SI) 모두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VC는 국민연금 등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업 시너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적 투자에 집중한다. 하지만 대형 금융그룹 산하 VC는 은행 등 핵심 계열사와의 사업 시너지를 고려해 전략적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펀드 또한 SI, FI 모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대형 금융그룹 산하 VC가 관계사 자금을 출자받아 펀드 운용을 하는 것은 VC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자체적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한 후 계열사 신한벤처투자에 펀드 운용을 맡긴다. 각각 3000억 원 규모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1·2호가 대표적이다.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증권·캐피탈·손해보험·국민카드가 KB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결성한 2500억 원 규모 ‘글로벌플랫폼펀드2호’에 출자자로 참여했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모기업을 출자자로 두고 있다보니 이들 VC는 투자 시장이 어려울 때도 투자를 다수 집행해 얼어붙은 시장을 일부 녹이는 긍정적 효과를 낸다.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우리벤처파트너스 또한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모기업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벤처파트너스는 1981년 공기업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 다올금융그룹(과거 KTB금융그룹)으로 편입됐고 우리금융그룹에는 지난해 2월 인수됐다. 3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VC 업계에서는 다수의 투자심사역을 배출한 ‘VC 사관학교’로 불린다. 김 대표 또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에 초기 투자한 유명 심사역 출신이다. 그는 “우리금융그룹과 시너지를 높여 외형과 내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 비전”이라고 말했다. 올해 벤처 투자 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김 대표는 주목하고 있는 산업으로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산업을 꼽았다. 다만 그는 “AI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망한 분야이지만 이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커머스, 플랫폼, 바이오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도 유망 기업에는 투자하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그는 “VC의 역할은 업황과 무관하게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라며 “올 초 중고차 커머스 기업 헤이딜러에 투자했고, 이런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DN그룹, 합병에 소액주주 반발…'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논란 가열
증권국내증시 2024.06.24 06:00:00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DN그룹이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를수록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용 고무 제품 업체 동아타이어(282690)는 다음 달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DN오토모티브(007340)가 계열사인 동아타이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한 후 관련한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DN오토모티브는 동아타이어의 지분 12.66%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타이어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주로 이사회의 일방적 합병 결정과 1대0.1558169라는 합병 비율에 집중됐다. 이들은 주당 2만 원 수준의 특별 배당 등 보상 대책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아타이어 소액주주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채도 없고 현금도 많은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반값도 안 되는 가치를 받고 주식을 빼앗기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동아타이어 관계자는 “기업 설명회에서 합병 사안을 소액주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동차 부품사인 DN오토모티브는 2022년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뒤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했다. 지주사는 상장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DN오토모티브는 동아타이어 지분 17.34%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문제는 DN오토모티브 이사회가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계열사 흡수합병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두 회사가 2017년 인적 분할로 나뉜 지 불과 7년 만에 다시 합병 결정을 내린 셈이다. 회사 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DN오토모티브 8만 583원, 동아타이어 1만 2556원으로 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근 1개월과 1주일 평균 종가에 최근 종가를 산술평균해 정한 수치다. 이에 따라 동아타이어 주주는 1주당 DN오토모티브 0.1558169주를 받게 됐다. 동아타이어 소액주주들은 동아타이어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45배로 DN오토모티브의 PBR(0.55배)보다 더 낮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동아타이어가 DN오토모티브보다 매출이나 시가총액 등은 작지만 현금성 자산이 많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는 기업인데도 지나치게 평가절하해서 가치를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들은 두 회사를 인적 분할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배력만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그간 증여·유증 등으로 지분을 늘린 김상헌 DN그룹 회장은 합병 이후 DN오토모티브 지분 보유율이 30.30%에서 32.25%로 1.95%포인트 더 늘어난다. 친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칠 경우 지분율은 50.89%에서 51.13%로 0.24%포인트 상승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당 순이익 등 DN오토모티브의 일부 지표가 동아타이어보다 더 좋은 데다 성장성도 높기에 주가 산정 과정은 정당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회사 측도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합병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했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게 합병 가액을 정했을 때만 합병 결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사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요 근거다. 동아타이어 측은 “합병 이후 최대주주 지분율이 32.25%로 높아지는 건 보유 중인 동아타이어 지분율이 DN오토모티브 지분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DN그룹과 같은 사례가 이어질수록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합병 등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상장사는 기업가치 측정 기준이 시가(市價) 말고는 없어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합병 비율을 정해도 책임을 완전히 면한다”며 “상법 개정 때 합병 결정 과정에 공정 가치 기준 등을 추가하면 회사도 더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정치권과 재계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안을 둘러싸고 크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인 단체 등은 소송 남발 가능성, 경영 불확실성 고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관련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 반발을 감안해 배임죄 폐지·축소 카드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26일 상장사 등이 참여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
박동식 사천시장 "진주와 행정통합 반대"
사회전국 2024.06.24 06:00:00박동식 사천시장이 진주시의 두 지자체간 행정통합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반대 의사를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5월 20일 사천시와 행정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조 시장은 두 지역 동일 생활권 강조하며 우주산업 선점 기회를 강조했다. 이후 사천 지역사회 등에서 반대 의사가 표명됐으나 박동식 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한 달 만이다. 박 시장은 24일 조 시장의 뜬금없고 일방적인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을 문제삼았다. 그는 "사천시가 염원한 우주항공청이 개청돼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행정통합 제안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두 지자체는 2007년에도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론조사에서 사천주민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당시 두 지자체가 행정통합을 논의하면서 주민 갈등과 분란을 초래해 행정력을 낭비한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두 지자체가 함께 건설한 나동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진주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주장은 진주시장의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며 "행정통합은 주민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행정 자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며 "시는 진주시와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지지하고 행정통합이라는 방법보다는 양 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이 제안한 사천·진주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 주도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진주지역 경제, 문화, 체육, 학계, 시민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통합추진위가 최근 출범 준비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진위는 경제계 허성두 상공회의소 회장, 문화계 김길수 문화원장, 체육계 김택세 진주시체육회장, 학계 조태환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시민단체 심명환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등 5명의 공동위원장을 추대하고 부위원장 3명, 운영위원 6명을 선출했다. 추진위는 진주에서 먼저 양 도시 간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와 충분한 여론을 형성한 뒤 사천과 함께 연합 시민통합추진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
[Hot 분양단지] 직주근접 뛰어난 '마자힐 라첼스'…여의도·광화문 20분이면 도달
부동산정책·제도 2024.06.24 06:00:00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직주근접이 뛰어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환경도 뛰어나 청약 지원자들이 상당수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공덕1구역 재건축)’의 견본주택을 이달 28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특별공급 213가구 포함)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다. 다음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직주근접이 우수한 마포구 일대에는 현재 상당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공덕1구역은 그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여의도, 광화문 업무지구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의료시설과 쇼핑시설, 극장 등 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반경 1km 내 공덕초, 아현초, 서울여중, 아현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의 시설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도 돋보인다. 수영장, 작은 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맘스 스테이션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104동 지상 21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된다. 우수한 상품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고, 전용 114㎡B타입의 경우 세대 분리형 구조가 적용됐다. 이 단지의 3.3㎡당 일반 분양가는 5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 강북 대단지 중 일반 분양가가 평당 5000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건설 자잿값 등 공사비가 오르면서 일반 분양가도 올랐다. 면적별로 전용 59㎡ 최고 분양가는 13억4000만 원, 전용 84㎡가 17억4000만 원 수준이다. 분양가 부담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높은 데다 향후 서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현재 마포구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모두 완료될 경우 총 1만여 가구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그 중 공덕1구역은 교통, 교육, 문화 등 모든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여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바다 위 하늘의 말벌 ‘F/A-18 슈퍼호넷’…北침투 함재기로 마하 1.8로 날아가 정밀 타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4 06:00:00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의 촬영장소로도 알려진 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BN-71)이 지난 22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항공모함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달말 실시하는 한미일의 첫 다영역(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참여하기 위해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례 없는 밀착 행보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한미일이 강력한 군사적 억제를 갖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내외신 언론인을 초청해 항공모함 루즈벨트함 공개행사를 열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루즈벨트함은 10만톤급 핵추진 항모로 길이 332.8미터, 폭 76.8미터, 비행갑판이 축구장 3배 수준 면적이다. 갑판 위에는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E-2C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 수십 대가 선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화 ‘탑건: 매버’에서 톰 크루즈가 조종간을 잡았던 ‘F/A-18 슈퍼호넷’ 전투기다. 1999년부터 미 해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 오늘날 미 해군 항공모함 탑재기로 운용되고 있는 핵심 전력인 F/A-18E/F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엔진으로도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 (GE) F414-GE-400 터보팬 엔진 2기를 가진 쌍발 다목적 전투기이다. 기존 미 해군의 F-14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F/A-18 호넷의 개량형으로 단좌형인 ‘F/A-18E’와 복좌형인 ‘F/A-18’F 등 두 가지 기종이 있다. F/A-18C/D형의 업그레이드형인 F/A-18 E/F 슈퍼호넷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F-14 톰캣(Tomcat)에 비해 40%에 불과하다. 동체 크기가 20% 증가했고 자체 중량(empty weight)은 3,175kg가량 증가한 덕분이다. 최대이륙중량은 C/D형에 비해 약 6,804kg가량 늘었고 동체 길이도 약 34cm 길어진 대신 내부 연료탱크를 최대 33%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임무 범위가 41% 확대됐고 내구성도 50%향상됐다. 엔진 또한 1만1000파운드의 F-404-GE-402 터보팬엔진에서 1만3000파운드의 F-414-GE-400 터보팬엔진으로 교체하면서 비행영역선도(flying envelope) 전체에 걸쳐 추력이 호넷에 비해 약 35%가량 개선됐다. 주요 전자 장비로 APG-73, APG-79 레이더 외에 항전장비로 AN/ALE-165 자기 보호 전파 교란 장치, AN/ALE-214 통합 방어 전자 대응 시스템, AN/ALE-50 . AN/ALE-55 견인식 디코이, AN/ALR-67(V)3 레이더 경보기 등이 장착돼 있다. 기체 크기는 전장 18.31m, 전폭 13.62m(날개를 접을 시 9.32m), 전고 4.88m에 이른다. 최대 이륙중량 2만9937Kg, 최대속도 마하 1.8에 달한다. 항속거리는 2346Km에 상승속도는 초당 228m, 상승한도 1만5000m에 이른다. 기본 무장 M61A2 20mm 개틀링 기관포 외에 무장으로는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AGM-84H/K SLAM-ER 순항 미사일, AGM-88 HARM 대레이더 미사일, MK. 80 CBU-78 클러스터 폭탄, CBU-87 클러스터 폭탄, CBU-97 클러스터 폭탄 MK. 20 대함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LRASM 공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해 다목적 작전이 가능하다. F/A-18E/F의 전신 모델인 F/A-18 호넷은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이 도입될 때에 함께 검토한 기체로 당시 선정과정에서 공군 조종사들의 의견에 반해 석연치 않게 도입이 좌절된 기체다.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기인 F/A-18는 지난 2011년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이 사살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처리한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네이비 실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은신처에 있던 빈 라덴을 사살했고 그의 시신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를 거쳐 칼빈슨함으로 옮겨져 아라비아해에 수장됐다. 당시 국내 언론사들은 외신들을 통해 전해지는 미 해군의 다목적 전투기 F/A-18 슈퍼호넷에 주목했다. 보도 영상에서는 전속력으로 질주해 하늘로 솟아올르는 모습은 흡사 한 마리 독수리가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듯했다. 비행갑판에는 항공기 엔진이 뿜은 매연으로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항공기들이 질주한 자리에는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도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슈퍼호넷이 수 분 간격으로 속속 출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역시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대응하고자 공격 선두에 나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F/A-18 슈퍼호넷’이다. 슈퍼호넷은 최대속도가 마하 1.8에 달해 합동직격탄(JDAM)을 포함한 정밀유도폭탄을 대량 장착해 적의 핵심시설을 신속하게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지상 공군기지 활주로의 경우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보통 300∼400m는 질주해야 하지만, 항공모함 함재기는 원자로 증기를 위로 뿜어 전투기를 띄워주는 ‘캐터펄트’(catapult) 장비가 있어 3분의 1 정도만 달려도 이함이 가능하다.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해 착함할 때는 비행갑판에 설치된 굵은 쇠줄인 ‘어레스팅 와이어’(arresting wire)가 질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사람 팔뚝 굵기의 어레스팅 와이어는 착함하는 슈퍼호넷 기체에 걸려 뒤로 힘있게 당겨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지상기지에 착륙하는 전투기는 보통 2㎞를 달리야 멈추지만 항공모함 갑판의 슈퍼호넷은 어레스팅 와이어 덕에 약 100m만 달리고 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어레스팅 와이어의 잡아끄는 힘이 워낙 강해 전투기에 탄 승무원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견뎌야 하는 근성이 필요하다. F/A-18 E/F형은 2002년 7월 미 해군 제115 전투공격대대(VFA-115)에 최초로 인도됐다. 같은 해 11월 이라크에서 ‘서던 워치’(Southern Watch) 작전에 참가하며 첫 실전 기록을 세웠다.현재 운용 중인 국가는 미 해군과 왕립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두 개국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제1전투비행대대에 슈퍼호넷을 배치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3년에 도입한 F-111 아드바크를 2010년까지 전량 퇴역시킨 뒤 후속 기종으로 도입 계약인 F-35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활용할 목적으로 약 24대의 F/A-18 E/F 슈퍼호넷를 도입했다. F/A-18 슈퍼호넷의 해외 수출 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2008년 브라질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지만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브라질 대통령 도청 의혹이 터지면서 최종 선발에서 제외됐다. 인도 중형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도 인도 공군 요구도를 맞춘 F/A-18IN 형상을 제안했지만 최종 탈락하고 프랑스 다소사 ‘라팔’(Rafale)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됐다. 이외에 스위스 공군의 F-5E 대체기종 선정 사업에도 참가했지만 유럽제 기체 선정 분위기로 보잉사는 2008년 입찰에서 자진 철수했다. 영국 왕립 해군 또한 퀸 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II)급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도입을 놓고 F-35B 대신 F/A-18E/F의 도입을 고려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F-35B의 도입으로 선회했다. 2016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덴마크 공군 F-16AM/BM 대체기종 도입 사업에서도 F/A-18 E/F 대신 F-35A 도입이 결정되면서 입찰에서 최종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해외 수출 성적표는 낙제점이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화된 기종인 F/A-18 슈퍼호넷의 퇴역일자를 미 해군이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 해군은 F/A-18 E/F과 함께 F/A-18F의 전자전 사양 항공기인 ‘E/A-18G 그라울러’를 2030년대까지 계속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생산라인 종료까지 최대 563대를 도입할 추가 계획이다. 이를 봐도 애칭으로 불리는 ‘바다 위 하늘의 공포에 말벌’처럼 다목적 전투기 ‘F/A-18 슈러호넷’은 현존하는 최강의 함재기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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