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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은 대선 플랫폼, 대표는 조연이자 운영자여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1 07:19:25“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권 주자 빅3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나 후보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원내 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이날 정오까지 약 70만 명이 참여, 강성 친명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나 후보는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며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나 후보는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정치 상식에 어긋나는 충돌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 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면서 “공천 과정의 충돌은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고 했다. 나 후보는 지난해 전대 불출마 사태에도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는 ‘탄탄하다’며 “대통령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를 주겠느냐”며 한 후보를 거듭 직격했다. 그는 이번 전대에서 뽑힐 당 대표에 대해 ‘조연론’을 제시하며 대선 열차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재집권의 필요충분조건은 ‘윤 정부의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면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대선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고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러 간 초밀착에 전대에서 ‘핵무장론’을 공약한 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우려하며 거듭 핵무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측 안보 대응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시사했다. 나 후보는 이어 “군사동맹 수준인 북러 조약을 보고 미국 전문가들과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 후보와 일문일답. -타 후보 대비 비교우위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라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오늘 몇 만 됐나.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탄핵, 탄핵 또 탄핵이다.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 -한동훈 후보 배신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 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 총선 공천 과정이 문제였다. 그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 -친윤 원희룡, 비윤 한동훈 후보와 달리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간다는 게 전당대회가 퇴행적이라 본다. 윤심팔이도 문제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대통령을 밟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당 대표는 철저히 조연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음에 재집권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정부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겠다 하면 저희가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 후보들이 다양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나중에 현실화되었을 때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다양한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당 대표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한다면 당은 분열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 독주하는데 반전 가능성은 △여론상에서는 그 흐름이 많이 반전될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 선거의 80%는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당원은 국민의힘 지지층과도 또 다른 입장을 보인다.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당 대표 선거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원희룡 후보와 연대설 일축한 이유는 △전당대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무슨 연대설인가. -당정 동행 내세웠는데 대통령이 다른 길로 간다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다. 대통령하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 주겠나? 절대로 당정이 같이 가기 어려울 거다. -대통령과 앙금은 풀렸나 △지난 전대 접었던 이유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 접고 나서 밖에서 떠들었으면 신뢰관계를 유지 안 됐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러닝메이트라고 보면 되나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유일한 영남 후보다. 전략적 협력은 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는 △나중에 나밖에 없다면 대권도 나갈 수 있는 거지 왜 자꾸 서울시장 얘기를 하나. -핵무장론 화두로 던진 배경은 △특히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국방장관으로 예정되는 크리스토퍼 밀러의 말이라든지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방 예산 절반 줄이기 등에 비춰 보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 북러 조약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전문가들, 또 미국의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격용이 아닌 건 당연하고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속보] 합참 “北, 새벽 10분 간격 탄도미사일 2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01 07:13:27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닷새 만에 도발이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께 미상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지 닷새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휴지, 종이에 이어…수건도 대나무로 만든다
산업생활 2024.07.01 07:10:00수건도 소모품이니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2개월에 한 번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보긴 했지만, 에디터가 쓰는 수건은 길게는 10년 정도 함께 한 끈끈한 사이입니다. 10년이나 썼는데도 찢어지거나 구멍난 곳 하나 없이 그저 많이 얇아지기만 했습니다.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캠핑용 수건이나 걸레로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새 수건을 몇 개 샀습니다. 두툼하고 폭신한 새 수건을 써보니 예전 수건이 종잇장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처럼 수건 교체 주기를 맞은 지구용사님들께 소개할 수건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인 비즈링크가 대나무 섬유로 만든 수건, ‘뱀부(대나무) 타월’입니다. 뱀부 타월은 대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가 60% 들어간 수건입니다. 예전에 대나무 종이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나무는 90일 동안 25미터 자라는 미친 성장판의 보유자라,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를 3배 가까이 흡수하고 산소는 35% 더 방출합니다. 종이, 휴지, 섬유까지 대나무 제품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비즈링크는 여기에 수건 생산공정의 탄소배출을 줄여주는 기술을 도입해서, (일반 타월 대비) 생산 공정 1회당 421.1kg CO₂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30년생 소나무 1그루를 심는 만큼의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염색공정을 단순화해서 물이랑 에너지 사용량도 줄였다고 합니다. 수건을 아예 안 쓸수는 없는 만큼 이런 대안이 등장한 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대나무 섬유 100%가 아니란 사실이 아쉽기는 합니다. 뱀부 타월은 대나무 섬유 60%, 극세사 섬유(플라스틱으로 만듦) 40%로 만들거든요. 이에 대해 비즈링크에선 "대나무섬유 100%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극세사를 더한 이중 구조로 흡수력을 더 높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대나무 원사는 다공성 섬유 구조라 일반 면보다 순간 흡수력이 70% 높은데 여기에 극세사까지 합세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수건에 기대하는 덕목을 극대화한 셈입니다. 다른 강점 없이 '대나무 섬유 100%' 만으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뱀부 타월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K 행복나래에서 운영하는 소백(SOVAC) 마켓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백 마켓은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만 모아놓은 곳인데, 꼭 사야 하는 물건이 있을 때(특히 식품류와 세제류), 뜻깊은 선물을 사야할 때 들러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지구용 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돼 있습니다. 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지구 사랑법을 전해드려요. 제로웨이스트·동물권·플라스틱프리·비건·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식을 e메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는→ -
악재가 이어졌던 피스커, 결국 파산보호 신청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7.01 07:00:19피스커 알래스카 컨셉미국의 전기차 브랜드로 새로운 도약을 꿈꿨던 피스커(Fisker)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피스커는 최근 경영 자금 부족, 그리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경영 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다. 피스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헀지만 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실제 알래스카를 빠르게 출시하며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브랜드의 지속석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섭외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특히 닛산 등의 일본 브랜드들의 자금을 유통해 ‘브랜드의 생존력’을 더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않은 꿈이 되었다.피스커 오션결국 피스커는 경영을 위한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피스커 측은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과연 피스커가 ‘파산의 늪’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분당 선도지구 '상가동의율 논란'에…성남시 "기준 재검토"
부동산정책·제도 2024.07.01 07:00:00경기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재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홍 분당 재정비 총괄기획가는 “공모 기간이 촉박해 상가 동의율을 신청 요건에 넣되 배점 항목에서는 제외한 것이고,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정비 구역이 되려면 (관련법에 따라) 50% 이상의 상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상가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큰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측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분당의 평가 기준이 주민 및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힘든 특정 대단지 아파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분당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상가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청 요건일 뿐 102점 만점 중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는 상가 동의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동시에 분당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 단지 배점 만점을 상향(10점→15점)해 3000가구 이상일 때 15점을 주도록 했다. 실제로 이날도 상가 동의율과 관련한 내용이 화두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과 상가 동의율을 합쳐서 계산하는 건 (한국이) 수십 년간 재건축을 하면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상가 동의율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설명회 개최 전 분당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연합회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상가 동의율 제외 등을 비판한 전단지를 제작해 주민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기준안에 최대 적용 가능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시삼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허용되는 길이 열렸는데 아직 분당에선 용적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사업성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체적인 적용 가능 용적률을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하며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 접수가 불과 한 달 후인 9월 23~27일로 예정돼 있어 주민 혼란이 지속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시는 신청서를 받은 이후 10월 심사를 진행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
현대모비스 '노이즈 캔슬링' 개발로 전장 영토 넓힌다 [biz-플러스]
산업기업 2024.07.01 07:00:00현대모비스가 도로 등 자동차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을 줄이는 ‘노이즈 캔슬링(소음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오디오 시장에서 보폭을 넓힌다. 이 기술은 최신 헤드폰처럼 자동차 내부에서도 주변 소음의 방해 없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미래차 시장에서 인포테인먼트 기능의 고도화로 오디오 시스템의 역할이 커지자 새 기술을 앞세워 수주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불가리아의 자동차 음향기술 전문업체인 SPb 오디오 랩과 차량용 오디오 기술인 ‘아레나(ARENA)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레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무선 헤드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내부로 전달되는 노면소음, 풍절음 등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아레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현대모비스와 SPb 오디오 랩의 협력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1월 SPb 오디오 랩에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25%를 취득하고 차량 특수음향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아레나 시스템은 차량 내부 마이크로 외부에서 유입된 소음을 감지해 파동을 분석하고 이와 반대의 파동을 일으켜 서로 상쇄하며 해당 소음을 없앤다.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에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미래차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ARENA 시스템 등 차량용 오디오 기술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영화 감상 시 탑승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흡음재·차음재 등 차량 부품이 필요 없어지면서 차량 무게와 연료 소비량·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차량용 오디오 시장은 인포테인먼트의 고도화와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올해 338억 5000만 달러(46조 7800억 원)에서 2032년 581억 8000만 달러(80조 4048억 원)로 연평균 7%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차량용 오디오 시스템 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5.3% 성장해 2032년 110억 5100만 달러(15조 2725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주 포트폴리오 확대를 꾀하는 현대모비스에게 오디오 시스템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주력 사업인 제동과 조향 등 자동차 핵심부품을 넘어 탑승자에게 새로운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오디오 시스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를 위해 소리 크기에 따라 배터리 소모 전류를 최적화하는 ‘전기차 전용 사운드 시스템’에 이어 영국 메리디안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기아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EV9 등에 탑재하는데 아레나 시스템까지 더해질 경우 음향 성능은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아레나 시스템과 관련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비교·적용·검증해 보며 미래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며 “기술 협력 중으로 양산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분양캘린더]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등 9754가구 분양
부동산분양 2024.07.01 07:00:007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9754가구(일반분양 685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오는 2일 경기 과천시 문원동 지식정보타운 S2 블록에서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 동, 전용면적 59㎡, 740가구 규모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수준으로 분양가(거주의무기간 5년)가 책정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도 2일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 단지로, 이 중 4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마포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신촌아트레온, 메가박스 신촌 등 문화 편의시설이 자리해 있다. 이밖에 경기 성남시 산성동 ‘산성역헤리스톤’도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2곳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 일원에서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분양을 앞두고 3일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63·82㎡, 아파트 464가구(5개 동)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전용면적 85 · 86㎡, 오피스텔 88실(1개 동)로 조성된다. 또 KCC건설도 광주상무퍼스티넘 스위첸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5일 오픈한다. -
"연간 4000만 명 찾는 '도쿄' 만든 것은 디벨로퍼…민관 도시재생개발 협력해야"
부동산분양 2024.07.01 07:00:00"쇄락하던 도쿄를 연간 4000만 명이 찾는 도시로 만든 것은 민간 대형 디벨로퍼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도시가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시대지요. 디벨로퍼들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 전무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플래그원 강남캠프에서 열린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SREF) 제 68차 오찬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전무는 일본의 대표 디벨로퍼인 '모리빌딩'의 첫 번째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해 12년간 도쿄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다. 한국모리빌딩 지사장을 거쳐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광운대역세권개발 등을 주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가 된 '아자부다이힐스', 옛 거리를 부흥시킨 '마루노우치 마루빌딩' 등 도쿄의 유명 빌딩들의 탄생 과정을 담은 '도쿄를 바꾼 빌딩들 그리고 사람들'을 출판했다.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일본은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 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도시개발에 민간 자금과 노하우를 쏟아붓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신설하며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대부분의 대형 디벨로퍼들은 도심 내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왔다. 박 전무는 "일본의 도심 복합타운 조성의 시작은 인구 감소"라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머무르게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합개발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빌딩이 아니라 도심에 사무실과 주거시설, 교육시설,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 오피스빌딩을 만드는 '타운 비즈니스'를 사업모델로 성립시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민간 디벨로퍼가 탄생한 것이다. 박 전무가 몸담은 모리빌딩은 '지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자'는 모토로 일본 최초 민간 재개발인 △롯본기힐즈 △토라노몬힐즈 △아자부다이힐즈 등 사업을 성사시켜 왔다. 이 모리빌딩의 '힐즈 시리즈'는 직주락이 함께하는 도심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제3의 도심' 개발로도 불린다. 박 전무는 "첫 완성형 사업이었던 롯본기힐즈의 경우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입주자를 고려했다"며 "엘리베이터 대수나 건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건물을 지어 골드만삭스, 리만브라더스 등 외국계 금융사와 IT회사 등을 임차인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롯본기힐즈의 임대수익은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문을 연 아자부다이힐즈는 1989년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 무려 34년이 소요됐다. 박 전무는 "한 채에 200억 엔(약 2000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와 일본 최고의 명품 식자재 마켓인 '아자부다이힐즈 마켓' 등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의 구성"이라며 "지하를 모두 연결하고 지상 녹지공간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카페 등 생활의 용도들과 함께 결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타운 광장도 이벤트만을 위한 광장이 아니라 일상의 활기를 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했다. 박 전무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기존 동네와의 연결을 꼽았다. 롯본기힐즈는 50년 넘게 '아자부주방 납량축제'를 개최해온 아자부주방 상점가와 2000년 초부터 협업해 매년 4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축제로 키웠다. 박 전무는 "20년간 매년 40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하드웨어적으로는 복합개발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타운 매니지먼트를 해서 동네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이같은 개발 모델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복합개발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민간 디벨로퍼가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무는 "일본 대형 디벨로퍼들이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정부의 신뢰가 높아졌다"며 "국내에서는 민간 디벨로퍼가 정부의 신뢰를 얻을 만큼 성공한 사례가 없어 이를 위해 앞으로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무가 몸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광운대역사 일대 철도시설 부지에 상업시설과 호텔, 업무지구 등을 넣는 복합개발사업과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부산 해운대 마리나시티 개발사업 등이다. 박 전무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지만 일본의 지난 20년을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 진입부에 들어선 만큼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은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은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마케팅, 자산 관리 등 업계 오피니언 리더와 부동산 학계 교수, 법률, 회계, 감정평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비영리 단체다. 2003년 63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약 200명이 활동 중이다.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총력전… 대출 상환 연장·임대료 지원
정치정치일반 2024.07.01 07:00:00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당정은 임대료·전기요금 지원을 비롯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민생 정책을 강화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소상공인 대책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63만 5000명 대상)과 보증부 대출(16만 명 대상)을 포함하면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당정은 대출 상환 기간을 5~10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환대출 적용 대상은 중저신용자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민생 정책으로는 임대료·전기요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급증한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리튬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지원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고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큰데,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사고를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 평하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피력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法 “증빙서류 없으면 가족 간 금전거래도 증여세 대상”
사회사회일반 2024.07.01 07:00:00증빙서류가 없다면 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누나인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2주 뒤 4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B씨는 또 다른 동생인 C씨에게도 2019년 9월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A씨가 B씨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을 근거로 2022년 9월 635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게 받은 돈은 생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해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B씨가 A씨 이외에 또 다른 동생에게 이 사건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노후대비 10억 필요"…강남3구 재건축·美 빅테크株 최대 관심사 [머니트렌드 2024]
부동산주택 2024.07.01 07:00:00‘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 주식은 미국 빅테크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서울경제신문이 7월 2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4’ 행사에 참가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자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내 증시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약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본지가 머니트렌드 2024 행사를 앞두고 참가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6.55%(최대 2개 선택)는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소재 청약·신축 아파트’가 24.97%로 뒤를 이었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가 15.57%, ‘노원 등 서울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가 5.17%로 뒤를 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자 서울 재건축과 청약·신축 아파트의 추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20%(최대 2개 선택)가 ‘서울 등 대도시 중심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올해 인허가 물량이 2017~2021년 연간 평균치인 54만 가구 대비 30%나 줄어든 38만 가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어 ‘금리 인하’가 27.70%,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17.09%, ‘인플레이션 및 공사비 인상’이 15.1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2%에 그쳤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 있어서는 ‘미국 빅테크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이 38.98%(최대 2개 선택)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이 17.69%로 뒤를 이었으며 ‘암호화폐 등 코인(14.95%)’ ‘2차전지주(9.93%)’ ‘원자재 관련 상품(6.91%)’ ‘은행·리츠 등 가치주 영역 주식(4.69%)’ 등의 순이었다. 올 들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매그니피센트7(M7)’ 등 미국 빅테크주의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들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을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도 AI 산업의 성장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연말 코스피지수가 2700~2800 선을 유지하는 등 국내 증시가 약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주식 등은 상승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재테크의 목표(최대 2개 선택)로는 ‘노후 대비’가 47.2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이른 은퇴(16.88%)’와 ‘주택 구입 자금 마련(14.08%)’ ‘자녀 증여(9.24%)’ 등의 순이었다. ‘실거주할 주택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묻는 질문에는 ‘10억 원’을 선택한 이들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20억 원(23.70%)’ ‘30억 원(17.80%)’ ‘50억 원(12.1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 일원화’를 선택한 이들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선택한 이들이 각각 33.30%와 31.10%로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폐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1.50%로 절반을 넘었다. 또 ‘1~2년 더 유예해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가 35.50%를 차지했다. -
이제훈·구교환→라이언 레이놀즈·휴 잭맨…브로맨스 터지는 7월 극장가 [주간 미리보기]
서경스타영화 2024.07.01 06:50:00브로맨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탈주'와 '데드풀과 울버린'이 국내 극장가를 들썩이게 만들 예정이다. 7월 3일 개봉하는 '탈주'(감독 이종필)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작품이다. 이종필 감독의 신작으로 일찍 화제를 모았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데드풀과 울버린'(감독 숀 레비)의 주연 배우인 데드풀 역의 라이언 레이놀즈와 울버린 역의 휴 잭맨이 한국을 찾는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평범한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던 데드풀이 위기를 맞으며 울버린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두 배우는 이번 내한 홍보 일정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반도체지원법' 줄지어 발의하는 민주…與보다 혜택 강화한 이유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1 06:30:00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지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반도체클러스터 정부 지원 의무화 등 강한 혜택을 내세우며 정책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반도체산업지원 2법’을 대표발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게 골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신설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도 포함된다. 이 의원이 발의할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일몰 시점을 2030년까지로 6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은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안을 발표했고, 황정아 의원도 일몰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그간 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서 정부·여당 안보다 강력한 내용의 법안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김 의원이 25일 발의를 예고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현재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25%-35%로 10%포인트 높이는 안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한다. 앞서 국민의힘의 고동진·박충권 의원도 각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이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 기조와 어긋나지 않냐는 질문에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 만큼 감세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익을 위해서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어 여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빠르게 하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산업중기·벤처 2024.07.01 06:30:00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읿부터 28일까지 열리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은 공개모집·추천 등으로 총 1163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207개사)가 신청했고, 공개모집은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 대비 1.7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5월 동행축제와 마찬가지로 공모 200개사, 추천 100개사로 구분 선정된다. 추천 선발의 경우 광역 지자체 추천을 추가해 전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공개 모집의 경우 5월 동행축제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고, 추천 선발의 경우 각 중앙부처·지자체와 유관 협·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300개사에는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 등 판매 유통망을 제공하고 제품홍보 등의 기회도 줄 예정이다. 이정훈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장은 “동행축제를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9월에는 지역 우수업체와 함께 국민들에게도 즐겁고 현명한 소비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일부터 14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연기 발생…"조치 완료·운행 재개"
사회사회일반 2024.07.01 06:10:08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파가 몰리는 출근길 혼잡이 우려됐으나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 전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42분께 도곡역∼대치역 구간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압구정역∼수서역 구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바로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를 진압했다. 공사는 오전 5시 55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특수차 배터리 연기 발생은 조치 완료되어 상하선 열차 운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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