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당정은 임대료·전기요금 지원을 비롯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민생 정책을 강화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소상공인 대책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전망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63만 5000명 대상)과 보증부 대출(16만 명 대상)을 포함하면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당정은 대출 상환 기간을 5~10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환대출 적용 대상은 중저신용자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민생 정책으로는 임대료·전기요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돌아간 전기요금 지원 또한 기준을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급증한 배달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리튬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지원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고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큰데,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사고를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 평하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피력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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