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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초대형 태극기', 국건위·국토부도 항의…계획 수정되나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7.07 17:59:40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항의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더 듣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추가 입장이나 여론 수렴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건위와 국토부는 시가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침을 발표한 직후 항의 공문을 보냈다. 국건위 관계자는 “시와 지난해 9월부터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논의를 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시의) 발표가 나와 협의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건위와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시 차원의 사업임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건축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시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100m 높이의 조형물을 설치해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이름의 작품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해외 여러 국가가 상징적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해 국가 정체성을 알리고 있는 것에 착안해 이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문제는 귀를 더 열겠다”며 여론 수렴 여지를 내비쳤다. 시의 입장 변화는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구와 국토부까지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면서 오 시장이 부담을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시는 태극기 게양대를 비롯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건위 등과 논의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시와 국건위·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상징공간 설치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번 사업과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시 관계자는 “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건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정책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8~11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공모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여론 파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발표에서 시는 내년 4월 기본·실시 설계 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2월 국가상징공간, 2026년 11월 세종로공원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태극기 게양대 등 국가상징조형물 건설에 110억 원, 세종로공원 준공에 500억 원을 책정했다. -
[신조어 사전] 포토프레스 세대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57:24사진을 뜻하는 ‘포토(photo)’와 표현하다라는 뜻의 ‘익스프레스(express)’를 합성한 신조어다. 사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또 이를 남에게 보여주는 MZ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사진을 찍는다. 특히 포토프레스 세대는 일상 생활에서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특정 장소 방문 시 풍경 등을 사진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비싼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겨 사진을 찍기도 한다. 최근 포토프레스 세대 사이에서 디지털카메라 이전에 사용했던 필름 카메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필름 카메라를 선호하는 이들은 “디지털카메라와 달리 필름 카메라는 현상소에서 종이로 인화하기 전까지 사진을 볼 수 없다는 게 매력”이라고 말한다. -
檢 '법카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통보…野 "국면전환 쇼"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56:28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환조사키로 했다. 그동안 ‘법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수사 초점을 맞추던 검찰이 이 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검찰이 국면전환 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일정을 협의해 소환 일정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부부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 여사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과일과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김 여사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신고했고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해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
밸류업 稅혜택 약발 안먹히네…배당주펀드 올 1400억 '썰물'
증권재테크 2024.07.07 17:53:34배당 확대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제헤택을 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정작 배당주 펀드에서는 꾸준히 자금이 빠지고 있다. 특히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이참에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로 이동하려는 투자자들이 앞다퉈 국내 배당주 펀드를 팔아 치우는 양상이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배당주펀드 241종의 설정액은 139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로 보면 293억 원이 유입돼 자금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유출세로 돌아서 최근 1개월 설정액은 132억 원 감소했다. ETF도 상황은 비슷하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고배당 ETF 중 순자산이 가장 큰 ‘KODEX Top5PlusTR’은 지난 5일 기준 최근 6개월간 1041억 원 자금이 유출됐고 ‘KBSTAR 대형고배당10TR’에서도 같은 기간 586억 원이 빠졌다. 반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6806억 원)’, ‘TIGER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5101억 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1679억 원)’ 세 종목에만 최근 6개월새 1조 3500억 원 이상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1000억 원 이상 자금이 유입된 국내 배당주 ETF는 ‘ARIRANG 고배당주(1453억 원)’, ‘KoAct 배당성장액티브(1437억 원)’ 정도다. 국내외 배당주 투자의 온도차가 큰 셈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연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 차익실현 움직임이 큰데다 최근 발표한 세제혜택 방안이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져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로 유인하기엔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코스피지수가 7.79% 오르는 동안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는 15.04% 상승했다. 개인의 경우 금투세로 인한 타격이 훨씬 더 크다. 그동안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현재 밸류업프로그램 등과 같은 증시 부양책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양책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켜 해외(특히 미국) 시장 매력도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엔비디아, 이례적인 투자 전망 '하향' 리포트
산업IT 2024.07.07 17:50:22인공지능(AI) 열풍으로 주가가 급등한 엔비디아에 대해 이례적으로 투자 등급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 2022년 말부터 주가가 10배가량 오른데다, 더 이상 극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월스트리트 시장분석업체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전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현 125.83달러보다 8% 높은 135달러로 제시했다. 피에르 페라구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240%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56% 급등해 그 가치를 이미 인정받고 있다”며 “매출 증가폭은 10%대 중반으로 둔화하고 강세 시나리오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해 올 하반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급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실적은 탄탄하겠으나 현 시가총액이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뉴스트리트는 과거 성장률이 10%대로 둔화됐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0배 선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40배 이상이라며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약세 이후 다시 매수자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비관론은 아직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올해 엔비디아 투자 등급을 하향한 기관은 독일 DZ은행과 뉴스트리트 리서치뿐이다. 팁랭스닷컴에 따르면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다루는 41개 분석기관 중 ‘중립’의견을 낸 곳은 3개 뿐이다. 나머지 38곳은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
할증률 10%·PBR 0.28배 "한화 공개매수가 너무 싸다" [시그널]
증권IB&Deal 2024.07.07 17:50:00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매수를 통한 오너 3세의 그룹 지배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공개매수 제시가가 낮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진행된 다른 종목 대비 시가 프리미엄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게 책정됐다는 분석 때문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주당 3만 원에 한화 보통주 최대 600만 주에 대한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총 투입자금은 1800억 원이다. 이번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한화에너지의 한화 주식 소유 비율은 기존 9.7%에서 17.7%로 8%포인트 높아진다. 주당 3만 원은 직전 3개월(4월5일~7월4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2만7126원)에 10.60%의 할증을 붙여 산출했다. '10.60%’는 올해 공개매수 중 가장 할증률이 낮은 수준이다. 직전 3개월 할증률은 한솔로지스틱스(24.59%), 락앤락(25.6%), 커넥트웨이브(22.6%), 제이시스메디칼(23.57%), 신성통상(20.04%) 등 모두 20%대였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지난 4월 현대홈쇼핑 공개매수를 할 때는 할증률이 38.9%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증률은 상법상 규정된 게 없어 과거 매수 매물대를 검토해 응할 수준인지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PBR도 0.28배로 주요 공개매수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올 들어 진행된 주요 종목 공개매수에서 PBR은 쌍용C&E(2.21배), 커넥트웨이브(1.4배), 락앤락(0.76배), 신성통상(0.75배) 등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가 진행한 오스템임플란트(8.16배),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5.89배) 등도 PBR이 훨씬 높았다. 이 때문인지 공개매수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공개매수 첫날인 5일 한화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4.31% 증가한 2만9050원에 마감했다. 올해 여러 공개매수 건 중 첫날 공개매수 가격 99%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 유일한 사례다. 상장폐지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공개매수 기간도 20일에 그쳐 짧은 편이다. 한화그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나 실제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 단가가 너무 낮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3만 원 가격은 손실”이라는 반발이다. 한편 한화는 약 170억 원 상당의 구형 우선주도 매입해 소각한 뒤 이 종목은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 또 한화에너지는 자회사 한화컨버전스를 합병하기로 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의 합병 가능성도 한층 힘을 받게 됐다. -
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최종 결정…재수련 제한 완화해 복귀문 넓혀
문화·스포츠헬스 2024.07.07 17:49:45정부가 8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범위와 시기를 최종 발표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눈앞에 두고 미복귀 인원에 대한 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또 수련병원들이 요청한 전공의 대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할 계획이다. 재수련 제한 지침이 완화되면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빅5’ 등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의료 공백 직전 전공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대형 대학병원들도 있었는데 20% 수준으로 줄이고 응급·필수의료 중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연속 근무를 줄이고 수련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를 마친 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과 전공의 수련 지원책 등을 발표한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며 각종 명령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놓았으나 복귀율이 크게 저조한 데다 결원 전공의를 선발하는 하반기 모집 일정이 다가오자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불과 91명 늘었다. 이대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다. 레지던트만 따졌을 때 이달 4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사례는 0.58%(1만 506명 중 61명)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전공의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확정된 2025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밀어붙일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재수련 제한 지침을 완화해 복귀의 문을 더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일러야 내년 9월, 또는 통상적인 전공의 모집 기간인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진료과로 옮길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기존 수련 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제한 지침을 완화할 경우 결원이 생긴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 유도를 통해 의료 공백을 줄여주자는 취지인 만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전공의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교수 단체와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단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3차 회의를 연 뒤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고 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목적·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반쪽짜리’ 특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일 창구로 구성됐으나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으로 1명 자리가 각각 마련돼 있으나 이들은 불참을 선언했다. -
[솔선수법] "연예기획사 연결 미끼 등 성인 대상 간음도 늘어…입법적 대처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47:06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한 디지털 그루밍, 즉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범죄 주동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 중에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처벌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다양한 행위 태양별로 비교적 충분히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교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연예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연얘기획사 관계자를 자칭하며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를 통해 기획사를 연결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획사를 연결시켜줄 의사가 아니라 연예계에 데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본인의 요구를 잘 따르면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디지털그루밍 방식을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상담했던 사건은 신체 사이즈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옷을 벗게 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고 연예기획사에 연결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안이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고, 가해자가 연예계에 데뷔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기 때문에 설령 그 말에 속아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기죄로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구분하지 않는데,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n번방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그루밍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계로 성인을 간음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
이름 적힌 분양 홍보지에…22억 지주택 사기범 덜미[수사의 촉]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46:19대구에 사는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평생을 일궈 마련한 5억원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직원 B 씨에게 투자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내 2배로 돌려주겠다”는 B씨 말을 믿었다.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무실과 분양 홍보관도 신뢰를 더했다. A씨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꿈꾸며 전 재산을 투자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이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에 대한 의심은 짙어갔다. 결국 A 씨는 다음 해 경찰에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인은 그저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또 다른 직원인 C 씨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다.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C 씨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C 씨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당장 A 씨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사건을 단순 민사 문제로 판단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 씨는 이의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게 된 대구지검 형사3부 김해중(사법연수원 35기)·조현욱(46기) 검사는 피해 규모가 5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 불송치된 것에 의심을 품고 지난해 5월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전환점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분양 홍보지였다. 조 검사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홍보지 속에서 C 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사건과 무관하다는 C 씨의 말과는 달리 사기 사건의 공범일 것이라는 ‘촉’이 발동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B·C 씨가 사전에 말을 맞춰 진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능적 사기 범죄일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분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계좌 추적에 나섰다. 예상대로 사업의 실체는 없었고, 사건의 주범은 C 씨였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던 사업은 최소한의 토지 취득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지자체로부터 승인이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용증과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 이외에도 추가로 5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이 입은 피해 액수가 17억 원으로 드러나면서 총 22억 원대 규모의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중단해 ‘자금줄’이 막히면 파산할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이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편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수십 억대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B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수 억 원 상당의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드러났다. 설상가상 이들은 최근까지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령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4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검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인증시험기관 2곳, 프랑스업체에 643억에 팔렸다 [시그널]
산업IT 2024.07.07 17:45:00프랑스 글로벌 시험검사 인증기관인 뷰로베리타스가 국내 최초 규격인증 전문시험 기관인 원택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코스텍을 약 640억 원에 인수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뷰로베리타스는 원택 구주 98%를 개인주주들로부터 약 29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최근 자금 납입을 마쳤다. 원택은 지난 1989년 설립된 한국 최초 규격인증 전문 시험기관이다. 전자기기와 자동차 전장, 산업용 기기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도 등을 검사한다. 국내 완성차 3사인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차, 르노코리아의 지정 시험소이기도 하다. 뷰로베리타스는 지난 4월에는 국내 국제공인시험기관 코스텍 구주 100%를 인수했다. 뷰로베리타스는 개인주주들에게 352억79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납입 완료했다. 1999년 설립된 코스텍은 정부로부터 시험·인증 업무를 위임받아 전자파적합등록(EMC)과 유·무선통신 등의 분야를 검사한다. 한국 KC인증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인증도 겸하고 있다. 뷰로베리타스가 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약 643억 원이다. 뷰로베리타스는 이번 인수합병(M&A)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인증 테스트와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뷰로베리타스 측은 "한국은 기술 발달 속도가 빠른 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동북아라는 전략적 시장에서 소비자 제품 서비스 부문에 새로운 강점을 갖기 위해 이번 인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1828년 설립된 뷰로베리타스는 140개국에 사무실과 연구소 1500곳 이상을 두고 전 세계 40만 곳 이상의 기업에 의료기기와 식품, 소비재, 자동차 등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뷰로베리타스는 앞서 2017년 아이씨티케이의 시험인증 사업부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발을 들였다. 최근 인도의 시험 인증 기업인 하이 피직스 실험실도 함께 인수하며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의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756억 2000만 달러(104조 5446억 원)로 추정되며 향후 5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원 늘린 의대입시 개막…재외국민전형 모집 시작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44:55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의대 입시가 이번 주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정원 외)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전형으로 의과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총 12곳이며, 모집 인원은 29명이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해 21명 대비 모집인원이 38% 늘었다. 정원 외 선발은 모두 125명으로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등이다. 교육계에서는 증원된 정원이 적용된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부의 증원 정책은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9일에는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4610명 중 70%에 육박하는 3118명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492명이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각 학교는 개강을 미루다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집단 유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동맹휴학 불가 선언을 했던 정부는 집단 유급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측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고, 유급 여부를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보완 기회를 주고,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대책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가상자산 자문서 수사까지…'원스톱' 대응
사회사회일반 2024.07.07 17:44:50“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규제 공백이었던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300여 건이 넘는 금융 규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하우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대(對) 고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의 창립 멤버인 김용태 고문은 지난 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소송, 자문 등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위한 키워드로 ‘노하우’를 제시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시스템이 자본시장의 조사·제재 체계와 절차·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준하여 만들어진 만큼 금융규제 대응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달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규제한다. 그동안 감시·규제 시스템이 전무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첫 법제화라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예상된다. 게다가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원용해 개별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화우가 법의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앞세워 팀을 꾸린 이유다. 김 고문의 경우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디지털금융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한 것도 그다. 김 고문은 “금융위의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조사·감독이 세밀하고 강화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발행·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신중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2개월 간 1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금융당국도 법 시행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검찰도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만큼 법 시행 이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화우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수사 대응’ 영역에서도 우수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문은 물론 수사 등 대처까지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화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팀에서 검찰 수사 대응의 핵심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김형록 변호사가 꼽힌다. 김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의 시장조작 및 고객 예치금 횡령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한 자타공인 금융·특수통이다. 김 변호사는 “몇 해 전 수사 당시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법령이 따로 없어 형법상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거래소 운영자 뿐 아니라 가담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다수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가상자산 관련 사건 실무를 담당한 최종혁 변호사도 팀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발행인의 모회사 등 지분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권범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합수단에서 불공정 거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최종열 변호사는 “최초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등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만큼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면서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낸 노하우로 금융명가의 입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도 대처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8.4조원에서 하반기 43.6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도 606만명에 달한다. -
외국인들 한국서 '이것' 산다…확 바뀐 쇼핑 트렌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44:44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대신 편의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찾으며 K패션과 K푸드, K뷰티 상품을 쓸어가고 있다.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자 유통업계는 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와 마케팅을 선보이는 중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백화점 3사와 편의점 3사, 대형마트 2사 등 총 8개 유통업체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일제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백화점은 올 1~6월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50% 증가했으며 현대백화점(069960)은 190.1%나 늘었다. 5월까지만 집계한 신세계(004170)백화점의 경우 169% 증가했다. 편의점들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해외 결제 수단 이용 금액과 건수를 비교한 결과 올 상반기 CU가 건수 기준 311.6% 급증했고 세븐일레븐은 금액 기준 200% 늘었다. GS25는 5월까지 누적 이용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2.6% 늘었다. 또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올 1~4월 JCB 카드 매출이 두자리수로 늘었고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올 1~6월 40%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구매한 품목은 단연 K패션과 K푸드, K뷰티 상품이었다. 외국인 관광 1번지인 명동 한복판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델리 코너는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맛집 성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올 1~6월 송화산시도삭면·오제제·땀땀 등 본점 델리 코너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7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K패션 열풍으로 올 1~5월 영패션 제품이 310%, 스포츠 상품 208%, 잡화 220% 등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현대백화점에서는 이미스·마뗑킴 등 패션 제품과 설화수·랑콤·탬버린즈 등 뷰티 상품을 구입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라면과 스낵 등 K드라마에 자주 노출된 제품이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CU가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오픈한 ‘라면 라이브러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관광 필수 코스가 됐다는 전언이다. 이외에 빙그레바나나유유와 감동란, 연세우유크림빵, 비요뜨초코링, 딸기맛우유, 세븐셀렉트 요구르트젤리 등의 먹거리가 편의점 인기 상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 가공 식품 매장에 외국인 고객 특화존을 따로 구축한 롯데마트에서는 과자, 스낵 견과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급증하자 업체들은 공략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은 영어·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로 메뉴판을 자동 번역해주는 QR 다국어 메뉴판 서비스와 AI 통역 서비스 제공 점포를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는 무료음료 교환권 등 사은품을 주는 프로모션을 확대한다. 현대백화점은 K컬처 강좌 등을 제공한다. 편의점들은 알리·위챗페이 이용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소주, 전통주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상품군을 강화한다. 대형마트는 외국어로 적힌 상품 안내 고지물을 더욱 보강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명품보다는 한국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가성비’ 제품을 찾는 게 최근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트렌드”라며 “업계의 대응으로 관련 상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웃도어 양극화…'브랜드 전략'서 매출 희비
산업생활 2024.07.07 17:44:32팬데믹 기간 고성장을 이뤘던 국내 정통 아웃도어 시장이 점차 양극화 되고 있다.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품절’ 현상이 벌어지는 브랜드들은 실적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비 침체에 이렇다 할 ‘전략’을 갖지 못한 브랜드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스페이스는 45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0%가 상승했다. 코오롱(002020)스포츠는 같은 기간 1705억원의 매출로 2.9%가 늘었다. 반면 블랙야크와 컬럼비아, K2는 각각 10.8%, 10.5%, 9.7%씩 매출이 줄어 1309억원, 496억원, 1718억원에 그쳤다. 성장세를 보인 브랜드는 ‘스테디 셀러’ 아이템의 신장이 돋보였다. 영원아웃도어가 운영하고 있는 노스페이스는 올 초 봄·여름 시즌을 겨냥한 크롭 스타일 자켓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3월부터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전소미가 입었던 크롭 스타일을 새롭게 적용한 ‘여성용 베이든 크롭 재킷’은 판매율이 90%를 넘어섰다. 코오롱스포츠는 고프코어룩으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지난 2020년 브랜드 리뉴얼을 한 차례 진행하며 세븐틴 멤버 디에잇을 브랜드 앰배서더로 내세우며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특히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트레일러닝, 백패킹 등 아웃도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등산화 ‘무브’는 평균 판매율이 90%로 인기 컬러의 경우 95%까지 완판됐고, 웨더코트는 길이, 스타일, 컬러, 소재 등을 다양화 해 매년 업그레이드한 라인을 출시하며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블랙야크와 컬럼비아, K2는 이렇다 할 아이템을 내놓지 못하며 역신장을 보였다. 이들은 기능성만을 강조한 올드한 이미지로 트렌드 변화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슬레저 룩처럼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패션이 급부상 한 데다 신흥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블랙야크, K2 등은 워크웨어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다변화 하고 있다. 루키 브랜드도 매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감성코퍼레이션(036620)이 직접 판권을 따와 출시한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어패럴은 시그니처인 루트 바람막이, 팬츠, 티셔츠 등이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스노우피크는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인 3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매출이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도어 브랜드는 기존에 시즌보다 더 빠른 아울렛행으로 할인행사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가의 90%수준으로 유통마진 등 원가보다 더 낮은 수준에 판매해 실적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소비 침체 속 브랜드 전략, 시그니처 아이템 등을 확보해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선관위 '韓 사퇴' 연판장에…"당내 화합 저해, 단호히 대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7 17:44:05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일부 원외 인사들의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관위의 선제 대응으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전날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후보 사퇴 회견에 동참할지를 묻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연판장’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연락을 돌린 이들 가운데는 선관위에 소속된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연판장’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락을 돌린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종진 선관위원은 논란이 일자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주의’ 조치만 하기로 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똑똑히 보도록 하자”며 자신을 겨냥한 공세에 맞받아쳤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도 “연판장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한 후보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당권 경쟁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이번 연판장 논란에 대해 “우리 캠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 후보를 향해 “김 여사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거나 사과하고 끝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들이 돌린 연판장의 피해자였던 나경원 후보는 “패배 브러더스의 진풍경”이라며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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