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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구두개입에 하루 만에 30원 넘게 빠진 환율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5:52:02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과 수급 안정 대책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하며 1450원 아래로 내려왔다. 최근 환율 급등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자 당국이 전격적으로 개입에 나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구두개입에 더해 상당 규모의 실개입까지 병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 주간 종가가 1450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하루 낙폭(-33.8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변동성이 컸던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최대치다. 이날 환율은 전장 대비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하며 시초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초반에는 연고점(1487.6원)을 위협했지만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발언과 함께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수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흐름이 급변했다. 오전 9시 5분께 환율은 1465.5원까지 수직 하락한 뒤 1460원대에 머물렀고 오전 장중에는 1458.6원까지 내려왔다. 이후 한동안 횡보하다가 오후 들어 추가 하락해 1455.5원 선까지 밀린 뒤 1449.8원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개입 시점과 강도가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들의 달러 결제 수요가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에 개입이 이뤄져 환율 안정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가 잦아든 상황에서 개입에 나서야 효과가 크다”며 “연말에는 통상 환율 거래량도 줄어드는 만큼 당국이 이날을 구두개입과 정책 발표 시점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구두개입 외에 실개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개입은 외환당국이 보유 달러를 직접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다. 또 다른 외환시장 딜러는 “장중 환율 흐름을 보면 당국이 약 20억 달러 안팎의 물량을 출회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입이 단기적으로 환율 레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애널리스트는 “정부 개입으로 달러 매수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연말까지 환율 상단은 1450원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상반기 환율 범위는 1380~1460원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환율 안정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외환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환율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인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원화 강세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외환시장 개입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에도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1430원에서 1380원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다시 1480원까지 상승했다”고 했다. -
환율·물가 들썩이자…소비심리 비상계엄 이후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5:40:12생활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1년 만에 가장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감소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제일 크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 달 연속 하락했던 CCSI는 11월(+2.6포인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소비 심리 하락의 배경으로 생활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폭 확대에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10·15 대책 등으로 지난달 3포인트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올 10월(12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
들썩이는 물가에 유류세 인하 연장…車개소세는 6개월 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5:39:47정부가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57원(-7%), 경유는 58원(-10%), 부탄·액화석유가스(LPG)는 20원(-10%)씩 탄력세율을 낮춰 뒀는데 이를 두 달 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9차례 연속 연장됐다. 기재부는 원래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도 내년 6월 말까지 1.5%포인트 인하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총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이에 연동된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분까지 고려하면 차량 구입시 최대 14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 것은 물가 인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고공 행진으로 하반기 들어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1일 ℓ당 1661원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월 23일 1735원까지 올랐다. 실제로 고환율과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아직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지만 8월 1.7%, 9월 2.1%, 10월 2.4%로 최근 들어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수입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원·달러 환율에 연동해 상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연말까지 배추·한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을 시작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유지하면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는 정상화 한 것도 내수 진작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면 내년 상반기 자동차 내수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의 경우 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3개 산업단지, 16개 석유화학 기업이 19일 사업재편계획안 제출을 마무리한 것을 두고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목표인 설비 270만~370만 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 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유망 소비재 수출을 올해 427억 달러에서 2030년 700억 달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 중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개미, 韓 오면 600만원 세금 면제
경제·금융 정책 2025.12.24 15:36:59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20% 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수치”라며 “가장 수익을 많이 낸 미국 주식을 5000만 원어치 팔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1750만 원의 투자 원금으로 미국 엔비디아 주식을 산 A 씨가 주가 상승으로 5000만 원에 이 주식을 팔아 3250만 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3000만 원에 20%의 양도소득세(지방세 제외) 세율을 적용해 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A 씨가 이번에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 1년 동안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600만 원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원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수익률 34%포인트가 가산되는 것이다. 이번 세제 혜택은 매매 차익이 아닌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더라도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을 먼저 파는 게 더 유리하다. RIA 계좌 내에서는 국내 주식 종목을 자유롭게 갈아타도 절세 혜택이 유지된다. 한국에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얼리버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감면율은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가 적용되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점차 낮아진다. A 씨가 내년 1분기 내에 돌아온다면 600만 원의 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하반기에 온다면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돕고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2월 초 시행에 나선다는 목표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량은 약 18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 중 10%만 복귀하더라도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일평균 현물환(100억 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인별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5%)을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기만 해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외환시장에서는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 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 관리관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자들의 참여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아무래도 단타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을 묶어두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에 장기로 돈을 묻어두려면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량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투자 금액을 최소 얼마까지 채워야 혜택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향후 정책의 디테일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6개월간 환율 한 번도 언급 없어"…李 대통령 비판한 안철수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4:18:22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24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고, 공항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며 “골목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율은 전 세계 경제주체가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라며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 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을 주는 가짜 일은 그만하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정책금융 252조…AI·반도체 등에 150조 공급
경제·금융 은행 2025.12.24 13:54:46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252조 원가량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중 150조 원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산업에 투입된다. 금융위는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관계 부처·기관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내년도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1.8% 증가했다. 252조 원 가운데 150조 원이 첨단전략산업(42조 5000억 원), 미래유망산업(24조 7000억 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 재편(32조 2000억 원) 등 정부가 선정한 5대 중점 분야를 지원한다. 고환율 같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에 따라 총 공급액의 40%가 넘는 106조 원이 내년 지방에 공급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버티기 힘드네" 고환율·물가에…비상계엄 이후 최대폭 하락한 소비 심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3:44:00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감소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이다.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 달 연속 하락했던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소비 심리 하락의 배경으로 생활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 10월(12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
"너희들 다 강남 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주진우,李 부동산 정책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3:32:48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아파트·연립·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3.29%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을 기록, 2016년 1월 90만5000원 대비 약 63% 상승했다. 이에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통계가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9년 만에 최고 상승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고, 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를 즉시 중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며 글을 마쳤다. -
승무원에 발각되자 "장난삼아 만져봤어요"…항공기서 '민폐 행위' 저지른 60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0:50:49단순 장난이나 호기심 등으로 항공기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곧바로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조사에서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처럼 기내 승객들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과거에는 비상문을 착각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만졌을 경우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이후 비상문을 조작하는 행위가 급증하자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이런 승객들에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
메리츠증권, 美 주식 수수료 '제로' 혜택 중단…국내 주식은 유지
증권 증권일반 2025.12.24 10:27:03메리츠증권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새해에 중단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중단 압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비대면 전용 계좌 '슈퍼365(Super365)' 고객 대상으로 적용하던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정책을 내년 연초에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고객들과 국내 주식 거래에 한해서는 '제로 수수료'가 유지된다. 서비스 중단 이후 해당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은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내년 연초 관련 약관에 대한 정비를 마친 후,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공지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 관련 리테일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의 해외주식 마케팅 규제 강화 기조에 맞게 미국 주식 부문을 중심으로 이벤트 축소에 나서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고환율 상황 속에서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요 증권사의 해외 투자 영업 실태를 점검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했고, 이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 주식 신규 마케팅 중단 안내를 발표했다. 전날 키움증권은 7년 넘게 운영해 온 국내 최대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미국주식 톡톡'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기조에 맞게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도 일정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장 복귀한 서학개미에 비과세…개인 '선물환' 상품 출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0:20:09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도록 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자산 보유액이 늘고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놓았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헷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률)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속보] 서학개미 '국장' 오면 매도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4 10:01:25정부가 치솟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자에게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지난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가 이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한 뒤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사는 시점에 따라 양도세 면제 폭에 차등을 둔다. 내년 1분기(1~3월) 내에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산출 세액의 100%를 감면해 준다. 2분기(4~6월) 복귀 시에는 80%, 하반기(7~12월)에 복귀할 경우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도록 설계해 단기간 내에 달러 매도와 원화 매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개인투자자도 선물환으로 환헷지…소득공제 혜택도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0:01:00정부가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도입과 환헷지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통한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선물환 매도가 늘어날 경우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확대돼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과 환헷지 세제 혜택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헷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 없앤다…익금불산입률 100%로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0:00:14정부가 해외주식 보유 잔액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국내 세금을 면제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배당금의 일부인 5%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추가 과세가 이뤄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개인투자용 선물환 도입 △개인투자자의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급락했다. -
野 박수영 "고환율에 올해 최저시급 7년 전보다 낮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58:00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500원을 코앞에 둔 원·달러 환율을 두고 “올해 최저시급이 7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7년째 제자리'라는 내용의 '밈'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라며 “최저시급이 2018년 753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올랐지만 달러로 환산하니 7년째 똑같이 7달러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젠 7달러조차도 옛날 얘기가 됐다”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뚫으며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은 6.7달러밖에 안 된다. 7년 전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고환율, 고물가 탓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나날이 가난하게 만드는 폭망 경제의 원인 이재명 정권을 멈춰세워야 할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애국우파가 결집하고 있다”며 “똘똘 뭉쳐서 폭망경제 공산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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