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높은 환율…미국 주식 매수 일주일새 절반 '뚝'
증권 증권일반 2025.12.08 07:13:00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미국 주식을 매입하는 국내 투자자 수요가 단기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출렁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는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28일~12월 4일) 동안 국내 투자자는 8억 2000만 달러(약 1조 2099억 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직전 일주일(11월 21~27일) 순매수 금액인 15억 1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규모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환전을 통한 달러 매수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단기 관망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 약세 때 해외 주식을 사면 추후 원화 강세장이 왔을 때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매수를 주저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환율이 ‘뉴노멀’이 돼야 순매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가 주목한 종목은 미국 단기채 ETF였다. 1~4일 미국 미국 종목별 순매수 결제 순위를 보면 알파벳이 1위에 올랐고 ‘아이셰어즈 0~3개월 미국 국채 ETF’가 2위를 차지했다. 이 상품은 잔여 만기 3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순매수 금액이 지난달 24~30일 2436만 달러였지만 이달 1~4일 6613만 달러로 늘어나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에 따른 단기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5일 역대 최대치인 88조 2708억 원을 기록한 이후 25일에는 75조 622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달 1일에는 다시 80조 원대로 늘어났다. 증시 변동에 따라 대기자금이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빚투 자금인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26조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지난달 20일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26조 8471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투자 열기에 비례해 활발해진다. -
허리띠 졸라매는 대기업…10곳 중 6곳 “내년 투자 없다”
산업 기업 2025.12.08 07:03:00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외환 변동성까지 겹치며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탓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가 장기간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 계획을 정하지 못한 곳이 43.6%였고 계획 자체가 없다는 기업은 15.5%였다.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모노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응답 기업은 총 110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 미정’은 13%포인트 줄었으나 ‘없음’은 4.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다고 답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조직 개편과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37.5%)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이 우선(25%)이라는 응답과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경영 환경을 둘러싼 안개를 걷어내지 못해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방증이다. 투자를 결정했더라도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53.4%)하거나 줄일 것(33.3%)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6.7%에 달했다. 투자를 확대한다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 기업들은 부정적인 내년 경제전망(26.9%)과 고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9.4%)를 투자 축소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내수 시장 위축(17.2%)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위축은 공급망 불안과 환율 급등 그리고 경기 둔화라는 ‘트리플 악재’ 탓이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와 관련한 3대 리스크로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23.7%)과 주요국 경기 둔화(22.5%)를 지목했다. 고환율(15.2%)에 대한 우려도 컸다. 미중 갈등이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언제든 관세 전쟁이 재발할 수 있어 ‘탈(脫)중국’ 등 공급망 재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기업 경영의 시계를 더욱 흐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1482.9원까지 치솟았다가 3개월 뒤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다시 급등세를 타며 이달 5일 147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널뛰는 환율은 자금 운용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원인이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국내 자금을 달러로 바꿔 투자하는 결정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요국 경기 둔화 경고음도 기업 심리를 얼어붙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0%보다 둔화한 수치다. 중국 성장률 역시 올해 5%에서 내년 4.4%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수 부진 장기화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계 구매력이 약화하며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활력을 되살리려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21.7%)을 1순위로 꼽았다. 노동시장 규제(17.1%)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바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세제 지원 및 보조금 확대(27.3%)였다. 내수 경기 활성화(23.9%)와 환율 안정(11.2%)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마저 위축된 상태다. 응답 기업의 63.6%가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계획을 수립했거나(12.7%) 검토 중(23.7%)인 곳은 40%에도 못 미쳤다. 투자를 계획한 기업조차 절반 이상(55.1%)은 신사업 창출보다 생산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심화로 대기업 투자마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8 00:05:00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가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쏟아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 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12.07 18:10:5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강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은 국민 보고 형식으로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각오를 쏟아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1시간은 5200만 시간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누차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강 실장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내란 척결’이 지나칠 경우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강 실장은 “더 정의롭게 국민께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쟁에 서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국민 갈등을 일으킬 만한 발언과 아젠다를 대통령실은 피해왔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은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에 선을 그었다. ‘내란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우 수석은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현안마다 계엄 극복은 화두였다. 위 실장은 “불법 계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숙원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권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정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일·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진 데다 11년 만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위 실장은 “올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배후적 여건을 조성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화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공지를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으로 기술된 탓으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김 실장은 “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네 가지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는 쌍끌이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 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문제와 개인의 해외 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 관련 국내외 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을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세웠다. 김 실장은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해야 하는 초고난도 과제였지만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정 갈등의 정상화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4000을 넘은 코스피 시장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은 “코스피 상승은 시장 정상화의 과정으로 (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이 평가받은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조 개혁부터 시작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 대책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복귀도 공식화했다. 강 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크리스마스께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디즈니 호텔서 '중국식 칼' 꺼내 "죽여버리겠다"…칼부림 협박한 중국인, 왜?
국제 인물·화제 2025.12.07 18:02:00도쿄 디즈니씨 리조트 내 호텔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투숙객과 직원을 위협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교도통신·TBS 등에 따르면 경찰은 치바현 우라야스시에 위치한 디즈니씨 내 ‘호텔 미라코스타’ 연회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34세 장춘위 씨를 체포했다. 장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10분께 기업 행사 중이던 연회장에 갑자기 들어와 배낭에서 약 20㎝ 길이의 칼을 꺼내 들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행사 주최 회사에서 과거 근무한 전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행사 참석자와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장 씨는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튿날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자택 인근에서 장 씨를 검거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위 전단을 배포했는데 제지당하자 배낭에서 중국식 칼을 꺼냈다”며 흉기를 꺼낸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칼을 사람에게 겨눈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글로벌 '핫' D2C] 폴댄스 의류 개척 '소냐레바이', K애슬레저로 6개국 수출
산업 IT 2025.12.07 17:56:20란제리 디자이너 출신 한 사업가는 2017년 폴댄스 의류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폴댄스는 대중적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 종목이었고, 당연히 전문 의상 브랜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란제리 디자이너로서 쌓아온 제작 노하우를 폴댄스 의류에 접목하면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대표 폴댄스 의류 브랜드로 성장한 '소냐레바이(Sognareby)'를 만든 진현정(사진) 대표 얘기다. 소냐레바이는 처음 폴댄스 강사들로부터 대회 의상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현재는 폴댄스 의상은 물론 수영복과 일상 운동복 등 애슬레저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또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6개국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소냐레바이의 가장 큰 경쟁력은 프리미엄 소재와 인체공학적 패턴 설계에 있다. 진 대표는 "소냐레바이는 운동하는 여성의 실루엣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패턴 설계에서 출발한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또 소냐레바이는 '라이크라 엑스트라 라이프' 소재와, 물속에서도 선명하게 발색 되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TP)'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았다. 2022년 출시한 수영복인 '쉐이프 원피스'는 2만 장 이상 판매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옷의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서포티브 홀로그램 버터플라이'는 한국적 감성을 전달하며 해외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진 대표는 “이제는 홍콩 고객이 시즌마다 새 디자인을 문의하고, 싱가포르 고객은 같은 제품을 반복 구매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애슬레저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냐레바이는 2023년 카페24(042000) 플랫폼으로 국문몰·영문몰·일문몰을 구축해 국가별 고객에게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환율 적용 기능으로 지역별 가격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또 자동 번역 기반의 다국어 운영 시스템은 소규모 인력 구조에서도 글로벌 고객 대응 효율을 크게 높였다. 앞으로 소냐레바이는 일본과 중국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며 오프라인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연말 코스피 4300까지 간다”
증권 증권일반 2025.12.07 17:54:35국내 증시가 변동장세 속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증권가가 연말 코스피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며 조용히 낙관론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관련주 거품 논란, 금리 인하 불확실성, 고평가 논란 등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점진적인 분위기 개선을 근거로 지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12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00~4300포인트로 제시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4일 3840선까지 밀린 뒤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AI 투자 확대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브로드컴(12일)·오라클(16일)·마이크론(18일) 등 미국 주요 AI 밸류체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실적 모멘텀이 재차 부각될 경우 증시가 ‘2차 상승 랠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아마존(150억 달러), 메타(300억 달러) 등이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면서 “빚내서 AI 투자한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 같은 리스크가 당장의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부채 의존도가 커지는 점은 경계해야 하지만, 오라클을 제외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AI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환경 변화도 증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한 것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반영해 이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예상 밴드를 기존보다 높인 6550~7100포인트로 상향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예상 상단을 5500포인트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 개선이 한국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산업재 업종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DL이앤씨, 삼성E＆A 등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도 합작법인(JV) 설립, 현지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
주도주 없이 빠른 순환매 장세…힘 못쓴 모멘텀ETF
증권 국내증시 2025.12.07 17:49:55국내 증시를 이끌 ‘명확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모멘텀 전략(오르는 종목에 더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과가 기대를 밑돌고 있다. 주도 섹터의 방향성이 짧은 주기로 바뀌면서 업종별 수익률 편차가 확대돼 동일 전략 ETF 간 성과 격차 역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모멘텀주’ ETF의 5일 기준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1.49%다. 같은 기간 코스피(28.11%)와 코스피100ETF(35.65%)를 모두 밑돌았다. ETF 내 비중이 컸던 방산 업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부각으로 차익 매물이 늘며 조정받은 점이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모멘텀’ ETF 역시 부진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이 13.77%로 코스피100 지수 대비 낙폭이 20%포인트 이상으로 커졌다. 종목 분산도가 넓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중심의 강세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고 방산·조선 업종이 최근 동반 조정에 들어가며 수익률을 끌어내렸다. 실제 업종별 ETF 성과에서도 조정 흐름이 확인된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대표 방산 ETF인 ‘PLUS K방산’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0.97%로 최하위권이었으며 조선 대형주에 투자하는 ‘SOL 조선TOP3플러스’ ETF 역시 최근 한 달간 -7.73%를 기록해 부진했다. 여기에 반도체·자동차·바이오·로봇 등 섹터가 짧은 기간 순환하며 오르는 로테이션 장세가 심화한 점도 모멘텀 ETF 약세 배경으로 꼽힌다. 실적·정책 등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일부 업종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 수급을 흔들면서 상승세가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수급이 얇아져 개별 재료에 따른 종목 간 편차가 커지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리밸런싱 과정에서 ETF 내 삼성전자를 12% 비중으로 신규 편입하고, SK하이닉스 비중도 20%로 가까이 확대했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이 급등하며 유동성 장세 기대가 다시 커진 데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잦아든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AI 산업 호황을 예상하며 SK하이닉스를 상위권에 편입한 동시에 일진전기(103590), 효성중공업(298040), 산일전기(062040),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 전력기기 업종 비중을 키우며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업종 실적 개선세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일부 운용사들은 코스피 대형주보다 코스닥 성장주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코스피액티브’ ETF는 한 달 전만 해도 상위 10개 종목 전부가 코스피 상장 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알테오젠(196170)·에이비엘바이오(298380)·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덕산네오룩스(213420) 등 코스닥 종목 4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주도 섹터가 빠르게 교체되는 환경에서는 단일 전략 ETF의 단기 성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모멘텀 ETF 성과는 결국 특정 업종의 성장 동력 회복 여부에 달린 만큼 상품별 리밸런싱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급망·환율·경기둔화 삼중고에…3곳 중 1곳 "투자 안늘릴 것"
산업 기업 2025.12.07 17:42:15국내 대기업들조차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영과 관련한 중요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6년 투자 계획 조사에 답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은 내년 투자와 관련한 주요 세 가지 리스크로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을 꼽았다. 미중 갈등이 올 10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내년 10월까지 갈등을 봉합해놓은 것일 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 기업들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경영적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1482.9원까지 치솟았다가 3개월 후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5일 147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처럼 널뛰는 환율 움직임에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는 결국 돈을 써야 하는 일”이라며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매도해 국내에 투자하거나 국내 자금을 달러로 바꿔 해외에 투자하는 일 어느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 역시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관련 판단을 미루게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며 올해(2.0%)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 역시 올해 5% 성장에서 내년 4.4%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이날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맥락의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을 동원해 관세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와 투자를 살리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3분기 실질소득이 공적 이전소득 덕분에 1.5% 늘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성장(-2.6%)을 기록했다는 점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21.7%)과 노동시장 규제(17.1%)가 각각 1·2순위로 꼽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법인세 부담 증가와 노조법 개정 논의, 정년 연장 이슈 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바라는 1순위 정책 과제는 세제 지원 및 보조금 확대(27.3%)였다. 내수 경기 활성화(23.9%)와 환율 안정(11.2%), 노동시장 유연화(8.8%)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는 거대한 흐름이 된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3.6%가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투자 계획을 수립했거나(12.7%) 검토 중(23.7%)이라고 답한 기업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AI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절반 이상(55.1%)은 생산·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경영 의사 결정 고도화(15.3%), 제품·서비스 혁신(12.7%)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AI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환율에 수입물가 더 뛰었나…美 연준 기준금리 결정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7 17:40:00이번 주에는 최근 일자리와 가계대출·수입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기준금리도 결정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0일 ‘11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올 들어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30만 명의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종·연령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제조업, 청년층(15~29세)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11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올 6월 6조 2000억 원에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9월 1조 9000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 다시 3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몰리면서 계약금 등의 선수요가 있었던 영향이다. 11월에도 9·10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12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내놓는다. 10월의 경우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9% 올랐다. 상승 폭은 올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에도 환율이 1450∼147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수입물가가 얼마나 더 상승했을지 주목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동결할지, 내릴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미 연준은 9~10일(현지 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현재 3.75∼4.00%인 정책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 둔화 등에 연준이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한미 간 금리 차가 축소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경제전망도 나온다. 9월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6%, 내년은 1.8%, 2027년은 1.9%로 내다본 바 있다. -
대기업 10곳 중 6곳 "내년 투자계획 못세워"
산업 기업 2025.12.07 17:38:05국내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규제까지 겹치며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투자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은 43.6%였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15.5%였다.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모노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응답 기업은 총 110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 미정(56.6%)’은 13%포인트 줄었고 ‘없음(11.4%)’은 4.1%포인트 늘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다고 한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조직 개편, 인사 이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37.5%)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웠더라도 투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53.4%)하거나 줄어들 것(33.3%)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86.7%)에 달했다. 확대한다는 답변은 13.3%에 불과했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부정적인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9.4%), 내수 시장 위축(17.2%) 등을 들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에 대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환율 안정 노력과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엔저 제동을" 일본은행 최종 도달금리 상향 관측↑
국제 국제일반 2025.12.07 16:33:16일본은행이 오는 19일 예정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 도달 금리(터미널 레이트·Terminal Rate) 상향도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 정책금리 인상을 넘어 추가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 엔화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중립금리 상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시장에서 '금리 인상 목표치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4일 국회에서 "중립금리는 현재 상당히 넓은 범위로만 추정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향후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적시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으로, 터미널 레이트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이를 1~2.5%로 추산해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현재 1%인 중립금리 하단을 1%대 중반으로 끌어올려 금리 인상 범위의 바닥을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닛케이는 “12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0.75% 정도로 만들면, 이후 단 한번의 인상 만으로 중립금리 하단에 도달하게 된다”며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좁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장을 더 올리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이번 달 금리를 0.75%까지 올린다 해도 엔저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시장은 이미 12월 금리 인상 확률을 90% 가까이 반영하고 있어, 단순 인상만으로는 환율 방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최근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태도로 돌아선 것도 엔저 방어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금리를 올리고도 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 다만 일본은행이 최종 금리 목표를 높인다 해도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 이미 최종 금리를 1.4~1.5%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예상 수준의 목표 상향'만으로는 강력한 엔화 매수세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
저소득층 근로소득 5년 만에 ‘후퇴’…고환율까지 겹쳐 생계 부담 가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7 10:02:39소득 양극화가 다시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뒷걸음질했다. 최근 고환율발(發)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더해지며 생계비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빠르게 위축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득 기반이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은 1억 2006만 원으로 3.7%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5.1%)보다 둔화했지만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로 벌어졌다. 이 격차는 2019년 33.7배까지 확대된 뒤 2022년 28.0배로 줄었으나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다시 확대된 셈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근로·재산·사업·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전체 소득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상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 증가율은 4.4%로 분위별 그룹 중 유일하게 전체 평균(3.4%)을 상회했다. 반면 하위 20% 소득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그나마 정부·지자체 연금·보조금 등 공적 이전소득(5.1%)이 늘며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한 수준이다.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자산(부채 포함)은 13억 3651만 원으로 하위 20%(1억 5913만 원)의 8.4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7.3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 7615만 원 하위 20%는 2588만 원으로 격차가 68.6배에 이른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종전 최대였던 2022년(64.0배)을 넘어섰다. 저소득층의 물가 충격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이어지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40%를 먹거리·주거비·전기·가스료 등 생계형 지출에 썼다. 이는 상위 20% 비중의 두 배 수준이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국제가격·환율과 연동돼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바로 체감 물가로 전이되는 품목들이다. 실제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뛰었다. 원재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가공식품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입 에너지 가격도 오르며 도시가스·난방비의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차 타서 '후~' 해야 시동 걸려"…영국, 신차에 무조건 '알코락' 탑재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09:06:00영국 운전자 대부분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신차에 ‘알코락(Alcolock)’을 장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알코락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 넣어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로, 실시간 음주운전 방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자동차협회(RAC)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 보유자 2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알코락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답했다. 영국에서는 적발된 음주·약물운전 사례 중 17%가 재범일 만큼 반복 범죄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을 인정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 미만의 18%, 25~44세의 14%가 경험을 밝혔다. 실제 영국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60명이 사망하고 16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 로드 데니스 RAC 대변인은 “현재 처벌 방식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알코락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알코락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다.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부 지역은 재범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운전 금지를 부과한 뒤, 운전 재개 시 약 1년간 알코락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U 또한 2024년 7월부터 모든 신차가 알코락을 장착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를 의무화했다. 영국 정부도 조만간 발표할 ‘도로안전전략(Road Safety Strategy)’에 알코락 제도 도입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도 2024년부터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IID)’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3년 10월 통과된 법안에 따라 5년 안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조건부 면허만 발급되며,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