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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1분기 전기료 동결 시사…"신규 원전은 이달 중 공론화 절차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1:00: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인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전(SMR)은 계획대로 짓되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달 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 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은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 당 약 80원 수준이고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육상풍력 단가도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이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가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 배터리 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를 제조해 역수입해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계가 전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공론화 의지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원전 2기와 0.7기가와트(GW)짜리 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2월 확정한 바 있으나 새 정부 들어 이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대형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끄고 켜는 것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국형 원전은 그간 감발 노력을 크게 안 해왔다”며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실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봄·가을철에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을 맞춰야 하는 때가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며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상 SMR 1기 건설 계획은 일정 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세부 데이터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게다”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이슈는 단기 용역을 거쳐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등 주요 산하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요한 자리들은 이달 중 인선을 마치거나 인선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韓美, 원자력·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06:04:28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1일(현지 시간)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이날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고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이날 양측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우리의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양측은 지난 9월 랜다우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게 랜다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랜다우 부장관은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분야에 걸쳐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의지를 환영하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기차 2차 성장과 투자 생태계 전환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1 17:44:36주식투자의 수익률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장기투자의 장점은 많은 통계가 보여준다. 통계는 주식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주식의 장기간 보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의사결정을 흔들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는 고사하고 잦은 매매로 인해 기대하는 성과보다는 매매비용만 지불하는 역설을 맞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장기투자를 실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트렌드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서게 되면 다양한 정보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특히 100년 전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대중화 과정을 보면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신기술은 뚜렷한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1920년대 내내 주식시장을 강세장으로 이끌었다. 지금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기술의 확산과정에는 공통적인 성장 궤적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혁신수용자 중심으로 급성장하다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캐즘(Chasm) 현상을 겪는다. 이 일시적 둔화기를 지나 특이점을 통과하면 대중으로의 확산 모멘텀이 매우 강해지는 패턴인 이른바 ‘옆으로 누운 S커브’ 곡선을 그리며 성장한다. 전기차(EV) 생태계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 보조금 등 재정투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였다.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정부 주도로 완속, 급속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킨 것이다. 문제는 큰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을 달리는 자동차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충전 인프라 기반을 계획대로 조성해 큰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는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자동차 가격, 화재 위험 등으로 인해서 주춤했다. 중국,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0~40% 씩 성장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2023년과 지난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렌드의 힘과 그에 따른 궤적 형성은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예외 없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들어 한국의 전기차 신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캐즘을 벗어나는 조짐이다. 가격 인하, 기술 발전, 충전 인프라 등이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내연기관차 대비 소유 비용과 효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트렌드 회복의 원동력이다. 인프라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대안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천명하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400만 대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판매는 4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2배로 확충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이 더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풍부한 민간의 장기 투자자금이 충전 인프라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제도적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산업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비즈니스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일반 개인, 또는 장기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와 연결되도록 세제 및 금융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캐즘을 벗어나려는 시기에 추진되는 정책 믹스는 정책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촉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주 안호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리더스 포럼’은 그 의미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산·학·연 등에서 보여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은 추운 날씨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처럼 느껴졌다.앞으로 혁신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도 재점화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을 때다. -
커지는 ESG요구에 친환경 기술 '업그레이드' 나선 건자재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11.29 12:00:00국내 건자재업계가 최근 국제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안전 의식이 높아졌고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소재와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선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확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 대비 53~61% 줄일 계획이다. LX하우시스(108670)는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바닥재 제품 3종은 국내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인정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인 'EPD-글로벌'을 받았다.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을 공개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트 바닥재 '렉스코트'와 '오리진', 타일 바닥재 '에코노플러스' 등 3종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EPD-글로벌' 인증 획득을 계속 늘려나가 바닥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인증을 계기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기술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가구 업계에서도 연이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에이스침대(003800)의 부설 연구소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는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화학 분야 인정범위를 확대받았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가 지난 10월 KOLAS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화학 분야 시험 항목은 섬유-폼알데하이드 측정 시험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KOLAS 인정은 정부의 환경∙안전 규제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은 실내 공기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UL 그린가드는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 'UL 솔루션즈'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부여하는 실내 공기질 안전 인증이다.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과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등 시판되는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이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골드 등급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시험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 인증이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가구는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친환경 전환은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
[사설]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4년 전 정부는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을 상용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전사와 민간 기업들은 시설투자 확대와 인력 확충, 실증사업 전개 등 사업화에 속도를 냈다. 2023년에만 정부 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한국남부발전도 지난해 정부의 낙점을 받아 413억 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정교한 장기 로드맵 없는 정부의 ‘조변석개 정책’에 국민 세금과 기업 투자금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 암모니아 혼소 백지화는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장관의 독선은 2040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전력 계획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앞서 김 장관은 여야 합의를 거쳐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설을 담은 제11차 전기본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장관 개인 입장에 따라 춤춰서는 곤란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야 우리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질 수 있다. -
이산화탄소 모아 자원 만드는 CCU 개발에 3800억 투입
산업 IT 2025.11.28 16:00:00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확보에 정부 예산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올해 제9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 대상 CCU 실증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다성 조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38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산업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메탄올이나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유용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CCU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해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은 새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심의를 받게 됐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이다.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해상도 제고, 관측 파장 확대,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 등의 성능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 위성개발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에너지 대계' 12차 전기본 착수…원전 줄고 재생에너지 확 늘 듯[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8 09:09:00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전기본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짜게 돼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에는 2026~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이 기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 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전원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전기본에는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8GW인데 이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원전 비중 변화도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1.4GW짜리 대형 원전 2기, 0.7GW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원전 3기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9월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이 안 됐다”며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밝힌 바 있다. 12·3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데 대해 “되지도 않을 것이니 통과된 것”이라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원전·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도 미래 전력 수요는 11차 전기본 당시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께 첨단산업 및 데이터센터 기준 수요가 최대 전력 기준 각각 1.4GW, 4.4GW로 예상됐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만큼 2030년 1.4GW, 2038년 11.1GW인 전기화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의 한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2035 국가 NDC, 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전기본 이후의 여건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 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 믹스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2차 전기본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총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며 확정 시기는 내년 말께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에너지 대계 다시 짜는 기후부…원전업계 '전전긍긍' [李정부 '12차 전기본' 수립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7 10:30:14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전기본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짜게 돼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에는 2026~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이 기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 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전원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전기본에는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8GW인데 이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원전 비중 변화도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1.4GW짜리 대형 원전 2기, 0.7GW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원전 3기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9월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이 안 됐다”며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밝힌 바 있다. 12·3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데 대해 “되지도 않을 것이니 통과된 것”이라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원전·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도 미래 전력 수요는 11차 전기본 당시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께 첨단산업 및 데이터센터 기준 수요가 최대 전력 기준 각각 1.4GW, 4.4GW로 예상됐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만큼 2030년 1.4GW, 2038년 11.1GW인 전기화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의 한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2035 국가 NDC, 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전기본 이후의 여건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 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 믹스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2차 전기본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총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며 확정 시기는 내년 말께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HD하이드로젠·HD현대인프라코어·두산퓨얼셀, 차세대 전력 시스템 공동 개발
산업 기업 2025.11.27 09:32:24HD하이드로젠은 HD현대인프라코어, 두산퓨얼셀(336260)과 ‘국산 친환경 하이브리드 에너지 체계 기반 신규 전력 공급 시장 대응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료전지와 수소엔진 기반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연료전지와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엔진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전력 공급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차세대 분산전원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료전지 제조사인 HD하이드로젠과 두산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에너지 공급 기술을 제공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수소엔진 기반 에너지 공급 기술을 담당할 예정이다. 3사는 연료전지와 수소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성을 통해 기본 전력 수요와 최대 전력 수요 간의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 개발에 공동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0년 약 19.4테라와트시(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분산 발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그 중 연료전지와 수소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는 친환경성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HD하이드로젠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국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힘을 모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가장 달성 난도가 높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열린송현] 다급해진 국내 생산 촉진세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6 17:54:06한국 자동차 산업은 구조 전환과 대외 환경 변화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관세율 0%를 적용받던 자동차는 25%를 거쳐 1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관세 15%가 ‘뉴노멀’로 자리 잡아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경쟁 조건이 마련됐지만 현지화 전략은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요구하는 전환 속도는 시장의 수용성과 산업 현실을 크게 앞서고 있다. 무공해차 최대 980만 대 보급 목표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시사하는데 국내 생산 기반 없이는 중국산 전기차와 부품 의존도만 높아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 밀어닥친 구조적 위협과 전환의 압박 속에서 특히 산업의 뿌리인 부품 기업들의 위기는 심각하다.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이어서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미 원자재값 상승과 내연차 부품 수요 감소로 적자 기업이 증가하고 경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미래차 전환은 필수지만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전환 작업을 개별 중소·중견기업 역량만으로는 추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전동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주요 경쟁국들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2024년 전기차·반도체 등 국가 전략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생산·판매량 기준으로 법인세를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강력한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내 배터리 생산 및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역시 ‘미래 제조 계획’을 통해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는데 공급망 안정화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가 생산 기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국내 생산 구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국내 생산 촉진 정책의 필요성이 더 크다. 일본은 연간 자동차 생산 823만 대 중 내수 판매가 438만 대로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은 생산 413만 대 중 내수 비중이 136만 대로 약 33%에 불과하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 변동성과 관세 변화에 훨씬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공장의 경쟁력과 부품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국내 생산 체계를 튼튼하게 할 유인 정책이 절실하다.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이 어려운 환경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공동화 억제 △공급망 안정성 강화 △중소·중견 부품 업체의 미래차 사업 전환 지원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 기반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 투자로 여겨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세 지원이 아니라 전동화와 관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산업 기반을 지탱하고 부품 업계의 연착륙을 돕는 구조적 정책 도구이다. 국회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겨냥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금 같은 대외 환경과 탄소 감축 목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전환기를 맞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필수 옵션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
태양광·해상풍력·SMR 국산화 시동…'탠덤셀'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08:56:00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과제로 에너지를 선정하고 태양광·해상풍력·소형모듈원전(SMR)·그린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또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전력망 등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꿈의 셀’로 불리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태양 전지 분야는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경쟁 열위에 처한 만큼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통해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 초고효율 탠덤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해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36억 원으로 정부는 초기 시장 장출 및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한 공공 주도 시범 사업도 기획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을 외벽, 지붕 등 건물 자체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메가와트(㎿) 이상의 초대형 해상 풍력 터빈 및 연계 기술을 개발해 해상풍력 보급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터빈 용량 및 설치, 운용 등 측면에서 선도국 대비 경쟁 열위에 놓인 만큼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격차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관련 세부 실행 계획은 다음달 중 ‘해상풍력 인프라·금융 지원 및 보급 계획’ 방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SMR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먼저 SMR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앵커 기업 및 참여 기업, 주관 부처와 손잡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부 내에서는 SMR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를 중점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은 SMR 특화 규제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SMR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 53%와 연동…기업 부담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5 13:55:56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실행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NDC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상한 목표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5 NDC를 확정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다만 산업계는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산업계의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2027년 이후에는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 제도 도입을 검토해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녹색전환(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차질 없이 NDC를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WTO회복이 모두의 이익"…G20정상회의 마치고 튀르키예 출국
정치 청와대 2025.11.24 06:54:00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2028년 한국은 2010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G20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섹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이 ‘포용 성장’의 해법”이라고 주창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린 이날 G20 정상회의는 폐막 직전에 하던 관례를 깨고 개막 첫날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이번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2섹션에서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민국의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을 요청하면서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분단을 극복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美·中·러 정상 불참한 첫 회의…李 "기후위기·AI 공동대응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다.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회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중견국, 신흥 경제국을 망라한 협의체로 존재감을 키워왔던 G20이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할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와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소외 국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외교의 축을 글로벌 사우스(브릭스)까지 포함시켜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G20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넘어설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부채비율은 줄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자유’ ‘다자’ 무역의 상징인 WT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의 투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도국 투자 활성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소외 없는 국가’를 주창했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제3섹션에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재차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1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외 없는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제2섹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지었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 기후위기를 두고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G20 정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불참한 것은 G20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 경제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미국과)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G20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이 확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실용외교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 회복 및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됐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양자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올 6월 주요 7개국(G7)에서 만난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이어가며 국제 협력에 힘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공식화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0년 이후 18년 만이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에 이어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게 된다”며 “G20 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 수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아공 현지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다. 이날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형제국가"라며 알타이 주력전차, 시놉 원전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AI등의 협력을 통해 제3국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프-한독 양자회담…마크롱과 AI 분야 협력 필요 공감·메르츠와도 핵심광물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독일 정상과 연달아 별도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및 첨단기술·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남을 거론하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제 옆자리에 앉은 영상이 매우 유명한데 이 회담을 계기로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EU) 내에서 한국과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첨단기술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년을 기념해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계획해보겠다”며 “안보·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약 85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유럽 진출의 거점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라며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도 “한독 간 이미 좋은 양자 관계를 갖고 있고 매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논의를 통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상호 방문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고 독일이 대(對)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인식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가 궁금해한 부분에 대해 바로 답을 하지는 않은 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낸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고,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
[사설] 美日 원전 사고 ‘트라우마’ 탈출…韓도 ‘脫탈원전’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4 00:03:00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한때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 세웠던 일본이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최근 1979년 최악의 사고를 냈던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운영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일이 원전 사고의 깊은 후유증에서 탈출한 데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안보 대응이 시급해진 영향이 크다. 일본 정부는 올 2월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전 의존 최소화’ 방침을 ‘원전 최대한 활용’으로 전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안정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은 국민 삶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라며 원전에 힘을 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제조업 육성과 AI 경쟁을 위한 전력 확보를 위해 50년가량 유지된 탈(脫)원전 기조를 뒤집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입장 때문에 ‘제2의 탈원전’ 우려가 여전하다. 원전 없이는 전력 수요 대응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정작 탈탄소를 위해 필수인 ‘동해 탄소포집·저장(CCS) 실증 사업’은 예비타당성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K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 확대를 약속한 데 이어 프랑스의 협력 러브콜도 받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AI 인프라 확립을 위한 전력 확보, 수출 동력 점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원전 활성화는 필수다. 세계적인 ‘원전 복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본격적 원전 육성으로 ‘탈원전’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때가 됐다. -
美·中·러 정상 불참한 첫 회의…李 "기후위기·AI 공동대응해야"[G20 정상회의]
정치 청와대 2025.11.23 18:30:57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다.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회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중견국, 신흥 경제국을 망라한 협의체로 존재감을 키워왔던 G20이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할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와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소외 국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외교의 축을 글로벌 사우스(브릭스)까지 포함시켜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G20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넘어설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부채비율은 줄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자유’ ‘다자’ 무역의 상징인 WT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의 투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도국 투자 활성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소외 없는 국가’를 주창했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제3섹션에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재차 주창했다. 전날 1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외 없는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제2섹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지었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 기후위기를 두고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G20 정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불참한 것은 G20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 경제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미국과)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G20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이 확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실용외교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 회복 및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됐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양자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올 6월 주요 7개국(G7)에서 만난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이어가며 국제 협력에 힘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공식화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0년 이후 18년 만이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에 이어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게 된다”며 “G20 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 수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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