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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9 00:05:00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가능하다”고 밝힐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분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간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 갈등,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발된 부정·비리 규모만 58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도전을 펼친다면 각종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명분과 달리 임차농의 부담 증가, 수확량 감소 등 농업 기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울산 서울주 지역에서 갈등이 첨예해져 규제 조례까지 검토되는 상황은 ‘속도전’에 보내는 경고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20~3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한번 잘못 발을 내디디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과거 경험에서 명확히 입증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난개발 후유증을 예방할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또 외지인만 돈을 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 한국은행이 제안한 주민 의사 결정 참여 확대와 지분 보유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정성 문제도 깊이 살펴야 한다.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유연한 출력 제어가 가능한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속도만 내서는 안 된다. -
울산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원전 6기 전력' 생산
경제·금융 정책 2025.11.18 17:43:23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성환 장관, COP30서 NDC 목표 발표…탈석탄 동맹도 가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8 09:16:51정부가 국제사회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또 정부는 석탄 사용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탈석탄 동맹(PPCA)’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2035 NDC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글로벌 무치랑(Mutirao)’ 정신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어로 ‘공동 협력’을 의미한다. NDC는 파리기후협약 가입국들이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다. 한국은 2030 NDC에서는 감축목표를 40%로 제시했으나 3025 NDC에서는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석탄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PPCA에도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PPCA는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동맹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PPCA에 아시아 국가가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경기도·충청남도 등 8곳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도 참석해 각국 기후정책 고위 관계자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COP28에서 합의된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에너지효율 2배’ 이행을 가속하자는 취지로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개최했다. -
정부, 현대차·기아 손잡고 부품업체 脫탄소 돕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7:42:11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에서 현대차·기아 및 자동차 부품 협력 기업 87개사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며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는 우선적으로 1차 협력 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1차 협력 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 업체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 업체를, 1차 협력 업체와 중기부는 2차 협력 업체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 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외부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해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 다른 주력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11.16 17:43:23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은 이에 더해 14일 공기 중 미활용된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 에너지’를 추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추가로 올렸다. 두 개정안은 모두 기존 산업 현장과 냉난방 등 다방면에서 온도차·공기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경우 온도차 에너지를 열에너지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에 2035년까지 하수열을 10%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로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는 제외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가 정부의 NDC 목표 상향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줄이는 NDC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라며 “열부분의 탄소 감축 없이 탄소 중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는 전력 생산 면에서는 효과가 뛰어나지 않지만 냉난방 분야에서 탄소 절감 효과가 크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 지열 기반 히트펌프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의 범주를 넓혀 탄소 감축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폐차 후 전기차 구매하면 100만원 추가 지원…내년 車산업에 15조+α 투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0:30:00정부가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15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31% 늘리고 노후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완성차 기업의 해외 진출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K-미래차 마더팩토리(핵심 생산 시설)’ 전략을 구현해 국내 생산량도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아 화성 공장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7150억 원)보다 31% 늘어난 9360억 원으로 정부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해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 회사를 대상으로는 구매 융자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국발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및 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규모를 올해(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영구자석 등 자동차 관련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유동성 지원에는 미국·멕시코 등 해외로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부지 및 설비 확보용 장기·저리 대출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년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K-미래차 마더팩토리’ 전략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핵심 생산 기지는 국내에 남겨두게끔 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는 1980년대부터 노하우·기술·인력 등이 집약된 마도팩토리를 통해 ‘도요타 생산 시스템(TPS)’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일본식 생산 공정을 해외 생산 공장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 성장·해외 진출 확대 등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는 당연한 수순인 만큼 해외 생산을 늘리되 자국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전세계 공장을 지휘할 힘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2030년경 충전 속도 5분, 주행 거리 1500km의 전기차를 1대 당 40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전기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 자율주행차를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NDC 대응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부품 기업의 70%가 생산 공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시 산업 녹색 전환(GX) R＆D 지원을 검토하고 기업·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을 7만 명 육성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5년 저공해 및 무공해차 판매량을 연간 신차 판매량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라며 “이번 전략을 적극 추진해 자동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부, CCU 산업 육성 본격 추진…기술·제품 인증제도 마련
산업 IT 2025.11.14 10: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항공유나 메탄올 등 경제활동에 유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41% 증액하는 등 기술 확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술 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를 위한 CCU 이니셔티브에는 산학연 86개 기관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도 공개됐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제도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근거해 CCU 기술과 제품의 범위와 인증절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기업 확인요건들을 반영해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았다. 증·확인된 기술 및 제품과 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2035 NDC가 설정된 이후 CCU 부문 첫 정책 발표”라며 “과기정통부는 R＆D와 실증을 넘어 CCU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등 CCU 산업이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산림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잇다
사회 전국 2025.11.13 16:27:28산림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산림협력 방안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남북교류에 있어 산림분야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북산림협력은 새정부의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고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신뢰 회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치적 민감성이 낮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고 박진우 강원대학교 교수는 그간 민간과 정부의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보구축 및 산림과학기술 중심의 전략 수립을 제언했다. 이요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REDD+(개도국 산림황폐화 방지 등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활동)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한반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민간단체·연구기관·정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잇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행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탈원전 이후 첫 원전 수명연장 결정
산업 IT 2025.11.13 15:52:33정부가 10년 만이자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를 빚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원전 축소가 아닌 유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러 에너지원을 섞어 쓰는 에너지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제224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사고관리계획서 등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 중인 고리 2호기는 연말이나 내년 재가동에 들어가 2033년 4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이상 없을 경우 10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던 제도를 되살려 계속운전을 결정한 원전은 이번 고리 2호기가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 전인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사례다. 고리 2호기는 685MWe(메가와트)급 발전 규모를 갖춘 가압경수로로 198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0년 간 운영됐다. 영구 정지된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철회된 직후인 2022년 4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해 이달 초까지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다. 고리 2호기에 이어 3·4호기와 한빛·한울·월성 등 줄줄이 예정된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모호한 원전 정책 기조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원자력 업계는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필수”라며 “고리 2호기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
경제·금융 정책 2025.11.13 14:48:00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라의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를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다. 그는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골자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 -
[기고]산림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다
사회 전국 2025.11.13 11:18:37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는 산림이 기후재난 대응의 핵심축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의장국 브라질의 주도로 열대우림을 장기적으로 보전·복원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투자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통합 산불관리 및 산불 회복력 이니셔티브와 책임있는 목재 건축 원칙이 논의되는 등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산림’이 그야말로 화두이자 주요 의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에게도 깊은 함의를 던진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했다. 2035년까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배출 부문과 산림을 포함한 흡수원의 목표 등을 새로 수립한 것이다. 이번 2035 NDC는 산림을 단순히 파리협정 달성의 보조 수단이 아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시켰다. 2035 NDC에서는 산림부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국내 산림의 기여량은 약 3600만tCO2(이산화탄소톤)으로 2030년보다 약 900만톤이 늘어난다. 국외 산림 기여량이 2030년인 500만톤과 같다고 가정하면, 총 4100만톤이 산림의 기여분이다. 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인 3억8300만톤의 10%에 상당하는 양이며, 2030년 NDC의 산림부문 기여목표인 6% 대비 4%p나 높다. 산림은 이제 국가 기후정책의 중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이다. 2008년 최대 연간흡수량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불균형한 산림의 나이구조와 신규 조림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아울러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우리 산림은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바뀔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산림의 흡수원 기능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산림녹화에서 산림관리의 시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산림의 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순환경영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수확한 목재의 활용을 늘려나가고자 한다. 목재는 나무의 인생 이모작으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해 숲속의 나무를 우리 일상 생활 속으로 옮겨 심는 효과가 있다. 나무의 시대를 넘어 목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산림순환경영으로 산림 연령 구조를 균형있게 회복하는 것만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올해 영남권 대형 산불로 약 764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형차 7175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같다. 산림재난에 관한 통합적 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을 기반으로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등 ICT를 접목한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전환 역시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래와 새롭게 설정된 NDC는 우리에게 산림의 질적 전환을 요구한다.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후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숲을 살리고, 숲은 다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시대다. -
[로터리]산업 공동의 탈탄소 정책 시급
산업 기업 2025.11.12 18:13:01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해운 산업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 등 각종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연료 저감장치 부착이나 LNG·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해운업의 탄소 중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탄소 그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탄소 그린연료는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대량생산에는 상당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세계 무탄소 연료 생산량은 전체를 합쳐도 1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해상운송용으로 사용 가능한 규모는 2030년이 돼도 3만 톤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무탄소 연료인 그린메탄올(e메탄올)과 그린암모니아(e암모니아)는 그린수소(green hydrogen)를 기반으로 생산한다. 그린수소는 일반 전력이 아닌 재생 전력(태양광·풍력)을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들어야 한다. 그린메탄올은 그린수소와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생산한다. 그리고 그린암모니아는 그린수소와 공기 중의 질소를 합성해 생산한다. 2050년까지 필요한 수송 에너지를 모두 그린메탄올로 충족한다면 약 8억 톤의 그린메탄올이 필요하고 그린암모니아로 모두 충족한다면 8억 5900만 톤의 그린암모니아가 필요하다. ABB에서 분사한 스위스 엑셀러론사에 따르면 이 규모의 그린메탄올과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가 각각 1억 톤과 1억 520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 전력의 확보다. 새로운 전용 친환경 발전소에서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 엑셀러론사에 따르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 전력 인프라에 해운 업계가 투자해야 할 금액은 수조 달러(약 1조~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국제 해운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결정을 1년 연기했다. 국제 항해 선박이 온실가스 집약도(GFI)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 내용이었다. 결정이 지연되면서 IMO가 수립한 탈탄소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해운 산업에 대한 탄소 중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친환경 무탄소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친환경 연료 사용 시 화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IMO나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운 산업이 독자적으로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로 확정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수송 부문별로 각종 재정 정책과 세제를 통해 그 이행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시대 탄소 절감 대안의 하나는 정부가 그린수소가 필요한 여러 산업 공동의 탈탄소 정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린수소는 해운·항공의 무탄소 연료 기반이며 동시에 철강·비료·시멘트 산업 등의 미래 신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재생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다면 산업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 전력으로 우리 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SMR)을 사용한 그린수소 생산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의 탈탄소 인프라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車산업연합 “정부 NDC 너무 급격해 부담 커"
산업 산업일반 2025.11.11 17:58:25자동차업계가 정부 주도로 급격히 추진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의 호소에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는 NDC 방안을 확정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000270)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003620)협동회 등이 소속된 자동차업계 연합체다. KAIA는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송 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계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통·물류 수단도 활용해 감축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KAIA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는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 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된 것을 우려하면서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
李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17:37:0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11 17:35:4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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