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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WTO회복이 모두의 이익"…G20정상회의 마치고 튀르키예 출국

정치 대통령실 2025.11.24 06:54: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2028년 한국은 2010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G20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제1섹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이 ‘포용 성장’의 해법”이라고 주창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린 이날 G20 정상회의는 폐막 직전에 하던 관례를 깨고 개막 첫날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이번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2섹션에서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민국의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을 요청하면서 “방산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분단을 극복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美·中·러 정상 불참한 첫 회의…李 "기후위기·AI 공동대응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이다. 또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회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중견국, 신흥 경제국을 망라한 협의체로 존재감을 키워왔던 G20이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또한 나왔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열린 이번 G20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무역, 선순환 재정,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할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와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소외 국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외교의 축을 글로벌 사우스(브릭스)까지 포함시켜 협력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G20 정상회의 1세션 회의에서 “전 세계가 저성장·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넘어설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부채비율은 줄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자유’ ‘다자’ 무역의 상징인 WT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각국의 투자 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도국 투자 활성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소외 없는 국가’를 주창했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제3섹션에 참석해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재차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1세션에서는 “개도국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외 없는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제2섹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 지었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된 기후위기를 두고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G20 정상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불참한 것은 G20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국제 경제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미국과)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G20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이 확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실용외교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믹타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자주의 회복 및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됐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양자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올 6월 주요 7개국(G7)에서 만난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이어가며 국제 협력에 힘을 모았다.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공식화했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10년 이후 18년 만이다. 오 차장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에 이어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게 된다”며 “G20 출범 20주년인 2028년 의장국 수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아공 현지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했다. 이날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형제국가"라며 알타이 주력전차, 시놉 원전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AI등의 협력을 통해 제3국 공동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프-한독 양자회담…마크롱과 AI 분야 협력 필요 공감·메르츠와도 핵심광물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독일 정상과 연달아 별도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및 첨단기술·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남을 거론하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제 옆자리에 앉은 영상이 매우 유명한데 이 회담을 계기로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EU) 내에서 한국과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첨단기술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년을 기념해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을 계획해보겠다”며 “안보·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약 85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유럽 진출의 거점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라며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도 “한독 간 이미 좋은 양자 관계를 갖고 있고 매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논의를 통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상호 방문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고 독일이 대(對)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인식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가 궁금해한 부분에 대해 바로 답을 하지는 않은 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낸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고,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韓 닮은 꼴’ 일본, 내년부터 기업 탄소 감축 '의무화'[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11.22 10:52:00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의무적 탄소 배출권거래제(GX-ETS)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내년부터는 미이행 시 부과금 같은 재정적 패널티가 주어지는 등 용어 그대로 제도가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미온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일본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대 61%로 정하면서 논란이 뜨겁죠. 일본은 에너지와 산업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짚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부터 온실가스 못 줄이면 과징금 부과 먼저 일본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본은 2023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연간 1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에 한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즉 그만큼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과징금 등 부과금을 맞게 되고요. 또 당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워집니다. 일본은 한국 포함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주요국 대비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장 배출권 가격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톤 당 약 2달러로 유럽(약 60 달러), 중국(약 13 달러), 한국(약 6 달러)과 비교해 낮은 축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죠. 일본은 이보다 늦은 2033년부터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日도 제조업·수출 중심 구조… 우려 속 ‘구조 전환’ 기대감도 당장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가 붙으면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온실가스 감축과 인프라 미비,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동병상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만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같은 외국의 환경 규제 강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런 우려와 함께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량으로 공식 인증해주는 탄소 크레딧인 ‘J-크레딧’의 가격은 올 9월 톤 당 5400엔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닛케이는 J-크레딧을 찾는 현지 기업의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큰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산업계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 부담을 산업계만 지기에는 버겁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일본철강연맹은 탄소중립기술의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향후 10년 간 총 20조 엔(약 94조 원) 규모로 ‘GX 경제이행채’라고 명명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녹색 전환에 필요한 R＆D와 설비투자, 인프라 구축 등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후퇴’는 오해 가까워… 건설적 대안 찾아야 일본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친기업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본 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일본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것은 2022년 ‘GX 추진법’ 통과를 주도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였는데요. 기시다 전 총리나 다카이치 총리 모두 자민당 소속이지만, 평소 다카이치 총리가 기업의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수출 기반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일본 역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NDC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NDC도 2035년 60%이죠.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도전적인 과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탄소 다배출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한국이 굳이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이고,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NDC(7~10%)를 제출했다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