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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연합 “정부 급격한 NDC 추진 우려…타격 최소화 방안 필요"
산업 산업일반 2025.11.11 15:25:00자동차업계가 이재명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000270)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003620)협동회 등이 소속된 자동차업계 연합체다. KAIA는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통·물류 수단도 활용해 감축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KAIA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는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KAIA는 부품업계,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KAIA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의 호소에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는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KAIA는 NDC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
'2035년까지 탄소 53∼61%↓' NDC…국무회의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11:27:12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거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이 같은 감축 목표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계는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석유화학과 철강 특히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지원한다고 발표 한 뒤 정작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잘하라고 기업하신 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며 부담 경감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李대통령 "NDC, 온실가스 감축…정부, 국민·기업 어려움 살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1 10:10:0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거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전기요금 인상’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7:04:00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했다.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25억 3730만 톤)을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대비 16.8%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 상승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로 높이는 것이다. 발전사가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물론 할당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도 절반은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발전 업계는 2030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조 원을 넘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상 할당 비율이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각 기업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중 기업이 돈을 내고 할당받는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할 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상 할당 비율이 단번에 10%에서 15%로 뛰는 2026년만 해도 5대 발전사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1조 40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상 할당 비율 인상에 맞춰 2027년 2조 277억 원, 2028년 2조 7955억 원, 2029년 3조 6360억 원, 2030년 4조 1262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5년 만에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배 가까이 치솟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는 정부 중장기 계획에 맞춰 건설하고 폐쇄한다”며 “단기간 내에 설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상 할당 비율에 맞춰 미래 지출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후 비용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대 발전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총합이 422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외 부문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용은 현행 10%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과 같은 ‘탄소 누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3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이 100% 무상 할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누출 업종은 부담이 과해질 경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있다”며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95% 가까이가 탄소 누출 업종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후부가 제출한 4기 배출권 할당 계획에는 할당 방식에 적용되는 배출효율기준(BM)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BM계수는 각 기업의 연평균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2030년까지 업계 상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772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2035 NDC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한 정부안도 심의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상한선이 60%였는데 1%포인트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실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는 약 700만 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따라 61% 감축 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는데 범위의 형태로 NDC를 제출한다면 상한선으로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사설]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오피니언 사설 2025.11.11 00:05:00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예산·세제 등을 지원해왔고 SMR 추가 지정도 추진됐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안정적 전력 공급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SMR에 대해 정부는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NDC 60%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AI 등 신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AI 학과 학·석·박사 5.5년 통합 과정 등 야심찬 인재 양성 방안도 ‘AI 3강’ 실현을 위한 핵심 계획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전력 공급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엔비디아가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는 데도 막대한 전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과 AI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완급이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의 환경 모범국들도 친환경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 생태계에 부합한 적정 수준의 탈탄소 목표를 재설정하고 SMR을 비롯한 원전 에너지 확대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 ‘AI 3강’ 목표가 한낱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18:09:35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제 탄소 감축은 ‘부담’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언어가 됐다. 핵심은 서비스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의료·교육·물류·관광과 같은 분야에서 AI가 생산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수출의 단위가 물리적 재화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옮겨갈수록 동일한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에너지와 탄소는 줄어든다. 제조의 강점을 유지한 채 서비스가 생산성의 공통분모로 작동하면 경제 전체의 탄소당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감축과 성장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 금융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 변화는 산업의 근본 구조를 바꾸고 있다. 클린에너지 기반의 AI 신산업이 수출·서비스·제조 전반을 연결하는 공통 운영체제가 되고, ‘전력·연산·공정’의 효율을 함께 높이는 나라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제 경쟁의 기준은 더 큰 공장이나 더 많은 설비가 아니라 재생 전력과 연산 효율을 얼마나 긴밀히 결합하느냐에 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61%는 무리한 상향이 아니라 새 시대의 현실적 수치다.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조합과 실행력의 실패다. 글로벌 자본시장도 이 흐름을 이미 읽고 있다. “기후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라는 인식이 투자 판단의 기본이 됐다. 높은 목표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명확한 타임라인과 예측 가능한 정책, 중간 성과가 결합될 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은 줄고 에너지 전환 투자는 빨라진다. 반대로 하단에 머물면 자본은 머뭇거린다. 목표의 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신뢰도다. 따라서 NDC는 환경부의 계획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AI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국가적 전환 전략, 곧 새로운 경제·사회 운영체제의 설계도여야 한다. 기후 문제를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일부로 다뤄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인허가를 단축하고, 저장·계통 투자를 병행하며, 전력과 연산의 타임라인을 일치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AI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 역시 효율 설계와 표준화로 극복할 수 있다. 높은 목표와 예측 가능한 규칙은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기술과 규범을 선점할 나라에 기회를 준다. 결국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 전략과 실행의 문제다. 53~61%의 범위를 환영하지만 선도 국가의 길은 상단을 선택할 때 열린다. 61%를 분명히 하고, 재생 전력과 AI 연산을 엮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이 전환은 경제를 고부가·저탄소 구조로 재편하며 감축은 억지가 아니라 효율의 부산물이 될 것이다. 탄소 중립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경제 시스템의 선택이다. -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부담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10 18:07:12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했다.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25억 3730만 톤)을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대비 16.8%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 상승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로 높이는 것이다. 발전사가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물론 할당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도 절반은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발전 업계는 2030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조 원을 넘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기후 청구서' 5년 뒤 5배…"전기료 대란 오나" 산업계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7:38:20정부가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5년 안에 5배 높이는 내용의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을 내놓자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한 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상 할당 비율이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각 기업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중 기업이 돈을 내고 할당받는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할 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상 할당 비율이 단번에 10%에서 15%로 뛰는 2026년만 해도 5대 발전사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1조 40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상 할당 비율 인상에 맞춰 2027년 2조 277억 원, 2028년 2조 7955억 원, 2029년 3조 6360억 원, 2030년 4조 1262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5년 만에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배 가까이 치솟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는 정부 중장기 계획에 맞춰 건설하고 폐쇄한다”며 “단기간 내에 설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상 할당 비율에 맞춰 미래 지출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후 비용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대 발전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총합이 422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외 부문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용은 현행 10%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과 같은 ‘탄소 누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3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이 100% 무상 할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누출 업종은 부담이 과해질 경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있다”며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95% 가까이가 탄소 누출 업종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후부가 제출한 4기 배출권 할당 계획에는 할당 방식에 적용되는 배출효율기준(BM)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BM계수는 각 기업의 연평균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2030년까지 업계 상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772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2035 NDC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한 정부안도 심의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상한선이 60%였는데 1%포인트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실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는 약 700만 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따라 61% 감축 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는데 범위의 형태로 NDC를 제출한다면 상한선으로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제 돈은 어떡하나요"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7:21:15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이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정산 피해 판매자 등의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코스트코 '이 와인' 자주 먹는데 이럴수가"…유리병이 홀로 '펑' 터졌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10 17:12:19연말 모임 시즌이 다가오면서 와인·샴페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에서 식품·생활용품·가전 등 다양한 품목의 리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며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잦은 리콜로 인해 코스트코 고유의 선별 유통 전략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스파클링 와인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발도비아데네 프로세코 DOCG’ 약 94만 병에 대해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 이번 리콜은 해당 와인 병이 개봉 전 갑자기 깨지거나 폭발하듯 터지는 ‘절단 위험’ 때문에 추진됐다. 실제 미국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파손 사례가 보고됐고일부는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와인은 약 8달러(약 1만1000원)에 판매돼 대중적 수요가 높았던 제품이다. 아이오와·일리노이·인디애나·미시간·미네소타 등 12개 주 코스트코 매장에서 유통됐다. CPSC는 “미개봉 제품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종이타월로 감싼 뒤 비닐백에 넣어 폐기하라”고 안내했다. 코스트코는 해당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직접 발송했으며 매장에 반납하지 않아도 안내문만 제시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미 주요 매체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P통신은 “고압 탄산 가스에 의한 내부 압력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스트코의 핵심 PB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S 뉴스는 “제조사(F＆F Fine Wines)가 병 파손 사례를 최소 10건 이상 접수했다”며 “특히 리콜이 올해 두 차례 반복된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객은 NYT 인터뷰에서 “병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코르크가 스스로 튀어나온 일이 세 번 있었다”며 “브라이덜 샤워 때 친구 눈을 맞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지난해 계란(살모넬라 위험)·버터(알레르겐 미표기) 등 주요 식품에 이어 스파클링 와인까지 연달아 PB제품을 리콜하며 ‘상품 큐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올해 벌써 200명 넘게 감염된 '이 질병'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10 17:03:22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수가 올해 200명을 넘기며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환자 대부분이 농작업 중 감염되는 고령 농민이지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방 예산은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SFTS 환자는 총 220명(잠정)이다. 지난해 전체 환자 수 170명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24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5~14일이며 고열·피로감·근육통·두통이 주요 증상이다. 소화기계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직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국내 치명률은 18.5%에 달한다.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환자 2065명 중 381명이 사망했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7년(272명)이다. SFTS는 통상 6~10월 집중 발생하고 1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환자는 더 늘 가능성이 있다. 환자 상당수는 논밭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대부분 고령 환자로, 올해 220명 중 128명(58.2%)이 7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늘면서 외국인 감염 사례도 잇따르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다국어 예방 홍보물을 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7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표적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 같은 실질적 예방 대책과 예산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쓰쓰가무시증은 올해 같은 기간 619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쓰쓰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가진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은 10일 이내 갑작스러운 발열 및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난 후 기침, 구토,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뒤따른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진드기가 들어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풀 위에 앉을 때는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뿌려야 한다. 농작업 후에는 작업복을 충분히 털어내고 바로 세탁하며, 샤워하면서 벌레 물린 상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韓농구 기술고문 지낸 NBA 전설"…통산 1332승 명장 레니 윌킨스 별세
국제 인물·화제 2025.11.10 16:57:51미국프로농구(NBA)에서 감독으로 1332승을 거두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니 윌킨스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윌킨스의 가족은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윌킨스는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선수 시절 그는 9차례 올스타에 선정됐고 두 차례 어시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한 명 포인트가드였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1979년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NBA 챔피언으로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올랐고, 이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애틀랜타 호크스, 토론토 랩터스, 뉴욕 닉스 등에서 32시즌 동안 팀을 지휘했다. 그의 정규리그 통산 기록은 1332승으로, 그레그 포포비치(1390승)와 돈 넬슨(1335승)에 이어 NBA 역사상 감독 최다승 3위에 해당한다. 윌킨스는 NBA 역사상 최초로 통산 1000승을 달성한 감독이기도 하다. 2005년 뉴욕 닉스 사령탑을 끝으로 은퇴할 당시에는 역대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넬슨과 포포비치가 그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총 2487경기를 지휘했는데 이는 NBA 감독 중 최다 경기 수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미국 대표팀의 코치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감독으로 참가해 모두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윌킨스는 1989년 선수로, 1998년에는 감독으로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그는 한국 농구와도 인연이 깊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의 기술고문으로 합류했으며 그의 아들 랜디 윌킨스도 전력 분석 요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결승 끝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레니 윌킨스를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됐다. -
"아빠 찬스 있었나"…유승민 딸 교수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11.10 16:46:59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상급기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인천대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영구 보존해야 할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유 씨가 올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되면서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없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 동안 다섯 차례 진행했지만 네 번은 적임자가 없다며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 5월 유 교수를 임용했다”며 “이전 채용 과정 자료를 요구하자 소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인천대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 전공 과목 두 개를 맡아 강의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업계 “탄소감축목표 상향은 부담…감축 기술 상용화 등 지원 필수”
산업 기업 2025.11.10 16:41:59국내 14개 경제단체가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까지 상향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050세대 주식 제일 못 해"…수익률 '마이너스' 개미 투자자 통장 까보니
증권 증권일반 2025.11.10 16:39:22올해 들어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급등 랠리가 이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억대 수익 인증’이 확산되고 있고, 뒤늦게 주식 투자에 동참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손실을 본 상태다. 10일 연합뉴스가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기준 NH투자증권에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 1502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131만2296명으로 전체의 54.6%에 달했다. 이날은 코스피가 장중 최초로 4100을 돌파한 날이다. 이들 손실액 합계는 12조2154억원, 1인당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이었다. 손실 발생 비중을 연령대로 보면, 중년층의 타격이 특히 컸다. 50대의 60.1%, 40대의 59.7%가 손실을 기록하며 4050 세대에서 10명 중 6명은 '마이너스’ 상태였다. 반면 미성년자는 33.9%로 손실 비중이 가장 낮았고, 20대도 44.3%, 30대는 52.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다만 손실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평균 1369만원으로 가장 컸고, 50대(1257만 원), 40대(929만 원)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손실액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손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 중 손실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포스코홀딩스(2.7%)였으며, 카카오(2.2%), 금양(1.7%), 에코프로비엠(1.7%), 에코프로(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카카오는 손실 계좌 중 15만4000여 명이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은 투자자가 물려 있는 종목으로 꼽혔다. 반대로 수익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5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급등했고, 수익 발생 계좌에서 삼성전자의 수익 비중은 19.5%에 달했다. SK하이닉스(9.0%)도 뒤이어 수익 기여도가 높았다.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인 ‘TIGER 미국 S＆P500’ 보유 계좌도 14만6718명에 달하며 해외지수 추종형 ETF의 존재감도 확인됐다. 한편 실제 매도해 손익을 확정한 고객 기준으로 보면 손실 비중은 28.6%로 낮아지지만, 손실 고객의 평균 손실액이 613만원이었고 3000만원 이상 손실자도 2만 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매도 후 3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수익 실현 투자자의 3.4%에 불과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억대 대박 수익자’는 매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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