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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사고판다…증권사 위탁거래 개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6:07:52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증권사 거래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증권사 위탁 거래가 2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해 보다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 NH투자증권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이 위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위탁 거래를 하려는 업체는 배출권 등록부 거래 방식 변경을 신청한 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위탁 거래와 직접 거래를 모두 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출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배출권 장외 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은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해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 조성자 외에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 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등 금융 기관과 연기금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 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
李대통령, 기후·재난 G20 공동대응 설파…"대한민국 앞장"
정치 청와대 2025.11.23 02:40:12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민국의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히며 근본적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 개선과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 지었다고 언급한 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이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유 모델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역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재난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홍수 조기경제체계 구축 등 재난위험 저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G20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식량 위기에 대해 “한국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앞장설 것”이라며 기후·재난·식량 복합위기에 있어 회복력이 있는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닮은 꼴’ 일본, 내년부터 기업 탄소 감축 '의무화'[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11.22 10:52: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의무적 탄소 배출권거래제(GX-ETS)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내년부터는 미이행 시 부과금 같은 재정적 패널티가 주어지는 등 용어 그대로 제도가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미온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일본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대 61%로 정하면서 논란이 뜨겁죠. 일본은 에너지와 산업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짚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부터 온실가스 못 줄이면 과징금 부과 먼저 일본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본은 2023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연간 1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에 한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즉 그만큼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과징금 등 부과금을 맞게 되고요. 또 당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워집니다. 일본은 한국 포함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주요국 대비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당장 배출권 가격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톤 당 약 2달러로 유럽(약 60 달러), 중국(약 13 달러), 한국(약 6 달러)과 비교해 낮은 축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죠. 일본은 이보다 늦은 2033년부터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日도 제조업·수출 중심 구조… 우려 속 ‘구조 전환’ 기대감도 당장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가 붙으면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온실가스 감축과 인프라 미비,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동병상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만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같은 외국의 환경 규제 강화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런 우려와 함께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량으로 공식 인증해주는 탄소 크레딧인 ‘J-크레딧’의 가격은 올 9월 톤 당 5400엔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닛케이는 J-크레딧을 찾는 현지 기업의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큰 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본 산업계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 부담을 산업계만 지기에는 버겁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일본철강연맹은 탄소중립기술의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향후 10년 간 총 20조 엔(약 94조 원) 규모로 ‘GX 경제이행채’라고 명명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녹색 전환에 필요한 R＆D와 설비투자, 인프라 구축 등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후퇴’는 오해 가까워… 건설적 대안 찾아야 일본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친기업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본 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일본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것은 2022년 ‘GX 추진법’ 통과를 주도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였는데요. 기시다 전 총리나 다카이치 총리 모두 자민당 소속이지만, 평소 다카이치 총리가 기업의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수출 기반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일본 역시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NDC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NDC도 2035년 60%이죠.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도전적인 과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탄소 다배출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한국이 굳이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이고,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대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NDC(7~10%)를 제출했다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단독] NDC 61%로 높여놓고…'CCS' 예타 또 미룬 기후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1 17:40:23동해 폐(廢) 가스전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방안을 실험하는 ‘동해 탄소포집·저장(CCS) 실증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대 61%로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최대 약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바다나 땅속에 묻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앞두고 동해 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 예타 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하기 위한 동해 가스전 CCS 실증 사업의 예타 통과 여부는 10차 재평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기후부가 심사받기를 자진해서 포기한 것이다. 재평위는 기획재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재정 사업을 평가하는 공식 심의 기구이며 기후부가 이 사업 예타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CCS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만약 CCS 실증이 늦어지면 향후 산업·수송·전력 분야에서 추가 감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CCS를 비롯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1120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5년에는 이 목표치가 2000만 톤으로 늘어난다. -
탈탄소만 있고 액션플랜 없어…車·鐵·화학에 불똥 튈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1 17:38:23탄소포집·저장(CCS)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직전 단계에서 화학적 액체 흡수제나 분리막 등을 활용해 포집한 뒤 이를 폐가스전과 같은 지하 암석층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이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어 영국·유럽연합(EU)·호주 등은 이미 정부 주도로 CCS뿐만 아니라 CCS에 재활용의 개념까지 추가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실증만 된다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인 셈이다. 우리 정부도 2021년부터 동해 가스전에 약 3조 원을 투자하는 실증 사업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잠재력 때문이다. 동해에서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규모만 120만 톤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산이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또다시 자진 철회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간판을 달고 있던 7월에도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예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을 보완해 8월 말 예타 심사를 재신청했는데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사업을 물려받은 기후부가 이마저 철회한 것이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재정 사업 평가에서 일단 탈락하면 향후 재평가에서 ‘미흡’ ‘수요 과대평가’와 같은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심사 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고 향후 재정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자진 철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로서는 국내 CCS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탄소를 묻는 것보다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문제는 CCS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2030 NDC에서 설정한 CCUS 규모는 1120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 이 목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35 NDC에서 최대 2030만 톤으로 약 2배 더 늘어난 상황이다. 국내 에너지 기업의 한 관계자는 “CCS 및 CCUS는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 민간투자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가 예타부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민간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주도 투자 없이 CCS가 이뤄지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영국은 2023년께 CCS 인프라에 200억 파운드(약 33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EU 최초 CCS 프로젝트인 네덜란드 포르토스 CCS 프로젝트 역시 EU 및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한 해외 메이저 자원개발사의 관계자는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동남아시아 일대 폐유전에 묻기 위한 CCS 투자를 검토 중인데 CCS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CCS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예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CCS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 업계 역시 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보다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겠다며 목표치를 대폭 상향했는데 정부의 세부 지원 방식이나 소요 재정 규모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제조 업계의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4.3~31%인데 산업 부문 내부에서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어떤 산업에서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CCS 규모가 줄어들 경우 산업 분야의 감축 수단이 재생에너지·전기화 등으로만 제한돼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세 내역 없는 NDC 영수증 [기자의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18:11:46“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를 의결한 직후 구체적인 감축 경로와 비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즉답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경로나 사회적 비용을 따져 물을 때도 정부는 “추후 설명드리겠다”거나 “앞으로 상세히 추계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이어갔다. 생산·소비 행태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비용 부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24.3~31%로 정해졌다는데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얼마큼 감당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증빙용으로 쓸 수 없는 내역 없는 영수증을 받아 든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2035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부문별 총량만 나와 있을 뿐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 기업 경영 계획에 불확실성만 가중된다는 이야기다. 차 업계 역시 수송 부문 감축 목표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후부는 2035년 신차 중 친환경 차 비중을 70%로 높이면 된다고 밝혔지만 업계 자체 추산에서는 2035년께 사실상 내연차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견해차가 있어서다. NDC 상향의 원칙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상향의 원칙은 NDC를 발표할 때 기존 목표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 형성된 암묵적 룰이다. 2040·2045 NDC를 제시할 때는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제시한 목표를 그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19 07:00:00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설] 태양광 이격규제 합리화, 난개발·비리 등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9 00:05:00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돼온 태양광발전 이격 거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에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18일 7개 광역지자체와 논의했다. 지난달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화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개도 가능하다”고 밝힐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논란이 끊이지 않은 분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간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 갈등, 사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발된 부정·비리 규모만 5800억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도전을 펼친다면 각종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당장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명분과 달리 임차농의 부담 증가, 수확량 감소 등 농업 기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농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 울산 서울주 지역에서 갈등이 첨예해져 규제 조례까지 검토되는 상황은 ‘속도전’에 보내는 경고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20~3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한번 잘못 발을 내디디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과거 경험에서 명확히 입증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난개발 후유증을 예방할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또 외지인만 돈을 번다는 오해를 씻기 위해 한국은행이 제안한 주민 의사 결정 참여 확대와 지분 보유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정성 문제도 깊이 살펴야 한다.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유연한 출력 제어가 가능한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속도만 내서는 안 된다. -
울산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원전 6기 전력' 생산
경제·금융 정책 2025.11.18 17:43:23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성환 장관, COP30서 NDC 목표 발표…탈석탄 동맹도 가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8 09:16:51정부가 국제사회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또 정부는 석탄 사용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탈석탄 동맹(PPCA)’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2035 NDC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글로벌 무치랑(Mutirao)’ 정신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어로 ‘공동 협력’을 의미한다. NDC는 파리기후협약 가입국들이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다. 한국은 2030 NDC에서는 감축목표를 40%로 제시했으나 3025 NDC에서는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석탄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PPCA에도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PPCA는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동맹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PPCA에 아시아 국가가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경기도·충청남도 등 8곳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도 참석해 각국 기후정책 고위 관계자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COP28에서 합의된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에너지효율 2배’ 이행을 가속하자는 취지로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개최했다. -
정부, 현대차·기아 손잡고 부품업체 脫탄소 돕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7:42:11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에서 현대차·기아 및 자동차 부품 협력 기업 87개사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며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는 우선적으로 1차 협력 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1차 협력 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 업체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 업체를, 1차 협력 업체와 중기부는 2차 협력 업체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 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외부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해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 다른 주력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11.16 17:43:23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은 이에 더해 14일 공기 중 미활용된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 에너지’를 추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추가로 올렸다. 두 개정안은 모두 기존 산업 현장과 냉난방 등 다방면에서 온도차·공기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경우 온도차 에너지를 열에너지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에 2035년까지 하수열을 10%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로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는 제외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가 정부의 NDC 목표 상향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줄이는 NDC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라며 “열부분의 탄소 감축 없이 탄소 중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는 전력 생산 면에서는 효과가 뛰어나지 않지만 냉난방 분야에서 탄소 절감 효과가 크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 지열 기반 히트펌프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에너지원의 범주를 넓혀 탄소 감축 기여 효과를 통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폐차 후 전기차 구매하면 100만원 추가 지원…내년 車산업에 15조+α 투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0:30:00정부가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15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31% 늘리고 노후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완성차 기업의 해외 진출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K-미래차 마더팩토리(핵심 생산 시설)’ 전략을 구현해 국내 생산량도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아 화성 공장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7150억 원)보다 31% 늘어난 9360억 원으로 정부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해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 회사를 대상으로는 구매 융자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국발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및 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규모를 올해(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영구자석 등 자동차 관련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유동성 지원에는 미국·멕시코 등 해외로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부지 및 설비 확보용 장기·저리 대출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년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K-미래차 마더팩토리’ 전략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핵심 생산 기지는 국내에 남겨두게끔 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는 1980년대부터 노하우·기술·인력 등이 집약된 마도팩토리를 통해 ‘도요타 생산 시스템(TPS)’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일본식 생산 공정을 해외 생산 공장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 성장·해외 진출 확대 등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는 당연한 수순인 만큼 해외 생산을 늘리되 자국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전세계 공장을 지휘할 힘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2030년경 충전 속도 5분, 주행 거리 1500km의 전기차를 1대 당 40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전기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 자율주행차를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NDC 대응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부품 기업의 70%가 생산 공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시 산업 녹색 전환(GX) R＆D 지원을 검토하고 기업·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을 7만 명 육성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5년 저공해 및 무공해차 판매량을 연간 신차 판매량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라며 “이번 전략을 적극 추진해 자동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부, CCU 산업 육성 본격 추진…기술·제품 인증제도 마련
산업 IT 2025.11.14 10: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항공유나 메탄올 등 경제활동에 유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41% 증액하는 등 기술 확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술 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를 위한 CCU 이니셔티브에는 산학연 86개 기관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도 공개됐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제도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근거해 CCU 기술과 제품의 범위와 인증절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기업 확인요건들을 반영해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았다. 증·확인된 기술 및 제품과 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2035 NDC가 설정된 이후 CCU 부문 첫 정책 발표”라며 “과기정통부는 R＆D와 실증을 넘어 CCU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등 CCU 산업이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산림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잇다
사회 전국 2025.11.13 16:27:28산림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산림협력 방안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남북교류에 있어 산림분야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북산림협력은 새정부의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기조를 실현하고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신뢰 회복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치적 민감성이 낮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고 박진우 강원대학교 교수는 그간 민간과 정부의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보구축 및 산림과학기술 중심의 전략 수립을 제언했다. 이요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REDD+(개도국 산림황폐화 방지 등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활동)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한반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민간단체·연구기관·정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산림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잇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행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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