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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이후 첫 원전 수명연장 결정
산업 IT 2025.11.13 15:52:33정부가 10년 만이자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를 빚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원전 축소가 아닌 유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러 에너지원을 섞어 쓰는 에너지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제224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사고관리계획서 등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 중인 고리 2호기는 연말이나 내년 재가동에 들어가 2033년 4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이상 없을 경우 10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던 제도를 되살려 계속운전을 결정한 원전은 이번 고리 2호기가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 전인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사례다. 고리 2호기는 685MWe(메가와트)급 발전 규모를 갖춘 가압경수로로 198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0년 간 운영됐다. 영구 정지된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철회된 직후인 2022년 4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해 이달 초까지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다. 고리 2호기에 이어 3·4호기와 한빛·한울·월성 등 줄줄이 예정된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모호한 원전 정책 기조를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원자력 업계는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필수”라며 “고리 2호기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
경제·금융 정책 2025.11.13 14:48:00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라의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를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다. 그는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골자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 -
[기고]산림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다
사회 전국 2025.11.13 11:18:37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는 산림이 기후재난 대응의 핵심축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의장국 브라질의 주도로 열대우림을 장기적으로 보전·복원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투자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통합 산불관리 및 산불 회복력 이니셔티브와 책임있는 목재 건축 원칙이 논의되는 등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산림’이 그야말로 화두이자 주요 의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에게도 깊은 함의를 던진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했다. 2035년까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배출 부문과 산림을 포함한 흡수원의 목표 등을 새로 수립한 것이다. 이번 2035 NDC는 산림을 단순히 파리협정 달성의 보조 수단이 아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시켰다. 2035 NDC에서는 산림부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국내 산림의 기여량은 약 3600만tCO2(이산화탄소톤)으로 2030년보다 약 900만톤이 늘어난다. 국외 산림 기여량이 2030년인 500만톤과 같다고 가정하면, 총 4100만톤이 산림의 기여분이다. 이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인 3억8300만톤의 10%에 상당하는 양이며, 2030년 NDC의 산림부문 기여목표인 6% 대비 4%p나 높다. 산림은 이제 국가 기후정책의 중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이다. 2008년 최대 연간흡수량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불균형한 산림의 나이구조와 신규 조림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아울러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우리 산림은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바뀔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산림의 흡수원 기능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산림녹화에서 산림관리의 시대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넘어 산림의 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순환경영을 통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수확한 목재의 활용을 늘려나가고자 한다. 목재는 나무의 인생 이모작으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해 숲속의 나무를 우리 일상 생활 속으로 옮겨 심는 효과가 있다. 나무의 시대를 넘어 목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산림순환경영으로 산림 연령 구조를 균형있게 회복하는 것만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올해 영남권 대형 산불로 약 764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형차 7175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같다. 산림재난에 관한 통합적 법률인 ‘산림재난방지법’을 기반으로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등 ICT를 접목한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전환 역시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래와 새롭게 설정된 NDC는 우리에게 산림의 질적 전환을 요구한다.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후재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숲을 살리고, 숲은 다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시대다. -
[로터리]산업 공동의 탈탄소 정책 시급
산업 기업 2025.11.12 18:13:01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해운 산업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세 등 각종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연료 저감장치 부착이나 LNG·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해운업의 탄소 중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탄소 그린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탄소 그린연료는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대량생산에는 상당한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세계 무탄소 연료 생산량은 전체를 합쳐도 1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해상운송용으로 사용 가능한 규모는 2030년이 돼도 3만 톤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무탄소 연료인 그린메탄올(e메탄올)과 그린암모니아(e암모니아)는 그린수소(green hydrogen)를 기반으로 생산한다. 그린수소는 일반 전력이 아닌 재생 전력(태양광·풍력)을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들어야 한다. 그린메탄올은 그린수소와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생산한다. 그리고 그린암모니아는 그린수소와 공기 중의 질소를 합성해 생산한다. 2050년까지 필요한 수송 에너지를 모두 그린메탄올로 충족한다면 약 8억 톤의 그린메탄올이 필요하고 그린암모니아로 모두 충족한다면 8억 5900만 톤의 그린암모니아가 필요하다. ABB에서 분사한 스위스 엑셀러론사에 따르면 이 규모의 그린메탄올과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가 각각 1억 톤과 1억 520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 전력의 확보다. 새로운 전용 친환경 발전소에서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 엑셀러론사에 따르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 전력 인프라에 해운 업계가 투자해야 할 금액은 수조 달러(약 1조~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국제 해운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결정을 1년 연기했다. 국제 항해 선박이 온실가스 집약도(GFI)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 내용이었다. 결정이 지연되면서 IMO가 수립한 탈탄소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해운 산업에 대한 탄소 중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친환경 무탄소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친환경 연료 사용 시 화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IMO나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운 산업이 독자적으로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로 확정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수송 부문별로 각종 재정 정책과 세제를 통해 그 이행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시대 탄소 절감 대안의 하나는 정부가 그린수소가 필요한 여러 산업 공동의 탈탄소 정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린수소는 해운·항공의 무탄소 연료 기반이며 동시에 철강·비료·시멘트 산업 등의 미래 신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린수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재생 전력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다면 산업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 전력으로 우리 산업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SMR)을 사용한 그린수소 생산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의 탈탄소 인프라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車산업연합 “정부 NDC 너무 급격해 부담 커"
산업 산업일반 2025.11.11 17:58:25자동차업계가 정부 주도로 급격히 추진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의 호소에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는 NDC 방안을 확정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000270)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003620)협동회 등이 소속된 자동차업계 연합체다. KAIA는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송 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계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통·물류 수단도 활용해 감축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KAIA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는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 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된 것을 우려하면서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
李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정치 청와대 2025.11.11 17:37:0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를 분리해 일반 투자자에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극복, 지속 성장 구축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11 17:35:4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팔아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계좌를 5·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를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SA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평가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무 가입 기간 단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ISA의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 뒤 3억 원 초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몰리게 됐다는 비판도 피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ISA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0년 6조 원에 불과했던 ISA 가입 금액은 올해 3분기 말 44조 원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불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격 배당제’도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은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해 0~20%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배당금만 노린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K-녹색전환 추진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전략의 핵심은 현재 38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구성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하고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은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이중 접합해 만드는데 이론적인 발전 효율이 44%로 기존 실리콘 셀(29%)보다 월등히 높아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RE100 산단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 기업 50곳을 육성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차의 수소차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은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총망라된다. -
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17:28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행정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는 그 헌법적 의무를 실천으로 옮긴 첫걸음이자,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의지를 명확히 천명한 상징적 조치”라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특히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범위형 목표’를 도입하되 상한선은 IPCC의 권고를 반영하여 61%로 정했다”며 “또한 하한선을 53%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선형 감축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탈탄소 경제체제 구축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대응’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2035년 ‘NDC 상한선 61% 달성’을 목표로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단순한 ‘감축 목표 준수’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이뤄지도록 입법, 예산, 제도, 기후테크기술 등 전 영역에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
車산업연합 “정부 급격한 NDC 추진 우려…타격 최소화 방안 필요"
산업 산업일반 2025.11.11 15:25:00자동차업계가 이재명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000270)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003620)협동회 등이 소속된 자동차업계 연합체다. KAIA는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통·물류 수단도 활용해 감축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KAIA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는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KAIA는 부품업계,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KAIA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의 호소에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는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KAIA는 NDC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
'2035년까지 탄소 53∼61%↓' NDC…국무회의 의결
정치 청와대 2025.11.11 11:27:12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거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이 같은 감축 목표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계는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석유화학과 철강 특히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지원한다고 발표 한 뒤 정작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잘하라고 기업하신 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며 부담 경감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李대통령 "NDC, 온실가스 감축…정부, 국민·기업 어려움 살펴야"
정치 청와대 2025.11.11 10:10:0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거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전기요금 인상’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7:04:00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했다.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25억 3730만 톤)을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대비 16.8%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 상승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로 높이는 것이다. 발전사가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물론 할당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도 절반은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발전 업계는 2030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조 원을 넘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발전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탄소 배출에 대한 금전 부담을 키워 탈탄소 설비의 확대 유인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상 할당 비율이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각 기업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 중 기업이 돈을 내고 할당받는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할 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할당받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상 할당 비율이 단번에 10%에서 15%로 뛰는 2026년만 해도 5대 발전사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1조 403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상 할당 비율 인상에 맞춰 2027년 2조 277억 원, 2028년 2조 7955억 원, 2029년 3조 6360억 원, 2030년 4조 1262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5년 만에 배출권 구입 비용이 3배 가까이 치솟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는 정부 중장기 계획에 맞춰 건설하고 폐쇄한다”며 “단기간 내에 설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상 할당 비율에 맞춰 미래 지출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후 비용 청구서가 날아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대 발전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총합이 422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최근 3년 새 40% 넘게 올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외 부문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용은 현행 10%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과 같은 ‘탄소 누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3기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이 100% 무상 할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누출 업종은 부담이 과해질 경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있다”며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95% 가까이가 탄소 누출 업종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배출권 유상 할당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후부가 제출한 4기 배출권 할당 계획에는 할당 방식에 적용되는 배출효율기준(BM)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BM계수는 각 기업의 연평균 효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2030년까지 업계 상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772곳에 달한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2035 NDC 목표를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한 정부안도 심의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상한선이 60%였는데 1%포인트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실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의 최대치는 약 700만 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따라 61% 감축 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는데 범위의 형태로 NDC를 제출한다면 상한선으로 국제기구 권고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사설]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오피니언 사설 2025.11.11 00:05:00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예산·세제 등을 지원해왔고 SMR 추가 지정도 추진됐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 안정적 전력 공급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SMR에 대해 정부는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NDC 60%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AI 등 신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AI 학과 학·석·박사 5.5년 통합 과정 등 야심찬 인재 양성 방안도 ‘AI 3강’ 실현을 위한 핵심 계획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전력 공급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엔비디아가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는 데도 막대한 전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과 AI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완급이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의 환경 모범국들도 친환경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 생태계에 부합한 적정 수준의 탈탄소 목표를 재설정하고 SMR을 비롯한 원전 에너지 확대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 ‘AI 3강’ 목표가 한낱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정치 정치일반 2025.11.10 18:09:35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제 탄소 감축은 ‘부담’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언어가 됐다. 핵심은 서비스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의료·교육·물류·관광과 같은 분야에서 AI가 생산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수출의 단위가 물리적 재화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옮겨갈수록 동일한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에너지와 탄소는 줄어든다. 제조의 강점을 유지한 채 서비스가 생산성의 공통분모로 작동하면 경제 전체의 탄소당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감축과 성장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 가치, 금융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 변화는 산업의 근본 구조를 바꾸고 있다. 클린에너지 기반의 AI 신산업이 수출·서비스·제조 전반을 연결하는 공통 운영체제가 되고, ‘전력·연산·공정’의 효율을 함께 높이는 나라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제 경쟁의 기준은 더 큰 공장이나 더 많은 설비가 아니라 재생 전력과 연산 효율을 얼마나 긴밀히 결합하느냐에 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61%는 무리한 상향이 아니라 새 시대의 현실적 수치다.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조합과 실행력의 실패다. 글로벌 자본시장도 이 흐름을 이미 읽고 있다. “기후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라는 인식이 투자 판단의 기본이 됐다. 높은 목표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명확한 타임라인과 예측 가능한 정책, 중간 성과가 결합될 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은 줄고 에너지 전환 투자는 빨라진다. 반대로 하단에 머물면 자본은 머뭇거린다. 목표의 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신뢰도다. 따라서 NDC는 환경부의 계획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AI와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국가적 전환 전략, 곧 새로운 경제·사회 운영체제의 설계도여야 한다. 기후 문제를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일부로 다뤄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인허가를 단축하고, 저장·계통 투자를 병행하며, 전력과 연산의 타임라인을 일치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AI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 역시 효율 설계와 표준화로 극복할 수 있다. 높은 목표와 예측 가능한 규칙은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기술과 규범을 선점할 나라에 기회를 준다. 결국 관건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 전략과 실행의 문제다. 53~61%의 범위를 환영하지만 선도 국가의 길은 상단을 선택할 때 열린다. 61%를 분명히 하고, 재생 전력과 AI 연산을 엮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이 전환은 경제를 고부가·저탄소 구조로 재편하며 감축은 억지가 아니라 효율의 부산물이 될 것이다. 탄소 중립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경제 시스템의 선택이다. -
NDC 이어 배출권 '비상'…발전사 年4조 추가부담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10 18:07:12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했다.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25억 3730만 톤)을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대비 16.8%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 상승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로 높이는 것이다. 발전사가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물론 할당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도 절반은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발전 업계는 2030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조 원을 넘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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