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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티지랩, 의료용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순항 소식에 주가 10%↑[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2.03 17:19:03인벤티지랩(389470)이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5 개발 현황을 밝히며 회사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전 거래일 대비 11.06% 오른 7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인벤티지랩은 이날 유한건강생활과 공동으로 의료용 대마 성분인 CBD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의 개발 현황과 규제기관 협의 내용을 밝혔다. 회사는 “CBD 기반 의약품 후보물질의 GLP 독성시험을 완료했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상 개발 전략을 협의 중”이라며 “FDA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준비하며 글로벌 규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FDA 사전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 대상 약물의 경우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는 편의성·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에피디올렉스 역시 매일 3회 이상 경구 투여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1~2주 간격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1세 유아에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대한 임상 현장의 선호도 문제, 소아 대상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허가 사례가 거의 없어 FDA 의견을 고려해 1~2주 투여 간격의 개발 전략을 임상 계획에 검토·반영했다고 전했다. -
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자본시장 발전 주도"
증권 증권일반 2025.12.03 17:02:117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3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투명한 시장관행의 확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거버넌스포럼의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거버넌스포럼은 금투협회장 후보 3명에게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10가지 현안 질문을 던졌다. 한국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소 방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대한 입장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한 금투협의 역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3% 룰)에 대한 입장 △자사주 소각 원칙 및 의무화에 대한 입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중복 상장 금지 및 예외 사례에서 주주 보호 방법에 대한 입장 △배임죄 폐지 및 집단소송·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 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과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 사고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시장 자정 능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고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반복적인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펀드판매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품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연금시장에서 국내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해결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연금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쿠팡 임원 주식매도 시기 논란…"1년전 계획 따라 자동거래"
산업 생활 2025.12.03 16:59:35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발표하기 전에 전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사전에 설정한 계획 등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을 뿐 매도 당시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주식 7만 5350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가액은 약 218만 6000달러(약 32억 원)에 달한다. 검색 및 추천 총괄 기술 임원이었던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은 퇴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 매각 가치는 77만 2000달러(약 11억 3000만 원)로 신고했다.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올해 6월 24일 처음 이뤄졌으나 쿠팡이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건 지난달 18일이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매도 시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쿠팡은 주식 매도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아난드 CFO의 경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세금 납부를 이유로 일부 주식을 자동 매도하기로 설정한 데 따라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콜라리 전 부사장은 올해 10월 15일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에 따르면 퇴사자라도 5000주가 넘는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 공시가 이뤄진다. 전현직 임원의 주식 거래가 모두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최초 4500여 명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피해 고객이 337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쿠팡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문자 메시지로 알리면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고 통지한 것에 대해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C에 올라온 사과문은 사흘 만에 내려갔다. 이로 인한 고객 불안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모든 유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 이용자들에게 재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허술한 보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 자동가입하게 돼 있다”며 “이번 유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대문이 뚫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돼 있어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그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올해 제가 국내에서 김 의장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 “유출 피해자에 대해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Inc의 주가는 2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0.23% 반등했다. 사고 발표 직후인 1일 쿠팡의 주가는 5.36% 하락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JP모건 등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한국의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탈팡’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AI칩 '물량공세' 나선 中…"엔비디아와 성능 맞먹어"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16:37:26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공정에서 소외된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칩을 연결하는 ‘물량 공세’로 개별 칩의 성능 열세를 상쇄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웨이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칭화대 교수)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ICC 글로벌 CEO 서밋’에서 구형 반도체를 활용해 설계한 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4㎚(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칩에 맞먹는 성능을 낸다”고 말했다. 14나노급 로직 칩(시스템반도체)과 18나노급 D램을 위로 겹겹이 쌓는 최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칩을 평면에 넓게 배치하는 기존 방식 대비 칩 간 거리를 대폭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효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웨이 부회장은 “세부 정보는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공급망 통제를 돌파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술적 한계를 칩 개수로 보완하는 전략은 이미 중국 주요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웨이가 7월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발표한 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체 AI 칩 ‘어센드 910C’ 384개를 탑재해 블랙웰 칩 72개를 장착한 엔비디아의 대표 AI 서버인 ‘GB200 NBVL72’보다 1.7배 높은 서버 성능을 구현해냈다. 9월에는 1만 5488개의 어센드 칩을 연결할 수 있는 ‘슈퍼팟’ 솔루션을 엔비디아의 ‘엔비링크’ 대항마로 내놓기도 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자체 AI 칩을 보유하지 않은 텐센트 또한 여러 종류의 자국산 AI 칩을 통합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패키징 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이 대신 잇몸’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칩 생산능력은 미국의 수출통제로 현재 14나노급 반도체 칩과 18나노급 메모리 수준에 묶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별 AI 칩 열세를 대규모 클러스터로 보완하는 것만이 중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로라는 평가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역시 “거대 연산 기술로 단일 칩의 기술을 극복해 실질적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국 기술기업들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우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최신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FT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은행과는 상호보완 관계…코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03 16:32:25“은행이 가진 예금 인프라와 규제 대응력, 우리가 가진 블록체인 기술력을 조합하면 더 나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카베 노리타카(47·사진) JPYC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은행과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협업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카베 CEO는 이어 “은행이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한 컨소시엄 구축도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핀테크 스타트업인 JPYC는 10월 엔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출시했다. 일본 금융청의 규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이다. JPYC 발행은 보수적인 금융 인프라를 유지해온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은행이 아닌 기술 기업 주도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오카베 CEO는 “블록체인과 웹3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기술력과 혁신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며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만큼 혁신과 규제 준수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은행 그룹에 속하지 않아 기회가 더 많다”며 “여러 은행은 물론 개발자·기업·지방정부 등 필요에 따라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27일 발행을 시작한 JPYC의 발행액은 이달 1일 기준 3억 7000만 엔(약 35억 원)을 넘어섰다. 오카베 CEO는 “결제나 송금 등 기본적으로 엔화가 쓰이는 분야에서 JPYC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1년 내 발행 잔액을 수천억 엔 규모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활용처 확대를 위한 협업 또한 늘고 있다. 오카베 CEO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지역 바우처나 커뮤니티 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해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합법적인 활용처를 늘리는 게 시장 신뢰를 만드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많이 쓰는 e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결제 시장도 노리고 있다. 오카베 CEO는 “스마트 콘트랙트와 결합된 JPYC는 자동화된 수익 배분이나 조건부 지급, 구독 청구 등 AI 결제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양국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JPYC가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되고 반대로 한국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거래소에서 엔으로 환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카베 CEO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엔화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 교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 간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가치 이전의 철도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이재명표 의료개혁' 첫발…현장 적용까진 갈길 멀어
사회 사회일반 2025.12.03 16:32:05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둔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첫 발을 내딛었다.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멈췄던 개혁의 동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 적용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힌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와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질적인 지역·공공의료 인력난에 의정갈등 후유증까지 겹쳐 체감할 만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의결과 동시에 재개정 요구를 맞닥뜨렸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주 80시간제 유지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교수)는 "진료과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법으로 모든 항목을 강제화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전공의 근무환경과 수련의 질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16:26:57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당론으로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에 여야 합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틀었다. 양당은 이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환노위가 다루게 된다. 다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 52시간제 족쇄를 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재명 1호공약' BDC 모집액 최소 300억 원…비상장 벤처·코스닥에 60% 이상 투자
증권 정책 2025.12.03 16:20:00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최소 모집액이 3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BDC의 비상장 벤처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비율도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8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벤처·중소기업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총 1590억 달러(약 233조 7000억 원) 규모의 BDC 50개가 상장돼 있을 정도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우선 BDC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는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했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까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펀드 만기는 5년 이상 10년 이하다. 최소모집가액은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30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 6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DC 투자 의사 결정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뒤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됐다. 또 일반 공모펀드가 연 1회 이상 펀드 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BDC는 벤처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옆집 중국인, 집 어떻게 샀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방지에 초강수 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3 16:06:06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
육상풍력 10년내 6배로…국산 터빈 300개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3 15:50:57정부가 현재 2기가와트(GW)인 육상 풍력발전소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6배로 늘리기로 했다. 킬로와트시(kWh)당 170원이 넘는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도 150원 이내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내산 터빈도 300개 이상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을 2030년에 6GW, 2035년에 12GW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입찰 계획이 담긴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계획입지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가 직접 발전소 입지를 조성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 최소화로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싼 육상풍력의 발전 단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kWh당 172.1원이던 한국 육상풍력 균등화 발전비용(LCOE)을 150원 이내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첫 계획입지 사업은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영양군 일대가 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2027년부터 약 100메가와트(M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과 같이 육상풍력에서도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형 경쟁입찰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선 터빈을 300개 추가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육상풍력 발전소 터빈의 개당 설비용량이 통상 5MW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향후 5년 내 보급 목표치의 37.5%는 국산 터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만 지원하던 정부 보증을 육상풍력에도 제공하고 보증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망강화 기여형 입찰에 한해 대기업이 지분 참여한 사업에도 사업당 최대 750억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임도·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바람소득 마을 모델도 적극 확산한다. -
개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올해보다 70억 증액
산업 IT 2025.12.03 15:42:40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이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배정된 예산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늘어난 729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3일 밝혔다. 기존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 원으로 올해 104억 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 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 원으로 올해 89억 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에 61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에 15억 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 30억 원 △신뢰기반의 AI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에 27억 원을 각각 편성해 AI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 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 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해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및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 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 원 등 총 1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EU “車 부품 70% 유럽산으로" 의무화 추진…中의존도 낮추기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5:08:25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 특정 제품에 유럽산 부품 및 소재를 최대 70% 쓰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검토 중이다. 값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 초안을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공 조달 계약이나 국가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동차 산업과 태양광 패널 등 청정 기술 분야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해당 제품이 정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비율의 유럽산을 사용해야 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자국 시장 진출 조건으로 외국 기업에 현지 합작을 요구했던 ‘중국제조 2025’, ‘중국표준 2035’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 중이나 최대 70%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산업의 중요성과 비EU 부품 의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새 법을 둘러싸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값싼 아시아, 특히 중국산 부품 대신 고가의 유럽산 사용을 강제할 경우, EU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연간 100억 유로(약 17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완제품 가격 상승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을 제안한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담당 집행위원이 이끄는 산업 정책 부서는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통상 담당 파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과 무역 마찰을 우려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관계자는 “70%라는 수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조달 규칙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EU에 대한 태양광 패널 및 바이오연료 최대 수출국이자 풍력 터빈 2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철강을 포함한 유럽 중공업도 저가 아시아 수입품에 밀려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는 탄소 배출이 적지만 가격이 비싼 EU산 철강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그린 스틸’ 라벨 도입도 논의 중이다. -
“부동산 비관론 입 막아라” 中 상하이, SNS 게시물 4만건 삭제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4:04:25중국 상하이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 4년 넘게 침체가 이어지는 부동산 위기 속에서 여론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상하이 지부는 이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특별 캠페인’을 통해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중국의 SNS 플랫폼 샤오홍슈(小紅書)와 빌리빌리에서 4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관련 계정 7만여 개도 제재했다. CAC는 위반 사례로 주택 정책에 대한 왜곡된 해석, 가짜 저가 매물 게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황 조성 등을 꼽았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의 무질서를 단속하고 부동산 정보의 유통 과정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4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시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관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사이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깨끗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라는 분석이다. 정보 통제 움직임은 SNS 검열에 그치지 않고 통계 데이터 비공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의 주요 민간 데이터 기관 2곳이 정부 요청으로 월간 주택 판매 통계 공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와 중국지수연구원은 주택 규제 당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상위 100대 개발상의 매출 합산 공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MS·구글도 막아낸 韓…'기술주권의 힘' 벤처 30년 역사서 나왔다
산업 IT 2025.12.03 13:45:44"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생산국이 될 것이냐 소비국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AI 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는 AI 산업의 기술 주권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1970년대 태동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명실상부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그 저력을 AI 산업에서도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어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도 "대한민국이 AI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힘은 결국 벤처기업들의 저력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벤처 1세대부터 AI 등 딥테크 분야 4세대 창업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벤처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병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은 지난 30년 간 위기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혁신 주체이자 경제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앞으로의 30년은 AI·딥테크·바이오·우주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벤처기업인인 조현정 비트컴퓨터(032850) 회장도 벤처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기술과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벤처의 본질은 도전과 학습"이라며 "벤처기업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데쓰밸리를 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학계 연구진이 참여한 ‘벤처 30주년 연구보고’도 발표됐다.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한글 정보화의 주권을 지켰고, 검색 시장에서도 네이버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와 일본 소부장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막아낸 것도 벤처기업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연천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바이오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사회 전국 2025.12.03 13:44:15경기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공식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04만㎡ 규모의 바이오산업벨트를 조성해 경기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연천BIX와 2028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가칭)가 핵심 인프라로 포함된다. 연천BIX는 2023년 6월 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 조성한 산업단지다. 연천군은 이곳에 GMP 인증이 가능한 생산지원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을 갖춘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 기업은 원료 확보부터 소재 개발, 실증, R＆D,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육성지구의 핵심 전략은 ‘농업의 미래산업 전환’이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산업 적지로 평가받아왔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경기 북부 특화작물 원료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기반 구축, 규제샌드박스·테스트베드 지원 등 '수요대응형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농가·기업 상생모델 정착,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이 전략 목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포함 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기업지원 체계 강화, 특화작물 기반 산업화,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BIX를 중심으로 기업의 전주기 지원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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