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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8:04:05

“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 또한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크게 강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현장에서는 노사 교섭 틀 안에 하청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장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청 사측 이익을 하청 노조와 나눠야 하는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하청 노조를 견제하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이 원청 노조를 향해 ‘연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맞춰졌다”며 “정부는 노사 가운데에서 의견을 듣고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는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원·하청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하청과 하청 간 교섭 층위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했던 자율 교섭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하청과 교섭 부담이 여전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계 주장처럼 자율 교섭을 찬성하지만 하청 노조가 각각 나섰을 때 원청에 대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경제계가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교섭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사법으로 문제를 끌고 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청 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작동하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교섭 룰’을 만들고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형태가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 장관은 노동위 역할에 대해 “노사가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노동위가 신속하게 교섭 단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1호(모범 교섭) 사업장과 같은 방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일각의 추측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현재의 원·하청 관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신뢰라는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설계되더라도 양극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 열두 달 수많은 하청과 어떻게 교섭하란 것인가’라는 경영계의 하소연은 ‘왜 원·하청 고용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1억 원 규모의 노무비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1억 원의 노무비가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4000만 원대가 됐다”며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 씨에게 바로 5000만 원을 줘도 됐으며 결국 원청이 비용 보다 하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사망 산재는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하청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사망 산재의 60%는 하청 근로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이른바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내 하청 비중이 약 60%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한 조선업에서 노란봉투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업 현장을 채운 상황은 과거 조선업 호황 때 임금이 동결된 (하청)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난 게 원인”이라며 “기업은 잘나가는데 외국인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청년은 실업 상태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손기술’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조선업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슈 또한 최근 노동계의 화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부터 노사와 정년 연장 논의체(TF)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연내 정년 연장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대화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시행되더라도 늦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한정해 세대 상생을 위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은 13%는 맞고 87%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13%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임금 체계조차 없는 87%의 노동자와 청년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식의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측에 11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내셔널센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조합원 이익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양대 노총이 지원에 맞게 활동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처럼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양대 노총 측에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을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을들의 전쟁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소상공인과 임금노동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노동자는 직장 밖에 나오면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동네 상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절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해법 찾기에 골몰 중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다. AI가 전통적 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청년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5일 ‘산업 전환 고용 안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운영될 포럼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에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등 AI 시대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AI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 is… △1968년 부산 △1992년 동아대 축산학과 졸업 △2015년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학 석사 △1992년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 △2004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9대 위원장 △2017년 정의당 노동본부장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

"보호무역·기술 대변혁에 기업 생사기로…'국회의 시간' 빨라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5.11.30 18:03:31

-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 대한민국에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절반밖에 안 된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 원이고 산업부가 8조 원 정도다. 연구개발(R＆D)에 분배하고 기본 경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지원법을 만든다고 해도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몇 조 원씩 넣는 건 산업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 안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대한 보조 조치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위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대한 자원 투입이 있어야 K스틸법이나 반도체특별법도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AI 분야다.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AI 전환과 관련돼서 국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AI라는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련 회사가 300개가 없어지고 300개가 다시 생기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분야를 정부가 기획하고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심사하고 그 뒤에 집행하는 이 긴 여정을 보내야 한다면 관련 예산이 적시에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우리가 논의하는 순간 이 기술은 이미 옛것이 된다. 우리가 정말 AI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적 역량 이외에 이런 예산을 편성·집행·지원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논의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외부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다. (내란 이슈가) 올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내란 이슈를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온다. 지역 의원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했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그런데 향후 50년에 대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산업들, 즉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이 있지 않나. 이걸 바탕으로 제조업이 살아남아야 그다음에 K컬처를 비롯한 문화·예술 등 무형의 재산을 팔 수 있다. 이런 주력 산업을 지키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는게 아니고 다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K스틸법이다. 중국 때문에 철강 업계가 지금 너무 어렵다. 여기에 관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야가 K스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나 AI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린다. AI 개발자들은 더 일하고 싶고 주 72시간, 80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유연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서서히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충남 같은 경우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 산업을 마련해줘야 한다. 지역 경제 전체가 엮여 있는 부분이다. 그런 법안들이 21대 때부터 발의되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를 못했다. 에너지는 우리 산업을 지키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다.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다.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고 모든 서비스는 미국에서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점점 줄고 있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마저 휘청거리지 않나. 우리나라가 그나마 반도체 착시 때문에 제조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정도를 빼면 사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산업이 별로 없다. AI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는 더 심각하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구든 한 달에 최소 몇 십 달러는 미국에 다 보내고 있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고 그나마 반도체 역량을 갖고 AI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찾겠다는 목표로 뛰는 것 아니겠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자금을 개별 산업 분야에 쏟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의사 결정이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인재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학계를 보면 일류 대학 나온 석박사들도 예전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다.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3500명이 의대에 가는데 이들을 뺀 최상위권이 반도체든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를 하는데 이보다는 KAIST나 몇 개 대학에 ‘몰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단지 1000명이라도 과학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 연봉 이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수 인재 양성을 입법부 또한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가 다루는 게 예산인데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환율 효과 때문에 외국에서는 ‘서울 부동산 아직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최저임금도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그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준이다. 계엄으로 전 국민의 재산 7%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계엄도 안 했는데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빠지고 있다. 일회성·소비성으로 확장재정을 해서 예산 쓰는 걸 잘 고민해봐야 한다. 그게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 AI 예산이 10조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일회성으로 뿌린 소비쿠폰이 13조 원이나 된다. 그게 구매력이 돼서 물가를 올리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걸 입법부가 어떻게 적절히 컨트롤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잘하기는 어렵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과거 박정희 정부 때부터 5개년 개발 계획을 했는데 요새 그런 걸 한국이 하지 않고 중국이 한다. 중국 제조업의 슬로건이 ‘중국 제조업 2025’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국가 행정 주도의 산업 정책을 놓아버렸다. 놓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 행정부가 규제자로서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활동가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행정부가 AI, 에너지, 중소 벤처든 어느 분야에서라도 기업의 목표에 동화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건 과거 우리가 해왔던 산업 정책에 대한 재검토다. 전반적이면서 세세한 분야별 역할을 국회 상임위에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천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인재 전쟁이 중요하다. 사람을 양성하는 데 대학도, 정부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 결국 입법부다. 그 게임의 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거다.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 의원=국민들의 저력이 있는 만큼 입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한국은 또다시 일어설 거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능력은 진짜 엄청나다.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 저는 그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거다. AI 시대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좌담회를 통해 스스로 다시 다짐하게 됐다. -앞으로 정치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장 의원=예전엔 정치인의 수준이 정치를 결정했다. 지금은 시민성의 수준이 정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것도 정치인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시민성의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으로 본다. 새해 그리고 그다음 시대는 분명히 그런 것 같다. 시민성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한 한 해였다. 내년부터는 훨씬 더 나은 형태로, 우리 정치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시민의 공간을 창출하는 생활 정치의 영역으로 점점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 교수=나폴레옹이 정치인을 두고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용기란 압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당론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없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세 분의 의원이 희망의 상인으로서 역할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