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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춥더니, 강원도는 벌써 겨울왕국"…설악산 영하 0.9도에 '첫눈' 내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09:54:0620일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설악산과 향로봉 등 높은 산지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에는 이날 오전 1㎝가량의 눈이 쌓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2023년보다는 하루 빠른 첫눈이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은 “늦가을 산행은 일교차가 크고 체력 소모가 많아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여분의 옷과 방한용품, 비상식량, 랜턴, 보조배터리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원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 영하 0.9도, 향로봉 0.5도, 철원 임남 3.2도, 화천 광덕산 3.3도, 춘천 8도, 원주 8.3도, 강릉 12.1도 등으로 관측됐다. 현재 설악산과 향로봉 등 해발 1200ｍ 이상의 산지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전 동안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1㎝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는 만큼 등산객은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5~10도 가까이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한파가 시작됐다. 서울은 5.3도, 파주는 2.7도, 수원은 4.8도를 기록했고, 경기·강원 내륙과 충청, 전북 동부 산지에는 첫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다. 이번 때이른 추위는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서울 4도, 파주 1도 등으로 더 낮아졌다가, 목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
두나무 APEC 간다…"디지털 자산이 금융 미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0 09:32:54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 올라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 두나무는 20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공식 파너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부대행사로 28일부터 나흘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21개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800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장이 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글로벌 빅샷들이 참석을 확정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참석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재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총출동한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대표해 ‘디지털 자산이 이끄는 글로벌 금융의 미래’를 제시하며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고 업비트가 쌓아온 블록체인 산업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30일에는 두나무가 주최하는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이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금융 혁신, 규제, 포용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한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MIT 미디어랩 디지털화폐이니셔티브(DCI) 수석 고문이자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인 마이클 케이시가 맡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을 주제로 AI와 블록체인 융합이 가져올 금융 생태계의 변화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을 조망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PEC CEO 서밋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디지털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게 돼 영광”이라며 “업비트는 글로벌 산업 발전과 금융 혁신을 선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웅, 안정환에게 완패 후 리턴 매치 예고…“마지막 승부 위해 오겠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0 09:24:02임영웅이 안정환과의 ‘리벤지 매치’에서 패배했다. 19일 전파를 탄 JTBC 예능 ‘뭉쳐야 찬다4’ 28회에서는 지난해 임영웅의 ‘리턴즈FC’에 4대 0으로 졌던 안정환이 복수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에서 안정환이 이끄는 ‘판타지올스타’가 ‘리턴즈FC’를 3대 1로 제압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해당 방송은 닐슨코리아 기준 유료방송가구 전국 시청률 3.6%를 기록, 비지상파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안정환은 “그때 냈던 회식비 카드값을 아직 갚고 있다. 임영웅이 반을 낼 줄 알았는데 안 해서 괘씸하더라”며 해당 경기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웅은 “승부는 승부”라며 맞섰고,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리턴즈FC’는 선수 출신 멤버들이 대거 포진한 강팀이다. 안정환은 이에 맞서 ‘판타지리그’의 에이스들을 집결시켜 ‘판타지올스타’를 구성했다. 신우재와 이찬형이 중원을 지휘하고, 게바라·이신기가 공격을 맡은 막강한 라인업이었다. 임영웅도 “지난해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전반전에서는 이신기가 골키퍼의 세컨볼을 복근으로 밀어 넣는 ‘복근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교체 투입된 한승우가 추가골을 넣으며 2대 0으로 달아났다. 임영웅은 빠른 움직임과 날카로운 침투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송하빈의 연이은 선방과 이대훈의 수비에 막혀 아쉽게 득점하지 못했다. 후반전에는 정지훈이 만회골을 성공시켜 2대 1로 추격했으나, 종료 직전 류은규의 쐐기골이 터지며 ‘판타지올스타’의 3대 1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임영웅은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을 만났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에 안정환은 “토탈 전적 1대 1이다. 마지막 승부를 펼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임영웅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승전을 하러 오겠다”고 응답하며 또 한 번의 대결을 예고했다. 방송 말미에는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영원한 캡틴’ 구자철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구리·남양주…노도강 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나오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9:18:00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강북권역 진입을 포기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구리와 남양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리와 남양주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분당과 비교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리와 남양주 거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으로 18분이다. 멈춰 섰던 GTX-B 사업 역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 사업에 갈매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호가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리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이따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의 토평마을e편한세상의 전용 84㎡의 경우 3개월 평균 시세가 9억 4500만 원이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12억 7000만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다만 남양주와 구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일부 지역은 현재 빠져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두산로보틱스, 대동과 로봇분야 신사업 발굴 '맞손'
산업 기업 2025.10.20 09:15:00두산로보틱스(454910)는 미래농업 리딩 기업인 대동(000490)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개발 및 농산업 로봇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스마트팜 및 실외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필드용 로봇 개발 △비정형 농업 환경에 적용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개발 및 상용화 △필드용 로봇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함께 나선다. 두산로보틱스는 농업에 특화된 ‘모바일 로봇(MoMa)’을 제품화하기 위해 로봇 팔·제어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 로봇팔 모션 개발 등을 맡는다. 모바일 로봇은 자율주행로봇(AMR)과 로봇팔을 결합해 복합 작업을 수행하는 이동형 로봇이다. 대동은 다양한 농업 현장 데이터 기반의 자율 이동 플랫폼 설계 및 제조를 비롯해 농업 현장 실증 및 고도화, 현장 안전 환경 인증, 해외 규제 대응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양 사는 사람 수준으로 인식하고, 비정형 환경에서도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공동 개발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AI 시스템 온칩(SoC) 개발 사업 수주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AI기능을 실행하는 기술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빠른 응답 속도가 강점이다. 두산로보틱스는 로봇에 적용되는 SoC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등 핵심 요소를 규격화하고 AI 알고리즘 및 펌웨어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며 “우수한 필드용 장비 제조 경험을 보유한 대동과 로봇 기술력을 더해 빠른 시일 내 MoMa를 제품화해 글로벌 농업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남해안 섬을 대한민국 관광메카로
사회 전국 2025.10.20 08:18:51경상남도가 섬 관광객을 2035년까지 1430만 명으로 늘린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거제 등 남해안 7개 시군과 함께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 경남 섬 관광의 비전은 'K-복합휴양 섬 관광의 메카, G-관광 섬'이다. 섬 관광객 수를 현재 1000만 명에서 2035년까지 1430만 명으로, 관광 체류시간을 0.8일에서 2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관광 매출은 1조 500억 원에서 2조 1990억 원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선 관광의 문제점으로는 접근성·경제성 부족과 이로 인한 산발적 소규모 개발, 관광 거점 부족 등인 것으로 인식됐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가덕도 신공항 등 변화하는 섬 관광 여건 변화를 대응의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세 권역을 연계한 섬 관광 경쟁력 확보, 6대 관광 테마를 완비한 섬 관광 육성, 7대 선도사업으로 섬 관광 거점 조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특히, 7대 선도 사업 중 지난해 13만 명이나 다녀간 거제 이수도에는 1박 3식과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이 포함됐다. 현재 관광 트렌드인 미식 관광과 워케이션을 접목해 주말에 비해 부족한 주중 관광 수요 창출로 섬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은 "경남의 섬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휴양 관광 섬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7개 시군에 속한 유인섬은 80개, 무인섬은 475개다. 유인섬은 거제와 남해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80개 섬에 30만 명이 넘게 거주한다. 섬 개수는 전남에 이어 2위, 섬 인구는 전국 1위다. 그러나 섬 특성상 개발 용지가 적고, 오가기 힘든데다 여러 규제에 묶여 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관광 개발이 더뎠다. -
[기고] AI대전환시대, APEC이 여는 지속가능한 내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20 07:43:00인공지능(AI)의 시대다.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다시 정의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기술은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창의적 업무 영역까지 혁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AI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이 결합된 국가 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 비전을 역내 공유하고 AI 시대의 경제 협력 방향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 위한 자리다.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열리는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통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성장(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비전 아래 APEC 최초로 연계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회의는 혁신·금융·재정 및 구조 개혁 의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루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국인 한국은 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하반기 이후 성장세 확대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 및 규제 혁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AI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APEC 핵심 의제와 연계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서 추진 중인 AI 대전환 방향을 소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선도하는 AI 로봇, AI 모빌리티, AI 팩토리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지원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러한 방향과 전략을 회원과 공유함으로써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비전을 역내 협력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AI·디지털 확산에 따른 역내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AI·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AI 활용 역량 강화,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자원 등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정책 공유 등 협력 매커니즘 강화를 통한 AI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 의제와 연계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협력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필리핀 세부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수립된 ‘세부 액션 플랜(Cebu Action Plan)’의 후속 로드맵인 ‘인천 플랜(Incheon Plan)’이 논의되는데 이는 향후 5년간 APEC의 경제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협력의 틀을 토대로 APEC 21개 회원국은 AI·디지털 전환의 정책 사례를 교차 검토하고 상호 학습하며 공동의 도전 과제와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AI 시대라는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해 APEC이 정책 공유와 집단지성의 ‘정책 인큐베이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결합…신약개발 시간·비용 절반 줄인다
경제·금융 정책 2025.10.20 07:40:00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을 신약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와 유치와 혁신 선도 지구 지정을 통해 현재 24% 수준인 스마트농업 도입률도 35%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9월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차세대(SiC 등)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두 번째 대책은 첫 번째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내용을 포함해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와 K-붐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5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먼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16% 수준인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신규 705억원) △AX 기반 지능형 기술개발(신규 70억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솔류션 공유․거래 (신규 9억원)△ 스마트팜 종합자금(1500억원) 등의 사업을 반영했다. 세계적인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스마트수산업도 지원한다. 현재 2.7%수준인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수산 최초의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상업화 및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한다. AI기반 스마트수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를 지정하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기업육성,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국가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한반도 기후 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기반의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 기반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산업·공공 수요를 반영한 초고해상도 위성 관련 기술개발을 개발하고 인력양성과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구축에도 힘쓴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AI 바이오 기술축적부터 인재양성, 산업확산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과 AI 바이오 모델을 구착하고 연구개발(R＆D), 인프라, 데이터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10~15년)과 비용(1~3조)을 50% 이상 절감하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글로벌 3강으로 성장한 K-뷰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정과 고부가가치화도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홍보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전략 다각화를 추진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1개 거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정, 연내 수도권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나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7:3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올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의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를 공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처럼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토허구역 지정 전 매수 열풍…서울 지역 무더기 신고가 속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07:00:0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동일 주택형이 14억 2000만 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14억 원대에 진입한 후 10·15대책 발표 당일 1억 3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주택형과 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 새 3억 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84㎡는 15일 19억 8000만 원에 손바뀜해 9월 2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18억 2000만 원을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1년도 되지 않아 20억 원 대를 목전에 뒀다. 서울 거래량은 7~9월보다 다소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2597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거래량은 7월(4019건)과 8월(4200건)에 4000건 수준을 유지하다 9월에 7737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10월 거래량이 9월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휴 기간에도 매매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에 달했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의 거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4일에 11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체 7일간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규제 지역이 될 거란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15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415건의 계약이 신고돼 이달 들어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거래는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노원구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194건, 동대문구가 191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잠잠했다. 서초구는 이달 들어 단 7건의 거래만 이뤄졌으며 용산구는 8건, 강남구는 20건, 송파구는 54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6일부터 대출이 막히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던 만큼 15일에 서둘러 계약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 때문”이라며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날인 19일 일부 중개업소는 막판 매수세를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다만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급할 게 없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인데도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세 낀 매물은 추석 연휴 전후로 대부분 거래돼 매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단독]"마을버스, 정말 적자로 폐업 위기?"… 환승손실금 지급하면 '부자' 업체 배불려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06:54:00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업체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환승손실금 전액 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합 주장대로 환승손실금을 지원하면 전체 140곳 중 운송객 상위 10개 업체가 지원금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업체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지원금의 상당액이 ‘부자’ 업체에 돌아가는 셈이다. 마을버스 업체에 ‘혈세’를 계속 지원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기보단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최근 마을버스 업체별 환승손실금 배분액을 추산한 결과 운송객 상위 5곳에 지원금의 약 12%가 배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위를 상위 10곳으로 넓히면 지원금의 약 20%가 이들에게 돌아간다. 전체(140곳)의 단 7.1%에 지원금의 20%가 쏠리는 구조다. 조합 주장대로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면 상위 10곳이 202억 원을 나눠갖게 된다. 현재 마을버스 승객이 요금(1200원)을 낸 뒤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면 약 600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으로 배분된다. 조합은 이를 ‘손실’로 간주한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대중교통 환승체계 편입 후 20년간 누적 환승손실금이 연 평균 1000억 원”이라며 “환승손실금을 통해 빚더미에 놓이고 폐업 위기 상태인 상당수 업체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환승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조합 주장과 달리 ‘부자’ 업체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까지 짧은 구간을 이어주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승객 상당수는 환승객이며, 승객이 많을수록 이익도 많이 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자 업체도 충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조합 주장대로라면 운송객 상위 업체만 혜택을 볼 뿐 서비스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상당수 업체가 폐업 위기”라는 조합 주장도 석연치 않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 140곳 중 흑자 업체는 2022년 25곳에서 2023년 69곳, 지난해 99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영이 어려운 업체를 돕기 위해 정한 버스 1대당 1일 재정지원 기준액(운송원가)도 2022년 45만 7040원에서 지난해 48만 6098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1만 457원으로 합의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은 늘어도 규제는 덜하다'며 마을버스 업체를 인수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현재 운행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조합에 제안한 상태다. 마을버스 운행 횟수, 첫차·막차 시간, 배차간격 준수 여부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한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다. 반면 조합은 환승손실금 보전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데이터 입력이 잘되지 않거나 오류도 많은데 시의 요구를 바로 따르기는 어렵다”며 “마을버스를 돌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손실금 보전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환승체계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혈세 지원 공방을 이어가기 보다 실질적인 교통 편의 확보 방안을 찾을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자치구 주도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1개 자치구가 공공 셔틀버스를 운행 중인데,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도 16개 자치구를 누비고 있다. 구민 민원을 반영해 노선을 조정하려고 마을버스 업체와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독자적으로 셔틀버스 도입을 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질 상승 노력 없이 세금 지원에만 의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행태는 끝낼 때가 됐다”며 “마을버스가 가지 않으려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배치하거나 기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가계대출 초고신용자 비중 27%→49%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06:41:00주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꾸준히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19조 800억 원 중 9조 3100억 원(49%)이 신용점수 951~1000점대 차주를 대상으로 나갔다. 901~950점대의 대출 금액은 4조 7200억 원(25%)이었다. 신규 대출액의 4분의 3가량이 고신용자 몫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5대 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액 가운데 951점 이상이 가져간 비중은 2021년(1월 기준) 27% 수준이었지만 2023년 30%, 2024년 43%를 거쳐 올해 7월에는 49%까지 확대됐다. 불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자 구성 역시 우량 차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기준) 차주 954만 명 중 37%(약 354만 명)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이었다. 951점 이상 비중은 2021년 26%에서 2023년 31%, 2024년 34%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3년 5대 은행은 800점 이하 차주들에게 신규 가계대출액의 11%를 내줬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7%로 크게 떨어진 뒤 올 7월에는 5%까지 줄었다. 이들은 결국 10%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 2금융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집행 전략에 금융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규제를 강화했고 은행들은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시중은행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약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포용 금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량 차주들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뛴 것이라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신용 사면이 반복되고 예비 차주들이 신용점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풍토가 자리 잡으며 평균 신용점수 전반이 올랐다는 것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비중은 2020년 말 39%에서 지난해 말 44%로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변별력을 잃어서 은행도 대안 신용평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주담대 금리 오르고 금융채 금리 상승…곳곳서 시장금리 뒤틀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0 05:55:00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부동산 대책,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시장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방침마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금리 체계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뒤집힌 주담대·코픽스 금리 차…3년 3개월만 최대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예금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8%다. 코픽스 금리(2.49%)와의 격차는 1.59%포인트로 2022년 5월(1.79%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금리다. 최종 대출금리에서 코픽스를 뺀 값이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정부의 주담대 관리 요구에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총량을 관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6·27 대책’ 이전인 6월(3.99%)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때는 두 금리 간 격차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연체율 3분의 1인데…중기보다 높은 주담대 금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보다 0.58%포인트 내려간 연 4.07%로 변동형 주담대보다 0.01%포인트 낮았다. 두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22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7월 말 국내 은행들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82%로 주담대(0.29%)의 3배에 육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로 자영업자 보증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8월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평균 금리는 3.76%로 지난해 10~12월(4.81%)에 비해 1.05%포인트 하락했다. ③부실 확대에 저축銀 대출금리 지속 상승 8월 저축은행 32곳의 평균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15.5%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 34곳의 평균 금리(15.27%)에 비해 0.2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한은 기준금리는 3%에서 2.5%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저신용자·저금리’ 정책이 현실화하면 차상위층과의 금리 역전을 포함해 금융권 대출금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④기준금리보다 낮은 은행 예금…은행보다 낮은 저축銀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예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찮아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최고 기준 2.85%, NH농협은행은 2.6%다. 반면 OK저축은행은 2.7%, KB저축은행은 2.5%를 주고 있다. 은행예금 역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올 8월 기준 2.48%다.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밑돌았다. ⑤관세협상·금융불안에 계속 뛰는 금융채 금리 신한은행에 따르면 17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93%로 6개월 전(2.8%), 1개월 전(2.85%)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높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던 1일에는 3.001%로 오르면서 3월 31일(3.02%)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은행권 대출한도 넘겨…대출절벽 현실로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05:30:00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한도가 다 찬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지점당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와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마포와 성동 등 중상급지만 해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억 원대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구매자도 한도규제 적용 소득 1억 넘어도 10억 집 못갈아타 市銀 모집인 통한 대출 사실상 중단 2금융권 신용대출도 27%나 급감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5.8%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대출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 절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7개 대출 모집 법인 중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9일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남은 한 곳마저도 이달 중 대출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50%가량이 모집인을 통해 실행되는데 하나은행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체 대출 창구 중 절반이 닫힌 셈이다. 신한은행은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한 달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을 사실상 1~2건으로 묶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입주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다른 은행 가계대출 한도 초과로 인해 최근 주담대 접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영업점 부동산 금융 상품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가까스로 대출 접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겨도 보유 현금 없이는 서울 안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연 소득 1억 5000만 원인 A 씨는 올해 5월 40년 만기 4%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만기가 30년으로 줄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도는 5억 2400만 원으로 줄었다.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이 1.5%포인트 더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4억 4700만 원까지 준다. 연봉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20억 원대 아파트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주담대 한도가 몇 달 새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나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들과 동일 선에 놓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에 빌린 대출금 상당 몫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규제 기준이 대출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이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상호금융권은 같은 기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감소했다. -
[사설]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5.10.20 00:05:00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드는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극단적 ‘대출 절벽’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정책의 명분과도 어긋난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거센 비판도 뒤따른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비주택으로 분류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수억 원대 아파트가 규제를 받는 상황인데 강남 지역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규제의 졸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더구나 현 정부 장차관급·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역대 정부 고위층과 여야 의원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 고위층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은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9·7 공급 대책 후속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10·15 규제로 커진 대출 공포를 잠재우기 어렵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식 규제만으론 시장의 신뢰를 잃고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10·15 규제의 후폭풍이 더 커지기 전에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획기적인 공급 대책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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