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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줄게, 서울까지 갖다줘"…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가방 속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06:14:00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을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입국 후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했다. 일당 30만원을 제시하며 국내 유통망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20대 한국인이 내용물을 의심해 27일 오후 3시께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오후 6시14분께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지역 마약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7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약 20㎏(66만명 투약 분량)이 발견됐다. 올해 3∼6월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이 의심스럽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 배송 의뢰를 받으면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빗썸 '복합규제' 검토[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05:30:00정부가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되며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5만석 이상 아레나 필요하다는데, 관객으로 모두 채울 수 있나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3 01:59:02테일러 스위프트급 톱가수가 공연할 수 있는, 5만 석 이상 규모의 대형 아레나를 국내에 만드는 것이 최근 대중음악계의 화두다. K팝 가수는 물론 해외의 유명 스타들이 공연 무대가 없어 한국 시장을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부에서는 너무 큰 공연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가수들이 보통 사흘 공연한다고 하면 5만 석 아레나를 채우려면 총 관객 15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국내에 그럴 만한 가수가 몇 명이 되나. 그런 아레나가 있으면 좋지만 평소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내 가수들의 일반적인 관객 동원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모르겠다. 통계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갑자기 이런 5만 석 이상 대형 아레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에서 진행된 ‘함께 만드는 예술정책 이야기’ 토론 시리즈의 첫 행사로 가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였다. 현재 추진 중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현재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공연 버전이다. 각종 공연 실적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목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투명 공개’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 것은 아닌 모양이다. 단일 분야인 영화와는 달리 여기서 말하는 공연에는 다양한 분야가 섞여 있다. 이해관계도 각자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분야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클래식, 연극, 대중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5대 분야의 업계 관계자가 토론에 참석했는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고도화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연계에서 클래식과 연극, 뮤지컬 관계자는 “찬성”이고 대중음악과 전통예술은 “반대”였다. 이유도 각자 다르고 흥미롭기도 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클래식은 연주자의 관객 동원력이 투명해지면 개런티 책정이 올바르게 된다는 기대 때문이고 뮤지컬은 산업으로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명한 시장과 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를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식했다. 전통예술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는데 부진한 결과가 드러날 경우 경우에 따라 지원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중음악계 관계자는 아예 “절대 반대”였다. 반대 논리는 “관객 숫자로 아티스트, 즉 가수를 줄 세우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팬들 사이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는 소란스러운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 말고 세계 어느 나라도 아티스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보면서 아레나와 관련해서 느낀 점은 그렇다. 대중음악 가수의 관객 동원 수준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즉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대형 아레나를 건설하고 어떤 실익이 나오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아레나를 왜 빨리 만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온 바 있다. 한국이 문화에서도 ‘자유방임’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오늘도 문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아레나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의견은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내년인 2026년 기초조사 연구에 들어가 2030~2032년 공사 실시 및 완공”이다. 정작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공연 현장을 볼 수 없다는 “다소 한가한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문화계는 정보에 대한 불투명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영화와 공연(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출판(출판유통 통합전산망)에서 어느 정도 정보 취합 및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반면 정부가 왜 시장정보를 쥐고 흔드냐는 불만도 있다. 앞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에는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데 이의 정당성을 두고서도 설왕설래다. 미술은 또 다른 전선이다. 미술진흥법 신규 제정과 함께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과 ‘미술시장 정보시스템(K-ART MARKET)’ 고도화 등도 논쟁거리다. “투명한 시스템이 시장을 크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창작의 자유 제한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찬반 논의는 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진행된다. 토론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은 별반 거론되지도 않는다. 영화든 공연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확대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영화관 정보가 거의 완벽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최근 영화(극장용 영화) 시장의 침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는 딜레마도 없지 않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박물관 상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500만 관람객 시대에 외국인은 왜 이렇게 적나(전체의 3.7%에 불과)”에 대한 지적에 박물관 측은 현재의 무료 관람 상황에서 ‘막' 통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집계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아예 예약제 도입 등 고객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예약제 도입 논의는 곧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재유료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하지만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대의가 우세한 상황이다. -
[사설] 수출·생산·증시에 ‘K칩’ 훈풍…‘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03 00:03:00‘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생산·투자,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으나 여타 업종의 그늘도 깊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종 지표상으로는 회복세인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59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겉보기에는 반가운 흐름이지만 실상은 ‘반도체 원맨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25.4% 급증한 15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면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선박·석유제품·컴퓨터 등을 제외한 11개 업종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를 빼고 나면 오히려 수출이 부진한 일종의 ‘무역 착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은 미국발 관세 압박의 직격탄을 맞으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국내 생산과 투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인 19.6% 급증하며 지표를 반전시켰다. 반도체 관련 공사 증가로 건설투자도 늘었다.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이 1046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338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32%)에 근접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생산·증시의 훈풍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반도체 착시’를 경시했다가는 자칫 경제 체질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정 품목이나 시장에 수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경기 부침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수출 및 경상수지 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출과 성장의 질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 다변화 전략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경제지표가 잠시 개선됐다고 안도할 때가 아니다. -
"이제 '케데헌' 말고 '코데헌'"… 엔비디아의 韓극찬 담은 헌정 영상에 "3일간 국뽕이 치사량"
국제 인물·화제 2025.11.02 19:37:17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잠재력을 조명하는 3분 16초짜리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발표 직후 내놓은 영상으로, 양국의 ‘AI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기적이 계속되는 한국과 함께”…엔비디아, AI 동맹 격상 선언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계정에 ‘한국의 다음 산업 혁명(Korea’s Next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한국어 내레이션과 영어 자막으로 구성됐다. 첫 장면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괴산댐·제일제당 공장·LG 금성사·현대차 첫 공장·삼성 반도체 개발 초기 영상 등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 장면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를 통해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는 나레이션이 이어지며,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를 강조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한국 e스포츠의 상징인 ‘스타크래프트’와 PC방 문화를 별도로 조명했다.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GEFORCE)는 새로운 세대의 장비가 됐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되었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포스는 25년 전 한국 시장에서 처음 출시된 엔비디아의 대표 GPU 브랜드다. 이어 영상은 K팝·K드라마·K뷰티 등 세계적 한류 열풍을 보여주며 “떠오르는 세대는 한국의 황금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AI 혁명이 도래한 지금,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 SK에서 네이버,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스마트 로봇·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의 마지막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이번 영상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반도체 허브이자 글로벌 혁신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달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엔비디아의 GPU, 지싱크(G-SYNC), 저지연 리플렉스 기술은 모두 e스포츠와 한국 덕분에 탄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최신 GPU ‘블랙웰’ 26만 장(약 14조 원 규모)을 한국 정부 및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LG그룹)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국내 보유 GPU(약 4만 5000개)의 5배 이상으로, 최신 초대형 데이터센터 2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이처럼 한국을 주요 공급처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반도체·제조·통신·게임·AI 스타트업 등 전 산업 밸류체인을 갖춘 드문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AI 인프라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테스트베드이자 생산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 “'코데헌' 덕분에 국뽕이 치사량” 엔비디아의 영상은 공개 직후 유튜브와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반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 한국을 홍보해주다니”, “국뽕에 취해 3일째 인사불성 상태”, “세계가 보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이 정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킨 회동’ 이후 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붙은 별칭 ‘코데헌(코스피 데몬 헌터스)’도 함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코데헌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패러디한 표현으로, 이들 3인방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를 뚫은 상징적 캐릭터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주식을 “사자(Buy)”에서 착안해 ‘사자보이즈’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한 경제평론가는 “엔비디아가 한국을 향해 헌정 영상을 공개한 것은 단순한 우호 제스처를 넘어 AI 시대의 ‘기술 동맹 선언’에 가깝다”며 “한국이 반도체 이후 AI 산업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기회가 왔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
"차라리 조합설립 미루자"…서울 초기 정비사업 '8만 가구' 차질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2 17:50:2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지역 내 조합설립 직전 단계의 사업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사업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70~75% 수준의 높은 주민 동의율이 필요한 데 이주비 대출 축소와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내에서만 8만 1000가구가량의 공급 물량이 이 같은 영향권에 들면서 정부의 정비사업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 재건축, 구로 가리봉2 재개발 등 도시정비 초기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차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조합 설립(재건축 70%, 재개발 75%)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곳은 동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인 곳은 조합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처럼 강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노원·도봉구 등 강북 지역의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정비사업장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사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이 인가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또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의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지 못하며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한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재개발 사업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구역은 다주택자인 단독 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들이 제법 있다”며 “재당첨 제한 규제 때문에 새 주택은 한 채만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도봉구 창동의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 예정된 조합 설립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비 대출 축소 역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다. 10·15 대책 발표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은 이주비 대출과 관련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다. 동작구 상도동의 재개발 사업 관계자는 “주택 보유자들은 이주 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면서 세입자에 내줘야 할 보증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구로구 가리봉동 재개발 사업 관계자는 “대출 축소로 인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당한 자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정비사업 추진 여건 악화가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여의도 삼부 아파트 단지는 올해 6월 재건축 조합 설립 총회를 계획했다가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조합 설립 동의율 확보에 실패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현재까지도 조합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삼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10·15 대책 이후에 상황이 더 꼬였다”면서 “매도·증여 희망자나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정부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급 계획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 등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통해 36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면서 이 같은 도심 공급확대 방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대출 규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더 강화됐다”며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면 행정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어 신속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9월 통계' 반영 땐 도봉 등 5곳 규제지역 요건 안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2 17:46:56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9월 통계 수치를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로 설정했다. 즉 0.21%의 1.5배인 0.315%보다 서울의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과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정부의 통계 적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에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하면서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원본 데이터조차 공유하지 않아 산식을 몰랐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 결과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금융 리스크 전이 차단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2 17:39:59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방문위 합류…지도 무기로 '관광 슈퍼앱' 만든다
산업 기업 2025.11.02 17:35:58네이버가 국내 유일의 관광분야 민관협력 조직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합류하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무기는 ‘네이버지도’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투어·숙소·식당 예약부터 결제까지 아우르는 ‘인바운드 슈퍼 앱’을 구축해 방한 관광객 데이터 선점하며 관광·여행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호텔·항공·면세업계가 주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회에 합류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네이버는 올해 4월 ‘서울시관광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전통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에 네이버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인바운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도 서비스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등 특수한 규제 환경 탓에 세계 표준인 구글맵이 한국에서는 핵심 내비게이션 기능을 원활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에 따른 독점적 기회를 활용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 결과 네이버지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자유여행객(FIT)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앱은 네이버지도(56.2%)로 구글맵(33.9%)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네이버의 궁극적 목표는 지도를 ‘길찾기’ 도구를 넘어 방한 관광객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는 인바운드 슈퍼 앱으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지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 및 관심사 데이터를 확보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와 긴밀히 연동하는 전략이다. 가령 네이버 지도로 경복궁을 찾아본(동선 파악) 관광객에게 주변 맛집 정보를 제공(검색 서비스)하고, ‘네이버예약’(식당 등 예약)과 ‘네이버페이’(결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이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네이버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슈퍼 앱 생태계는 네이버의 강점으로 꼽히는 협업 모델로 구축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하나투어의 인바운드 자회사 하나투어ITC를 공식 예약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하나투어ITC가 보유한 K컬처 투어 등 각종 상품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형 파트너사 외에도 지역의 소규모 펜션 사업자나 개별 식당 사장님들까지 누구나 연동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네이버의 참전을 바라보는 기존 여행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자사 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플랫폼 종속에 대한 위기감도 공존한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여행에 최적화돼 있다”며 “기존 사업자가 플랫폼을 활용해 상품 공급자 역할을 할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등 네이버에 종속될 수 있다”면서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
[단독] 공정위, 두나무·빗썸 정조준…'복합규제'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2 17:34:07정부가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되며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가 추가되면 그룹 내 신용 리스크 현황과 위험 전이 방지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韓, 공급망 주요 파트너…내년 1분기 美 SMR 핵심부 공사 시작"
산업 기업 2025.11.02 17:33:39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차기 수출 시장으로 선점한 배경에 대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쓰는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의 충분한 안전성과 경제성을 한국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서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한국에서 원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는 점을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르베크 CEO는 지난달 31일 경주 모처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테라파워의 차세대 SMR이 한국과 훌륭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한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에 대한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우수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나트륨 원자로는 물을 냉각재로 쓰는 경수로와 달리 액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고속 원자로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 핵분열을 통해 확보한 열을 가열해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드는데 나트륨 원자로는 끓는점이 물보다 한참이나 높은 액화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해 저압 운전이 가능하다. 르베크 CEO는 “원자로 격리 시설 같은 구조물은 구축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트륨 원자로는 구축 비용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나트륨을 활용하면 자연적으로 냉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 기존 경수로 원자로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차세대 원전은 위험성이나 경제성 등에서 이전 세대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만큼 재생에너지와 함께 쓸 수 있는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저장 기반의 운전 특성으로 전력 수요에 맞게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부하추종)이 가능하다”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적 연계를 용이하게 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한국 시장에서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시에 345㎿(메가와트) 규모의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를 짓고 있다. 지금은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원자로 핵심부 건설과 관련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허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원전 건설을 시작하게 된다. 르베크 CEO는 “연말까지 NRC 리뷰가 완료되고 내년 1분기 (원자로 핵심부)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핵심부 건설 시작 시기를 못 박았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최근 원자로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 차례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차세대 원전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다음으로는 영국과 한국을 가장 큰 수출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잠재 수출 시장뿐 아니라 테라파워의 SMR 제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SK(034730)는 2022년 SK㈜와 SK이노베이션(096770)을 통해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빌 게이츠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HD현대(267250)와 두산(000150)은 SMR 주기기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다. HD현대는 올해 6월 테라파워가 6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때 엔비디아의 벤처캐피털과 함께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는 “한국은 원자력 공급망 부분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테라파워 생태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와이오밍주의 데모 플랜트 공사에는 HD현대중공업(329180)과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필리핀 등을 주요 진출국으로 꼽았다. 그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 및 아프리카와 같이 원전이 없지만 인구와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에 SMR을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일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장에 대한) 여러 수요와 기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자금을 충당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0년 뒤에는 게이츠 창업자가 말한 첨단 원자력 에너지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원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도 SMR 수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르베크 CEO는 미국 렌슬리어공과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다. 그는 미 해군 핵잠수함 장교로도 근무했으며 프랑스의 원자력 기업인 아레바를 거쳐 미국의 종합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게이츠가 2006년 창립한 테라파워에 2015년부터 합류해 SMR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
"지금 저평가주 샀다간 낭패…지수 투자 ETF라도 사라"
증권 국내증시 2025.11.02 17:33:09“코스피 지수가 72% 올랐는데 그만큼 수익률을 거둔 투자자가 없습니다. 업종을 선택할 자신이 없으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라도 사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41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전무)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저평가 된 상태”라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 CMO는 1999년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해 2017년 한화자산운용 중국법인장, 2021년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 CMO를 맡고 있다. 최 CMO는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는 건 미중 패권전쟁이 한국 제조업에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유 무역 체제 안에서 중국에 의존했던 제조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게 되자 한국이 가진 첨단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부족한 제조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현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미소 냉전이 46년 동안 지속됐던 것처럼 미중 패권전쟁도 반세기 동안 이어질 장기 테마”라고 했다. 최 CMO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주목하는 핵심 축은 ‘방산’, ‘테크’, ‘에너지’, ‘화폐’ 등 4가지다. 유럽 재무장 등 글로벌 군비 경쟁 속에서 한국 방산이 떠올랐고, 미국이 팹리스(반도체 설계)만 집중하다 보니 팔 다리 역할을 할 파운드리(위탁생산)가 있는 한국 반도체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무기와 데이터 센터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도 한국 원자력이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텐데 내년부터 국내서도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봤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전쟁 영향을 받으면서 대내적으론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렸는데 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이상 이번 만큼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한 수혜주로는 고배당주를 꼽았다. 최 CMO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이익 환원 등이 연달아 이뤄지면서 수급 차원에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업종인 반도체나 조선·방산·원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다. 이에 최 CMO는 조급해진 투자자들이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최 CMO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서 빅테크 비중이 커졌으면 커졌지 분산되지 않았다”며 “지금 소외주를 샀다간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 수도권 아파트를 갖지 못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격차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CMO는 “유동성이 풀려 증시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자꾸 ‘박스피’를 생각하고 털고 나온다”라며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하면 안 되고 주요 테마에 대한 ‘매수 후 보유(바이 앤드 홀드)’ 전략으로 접근할 때”라고도 조언했다. 최 CMO 전략대로 한화자산운용은 올해 역대급 상승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PLUS K방산’과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각각 연초 이후 상승률이 210.27%, 122.41%로 국내와 해외 주식형 ETF에서 나란히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순자산총액도 7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내 ‘PLUS K방산’을 기반으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KDEF’ ETF도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최 CMO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할 때부터 왜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자들과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 ETF를 꾸준히 상장해 한국 기업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나에 총리=사나'…'사나활' 현상에 뿔난 트와이스 팬,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1.02 17:04:25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면서 정치 영역에서까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사나(サナ)’라고 부르며, 아이돌·K-컬처식 소비활동과 결합해 즐기는 이른바 ‘사나활(サナ活)’ 현상이 젊은 여성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일본 MZ 여성층 움직인 ‘사나활’ 현상 ‘사나활’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사나’라고 애칭으로 부르며 팬덤식으로 지지하고 소비 활동을 연결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K-POP 팬들의 “덕질”이일본의 ‘활(活)’ 개념으로, 정치 분야 소비로 그대로 이동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한국 화장품도 사용한다. 한국 드라마도 본다”고 밝힌 발언이 불을 붙였고, 여기에 트와이스 멤버 사나와 애칭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친근감이 더해지며 확산 속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사나활'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지지 활동, 착용 아이템 따라 사기, 특정 소품 인증 등 '정치적 팬덤 활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사나활’ 현상이 젊은 세대와 정치 사이의 장벽을 허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나에 백' 열풍... 123만 원도 괜찮아 일본 FNN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관저에 드나들 때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이 온라인에서 ‘사나에 백’으로 불리며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나가노현에 본사를 둔 145년 전통 가죽 브랜드 ‘하마노 가죽공예’가 제작한 것으로, 현지 매장 측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가 중요한 공식석상에서 저희 제품을 선택해 준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가격은 13만 6400엔(약 123만 원) 수준이며, 총리 착용 이후 주문이 폭주해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는 ‘출고까지 약 6개월(5월 말 출하 예정)’이라는 공지가 붙어 있다. 정치인의 가방이 '일반 소비자가 따라 살 수 있는 명품'으로 전환되며 정치 팬덤의 소비가 시장 구매력으로 즉시 연결되는 전형적 장면이다. 이제는 '펜'까지... 제트스트림 펜 '불티'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사나활’이 특정 럭셔리 백이나 명품 영역을 넘어 소비 문턱이 더 낮은 일상 소품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메모를 남길 때 사용한 분홍색 볼펜이 미츠비시 ‘제트스트림 멀티펜 라이트 핑크’(1100엔)로 특정되자, SNS에서는 “나도 사나와 같은 펜을 쓰고 싶다”, “가방은 비싸지만 펜은 바로 살 수 있다”는 글들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본 내 주요 온라인몰에서는 제트스트림 관련 제품 검색량이 급증했고, 일부 색상은 품절·재입고 공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확인한 장면으로 보아 당사 제품의 라이트 핑크 색상으로 보인다”며 “공식 석상에서 사용해준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FNN에 답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나도 같은 펜 사고 싶다”, “사나랑 커플템 만들고 싶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방·볼펜 구매 인증과 함께 사나에 총리의 정책 공부까지 연결하는 게시물도 등장하는 등 아이돌 팬덤식 응원 문화가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트와이스 팬덤, “사나와 동일 호칭 불쾌" 한편 ‘사나활’ 현상을 두고 트와이스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원래 K-POP 팬덤 문화에서 쓰이던 ‘○○활(활동)’이라는 용어가 정치 소비 영역으로 움직이며, 아이돌 팬덤 용어와 뒤섞여 혼선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트와이스 멤버 사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의 별칭으로 같은 표현이 확산되면 기존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실제로 X(트위터)와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트와이스 사나 팬덤을 중심으로 “아이돌 사나와 동일 애칭을 정치인에게 쓰는 것은 불쾌하다”, “정치인의 소비트렌드를 K-POP 아이돌 언어로 프레임 씌우지 말라”, “이건 너무 의도적인 정치 PR 같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무인버스, 뛰어오는 손님 태운 뒤 출발…하늘엔 드론이 음식 배달
산업 IT 2025.11.02 16:43:54“삐”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섰다. 정류장 앞쪽에서 손님이 뛰어오자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스스로 움직임을 감지해 다시 문을 열었다. 손님이 탑승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버스는 출발했다. 지난 달 찾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자율주행버스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었다. ‘위라이드(WeRide)’ 자율주행 버스는 시범구역 내 정해진 노선을 최대 시속 40㎞로 달리며 사거리에서는 후방 차량을 피해 차선을 바꾸거나 주변 차량이 방해가 될 경우 스스로 경적을 울려 교통상황을 조정했다. 광저우 시내 시범구역에서는 10개 이상의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노선은 유료·안전요원 동승 조건 등이 붙지만, 탑승한 노선은 L4 수준 기술이 적용돼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고 무료로 운행되고 있었다.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내부 전면 모니터에는 ‘인공지능(AI) 자동운전(自动驾驶)’ 문구와 함께 실제 전방 영상과 3D 주행 화면이 표시된다. 운행 속도와 배터리 잔량도 함께 나타나 승객이 자율주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다(LiDAR)와 카메라 등이 결합된 센서 융합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량 주변 360도를 스캔해 주변 차량이나 도로 경계,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AI가 보행자의 동선과 속도를 분석해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과 단순 보행자를 구분한다. 승객이 멀리서 뛰어오는 상황에서 차량이 다시 멈춰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광저우에서는 무인버스 뿐 아니라 무인택시·무인청소차 등의 자율주행 차량도 보급이 늘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구역을 설정하는 등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위라이드, 포니AI(Pony.ai) 등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 상용 차량을 내놨다. 위라이드는 올해 5월부터 무인택시 서비스를 시작해 광저우 공항·고속철도 역과 중심지를 잇는 8개 노선을 24시간 운행 중이다. 2022년부터는 살수·청소 기능을 갖춘 무인 청소차도 시범 운행에 들어가며 현재는 광저우 도로 곳곳에서 사람 대신 무인차가 도심을 관리하는 모습이 보편화되고 있다. 선전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점심 시간이 되자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의 오피스 밀집 지역 하늘 위로 여러 대의 드론이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실어 날랐다. 직장가가 모여 있는 한 오피스 건물 앞에는 ‘드론 스테이션’이 설치돼 있고 직장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배달 상자를 직접 수령해 갔다. 스테이션 옆 안내판에는 KFC·서브웨이 등 8개 제휴 매장이 표시돼 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해 음식을 주문하면 드론이 지정된 스테이션까지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주변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스테이션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앱으로 주문하면 회사 건물 앞까지 배달되기 때문에 바쁠 때나 이동이 불편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기술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험 운행됐다. A형은 운전자가 동승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고 B형은 운전석과 핸들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하루 두 차례 지정된 도심 도로를 시속 10㎞ 이하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청소차를 투입했다. 다만 해당 차량은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닌 실증 운행 수준이다. 드론 분야 역시 도입 초기 단계로 제주·여수 등지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식료품을 배송하는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법·안전 기준이 복잡해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도로·주행·통신 등과 관련된 규제가 촘촘하고 지역별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중국의 기술 발전이 빠른 것도 있지만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이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꼭 두껍게 입으세요"…월요일 아침 영하권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1.02 15:03:242일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날 밤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전북·인천·대전·세종시 등에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날 낮 기온은 9∼19도로 전날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도 서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3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해5도와 강원, 충남, 전남·북, 경북, 인천,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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