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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제4회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개최합니다
산업 바이오 2025.10.30 10:03:05서울경제신문이 11월 6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제4회 바이오메디컬포럼을 개최합니다. 비만치료제는 현재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지난해 ‘위고비’에 이어 올해 ‘마운자로’가 국내 시장에 선보였고, 국내 제약사들은 물론 바이오테크 업체들도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약하기 쉽게 먹는 약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적응증도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등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5대 미래산업’의 하나로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포럼은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2025년 11월 6일(목) 오전 7~9시 ◇장소=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주제강연 ·줄리 브로에 오노레 노보노디스크제약 임상의학규제 시니어 디렉터: 체중감량에서 만성질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배성민 한미약품 R＆D센터 상무: 비만치료제 개발 동향 및 차별화 전략 ·임성묵 디앤디파마텍 연구개발본부장: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GLP1 기반 신약 - 사회적 가치 실현의 새장을 열자 ◇문의=서울경제신문 바이오부 (02)724-8632 주최 : 서울경제신문 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대한병원협회 -
금투 CEO들 만난 이억원 “생존 위해 모험자본 절실…부동산 NCR 규제 강화할 것”
증권 정책 2025.10.30 10:0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주요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업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고령화, 초기술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둔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초기술의 격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우리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라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관성적 투자”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관련 NC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중심의 투자는 그 자체로 모험자본 공급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시 업권의 건전성 저하로도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기업금융의 핵심플레이어로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의 책임 투자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그는 “PEF가 지속가능하려면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PEF 업계는 왜 PEF가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곽봉석 DB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
빅터 차 "핵잠, 워싱턴에도 빅뉴스…북중 관심 끌었을 것으로 확신"[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08:46: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이는 미국 워싱턴DC에도 '빅뉴스'라며 중국과 북한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는 워싱턴 내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게 빅뉴스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며 "미국 내 핵 비확산 세력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딥 스테이트' 정책 관행을 깨뜨린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내에서 핵 확산이 번지는 것을 꺼려하는 세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항상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을 깼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오랜 기간 물 속에서 가동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게 돼 중국과 북한도 긴장하며 사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 응한 다른 전문가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호평하면서도 세부안이 문서로 나와야 하며 비자문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분석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아시아협회 부회장·DGA정부관계 파트너는 "한국은 미국과 균형잡힌 협상을 한 것 같다"며 "다층적 안전장치를 통해 투자 결정에 있어 명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오버비 부회장은 "자세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곧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은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동등한 조건의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톰 라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돼 자주방위권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애개 목표를 달성하는 등 국방분야에서 양측이 모두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무역합의도 이룸으로써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있어 경쟁력 있는 관세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다만 모든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투자를 둘러싼 공식 MOU가 체결될 때까지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도 한미는 비자 문제, 디지털 서비스, 동맹의 향후 방향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현금 투자 상한액이 연간 200억달러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유리해 보인다"며 "미국이 적절한 검토 없이 투자를 요청할 경우 한국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는 중요한 외교 정책적 성과"라며 "이 대통령도 감정적으로 들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 석좌는 동맹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팔을 비틀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고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현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견고해 보인다"며 무역문제 해결로 "잠재적 과속방지턱을 없앴다"고 평했다. 그는 "이제 국방 문제, 한미 양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의 동맹 문제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든 부처에장관회의 제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2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토허구역 지정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5:00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
비규제 지역 청약 쏠린다는데 …양주·군포는 미달, 김포는 1순위 마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0:00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청약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21일 1순위 청약 803가구 모집에 134건의 청약 접수에 그쳤다. 고(高)분양가가 이유로 지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4만 원 수준으로 인근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청약 실적도 저조하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공급하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22일 청약 결과 835가구 모집에 단 75건만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09대 1을 기록했다. 금강주택이 군포시 대야미지구에 지난 7월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아직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7~9월 중견·중소 건설사가 분양한 총 25곳 중 23곳에서 미달 또는 1순위 5배수 미충족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 22일 청약에서 평균 9.93대1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구미에서 거둔 성과다. 업계에선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입지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안정시키려 했는데 패닉바잉…9·7 공급대책 후 서울 아파트 매매 65%↑[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6:35:0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과도한 할인 경쟁이 환자 위협”…진단검사 전문가의 소신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05:30:00"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검사료의 70%를 할인해 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일부 검사의 경우 그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 돼버렸어요. 이런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는 커녕 첨단 장비 유지·보수, 체계적 품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개편 방침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센터들의 과열 경쟁이 근본 원인인 데도 그 책임을 병의원에 전가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개원의사들의 기조와는 다른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 소변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중 10%는 의료기관이 관리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00%는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의 몫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주어지던 10%의 위탁관리료 조항을 폐지하고, 총 지급액을 100%로 정상화한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갑을 관계'나 다름없는 양자간 계약에만 맡겨놓으니 검사센터가 검사료의 상당 부분을 할인해주거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되돌려주는 리베이트가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에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신 이사장은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과도한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당장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수수료가 사라지는 게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관행이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진단검사는 인체에서 유래한 다양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의 진단·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의 출발점"이라며 "일부에서 이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겨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씁쓸해 했다. 학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검체 위수탁은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니라 의료기관간 합법적인 의료행위이며, 불공정한 검사료 정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체검사 제도의 왜곡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신뢰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시스템 구축에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가 투명하고 과학적인 진단 시스템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새벽배송'까지 멈추라는 민주노총의 황당무계한 횡포
오피니언 사설 2025.10.30 00:05:00노동계가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배송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 기구는 사업자·노조·정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휴식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만 15조 원에 달하는 새벽배송 폐지를 비롯해 주40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했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뿐 아니라 식음료업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혁신적인 유통 서비스다. 쿠팡·컬리 등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들여 물류단지와 콜드체인 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커 일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표창까지 받았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심야시간대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인력 충원, 자동화 시스템 보강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노조 횡포’다. ‘힘드니 일을 없애자’는 식의 접근은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고 혁신의 동력을 꺾는 행태다. 더구나 수당과 근무시간 등이 유리한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계의 입김에 밀려 새벽배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규제를 강화하고 친노동계 성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항노조는 이날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행사까지 볼모로 삼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진정한 근로자 보호는 일자리 지키기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하다. 이를 무시한 노조의 횡포는 근로자의 권익을 되레 침해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비규제 지역은 청약 흥행? …입지·시공사 따라 양극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8:36:57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청약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21일 1순위 청약 803가구 모집에 134건의 청약 접수에 그쳤다. 고(高)분양가가 이유로 지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4만 원 수준으로 인근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청약 실적도 저조하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공급하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22일 청약 결과 835가구 모집에 단 75건만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09대 1을 기록했다. 금강주택이 군포시 대야미지구에 지난 7월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아직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7~9월 중견·중소 건설사가 분양한 총 25곳 중 23곳에서 미달 또는 1순위 5배수 미충족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 22일 청약에서 평균 9.93대1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구미에서 거둔 성과다. 업계에선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입지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AI·조선·원전 활기…실물·금융 괴리는 심화"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9 18:00:00‘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올해로 10년째인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의 2026년도판이 공개된 29일 집필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다. 미중 갈등과 통상 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술력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이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 경제 전문가 35명이 함께 집필한 ‘2026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에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필진은 미국의 강압적 관세정책으로 전통적 서방국가들이 미국과 멀어지고 브릭스(BRICs) 내에서 티격태격하던 인도와 중국이 새롭게 결합하는 등 미중 양강 구도가 미국·유럽·브릭스 등의 삼극 혹은 다극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경제 대전망’은 2016년 말에 2017년판이 처음 출간된 후 2026년도판까지 10년째 중단 없이 나오고 있다. 내년판에서 집필진은 한국 경제 키워드로 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다는 의미의 ‘파용운란(波涌雲亂)’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천붕유혈(天崩有穴)’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는 중국만 공격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안으로서 득을 본 측면도 있었지만 트럼프 2기는 모든 나라를 다 때리고 있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이 더 어렵고 도전 요인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마가’는 양립하지 못한다”며 “같은 봉쇄라도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더 싸우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공급망이 중국과 얽혀 있어 제약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필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미래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조선·방산·원전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이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AI 중심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방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다만 AI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는 실물에서는 좀 약한 모습일 것이고 반면 금융·주식·부동산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실물과 금융자산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 축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전력망 현대화 투자, 미국의 중국 견제 등에 힘입어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지만 특허나 기술 면에서 우리의 전고체 배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이목을 끌었던 조선 산업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계 조선 시장의 수요는 약세로 전망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수주 잔량도 충분해 수익성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집값은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하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거시 요인과 규제에 의해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멈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결혼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 수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매입도 활발해졌지만 착공 및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화 분야를 발표한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화 산업의 가치 재정의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일상의 감각이나 집단적 몰입의 경험 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영화 시장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펜타닐·희토류도 협상 테이블에…트럼프 "많은 것 해결"
국제 정치·사회 2025.10.29 17:53: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 단속을 전제로 대(對)중국 관세 인하 의향을 밝힌 것은 관세뿐 아니라 희토류, 대두,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 거래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미국 측이 대중국 관세를 10%포인트 낮출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은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미국이 브라질과 인도에 부과한 관세가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를 지렛대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 재개를 이끌어낼 경우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농민 유권자들을 다독일 수 있게 된다. 또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의 수출 허용까지 협상 카드로 내밀어 희토류 수출 유예 조치를 받아내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자체 공급망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문제가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산 대두 수출 문제와 관련해) 농민 문제도 논의할 것이고 많은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중국이 12월 1일부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낙관하면서 “중국은 나와 일할 것이고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출 허용까지 중국과의 협상판에 올려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두고 “최고 중의 최고”라며 “다른 국가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칩보다 몇 년 앞서 있다”고 호평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 전에도 블랙웰이나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20’ 칩만 엔비디아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이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관련한 논의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은 대만”이라며 “솔직히 대만과 관련해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반도체 제조사를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을 강화할 경우 미국이 대중국 관세 20%를 10%로 낮추려 한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WSJ는 이를 통해 미중 간 새 무역 틀을 짜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를 현 55%에서 약 4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중국이 그 대신 희토류 수출 규제를 연기하고 그간 수입을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의 상당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기업 COFCO가 이번 주 18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올 5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전면 중단한 후 첫 구매 사례다. WSJ는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서로에 부과하고 있는 선박 입항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합의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 통제를 비롯해 자국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동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다만 이 같은 양국 합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행정부 내 혼선 등으로 중국 협상팀이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NN방송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든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기축국 신분을 과시하게 되는 ‘상징적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며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세계 초강대국 위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세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휘둘리며 협상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자체 보복 조치 등 강경책으로 맞서 결국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
"AI는 게임체인저…인프라 투자·제도 개선할 때"
산업 IT 2025.10.29 17:47:44네이버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경영진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AI가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려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AI 주도 경제’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모두를 위한 AI’를 언급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 구현의 토대이자 핵심 인프라는 바로 AI 데이터센터”라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는 AI 연산 수요 폭증에 발맞춰 2023년 문을 연 데이터센터 ‘각 세종’의 처리 능력을 3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대표는 “여러 국가들이 초대형 국가 전략 사업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AI 고속도로라는 새 인프라 건설로 또 한번 국가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등은 현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AI데이터센터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는) 국가 산업 체질을 AI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포용적 AI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같은 세션에서 “AI 에이전트는 게임체인저”라며 “AI 에이전트를 활성화하고 변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에이전트의 대규모 확산을 위해 2028년까지 400억 달러 이상을 APEC 14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싱가포르·뉴질랜드 등이 포함된다. AWS는 현재 한국에서 SK그룹과 협력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있다. 가먼 대표는 특히 이날 발표 전 이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한 자리에서 2031년까지 한국에 총 50억 달러(약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과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먼 밀너 메타 아태 공공정책 부사장은 AI 초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밀너 부사장은 “AI는 앞으로 경제구조를 바꿀 기술이고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APEC의 기업과 정부가 경쟁 중”이라며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에 최첨단 AI 데이터센터를 기가와트급으로 구축하고 해저케이블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 APEC 지역의 AI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올 2월 메타는 AI 서비스를 위해 미국과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를 포함한 5개 대륙을 총 5만 ㎞ 이상의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워터워스’를 발표한 바 있다. -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매매 65% 늘었다…30·40대 ‘패닉 바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6:1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허구역 확대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졌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3:07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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