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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10:53:59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주총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영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를 받아서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총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현재도 신규 발행 절차가 잘못되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할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 장치를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고민의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 -
호반산업,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분양 돌입…견본주택 개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5 10:44:56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28일부터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비규제지역에 조성되는 아파트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앞서 2022년 3월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평균 40.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과 가까우며, 계양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과 검찰청 북부지청(예정) 등이 조성되는 법조타운과 인접하며 검단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도 가깝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전 주택형에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다. 여기에 총 1280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
중화동 모아타운 2030년 2800가구 준공…서울시, 사업기간 7년으로 단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5 10:30:00노후 주거지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30년 2801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 관리를 통해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기존 목표 9년에서 7년으로 줄여 2030년 2801가구 준공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2014년 구역 지정 해제로 20년 가까이 주거 환경 정비가 지연되다 2023년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관리계획 승인·고시에 이어 이달 17일 서울시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중화동 모아타운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입자 대책 지원 등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 및 승인·고시의 신속 처리 등 공정 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평균 4년이 걸리는 기간을 2년 3개월로 단축했다.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 관리를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올해 8월 발표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중화동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증가해 조합원 평균 분담금이 약 7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서울시청에서 진행하던 ‘서울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12월부터 현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모아타운의 선도 사업지로서 정비사업 동력 확보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15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 지역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2014년 지정이 해제되면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작년 11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올해 11월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까지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정~통합심의 2년 3개월 만에 완료 … 규제완화‧공정관리로 2년 단축 목표> □ □ -
"금융사, '이것' 42% 감축"…하나금융이 내놓은 탄소중립 전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25 10:16:00탄소 중립 정책 시행이 가속화할 수록 홍수·태풍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금융사의 대손충당금이 최대 42%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지속 가능성 KSSB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KSSB)가 공개한 한국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바탕으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작성됐다. 금융권에서 KSSB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하나금융이 최초다. 보고서는 지난해 7개 관계사(하나은행·증권·카드·캐피탈·생명·손해보험·저축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무정책 △지연 전환 △탄소 중립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재무 영향을 분석했다. 무정책은 탄소 감축을 위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더 올라간다는 가정 아래 계산됐다. 지연 전환은 2도, 탄소 중립 시에는 1.5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 적용됐다. 홍수·태풍 등 주요한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탄소 감축은 금융사가 부담할 충당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배출이 줄어들면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곧 영업중단 위험이나 담보가치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정책시 2040년 물리적 위험 대손충당금은 2조 9387억 원에 달했지만 지연 전환 때는 2조 8921억 원, 탄소 중립 시에는 2조 2325억 원 순으로 크게 줄었다.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2050년에 도달했을 때 충당금은 1조 8596억 원으로 무정책(3조 2355억 원) 대비 42%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탄소 중립 시 2050년까지 충당금은 200%로 최소 증가율을 보였지만 무정책시에는 최대 34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높은 자산 집중도와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충당금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 중립 정책의 시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금융사의 새로운 기회 요인, 즉 자원 효율성 향상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과 저탄소 상품·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 상승,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전환 리스크가 발생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탄소 산업에 대한 여신과 탄소집약도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하나금융은 △소비자 연령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 부적합한 계약 권유 금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 설명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판매 원칙을 세웠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393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96건은 금전적 구제, 828건은 비금전적 구제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관련 전환 계획도 소개했다. 2030년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여신·채권·투자) 규모를 확대해 60조 원을 달성하는 ‘2030&60’ 계획과 함께 2050년까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넷제로와 포트폴리오 금융 배출량 탄소 중립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7:4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해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민간 주택 공급을 파괴한 건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라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10·15 규제 대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시 한시 특별법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5 09:55:46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뱡항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공정거래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통한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알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이라던가 다른 특별법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산분리 규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라고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언제 나올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언제까지 공표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한국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 위기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원칙"이라며 "아직도 총수 일가가 관계없는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세습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이 원칙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청년 일자리 초비상…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09:37:4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 보인다”며 “4대 그룹 총수에게 규제 철폐나 완화가 가능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는 수없이 지적했고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를 꺾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이 예고되는 시행령을 두고 산업계 혼선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는 원청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환율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 것을 두고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자 결국 전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렸다”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현 정부의 실책인 외환시장 부담을 전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매년 대미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환율 안정 도구가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7호선 연장·돔구장 겹호재에…집값 들썩이는 청라신도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5 09:16:00서울 강남을 통과해 황금 노선으로도 불리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라 신도시에 지어지는 하나금융타운 완공도 다가오는데다 돔구장을 포함한 ‘스타필드 청라'까지 2027년 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까지 피해간 청라 아파트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7호선 청라 연장선을 1·2단계로 나눠 개통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km 구간에 건설 중으로, 신설되는 정거장은 공항철도 환승역인 청라국제도시역을 포함해 8개다. 시는 청라 연장선 전체 6공구 중 1∼5공구(001·002·002-1·003·004·005정거장)는 2027년 하반기 우선 개통하고 6공구(006정거장)와 당초 계획에 추가된 005-1정거장(가칭 돔구장역)은 2029년 상반기 개통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지반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돼 공사가 중단됐지만 치수 공사와 지질환경 개선 공사를 마친 올해 8월 말 1년 10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경우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78분에서 42분으로 줄어든다. 강남 논현역까지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에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거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항철도 9호선과 직결도 계획 중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도 추진 중이다.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곧 개통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수도권 전체의 교통 체증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전세를 낀 갭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의 관심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라동 동양엔파트 4단지 117㎡는 지난 17일 8억 5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청라 연장선 청라 호수공원 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동 청라제일풍경채 2차 에듀&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1일 7억 2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올 4월 6억 7000만 원 선보다 5000만 원가량 올랐다. 청라더샵레이크파크 역시 전용면적 106㎡가 지난 8일 10억 5000만 원에 손바뀜해 지난 5월 8억 5000만 원과 비교해 2억 원 올랐다. 이 단지 역시 청라 호수공원 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청라 바로 옆 루원시티 아파트도 인기다.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프라디움 전용 84㎡는 지난달 말 7억 8000만 원에 거래돼 2021년 전고점 수준에 근접했다. 올 초 거래 가격 6억 원과 비교하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청라는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곳 중 신축 아파트가 많고 도시가 정비된 만큼 풍선효과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공항철도 등 기존 교통도 괜찮고 서울 지하철 7호선, GTX 등 새로이 지하철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다 각종 인프라가 계속해서 들어서는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몰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라국제도시는 애초 10만 명 규모로 계획됐지만 목표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라1·2·3동의 인구는 11만 4324명에 달했다. 가구 수도 지난 5년 간 10% 넘게 늘었다. 여기에 청라3동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코스트코 청라점 개점을 시작으로 각종 상업시설이 청라3동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내년 입주를 목표로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 8474㎡ 규모로 본사와 하나금융지주 등 6개 관계사 임직원 28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스타필드 청라'도 완공된다. 쇼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복합시설로 돔구장(2만 1000석 규모)을 비롯해 지상 6층, 약 50만㎡ 규모의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 2028시즌부터 프로야구 인천 SSG랜더스의 홈구장으로 쓰일 예정이다. '의료복합타운'도 계획돼 있다. 약 9만 7459㎡ 규모의 용지에 800병상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아산청라병원'이 2029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
"감독 손이 여자선수 허리 아래로"…인천마라톤 '신체접촉 논란' 해명 들어보니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1.25 08:56:49인천 국제마라톤 현장에서 삼척시청 김완기 감독이 여자 선수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감독 측은 “명치 끝이 닿아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장면은 이달 2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 구간에서 포착됐다. 당시 여자 국내부 1위로 들어온 이수민 선수가 골인한 직후의 순간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 완주 직후 이수민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결승점에 서 있던 김완기 감독은 선수의 몸을 잡아줬다. 이때 선수의 찡그리는 표정과 손길을 밀쳐내는 장면이 포착됐고, 일부 시청자들은 "허리 아래로 손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선수의 표정도 매우 불쾌해 보인다"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함부로 과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김 감독은 2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마라톤이 힘들다. 여자 선수는 (결승선에) 들어오자마자 실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안 잡아주면 선수가 다친다"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감독은 "이번 춘천 마라톤에서도 출전한 저희 선수 1명을 제가 잡아줬는데 거의 실신하다시피 쓰러졌다. 그런데도 워낙 힘이 없어서 무릎에 멍이 들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해당 선수가 미안함을 내비쳤다고도 전했다. 김 감독에 따르면 이 선수는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명치 끝이 닿아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뿌리치다시피 했다"며 "TV에도 그런 장면이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김 감독은 "그래. 고생 많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잡아주고, 뿌리치고 하니까 그게 추행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육상 쪽에서는 이런 사례가 다반사다. 모든 지도자가 (선수가) 들어오면 다 잡아주고 한다"고 설명했다. -
"30대 자가 마련은 꿈같은 얘기"…서울 30대 무주택 역대 최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5 07:31:00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대는 많지만 서울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였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총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1만 514가구) 대비 1만 7215가구(3.4%)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에는 이 수치가 47만 5606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9년 만에 약 11% 늘었다.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8년 45만 6461가구로 집계돼 최저치를 찍은 후 2019년(47만 5168가구)부터 6년째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30대 가구는 18만 3456가구로 전년(19만 1349가구) 대비 4%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유주택 가구에 비해 무주택 가구가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주택 소유율도 하락세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주택 소유율은 지난해 25.8%를 기록했다. 2015년 33.3%에서 2020년 30.9%, 2022년 29.3%로 하락한 뒤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의 30대 주택 소유율 평균이 36.0%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청년층 주거 불안이 더욱 심각한 셈이다.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강화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취업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서울에 1인 가구가 많은 점도 주택 소유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9~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83.1%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34세 연령대에서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로 나타나 25~29세(46.1%), 35~39세(49.1%)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30대는 향후 내 집 구매 예상 시기로 ‘6~10년 이내’를 꼽은 비율이 32.2%로 가장 많았다. ‘4~5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31.5%로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24.3%)’이라고 답한 비중이 제일 높았고 ‘전세자금 지원(22.3%)’과 ‘공공임대주택 공급(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AI가 촉발한 '대학 해체론'에…14개大 총장 "소통 플랫폼 역할 커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06:40:00국내 14개 대학 총장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대학 역할론’과 관련해 “AI 시대에는 ‘소통플랫폼’으로서의 대학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학생들이 AI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AI시대, 대학의 역할론’을 주제로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 등 9개 사립대 총장 및 부산대·충북대 등 4개 국공립대 총장과 긴급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AI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 진단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전문 지식 제공만 놓고 보면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무게 중심을 협업능력, 윤리적 판단, 체화된 지식과 같이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AI를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대학은 다양한 경험과 토론을 바탕으로 가치관 형성은 물론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지적 성숙의 공간’”이라며 “AI시대에는 특정 전공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데이터 과학, 공학 등의 융합한 ‘통섭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고유의 역량인 리더십·윤리·소통·협상과 같은 능력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며 “향후 대학은 AI 시대의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의 가치를 설계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대 ‘인재 양성책’에 매몰된 한국 “한국 대학 글로벌 순위 하락의 핵심 원인은 재정 투자입니다. 오랜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대학은 우수교수 유치와 연구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싱가포르 대학이나 기부금 규모가 큰 영미권 대학에 비해 한국 대학은 재정 여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며 결국 인재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적 측면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58위로 홍콩(9위), 대만(14위), 중국(16위)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재를 대량 양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8.5%를 크게 웃도는 70.6%이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 대비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AI 시대에 대응해 교육 커리큘럼을 혁신하는 것과 동시에 AI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및 대규모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AI시대, 대학의 역할론’을 주제로 13개 대학 총장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고유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규 가톨릭대 총장은 “많은 대학이 수직적·관료적 구조에 갇혀 운영 혁신이 연구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의 글로벌 대학 경쟁은 ‘누가 더 큰 연구 생태계를 구축했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AI 시대에는 대학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대학이 고유한 강점을 살려 특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커리큘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AI 도래로 현재 대학 교육은 일종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결국 AI가 대체 못하는 사람간의 관계성이 한층 중요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AI 시대에는 더욱 많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간, 지역간 물리적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며 “해방 이후 80년 가량 이어져 온 초중고 학제 개편 외에 대학교육 또한 집단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AI가 못하는 통찰, 윤리, 사고력 배움터 대학에서 창의적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AI는 단순한 ‘정답 검색기’가 아닌 ‘사고 촉발기’가 돼야 한다”며 “최근 일부 대학의 AI 활용 부정시험 이슈 또한 ‘AI에 대한 금지가 아닌 AI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이냐’는 관점의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AI가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든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다양한 시각 및 전망을 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은 이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또한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대학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고력, 통찰, 윤리,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계에서 코딩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AI가 활성화 되면서 코딩 인력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인재 양성시 특정분야만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은 “AI가 비행기를 설계했다 하더라도 이 설계도의 안전성 및 정확성 여부는 사람이 꼭 검증해야 한다”며 “대학을 나와 전문지식을 쌓은 이들에 대한 ‘양적 수요’는 줄어들지 몰라도 ‘질적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IT 기업 팔란티어가 “대학은 더 이상 신뢰할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며 고졸자 대상의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대학교육 무용론’도 커지고 있다. 팔란티어는 고졸 학생 중 20여명을 선발해 넉달간 월 5400달러의 급여를 제공한 후 성적에 따라 팔란티어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대학 교육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질문을 창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비롯한 빅테크의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AI 확산은 결국 대학 양극화로 이어져 대학별 구조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AI가 향후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인데 결국 해당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대학이 유리할 것이며, 이 또한 현재 잘하고 있는 대학 중심으로 진행돼 실력이 없는 대학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대학은 이제 지식 전달 역할자 역할에서 벗어나 단순 시험문제부터 학생평가까지 많은 것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제2의 타다 금지법?… 벤처기업 쌍수 들고 반대한 이 법안
산업 중기·벤처 2025.11.25 06:00:00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 기업을 불법 낙인으로 몰아넣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과 같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규정했다. 협회는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기득권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대안적인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李대통령 "튀르키예 신규원전사업 양국 관심 갖고 지원"
정치 청와대 2025.11.25 01:22:42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을 포함해 보훈과 도로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차례로 체결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 57분부터 6시 6분까지 1시간 9분 동안 양 정상과 소수의 참모만 대동한 채 소인수 회담을 했다. 이후 참석자를 늘린 확대회담 형태로 6시 21분부터 55분까지 34분간 더 회동했다. 곧이어 MOU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협력MOU체결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국전력과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서명한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시노프 제2원전 사업에 한국은 부지 평가 등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게 돼 사업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에서 “방산 산업에 대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다”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도 양국 기관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 원자력 에너지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도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한국전력공사가 뛰어들었다”며 “우리 원전 사업의 우수성·경쟁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해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프라 분야 MOU에는 튀르키예 도로청 발주 도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민관(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하도록 했다. 한국전 참전국인 튀르키예와 보훈 분야에서도 MOU를 맺어 한국전 참전 용사와 단체, 후손에 대한 예우와 교류도 증진시킬 예정이다. MOU 체결 분야뿐만 아니라 양국은 방산·바이오·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을 포함해 첨단 과학기술을 망라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의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혈장치료제) 자급화 사업에 참여한 SK플라즈마를 중심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CS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의 풍력발전 협력 MOU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李 "원전·인프라·보훈 MOU 등 전방위 협력"…시노프 수주 청신호
정치 청와대 2025.11.25 01:15:41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날개를 단 ‘K원전’이 이번 튀르키예와의 MOU 체결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외에 보훈과 도로 인프라 협력 MOU를 차례로 체결했다. MOU 체결 이후 공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노프 원전 사업 추진에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원자로 기술과 부지 평가 및 규제·인허가 등 협력 범위를 전방위로 넓혀 앞으로 공동 워킹 그룹을 가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노프 제2원전 사업에 한국은 부지 평가 등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게 돼 사업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도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한국전력공사가 뛰어들었다”며 “우리 원전 사업의 우수성·경쟁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해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프라 분야 MOU에는 튀르키예 도로청 발주 도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민관(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하도록 했다. 한국전 참전국인 튀르키예와 보훈 분야에서도 MOU를 맺어 한국전 참전 용사와 단체, 후손에 대한 예우와 교류도 증진시킬 예정이다. MOU 체결 분야뿐만 아니라 양국은 방산·바이오·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을 포함해 첨단 과학기술을 망라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의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혈장치료제) 자급화 사업에 참여한 SK플라즈마를 중심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CS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의 풍력발전 협력 MOU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이번 순방의 전반적인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실제 (수주 등의)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8일 UAE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투자 외에도 추가될 협력 사업이 있어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 대규모 수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3조~4조 원 규모의 카이로공항 확장에 한국 기업이 맡아 운영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AI 협력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AI 분야에서 특정 몇 개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제3세계와 협업을 해서 독립적 AI 시스템이나 대규모언어모델(LLM)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계획도 있다”며 “그런 방식이 한국의 시장을 넓히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며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지만 인내심을 갖고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흡수통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돌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연기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신중함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사설] 한국에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 도시’가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5.11.25 00:02:00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미국에서 운행 허가 지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23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웨이모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지역에만 한정됐던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새크라멘토, 베이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샌디에이고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유상 운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도시’ 확대에서 미국이 뛰고 있다면 중국은 날고 있을 정도다. 정보기술(IT) 업체 바이두는 중국 내 11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하며 수천만 ㎞의 실도로 데이터를 확보했다. 대규모 도시 단위 실증을 통해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유료 영업은 손익분기점마저 넘어섰다. 로보택시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온 셈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에 25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서울 청계천·강남, 성남 판교, 세종 등에서 일부 구간 시범 서비스만 하고 있다. 운행 범위, 데이터 활용, 규제를 감안하면 ‘시늉’에 가까운 수준이다. 실제 도로 운행 허가 차량 수는 손에 꼽힐 정도이며 자율주행 학습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 규제에 막혀 기업들이 활용조차 못한다. 그나마 지난주 정부가 ‘K모빌리티 선도 전략’을 발표하며 추격 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중국은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무대로 삼아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9월 “중간 규모 도시를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인구 50만 명 이하 도시 전체를 실증 구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8000억 원 증액을 검토 중이다.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말뿐인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한국이 낙오하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 데이터 개방, 실증 지역 확대를 더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K모빌리티’도 헛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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