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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규제'에 거래 절벽…설 자리 잃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17:49:43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영향 등으로 국내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5명 가운데 1명만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수는 2020년 8월(10만 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을 밑돌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 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9.9%가량만 실제 영업을 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 대책 등 2차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6·27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10·15 규제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이 ‘3중 규제’ 지역에 묶이게 됐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받으면서 세입자와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물량 등은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워졌다. 이에 소유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수도권 내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확연해졌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공인중개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현상이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올해 8월(583명)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 9월(666명)과 10월(609명)에도 600명대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는 총 14만 8004명으로, 2016년(18만 3867명) 이후 8년 만에 20만 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응시자를 기록한 2021년(27만 8847명)과 비교하면 13만 명 넘게 줄었다. 이날 발표한 올해(제36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는 1만 686명으로, 2014년(8956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도 월 임대료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월 1회 이상의 주택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업소의 폐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스테이블 코인부터 자산 토큰화까지…시동 건 '두나버스(DUNAverse)'
산업 IT 2025.11.26 17:49:26네이버와 두나무는 합병을 통해 각 사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결제·투자·커머스를 잇는 차세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시스템과 국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과 플랫폼 모델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두나버스(DUNAverse·양사 사명과 universe 조합)’의 시작이다. 26일 정보기술(IT) 금융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우선 합병을 통해 ‘한국판 로빈후드’를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 기술력과 데이터를 하나로 결합해 소위 ‘초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빈후드처럼 하나의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류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미진한 상황이다. 인프라는 마련돼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와 올해 9월 인수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주식 투자 플랫폼을 갖췄고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산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플랫폼을 한데로 묶으면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이용자 행동 데이터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투자 데이터를 하나로 결합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두나무가 상장·유통하는 구조도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벌이며 수수료 수익이나 준비금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거래 가능한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옮기는 ‘자산의 토큰화’ 분야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의 부동산 데이터나 최근 인수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비상장주식 정보를 토큰화해 업비트와 연동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네이버의 웹툰이나 클립·블로그 등 이용자 기반의 콘텐츠도 토큰화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업 가능성이 크다. 합병법인의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코인베이스·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들과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이미 세계 4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성장했지만 국내 규제 한계로 추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샌프란처럼…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17:46:46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2027년에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4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지는 실증 실적을 따라잡기 위해 지방 소도시 한 곳을 2026년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중국이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적 실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실증 도시에 약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9월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법사위, K스틸법 여야 합의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58:47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여당은 27일 본회의에 K스틸법을 상정해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
금감원,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첫 간담회…"경영진 배제 회의 분기 1회는 해야"
증권 정책 2025.11.26 16:49:22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 기능’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회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했다. 금감원의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대상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신외감법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로 내부감사기구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감독당국과의 직접 소통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에서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 대신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외부감사인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위원은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실시-종료 등 전 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 배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발견 시 자체 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 결과를 금융당국 및 감사인에게 제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변화되는 규제환경 하에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바 회사의 내부통제와 지배 구조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속 노력해 기업문화와 실무 관행을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감사기구의 회사·감사인에 대한 소통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내부감사 전문성 교육 확대 등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는 대성홀딩스(016710), 아모레퍼시픽(090430), 서부T＆D, 유한양행(000100), GS, 심텍, KISCO홀딩스(001940), 에스에프에이(056190), 세나테크놀로지(061090) 등이다. -
고환율·관세로 메마른 자금줄…대기업 27% "작년보다 사정 악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15:25:00올해 국내 주요 수출 기업 중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 호전된 기업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자금 압박의 원인으로 고환율과 미국 관세 영향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6일 매출액 1000대 수출 제조기업(11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중 27%는 작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자금 사정이 호전됐다는 응답은 23.4%, 비슷하다는 응답은 49.6%였다.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이유로 매출 부진(40.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인건비 및 물류비 부담 증가(10.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자금 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상승(43.6%)과 미국발 보호무역 확대와 관세 인상(24.9%)을 꼽았다. 이어 미·중 등 주요국 경기둔화(15.6%), 공급망 불안(9.6%) 순이었다. 자금 관리와 조달에 애로사항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환율·원자재 리스크 관리(45.4%), 수출·투자 환경 악화 및 불확실성 대응(20.7%)의 비중이 컸다. 이어 자본·금융시장 규제(13.8%), 정부 정책 불확실성(10.8%) 순이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20.7%)이 감소했다는 응답(12.6%)보다 많았다. 한경협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17.1%),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화(16.8%), 탄력적 금리 조정(16.2%) 등을 제시했다. 안정적 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선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와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 노력(17.1%),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화(16.8%)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여파와 환율 고공행진이 내수 부진과 겹쳐 기업들의 자금 사정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노력과 함께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전환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지방규제혁신 ‘대상’…전국 유일 8년 연속 수상
사회 전국 2025.11.26 15:15:26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해당 대회에서 8년 연속 입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원년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입상한 지자체는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통한 소비 진작과 신산업 육성 등의 사례를 발굴해 민생성장 붐을 일으키고, 타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17건의 입상작이 선정했다. 대구시는 규제혁신 사례로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을 발표했다.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이동식 협동로봇을 생산 공정에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이 생산 공정 중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어 내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로봇산업 전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됐다.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기업 A사의 경우 2023년 매출이 661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3% 증가했다.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제조기업 B사도 같은 기간 매출이 21%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산업 혁신에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제도의 미비점을 대구시와 지역기업,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라며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의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소→대기업 성장 시 노동생산성 최대 3.5배 껑충
산업 기업 2025.11.26 12:00:00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 1명당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은 최대 3.5배까지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과감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기업규모별 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를 분석하고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연간 부가가치)은 기업 규모에 비례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종사자 299명 이하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은 1억3800만 원에 그친 반면 300~999명 규모의 중견기업은 2억768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약 2.0배에 달했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1인당 생산성이 4억8590만 원으로 집계돼 중소기업 대비 3.5배나 높은 효율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개선되고 연구개발(R＆D) 지출 여력이 늘어나며 글로벌 시장 접근성 또한 획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종 규제와 지원 축소를 우려해 중소기업 상태에 머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성장을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혜택 등을 일정 기간 유지해주는 ‘중견기업 전환 유예 제도’에 ‘DX(디지털 전환)·AX(인공지능 전환) 추진 여부’를 유예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디지털 혁신을 동반한 ‘양질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실제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후 혜택을 받는 기업은 2020년 949개에서 2024년 1377개로 급증했지만, 혁신 없는 잔류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19.5%)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기엔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존 노후 장비에 머신 비전·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AI로 분석하는 AX 방식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도입 시점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현재 뿌리산업 내 60대 이상 고령 인력 비중은 10.3%로, 8년 새 8%포인트나 급증했는데 로봇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드론 영상관제와 IoT(사물인터넷) 안전센서 등을 활용하면 연간 37조 원(추정)에 달하는 산업재해 손실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의 핵심은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이 실현되는 ‘규모의 경제’와,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선점하는 ‘속도의 경제’에 있다”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 정책도 제조 AI와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도시 통째로 기술 검증하라”지시에…자율 주행 실증 도시 선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11:01:00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지정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실증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Waymo의 경우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 거리는 1억 6000만km, 투입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의 Baidu도 누적 주행거리 1억km, 운행 대수는 1000대다.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야 누적 주행거리 1306만km, 운행대수는 132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중국은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나,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적 실증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기존 47곳의 시범운행지구보다 상위 개념이다. 시범운행지구는 도시의 일부 구간으로 실증 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실증 도시는 도시 전체의 도로가 실증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으로 실증 범위가 협소했던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실증 도시에서만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소도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 복잡한 곳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중간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관계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5) 전 단계인 레벨4 기술의 자동차를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5는 자율 주행 기술의 종착지로, 이전 단계인 레벨4는 운전자의 전방주시가 필요하고 자율 주행 구간도 일부 구간에선 제한되는 기술 수준을 말한다. -
'꿈의 태양광' 2028년 세계 첫 상용화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6 09:53:00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드라이브를 건다. 차세대 태양광, 초대형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본지 11월 22일자 참조([단독]SMR·그린수소 차세대 에너지 띄운다”…초혁신경제 3차 계획, 다음주 발표)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3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6개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SMR(소형모듈원전), 그린수소,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차세대 전력망,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6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꿈의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셀(Tandem Cell) 기술 확보 전략이다. 중국이 장악한 기존 실리콘 태양광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정부는 효율 한계(약 29%)를 뛰어넘는 탠덤셀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2028년에는 세계 최초로 탠덤 모듈을 상용화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R＆D와 실증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20MW(메가와트)급 이상의 초대형 터빈 개발에 나선다. 현재 글로벌 풍력 시장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대형화 추세로 급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핵심 부품 국산화에 착수해 2030년까지 초대형 터빈을 실증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까지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자립화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전압형 변환 기술(밸브, 변압기 등)을 2027년까지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서해안에 실증 선로를 구축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에 맞춰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한국형 혁신형 SMR(i-SMR)의 표준설계 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하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창원, 부산, 경주 등을 중심으로 SMR 기자재 제작을 지원하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비경수형(4세대) SMR 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원전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kg당 1만 2,000원대로 낮추기 위해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주와 내륙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배전망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규제 개선, 금융, 세제 혜택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패키지 지원”이라며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대로 반등시키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초혁신경제지원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들은 단순 R＆D가 아니라 시장·제도·인프라·인력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라며 “5년 안에 세계가 주목할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할 전략적 기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09:17:4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속보]李대통령, 7박10일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5.11.26 08:56:08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며,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양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태양광·해상풍력·SMR 국산화 시동…'탠덤셀'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08:56:00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과제로 에너지를 선정하고 태양광·해상풍력·소형모듈원전(SMR)·그린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또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전력망 등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꿈의 셀’로 불리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태양 전지 분야는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경쟁 열위에 처한 만큼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통해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 초고효율 탠덤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는 내년부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해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36억 원으로 정부는 초기 시장 장출 및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한 공공 주도 시범 사업도 기획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을 외벽, 지붕 등 건물 자체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메가와트(㎿) 이상의 초대형 해상 풍력 터빈 및 연계 기술을 개발해 해상풍력 보급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터빈 용량 및 설치, 운용 등 측면에서 선도국 대비 경쟁 열위에 놓인 만큼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격차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관련 세부 실행 계획은 다음달 중 ‘해상풍력 인프라·금융 지원 및 보급 계획’ 방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SMR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먼저 SMR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앵커 기업 및 참여 기업, 주관 부처와 손잡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부 내에서는 SMR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를 중점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은 SMR 특화 규제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SMR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
"무려 1만 2000년 만에 '펑'"…화산 폭발에 항공편 줄줄이 마비된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11.26 08:49:541만 2000년간 조용했던 에티오피아의 하일리구비(Hayli Gubbi) 화산이 폭발하면서 주변 지역은 물론 인도·중동 항공편까지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북부 아파르 지역에 자리한 이 화산은 23일(현지시간) 갑작스러운 강진과 함께 분출을 시작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산재 기둥이 치솟아 오르며 하늘을 검게 뒤덮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혼비백산한 상황을 전했다. 한 주민은 “연기와 재가 순식간에 번지더니 주변이 완전히 암흑처럼 변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폭발은 기록상 첫 분화로 분류됐다.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산하 세계 화산활동 프로그램은 이 화산이 홀로세(약 1만 1700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분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다. 외딴 지역에 위치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반경 30㎞ 내 9000세대 규모의 마을들은 화산재 낙진으로 덮였고 일부 관광객들은 이동이 막혀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화산재가 아프리카를 넘어 홍해를 지나 아라비아반도까지 퍼졌다는 점이다. 프랑스 툴루즈 VAAC(화산재 권고 센터)는 화산재 기둥이 약 1만 4000m 상공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예멘·오만을 거쳐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까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항공기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항공기 레이더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24’는 25일 기준 화산재가 인도 북부 상공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인도 항공사 에어인디아는 규제당국 지침에 따라 24~25일 사이 운항 예정이던 11편을 일시 취소하고 화산재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의 예방 점검에 들어갔다. 같은 기간 아카사 항공도 제다·쿠웨이트·아부다비 등 중동행 항공편을 줄줄이 취소했다. 인도 기상청은 화산재 구름이 현재 중국 쪽으로 이동 중이며 25일 오후께 인도 상공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기체 점검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운항 정상화까지는 다소 지연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까지 화산 분화로 인한 직접적인 사상자나 대규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
李 대통령 “도시 통째로 기술 검증하라”지시에…자율 주행 실증 도시 선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08:30:00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고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로 지정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자율주행 실증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Waymo의 경우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 거리는 1억 6000만km, 투입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의 Baidu도 누적 주행거리 1억km, 운행 대수는 1000대다.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야 누적 주행거리 1306만km, 운행대수는 132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중국은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실증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나,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적 실증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기존 47곳의 시범운행지구보다 상위 개념이다. 시범운행지구는 도시의 일부 구간으로 실증 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실증 도시는 도시 전체의 도로가 실증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으로 실증 범위가 협소했던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벗어나 실증 도시에서만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소도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 복잡한 곳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중간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관계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5) 전 단계인 레벨4 기술의 자동차를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5는 자율 주행 기술의 종착지로, 이전 단계인 레벨4는 운전자의 전방주시가 필요하고 자율 주행 구간도 일부 구간에선 제한되는 기술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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