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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청소년 행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7 17:43:53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은 청소년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우울·불안 호소 비율도 지난 10여 년간 상승했다. 국제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고 ‘학교 스트레스’ 지표는 최상위권이다. 성취도는 세계적이지만 행복도는 바닥인 세계적으로 드문 역설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역량을 갉아먹는 위험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해왔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가정 돌봄의 약화, 온라인 환경의 부정적 영향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대책으로 상담 확대, 사교육 완화, 스마트폰 규제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됐지만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의 위기는 기존 진단과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구조적이며 복합적이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과 긴 호흡에서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는 “SNS는 유해하니 통제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관계, 진로 탐색은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다. 유해성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면 정작 이 거대한 환경을 ‘정신적 안전망’으로 활용할 기회를 잃는다. 입시 문제 역시 단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입시 부담을 줄이라고만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형태로 확장될 뿐이다. 이럴 바에는 ‘행복하면서도 성취할 수 있는 학습 구조’ ‘입시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라는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불행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행복과 성취를 함께 높이는 학습 모델을 개발·확산해야 한다. SNS를 금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SNS 안으로 들어가 안전망을 구축해보자. 입시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인식을 깨고 다양한 성공의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가면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서적·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적 대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SNS를 ‘불안 조장 공간’에서 ‘정신건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감정·위험 신호 탐지 시스템을 탑재한 청소년 멘탈케어 플랫폼을 만들고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멘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노력을 할 수 있다. 입시 성적을 유지·향상하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이중 목표’ 전략도 필요하다. 전국 고교에 AI 기반 개인 학습 튜터를 제공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성취를 유지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입시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술·AI·콘텐츠 분야에서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10~20대가 참여하는 국가 창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다양한 성공 경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실패 이력 때문에 대학·직장·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 정착도 필수다. 학교·가정·지역이 하나의 돌봄 네트워크가 돼 감정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지역 단위 정서 안전망도 필요하다. 부모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 청소년센터를 정서 회복 거점으로 재구성하면서 지역 간 성공 사례를 공유·확산해나갈 수 있다. 청소년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가 없다. 반드시 청소년이 웃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영속적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 알테오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6:25:43알테오젠(196170)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 주최한 ‘2025 보건산업성과 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ALT-B4’ 개발에 대한 공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에 총 9조 4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체결하며 국가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점 △바이오 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영속성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해당 표창을 받게 됐다. 이선배 알테오젠 상무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우수개발 분야)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무는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현재 규제과학(RA) 총괄 임원으로서 ALT-B4 단독제품인 ‘테르가제주’의 안전성·품질·허가 전략 수립,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 신속한 품목허가 진행 체계 구축을 주도해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 상무는 ‘혁신적 피하투약 제형 플랫폼 기술, ALT-B4’라는 제목으로 성과교류회 발표도 진행했다. 그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며 성취한 회사의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엔비디아 못끊은 中기업…동남아 통해 우회접근
국제 정치·사회 2025.11.27 16:22:40중국 주요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AI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고 짚었다. 중국 기업들의 AI모델 ‘해외 전지훈련’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소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4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데이터 센터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중 하나인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됐다. 해당 규칙은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그룹에 속해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딥시크는 수출 규제 이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해 지금도 중국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칩 제조업체와 협력해 차세대 중국 AI칩 최적화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웨이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에 엔지니어팀을 배치하고 있다”며 “딥시크와의 협력을 자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AI 학습에 도입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당정, 스테이블코인 차등 규제로 한은 달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27 16:17:31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법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견 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막판 조율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정부안 조문도 일부 축소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견이 커 세부 규정을 법안에 모두 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적용 기준과 절차를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TF의 관계자는 “정부안은 의원안 대비 세부 조문이 대폭 축소된 약 100개 조항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어려운 사안은 일단 시행령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홍콩 등에 이어 영국은 파운드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6일(현지 시간) “이미 주요 기업 1곳이 샌드박스 참여를 승인받았고 향후 몇 달 내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범 운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여러 차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은과 금융 당국의 견해 차이와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이 겹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 검사권과 긴급명령 요구권 등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별도의 권한 부여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안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국토부와 서울 외곽 토허구역 해제 논의…타이밍 보는 중”
부동산 분양 2025.11.27 16:01:5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 입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을 주안점에 뒀지만 저희는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한계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민간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매우 협조적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공평하게 5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일정 부분 낮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됐다”며 “토허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규제 해제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 이렇게 3자가 들어가는 협의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양측 전문가를 추가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기업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경영 활동 위축"
산업 기업 2025.11.27 16:00:00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 52시간 특례 업종 확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 등 주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CEO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근 위원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상장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의 88.5%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대안으로 자사주 처분 공정화를 제시하며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우호 세력에게 불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처분 과정을 공정하게 규제해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서비스, IT, 디지털 콘텐츠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계절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현재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산업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자금 조달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혁신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며 "IPO(기업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상장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혜택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참석 위원들은 △미국 관세 정책 대응책 마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중소기업이 처한 복합 위기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 차관은 "최근 중소기업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구인난, 미국의 관세 충격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내놨다. -
“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5:41:18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된다. 그러나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다섯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인종·성별·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고, 그동안 정당에만 적용되던 현수막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 면제 규정을 삭제해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문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집무실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직무 방해가 없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11.27 14:49:45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
정무위, 토큰제도화 법안 처리…금투업계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4:48:14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정작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토큰증권을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화한 데 대해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다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3년 멈췄던 EBS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다시 열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7 14:37:00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EBS에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한다. 이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지난 2023년부터 중단됐던 EBS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3년 만에 전격 재개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요금보다 40% 이상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쳤다"며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의 핵심 상생안은 EBS를 통한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이다. 구글은 EBS에 총 3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4년간 독립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중음악 공연 문화의 산실로 불리는 스페이스 공감의 부활이다. 스페이스 공감은 2004년부터 20여년간 3100회 이상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며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이번 상생기금을 활용해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다시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공연 영상을 제작해 송출·유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는 ‘헬로 루키’ 프로젝트도 재개된다. 2007년 시작돼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등 걸출한 스타를 배출했던 이 프로그램 역시 2022년 이후 중단된 바 있다. EBS는 매년 오디션을 거쳐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다시 한번 신인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요금제도 도입된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 기준 1만 4900원) 대비 약 57% 수준이다. 특히 국내에 출시되는 유튜브 라이트는 해외 버전과 달리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해외에 출시된 라이트 요금제는 단순히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지만, 국내 출시 버전에는 동의의결 취지를 고려해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추가로 탑재됐다. 다만 음악 권리자와의 계약 문제로 인해 공식 뮤직비디오 등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비음악 콘텐츠에 한해서만 해당 기능들이 제공된다. 최근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해 가격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이거나 콘텐츠 비용이 급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위 승인을 거쳐 인상이 가능하다.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정식 출시해야 한다. 구글 측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시 후 1년간은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
기아, 국내 첫 일반도로 원격운전…70시간 동안 1000㎞ 달렸다
산업 기업 2025.11.27 14:32:53기아(000270)가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에 성공했다. 민간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아는 27일 제주도에서 ‘원격 운전 실증 성과 공유회’를 열고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제주특별자치도·쏘카(403550)·KT(030200)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격 운전은 외부 관제센터에서 4G·5G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무인 차량을 운행·제어하는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카셰어링·물류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이 커 업계의 관심이 높다. 기아는 올 4월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취득한 뒤 쏘카·에스유엠·KT와 ‘원격 운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기아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쏘카는 카셰어링 플랫폼 제공을, 에스유엠은 원격 운전 솔루션 개발과 실증차 운영을 각각 맡았다. KT는 원격 운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담당했다. 컨소시엄은 기아의 전동화 목적기반차량(PBV)인 ‘PV5’를 기반으로 원격 운전 전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도록 통신망을 이중화했다. 원격 운전 인력 교육과 긴급 출동 체계 도입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컨소시엄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제주공항에서 제주 쏘카터미널 또는 용두암을 오가는 공도 구간에서 약 70시간, 1000㎞의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컨소시엄은 제주 실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2027년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원격 운전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원격 운전은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셰어링과 물류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유석 금투협회장 "STO 제도화 법안 정무위 통과 환영…시행 조속히 준비"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4:26:25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서 회장은 자료를 내고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히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다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관련 증권의 발행·유통을 포괄할 규제체계가 미비해 제도화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형 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STO 발행·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STO를 활용하면 다양한 보유자산을 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유동화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회장은 “여야가 합의해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시장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 적극 협력해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개설주체 제한도 폐지
증권 정책 2025.11.27 12:00:00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이용 확대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절차를 세부 단계별로 설명하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우선 계좌개설 시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해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나눠 최종 지급한다.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증권사는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도 번역, 배포할 예정이다.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다음 달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최종투자자인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2017년 최초 제도 도입 후 계좌 개설 주체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올 8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엠페러증권)돼 투자가 개시됐다.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
오세훈 "서울시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건 정치적 주장"
부동산 분양 2025.11.27 11:17:57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주택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건 어처구니 없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를 마치고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심의 절차가 서울시에 집중돼 사업이 지연되므로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일각에서는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팩트는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게다가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니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정비사업 지정과 통합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모두 구청에서 하는데 뭘 더 구청으로 내려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이라 기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로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비사업의) 지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두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일부 규제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시와 국토부가 비중을 두고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 저희 건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넥스피어 FDA 사전절차 완료에 주가 8%↑[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11.27 11:04:24넥스트바이오메디컬(389650)이 자체 개발한 젤라틴 성분 혈관색전용 의료기기 ‘넥스피어’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 제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회사 주가가 강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전 거래일 대비 8.47%(6500원) 상승한 8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회사는 자궁근종 색전을 대상으로 한 넥스피어 FDA 사전 제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FDA와의 사전 협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넥스피어는 젤라틴 성분이 함유된 친수성 물질로 구성된 혈관색전용 의료기기다. 혈관색전술 시 조영제와 혼합하여 카테터를 통해 혈관 내에 주입되며, 표적 부위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유럽 CE 인증을 확보했다. FDA 사전절차 제도는 인허가 신청에 앞서 제품의 기술적·임상적 특성 및 평가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회사는 이번에 넥스피어의 기술적 특성, 임상시험 설계 방향,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식 인허가 신청 절차를 위한 전략적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FDA Pre-Sub 절차 완료는 넥스피어의 미국 시장 진입과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내외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환자 안전성과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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