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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어려워"…수능 예상 1등급컷 국어 85∼91점, 수학 미적분 86∼88점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23:05:19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역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 기준)이 작년 수능 대비 많게는 7점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불(火)국어' 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학과 영어도 작년보다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이후 EBSi와 각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은 '언어와 매체' 선택 수험생의 경우 EBSi는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추정됐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EBSi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92점, '화법과 작문' 95점에서 1·2등급이 갈린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1등급 커트라인이 '언어와 매체'는 5∼7점, '화법과 작문'은 4∼6점 하락한 셈이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에선 EBSi 91점, 메가스터디 91∼92점, 종로학원 90점이 1등급 커트라인으로 분석됐다. '미적분'은 EBSi 87점, 메가스터디 86∼88점, 종로학원 87점 이상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하'는 EBSi 88점, 메가스터디 88∼89점, 종로학원 89점에서 1·2등급이 나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능 수학은 '확률과 통계' 94점, '미적분' 88점, '기하' 90점까지가 1등급으로 분석됐었다. '미적분'과 '기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1등급이 형성돼 유사한 난이도로 보인다. 다만 '확률과 통계'는 작년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2등급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 추정치는 국어 '언어와 매체' 146∼147점, '화법과 작문' 143∼146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39∼141점, '미적분 141점, '기하' 140∼141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 매체' 139점, '화법과 작문' 136점이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35점, '미적분' 140점, '기하' 139점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려울수록 높아진다. 대개 적정 난도를 140점으로 보고, 그보다 높을 경우 어렵다고 평가한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던 것으로 평가됐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영어 1등급 비율을 3.8%로 추정했다. 적정 난도일 경우 1등급 비율이 6~8% 정도다. -
저축은행 연체율 6%대로 하락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3 18:25:08국내 저축은행의 3분기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가 속도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올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6.9%로 집계됐다. 2분기(7.53%)에 비해 0.6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7%를 밑돈 것은 2023년 12월(6.55%)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9%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다시 떨어진 것은 부동산 PF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탄력을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9.57%로 전 분기보다 1.2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76%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올 3분기 저축은행 업계가 매·상각한 부실채권은 1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올해 6월 말(9.49%)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진 8.79%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16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누적 순이익은 42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전입액이 줄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관리 여파로 총여신 규모는 전 분기 말보다 1조 5000억 원 줄어든 9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고 3분기 연속 순이익으로 수익성도 개선됐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리스크 우려가 남아 있어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태광, 美 대형 펀드 손잡고 케이조선 인수전 참전[시그널]
증권 IB&Deal 2025.11.13 18:14:09태광그룹이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함께 케이조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TPG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최근 케이조선 경영권 매각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현재 케이조선 최대주주는 지분 99.58%를 보유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KHI 컨소시엄이다. 시장에선 매각가가 최대 5000억 원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조선 인수전에는 태광·TPG 컨소시엄을 포함해 최소 세 곳 이상이 뛰어들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국계 자본들이 이번 인수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은 2021년 케이조선 지분 99.58%를 인수했다. 매각 측은 이달 12일까지 1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았고 추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을 시 추가 협상 테이블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각주관사는 삼일PwC, 법률자문은 화우가 맡고 있다. 원매자들의 실사 진행 후 내년 초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선소가 있는 경남 진해에는 주한 미해군함대지원부대(CFAC)가 있고, 회사는 과거 군함을 건조한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케이조선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32척 규모의 미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따내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업계에선 태광그룹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할지 관심이 대폭 쏠리고 있다. 태광그룹은 최근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018250) 경영권을 인수했고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도 뛰어들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화학 본업의 침체기가 길어지자 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며 그룹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냐"
정치 청와대 2025.11.13 17:59:26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구체화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회의 이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으로 각 부문별 개혁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규제 개혁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을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점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노동개혁 부문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위험펀드 설명서 더 쉽게 바꾼다…판매·운용사 책임도 강화
증권 정책 2025.11.13 17:55:44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비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이 위축된 건 금융사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상의 하자와 관련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그간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펀드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개인투자자에게 맞춘다는 원칙을 세우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반인 블라인드테스트 등을 거쳐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품 심사 단계에서는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들의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회사뿐 아니라 해당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사의 판매 원칙 준수 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결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7:46:30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은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묶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보유세는 올해 1858만 원에서 내년 2647만 원으로 42.5% 증가한다. 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 원에서 내년 1599만 원으로 32.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도 각각 22.3%, 2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외곽 지역은 보유세 증가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원구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69만 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3.2%)와 강북구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3.1%) 역시 3%대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단독] "노란봉투법 파장 우려"…GM,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29:31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가 또다시 불붙게 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리게 돼 협력사와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 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 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 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 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업계 1위 삼성화재 “내년 車보험료 인상 검토”
경제·금융 보험 2025.11.13 16:37:38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000810)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치솟는 손해율에 5년 만의 차보험 적자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는 13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 요율을 계속 낮춰오면서 손해율과 보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손보 업계 맏형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수익 구조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3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48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올 들어 341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여파가 누적된 데다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손해율을 끌어올린 탓이다. 여기에 경상 환자 과잉 진료와 부품·수리비 상승의 구조적 악재도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상 4분기에 손해율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430억 원)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의 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를 넘어서며 2020년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사실상 적자 구간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수익 악화는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누적 순이익 역시 4.4% 줄어들었다. 다만 최종적인 보험료 인상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릴 경우 자동차보험 업계 전반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될 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보험료를 계속 동결해와 보험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계속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아직 정권 초인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다들 섣불리 보험료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생명(032830)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2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1171억 원으로 3.7% 늘어났다. 주력인 건강보험 부문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어난 1조 7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판매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전략이 신계약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손익은 배당금 수익 및 부동산 처분 손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65.9% 증가한 6921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9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또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회계 처리 변동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 외에도 총 3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 회계 처리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즉시연금 소송 4건과 관련해 총 4154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아두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라 이 결과를 보고 이익 환입 여부나 회계 처리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윤덕·오세훈 "소통채널 마련"…주택 공급·시장 안정 뜻 모았다
부동산 분양 2025.11.13 15:58:3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협력을 다짐했다. 실무진 논의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장이 자주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수시 소통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전달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각 기관 국장급 실무진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서울 내 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다각도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실무진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님과 수시로 만나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장님이 제안하신 안건이 18개인데,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이 직접 만나 부동산 시장을 논의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이달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와중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도봉·강북구 ‘규제지역’ 유지될 듯… 국토부 "안정세로 단정 힘들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5:27: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
"韓, 미래 금융 설계자 아닌 사용자 전락 위기"…디지털자산 법제화 촉구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3 15:25:35한국이 지금처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를 미룬다면 미래 금융질서에서 설계자가 아닌 사용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이 이미 실물자산 토큰화(RWA)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OR은 보고서에서 국채·부동산·개인신용거래·지식재산권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전하는 실물연계자산(RWA)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금융의 거의 모든 기능(결제·정산·예금·대출·파생상품·자산운용) 이 온체인에서 구현되는 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전통 금융사들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토큰화 국채 머니마켓펀드(MMF)인 ‘비들(BUIDL)’을 출시해 지난달 기준 29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확보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역시 ‘벤지(BENJI)’ 토큰을 통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온체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JP모건,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금융·결제 기업들도 자체 토큰화 자산,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RWA 시장이 이미 실험 단계를 지나 기관 채택(Institutional Adoption) 단계로 진입했다"며 "미래 금융에서 RWA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흐름과 달리 국내 RWA 논의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현재 RWA의 한 종류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실제 관련 시장은 소수 조각투자 중심에 머물러 글로벌 기관들의 자산 운용규모와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RWA 거래의 필수 결제 수단이 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지연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기반 결제 인프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HOR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한국이 RW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 관련 법제화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달러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지 않고 원화 가치 그대로 온체인 금융에 참여해 RWA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RWA 발행·유통 제도와 기관 참여 규율을 명확히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탁·수탁·보관·유통 등 자산 운용 절차가 법적으로 정비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커스터디·ETF 등 기관형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이 확보돼 RWA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HOR 관계자는 “RWA는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新) 운영체제’”라며 “정부·당국·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실행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만 우리나라가 미래 금융 질서를 이용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설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토지신탁, ‘강남권 1호 신탁정비’ 내방역 역세권활성화 사업시행자 지정[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1.13 14:51:37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 신탁사 처음으로 강남 지역에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토신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방배동 872-1번지 연면적 5만 7603.42㎡ 일대에 지하6층~지상35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한토신은 이달 기준 전국 34개 현장에서 약 3만 5000여 가구의 사업대행자 및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만 서울에서 약 1만 가구 규모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동작구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575가구)을 필두로, 천연동 모아타운(506가구), 목동10단지 재건축(4050가구), 양천구 신월시영 재건축(3149가구)의 사업시행자로도 지정고시 받았다. 한토신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로는 최초로 서울 강남권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며 “오랜 기간 정비 사업에서 쌓은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점점 더 많은 소유주 분들께서 인정해주시고 있어 이번 수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
이찬진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 아닌 장기 투자”…불완전판매 선제적 보호 강화 예고
증권 정책 2025.11.13 14:30:00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부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벨기에펀드 사태와 같은 해외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 추구에 매몰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회사들이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 부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이익 1034억…"기업대출 성장"
경제·금융 은행 2025.11.13 14:30:00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2년 연속 1000억 원 대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IT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보다 줄었지만 1000억 원 대는 유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꾸준히 고객 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조 93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1% 급증했다. 특히 업계 최저 금리(연 3.2%)를 앞세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4200억 원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지난달 초 1500만 명을 돌파했다. 고객 수가 늘면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잔액도 12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여∙수신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3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한 111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29억 원으로 90.8% 급증했다. MMF 운용 수익과 가상자산 펌뱅킹 수수료, 플랫폼 광고 수익 등이 고르게 증가한 덕분이다. 건정성도 크게 개선됐다.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기업대출 확대는 물론, AI 전환과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맞춰 사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생산적 금융 실천과 디지털자산 혁신, AI 전환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3:44:0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장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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