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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득세 인상 없던 일로… 증시·파운드화 '출렁'
국제 경제·마켓 2025.11.14 21:30:55영국의 재정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그동안 노동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을 깨고 근로자 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런 방안을 폐기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부족분을 많게는 350억 파운드(67조 1000억 원)로 예상했는데, 예산책임청(OBR)이 이를 200억 파운드(38조 4000억 원)로 그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재정 개선을 위한 다른 증세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개인소득세 기준 동결, 고액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 신규 도박세 부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소득세 기준이 추가로 동결되면 2029∼2030회계연도까지 연간 390억파운드(약 74조 8000억 원)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소득세 인상은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하는 노동당 정부에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당 주요 인사들도 공약 파기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세금 변화를 둘러싼 추측에 논평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소득세 인상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영국 재정 개선 의지가 약해졌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런던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100 지수는 이날 오전 전장 대비 1.5% 넘게 하락해 유럽 다른 주요 지수보다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장중 한때 0.5%까지 떨어졌다가 0.3%(1파운드당 1.3155파운드)로 하락 폭을 다소 줄였다.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1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0.07%포인트(연 4.50%)로 상승 폭을 줄였다. 제러미 스트레치 CIBC 마케츠 외환전략 책임자는 로이터 통신에 "시장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할 조처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소득세 인상 철회) 보도가 맞는다면 재정 개선 노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방 1개인데 16억" 작아도 '똘똘한 한 채'…신고가 81%는 '강남3구'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4 18:50:39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됐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강남권 매수세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지역 가격도 반등하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대책 이후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시행 후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 올랐고, 경기도 12개 시·구 역시 1.1% 상승했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고가 지역은 같은 기간 평균 2.5% 오르며 상승폭이 훨씬 컸다. 특히 서울에서 발생한 신고가 309건 중 무려 87%가 이 네 곳에 몰렸고,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45건 중 절반 이상(53%)은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였다. 거래량 양극화도 극명했다. 대책 시행 이후(지난달 20일~이달 13일)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동일 기간 대비 92% 급감했지만, 강남3구는 오히려 5.5% 증가했다. 이 기간 송파구 343건, 강남구 166건, 서초구 88건 등 총 598건이 거래되며 서울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강남권 중저가 지역은 사실상 ‘거래 절벽’ 수준으로 위축됐다. 노원구는 3건, 도봉구는 9건에 그쳤고 강북구는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구로·금천·관악 등 금관구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 지역 역시 예년 대비 거래가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는 31억 원, 리센츠 84㎡는 35억 5000만 원, 헬리오시티 84㎡는 30억 7500만 원에 거래됐다.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 183㎡는 지난달 22일 98억 원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고가 거래 열기가 커지면서 초소형 평형대에서도 가격이 치솟았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0㎡는 지난달 2일 16억8000만 원에, 전용 38㎡는 지난달 24일 16억 원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방 1개 규모의 15~16평형임에도 10개월 만에 약 2억 원 오르며 강남권 수요 쏠림이 평형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축 선호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입주 10년 이하 아파트 가격은 평균 3.4% 올라, 30년 이상 단지(2%), 11~29년 단지(1.4%)를 크게 웃돌았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재건축·임대용 매물보다 주거 쾌적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에 실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1.1%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1.8%), 화성(1.7%), 용인(1.5%), 고양(1.4%), 남양주(1.2%) 등에서 매수세가 몰렸고, 이들 다섯 지역이 비규제지역 신고가의 60%를 차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10·15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오히려 가속화됐고,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어 자산 가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정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가동…"공급 촘촘히 관리·실행력 강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8:33:00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9·7 주택 공급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했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있다”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이라며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
내수 침체 뚜렷해지는 中, 추가 부양책은 '요원'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16:36:29중국 소매판매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최장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생산과 고정투자 역시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소비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늘어났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2.7%)는 소폭 상회했지만 전월(3.0%)보다 0.1%포인트 하락해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 4월 일시적으로 34.2%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9월 2.5%까지 수직 하락한 바 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등 중국 내 소매점 판매 수치를 의미하며 중국 내수 가늠자로 평가된다. 생산·투자 등 다른 핵심 경제지표들도 부진했다. 소비 둔화 속에서 그나마 내수를 떠받쳐온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에 그쳐 전망치(6.5%)를 크게 하회했다. 지난해 8월(4.5%)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치다. 부동산 침체도 여전했다. 부동산·공장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올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들어 전월(-0.5%)는 물론 예상치(-0.9%)도 크게 밑돌았다. 부동산 개발 투자로만 범위를 좁혔을 때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4.7% 감소해 1~9월 수치(-13.9%)보다 악화했다. 10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수 년째 침체를 이어가면서 소비·생산·고용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중국 가계소비는 국내총생산(GDP) 39%로 글로벌 평균(56%)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소비 위축에 기업들은 저가 출혈경쟁을 벌이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보다 못한 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기업들이 이를 의식해 투자를 미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내수 회복을 위해선 추가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린 송 ING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에는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보조금 적용 대상을 기존 자동차·전자제품 등 소비재에서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간 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올해 상반기 이미 5.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부 목표치인 5% 달성이 무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5% 성장을 위해서는 4분기 4.5~4.6% 성장만 확보하면 돼 추가 부양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5% 안팎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수출 호조가 지목된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자 중국은 남미·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서둘렀고, 그 결과 3분기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27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0월 수출액은 8개월 만에 -1.1%로 감세 전환했지만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 국면에 접어든 만큼 향후 회복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구조적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중국의 수출 성장은 회복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대출문 걸어잠그는 은행권…실수요자 발 동동
경제·금융 은행 2025.11.14 16:08:37연말이 다가오며 은행권이 차주당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두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담보가치에서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올 8월부터, 농협은행은 6월부터 보험 가입 중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은행도 이달 1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 당국이 금리를 인상해 총량을 관리하는 이른바 가격조치를 제한한 가운데 최후의 비가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모기지 보험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최후의 관리 수단"이라며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막판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장 수천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 차주 입장에서 급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어 매월 바뀌는 대출 규제 탓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은행권 대출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한 영업점에서 2~3건만 취급해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 이밖에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연말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익숙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출 조이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20%, 농협은행은 109%로 이미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다. 하나은행(95%)과 국민은행(85%)의 경우에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은행권 주담대는 934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 원 늘었다. 9월 증가분(2조 5000억 원)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3000억 원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
3주째 상승폭 줄어든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4:42: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가팔랐던 오름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잦아들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에 역대 최고치(0.50%)를 기록한 뒤 0.23%, 0.19%에 이어 3주째 오름세가 줄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막히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거론된 10·15 토지규제 비적용 지역들도 상승 폭이 감소했다. 지난주에 아파트 가격이 0.52%나 급등했던 구리시는 이번 주 0.33%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승 폭이 0.19%포인트 축소됐다. 안양시 만안구는 상승률이 0.25%에서 0.22%로 줄었다. 동탄신도시가 속한 화성시는 이번 주 0.25% 올라 전주 (0.26%) 대비 0.01%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용인 기흥시(0.21%→0.30%), 수원 권선구(0.13%→0.21%)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비선호 지역의 상승세는 지지부진한 양극화 현상은 여전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흐름을 보였다. 성동구(0.37%)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높았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면적 134㎡는 최근 35억 80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 역시 최근 31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 역시 역대 최고가인 30억 7500만 원에 매매됐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전 제시한 매물 가격이 전혀 내려가지 않은 만큼 거래가 간간이 이뤄질 때마다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은 강북구·노원구(0.01% 상승), 금천구(0.02% 상승), 도봉구(0.03% 상승)와 대비된다. 이 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전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와 파주시, 김포시, 평택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 가운데 평택시는 전주 대비 0.22%나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비수도권이 0.01%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도 0.01%로 동일한 흐름을 이어갔다. 세종은 0.02%로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8개 도는 0.01%로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거래량과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다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 무주택 수요가 옮겨붙을 수 있는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5% 상승을 유지하며 9월 1일 이후 9주 연속 상승 또는 유지 흐름을 보였다. -
3주째 상승폭 축소한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4:41: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 기준(0.50%)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후 0.23%, 0.19%에 이어 3주째 오름세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강남 벨트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성동구는 이번 주 0.37%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웠고 용산구(0.23%→0.31%), 송파구(0.43%→0.47%), 서초구(0.16%→0.20%)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경기도 아파트 가격 역시 0.10% 올라 전주(0.11%) 대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10·15대책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전주 0.52%나 뛰었던 구리시는 이번 주 0.33%로 상승폭이 줄었고 안양시 만안구는 0.25%에서 0.22%로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시는 0.26%에서 0.25%로 감소했다. -
증권업종 역대 호황에…한투·미래證 경쟁사 분석도 기류 변화[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11.14 13:47:55국내 증권업계 대표 경쟁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과 한국투자증권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전보다 상대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양사는 그동안 시장 호황기에도 서로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유지해왔던 만큼, 두 회사의 태도 변화는 최근 증권업계 전반의 펀더멘털(기초 체력) 강화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한 한국금융지주(071050)의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5000원에서 18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 18만원은 2026년 예상 BPS(주당순자산)에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금융지주가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6739억 원을 기록하며 미래에셋증권의 예상치인 4126억 원과 시장 전망치인 4266억 원을 모두 크게 웃돌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별도 기준 순이익도 5321억 원으로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는 해외 주식시장 상장에 따른 평가이익,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의 분배금 유입, 충당금 환입 등 일회성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연구원은 내년 한국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 대비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거래대금 증가로 순수수료이익이 23.4% 늘고 신용공여 확대에 따라 순이자이익도 6.2% 증가하겠지만, 연내 소멸될 일회성 이익과 금리 상승 영향으로 트레이딩·기타 부문 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금융지주가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연간 약 20% 수준의 현금배당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지배순이익이 3404억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치를 3%,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13% 웃돌았다”며 “실질적인 순이익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9% 감소한 점과 관련해 “영업이익이 2228억 원에 그친 반면 영업외이익이 2244억 원이나 발생한 것은, 판교 부동산 매각이익이 영업외로 잡힌 반면, LP(유동성 공급자) 비지배지분 조정 항목이 영업비용으로 분류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이 흑자로 돌아선 점,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권사가 자본시장 대표 플레이어라는 특성상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각이 쉽지 않아, 유통주식 수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방식으로 계산한 현재 PBR은 1.06배이며, 지속가능 자기자본이익률(ROE) 11%를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양사는 올해 증시 활황 속에서도 상대 증권사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다. 올 7월에는 미래에셋증권이 한국금융지주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데 이어, 며칠 뒤 한국투자증권 역시 미래에셋증권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며 양사는 나란히 ‘중립’ 의견을 유지해 왔다. 두 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 인가도 연내 함께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한 만큼, 이 안건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갑자기 8억이나 떨어졌다"…한 달 만에 가격 급락한 강동구 아파트, 무슨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4 11:49:58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19%)와 비교해 폭이 줄었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3%→0.11%), 지방(0.01%→0.01%) 등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47%)는 잠실·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38%)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27%)는 목·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다만 강동구(0.35%→0.21%), 동작구(0.43%→0.38%), 영등포구(0.26%→0.24%) 등 이전까지 비규제 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지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락 거래도 포착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97㎡는 지난달 17일 19억2500만원(17층)에 거래돼 직전 거래(9월 23일, 28억원·12층) 대비 8억원 이상 떨어졌다. 다만 단기간 내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해당 거래가 특수거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동일면적 호가는 30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에 입주한 고덕그라시움은 53개동, 4932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다. 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었으며 고덕주공 2단지와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했다. 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체급이 가장 크고, 강동구 시세까지 주도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고덕그라시움을 필두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강남4구’라는 별명도 얻게 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입주하면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가격 지형도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10·15 이전 신청 거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목동·여의도 등 구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11:30:00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들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치구에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10월 15일 이전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 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자치구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담당 기관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네 개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중에서는 현재까지 12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車보험료 5년 만에 오르나…삼성화재 “인상 검토”
경제·금융 보험 2025.11.14 09:50:00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000810)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치솟는 손해율에 5년 만의 차보험 적자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는 13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 요율을 계속 낮춰오면서 손해율과 보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손보 업계 맏형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수익 구조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3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48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올 들어 341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여파가 누적된 데다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손해율을 끌어올린 탓이다. 여기에 경상 환자 과잉 진료와 부품·수리비 상승의 구조적 악재도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상 4분기에 손해율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430억 원)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의 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를 넘어서며 2020년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사실상 적자 구간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수익 악화는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누적 순이익 역시 4.4% 줄어들었다. 다만 최종적인 보험료 인상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릴 경우 자동차보험 업계 전반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될 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보험료를 계속 동결해와 보험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계속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아직 정권 초인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다들 섣불리 보험료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생명(032830)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2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1171억 원으로 3.7% 늘어났다. 주력인 건강보험 부문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어난 1조 7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판매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전략이 신계약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손익은 배당금 수익 및 부동산 처분 손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65.9% 증가한 6921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9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또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회계 처리 변동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 외에도 총 3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 회계 처리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즉시연금 소송 4건과 관련해 총 4154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아두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라 이 결과를 보고 이익 환입 여부나 회계 처리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걸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내란 몰이는 국정 실패로 되돌아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에 더해 재원 조달 방식 미정이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지난주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오늘도 안 나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가 환율·물가·금리 삼고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4조 원인데 28번 넘게 언급한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둘러 달라”며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꼭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한민국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
빚내서 주식 투자…10월 가계대출 반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09:04:00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00억 원 늘었다. 6월 6조 2000억 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7월 2조 7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바 있다. 9월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 3조 원대 증가세를 다시 나타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 8000억 원)이 2조 1000억 원 늘어 전월(2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 원)은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에 대해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 거래 선수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가 늘고 부동산 규제 시행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기타대출 확대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리금 상환조건이 없는 신용대출도 5년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선 부실 위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
[문성진 칼럼] ‘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4 06:05:00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용인에 ‘갭 투자’가 몰리면서 구리의 경우 11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2%로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급등했다. 세입자들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로 제한한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값이 들썩였고 기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10·15 규제 후유증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지난달 25~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그에 앞선 21~23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0·15 대책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만 10·15 대책이 적절하다(49%)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29%)를 앞섰을 뿐 서울에서는 49%대36%, 대구·경북에서는 55%대25%, 부산·울산·경남에는 48%대35%로 ‘부적절’이 ‘적절’을 압도했다.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야당은 압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민심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7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며 10·15 대책이 남긴 상처를 후벼팠다. 사실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꼭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되레 급등시켜 정권을 뺏겼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우리 정부는 (집값 잡기에)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여전히 높다. 남 탓이나 하며 규제를 남발한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이 변수다. 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야당다운 모습만 보이면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가. 여당이 10·15 규제 후폭풍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방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등으로 흔들릴 때 기회 포착은커녕 외려 더 큰 실책으로 여당의 위기 탈출을 도왔다. 특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삼중살을 쳤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전남 광주의 민심을 돌려놓을 어떤 조치도 없이 매달 이곳을 찾겠다는 장 대표의 공언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눈총을 받았다. 그러니 여당의 김현지·최민희·부동산 3중 실책으로 민심이 들끓어도 야당 스스로 발목을 잡아 ‘박스권 여론 지지율’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당장 검찰의 이례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논란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외에도 많은 변곡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당보다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된다. 그러면 여당도 더 분발해 민심을 살필 것이고 우리 정치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부디 그 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덜 나쁜 정치꾼’이 아닌 ‘최고의 일꾼’을 뽑는 투표로 만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
GM, 노란봉투법 폭풍 앞두고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06:00:00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방위적 파장을 점검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파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GM본사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고용부 차관과 잇따라 면담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 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려 협력사와의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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