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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 달아오르자…공매로 몰리는 투자자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9 17:42:39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아파트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자 공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세입자 인도 명령 제도가 없는 데다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권리 분석이 어렵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도 높아 경쟁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매물을 분석한 결과, 서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10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3주간 개찰이 진행된 매물 중 유찰된 건은 127건, 낙찰 건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유찰 대비 낙찰 비율은 14.2%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낙찰 비율 1.6%에 비해 8.9배 늘어난 수치다. 토허구역 시행 직전이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봐도 이 비율은 수 배 이상 높다. 토허구역 시행 직전 3주(9월 28일~10월 19일)동인 유찰 건수는 31건, 낙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유찰 대비 낙찰 비율은 6.5%다. 지난해 10월 20일~11월 7일은 유찰 93건, 낙찰 5건으로 5.3%에 그쳤다. 이처럼 공매 시장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경매 시장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0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서울 아파트 경매가 136건 진행된 가운데 이 중 경매가 중지되거나 취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매물(104건)이 낙찰됐다. 유찰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27일 광진구 자양동 현대6차 아파트는 감정가 9억 6200만 원 대비 31% 높은 12억 5897만 7777원에 낙찰됐다. 이는 2순위(12억 3100만 원)와의 가격 차이는 2.91%에 불과했다. 응찰자도 22명에 달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물리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광진구,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매시장은 아직까지 ‘블루오션’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27일~29일 입찰이 진행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포레디움아파트는 감정가 5억 1600만 원에도 불구하고 4억 2165만 원에 낙찰됐다. 단 1명만 입찰해 감정가의 82% 값에 매물을 손에 쥐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현대팰리스는 감정가 6억 9100만 에 책정된 반면 실제 낙찰가는 감정가의 반값도 안 되는 3억 4211만 원에 결정됐다. 이 역시 입찰자 수는 단 한 명이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세입자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 직접 세입자와 소송을 하든지, 이사비 등을 협의해서 내보내야 하는 점에서 문턱이 높다”며 “낙찰 비율 자체는 여전히 경매에 비해서 낮지만 토허구역 확대 후 8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공매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10·15이후 '규제 지역' 첫 청약…서초·분당, 현금부자 몰릴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9 17:41:07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된다. 규제 강화 이후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초·분당 등 선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타 규제 지역에서 청약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나란히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했다. 이후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두 단지의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10·15 대책으로 해당 지역들의 대출·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신규분양 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게다가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은 1순위 인정도 더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한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LTV 40%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잔금 때 중도금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분양가가 17억 원이라고 하면 현금이 1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청약자의 현금 동원력이 6·27 대출 규제 이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샵 분당티에르원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무난히 청약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단지 모두 수도권의 최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데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20~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체 2091가구 중 506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전용 59㎡가 최고 21억 3100만 원, 전용 84㎡가 최고 27억 4900만 원이다. 일대 대장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지난달 65억 10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37억 원 싸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첫 강남권 분양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 7만여 명이 접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현금 부자’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전체 873가구 중 전용 66~84㎡ 10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모든 주택형의 3.3㎡당 분양가가 7000만 원 이상이며 전용 84㎡가 최고 26억 8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규제 지역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가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비슷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모델링 신축치고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당에 드문 신축인데다가 지하철 정자역 초역세권이고 분당구 인구가 46~4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비규제지역 청약 기준을 따른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대출 규제는 10·15 대책 내용대로 적용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이라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규제 강화 이후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 수원 등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이 워낙 강력해 일단 다른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며 “핵심지가 아닌 규제지역은 정부 대책으로 분양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두벌 같은 '똘똘한 한벌'에 지갑 열린다
산업 생활 2025.11.09 17:34:33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소비 여력이 줄면서 ‘한 벌로 두 벌 효과’를 내는 실용적인 아우터 상품이 패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버시블(reversible·양면 착용)이나 3in1(분리형) 제품처럼 하나의 옷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똘똘한 한 벌’ 패션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의 경량 패딩 라인 ‘써모퍼프’ 시리즈는 올해 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뛰었다. 이 가운데 양면으로 뒤집어 착용 가능한 ‘써모 리버서블 패딩 자켓’은 출시 직후 완판돼 2차 리오더가 진행됐다. 날씨 변화에 따라 외피와 내피를 분리하거나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제품도 인기다. 네파가 올해 새로 출시한 ‘네파 '벤투스 3IN1 후디 다운 자켓’은 짧은 기장의 경량 다운이 내피로, 바람막이 아우터가 외피로 분리돼 각각 걸치거나 두 개를 함께 입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대해 네파 관계자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벤투스 신상품을 출시하고 물량을 늘렸는데,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오래 입을 수 있는 한 벌’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아이템을 사서 코디를 즐겼다면, 이제는 다양한 활용도를 지닌 한 벌에 투자해 만족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미 네파 부사장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처럼 패션에서도 ‘똘똘한 한 벌’을 찾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돈을 쓸 땐 확실히 값어치 있는 데 쓰겠다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신사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이달 6일까지 리버시블 무스탕과 플리스 제품 검색량은 전년 대비 각각 75%, 60% 증가했다. 10월 인기 상품 랭킹을 보면 무스탕·퍼 카테고리 상위 제품 10개 중 4개가 리버시블 제품이다. 같은 기간 W컨셉 역시 무스탕·하프코트·덕다운 패딩 등 아우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6% 늘었다. 양면으로 착용 가능한 무스탕과 코트 등이 인기를 끌면서 리버시블 아우터 매출은 10% 뛰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여성복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STUDIO TOMBOY)도 리버시블 무스탕, 점퍼, 다운 등 다양한 양면 아이템을 출시해 올해 10월부터 이달 6일까지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23% 끌어올렸다. 특히 ‘리버시블 후디 신세틱 레더 점퍼’와 ‘무스탕 리버시블 베스트’는 한 면은 플리스 질감, 다른 한 면은 가죽 재킷 스타일로 구성돼 서로 다른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간절기가 길어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 벌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리버시블·분리형 아우터는 앞으로 실용성과 감성을 겸비한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금리·포모에…요구불예금 일평균 1.6조 빠져나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9 17:27:13코스피가 7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10거래일 만에 4000선을 내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형성하면서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이달 들어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7조 2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할 동안 개인투자자는 7조 4000억 원어치 순매수로 이를 받아냈다. 그사이 ‘빚투(빚내서 투자)’의 척도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6일 기준 25조 8782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저금리·고물가에 주식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시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증시 상승과 맞물려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을 빼는 투자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월별 요구불(수시)예금 잔액은 9월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26조 원 늘었으나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지난달에는 21조 8674억 원 줄었다. 이달 첫 주에 나타난 감소(일평균 -1조 6250억 원)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이달 전체 요구불예금 이탈 규모는 32조 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이나 급여 통장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보니 증시 급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난 것이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까지 요구불예금처럼 잔액 변동이 크지는 않다. 정기예금은 이달 들어 7조 2000억 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고물가에 실질 예금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매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기본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2.0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2.05%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2.1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 2.15% 등에 불과하다. 각종 우대 항목을 더한 최고 금리도 2.6~2.65%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4%)를 감안하면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기 어렵다. 79개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평균도 2.67%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권에서는 연말에 쏠린 예금 만기에 맞춰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주식에 투자하는 일까지 늘면서 머니무브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월별 증가액 추이를 보면 9월(-2711억 원)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9251억 원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나흘 만에 1조 원을 넘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기업공개(IPO)가 없는데도 신용대출이 단기에 조 단위로 불어나는 일은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급등장 속에 자신만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일명 포모(FOMO) 심리까지 퍼지면서 신용대출을 찾는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시장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공포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개설해둔 마이너스통장을 동원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바짝 높이면서 주식 이외의 다른 투자 선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도 머니무브를 키우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이달 6일까지 지난달 말 대비 30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6·27 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한 달 사이 6조 원 가까이 늘기도 했지만 하반기 들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는 바닥을 기고 있고 대출 규제로 부동산 구매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증시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면서 “주식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은행권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자금 이탈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한, 반도체 인프라·CTX 집중 지원
경제·금융 은행 2025.11.09 17:24:04신한금융그룹이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민생 회복에 110조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과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게 신한금융의 구상이다. 신한금융은 9일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은 최소 93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을 투입하며 이 중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대기로 했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와 에너지·인프라·K콘텐츠·K식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또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 원의 별도 투자 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돕는다. 신한은행의 경우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조~75조 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특히 신한금융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5조 원 규모의 금융 주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 원 규모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별도 조성했고 연말까지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한금융은 국내 기업들과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으로 미래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금융협약’을 체결해 오폐수 처리 시설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 조직인 ‘피엠오(PMO·Project Management Office)’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PMO는 △분과별 추진 과제 및 목표 설정 △유망 산업 및 혁신 기업 발굴 전략 구체화 △자회사별 의사결정기구(이사회)를 통한 실행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성과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이달 말까지 해당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자회사별 경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실적은 경영진 평가에도 반영한다. 신한금융은 포용 금융도 지속 확대한다.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2조~17조 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자영업자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출연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신한금융의 구상이다. 이번 방안 마련에는 진옥동(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진 회장은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지적하는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 분석 능력을 강화해 새로운 선구안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실물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선도 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계조작 시즌2"…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한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2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기간별 집값 상승률을 입맛대로 왜곡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반영된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닌 7~9월 수치를 적용했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리한 통계를 취사 선택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공표 전 통계 활용은 금지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해명에 대해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신 통계가 확인됐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토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시즌2’로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어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당정대 화답해야”
정치 청와대 2025.11.09 16:34:31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5%를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과 결과를 공유하고,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를 등을 논의한다. -
[단독] 헐값 국유재산 매각 막는다… 500억 넘으면 대통령 직접 승인
경제·금융 정책 2025.11.09 16:01:25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은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간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해온 기재부의 힘은 빼면서 국유재산 관리 전반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관가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하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국유재산 처분 기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올해 8월 말이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두 달여 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키우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도 마련했던 셈이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상당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 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매각 국유재산은 180억 원에 불과했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는 104%였다. 202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매각 규모가 급증(2024년 기준 2248억 원)한 가운데 낙찰가율은 78%로 급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매각 시점을 대외적으로 못 박아놓은 채 매수 의향자와 제대로 된 가격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까지 열어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 한다”고 밝혔다. -
"여보, 역시 안 팔길 잘했어"…서울 막히자 구리·동탄이 '폭발', 집값 단숨에 1억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4:19:56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규제에서 벗어난 구리·동탄(화성)·오산·남양주 등지로 매수세가 쏠리며 단기간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구리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로, 한 주 전(0.1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는 최근 12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되며 전월 신고가 경신 이후 추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하고 8호선·경의중앙선 등 주요 노선을 갖춘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 역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 초역세권 단지인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후 최근 호가가 18억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며칠 사이 500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한 셈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다산동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는 6월 11억3000만원대 거래 이후 현재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라 약 2억원의 급등폭을 보이고 있다. 오산·광주 등 경기 남부 수요도 살아나면서 주간 상승률이 각각 0.17%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5%로 확대됐다. 검단·청라 등 신도시가 있는 서구 상승률(0.09%)이 두드러졌다. 청약시장에선 김포가 빠르게 수혜를 받고 있다.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대비 대출 부담이 적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한 점 등이 작용하면서 최근 분양 단지들이 잇달아 1순위 경쟁률 흥행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모습이다. 파주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최근 청약 성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큰증권, 비정형자산 가치평가 체계로 신뢰 확보해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09 11:28:50연내 법제화가 전망되는 토큰증권의 안착을 위해 기초자산이 되는 비정형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실물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증권의 시장가치가 괴리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발행된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특히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다수 비정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이런 자산의 가격을 투기 목적으로 부풀리거나 가치가 불분명한 '깡통' 자산을 증권화해 우량 상품인 양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과정에서 공시 및 실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적정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간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없어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이뤄져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토큰증권 합법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처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제도화가 지연되는 경우 투자수요 해외 이전과 자본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청약통장 3년 3개월 새 225만개 감소[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0:07:00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 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올해 두 차례 빼고 매달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 2859만 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 3650명으로 2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16만 5629명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또 2024년부터 청약통장 미성년자 인정 기간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 청약 혜택을 더욱 늘렸다. 이런 영향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월 2643만 3650명에서 3월 2643만 8085명으로 4435명 늘며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2636만 6301명에서 8월 2637만 3269명으로 6968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세가 지속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두 차례(3월·8월)를 빼고 매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9월(2634만 9934명)에도 2만 3335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 9279명)과 견줘 3년 3개월 동안 224만 934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에 그쳤다. 2020년(26.8대 1)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수요 위축에 따라 청약통장 감소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4년 새 62.5% 급등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3만원, 2022년 1530만원, 2023년 1815만원, 지난해 2069만원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118만원으로 치솟았다. 약 4년 만에 분양가격이 62.5% 급등한 것으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대폭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이는 6·27 대책과 서울 25개 구 전역 및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는 10·15대책이 발표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대출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10·15대책에 따라 확대된 37곳의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비규제지역이었을 당시였던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잔금 시점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다. 분양가에 따른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원 , 15억~25억원의 경우 4억 원, 25억원 초과의 경우 2억 원이다. 이 밖에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여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당첨자가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막혔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분양가에 저렴한 새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경우에는 고스펙의 청약통장만 당첨 가능해 대다수 가입자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청약통장 감소는 단순한 제도적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청약 접근성 저하와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청약제도 개선이나 분양가 안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영끌 수요 몰렸나'…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4년 만에 최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09:58:3310·15 대책 발표 전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10건 중 약 3.7건을 30대가 사들이며 30대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주택 매수가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의 '영끌 매수'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6796건)의 36.7%를 30대가 매수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38.8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지난해부터 월별 30%를 넘기던 40대의 매수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가 대출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대출이 강화되면서,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 또는 '영끌 수요'가 늘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구별로는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으로 30대 비중이 컸다. 주로 직장과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으면서 10·15 대책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매수도 가능한 지역들이다.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24.2%)와 서초구(25.0%), 송파구(30.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23.5%) 등 기존 규제지역은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정책 자금 활용이 가능한 30대의 매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는 막혔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6억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여파로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임차인이 있는 집은 팔기도 어려워지면서 10·15 대책 이후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이 안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젊은층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10·15 대책 '통계 조작' 논란 확산…野 "정책 아니라 재산 통제" 與 "명확한 정책 판단"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8 15:02:59서울 전역과 경기도 광명·과천시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대책' 근거가 된 통계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법한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 만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 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4개 곳 등 모두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위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돈 많을텐데 알아서 하세요"…쓰레기방 만들고 튄 세입자 '혐의 없음'에 집주인만 '멘붕'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1.08 09:10:05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세 진입 장벽과 높은 보증금 부담을 피해 ‘보증금 없는 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담보 장치가 사라진 구조 속에서 집주인의 리스크는 커지고, 극단적 훼손 방치 사례까지 등장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단기거주 확산…하지만 분쟁 리스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없는 월세는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단기 체류자에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다. 전세 진입 장벽이 높고, 월세 보증금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월세는 2024년 기준 3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만원(18.8%)정도 오른 수치다. 특히 20대(25~29세)는 평균 50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은 평균 45만원, 서울은 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휴학자가 평균 34만원을 내고 있었고, 대학 졸업 이상은 평균 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증금이라는 담보 장치가 없다보니 집주인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진다. 실제 한국부동산원·법원행정처 집계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민사 소송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 늘수록 임대인의 미납·훼손·퇴거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보증금 없는 월세”는 세입자에게는 당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만, 집주인은 사후 구제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다. 한국부동산원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건수는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665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탈세와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접수된 건 중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금이 없는 형태일수록 임대인의 손해를 즉시 회수하거나 예방할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위험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이미 ‘집주인의 선의’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증금 없이 방 내줬다”…쓰레기장 수준으로 훼손 후 잠적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원룸을 쓰레기장 수준으로 만든 채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세입자는 청소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은 채 잠적했으며, 원룸 주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버지가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을 만들어 놓고 도주한 세입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글과 함께 방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았고 월세가 밀려도 기다려줬다”며 “쓰레기가 조금 있다며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방을 직접 확인해보니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방 내부는 각종 생활쓰레기, 박스, 비닐이 바닥 전체를 메우고 있었고, 화장실은 곰팡이와 오염 찌든 때로 뒤덮여 사람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A씨는 해당 세입자에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청소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비용을 직접 입금해 달라"며 50만원 가량의 청소비 부담을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한 뒤 잠적했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쓰레기 처리비로만 105만 원이 나갔고, 변기·싱크대·샷시까지 사용불가 상태라 방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안 받았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공간 방치는 단순 생활 태만이 아닌 정신 건강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박장애 진료 환자는 약 3만 명이며, 이 중 20~30대가 거의 절반(48.9%)을 차지한다. 과도한 물건 축적·방치·정리 불가 같은 문제는 강박 증상 및 기타 정신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그래서 보증금 제도 있는 거다”, “집주인만 일방적으로 위험 떠안는 구조 개선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받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8 08:05:00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받은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해석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통계법은 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사전에 제공받은 내용을 정책에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계를 제공해 정책 결정에 활용토록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법 제27조2의 4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통계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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