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택공급도 연내 발표…경찰, 전담팀 꾸려 '투기와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7:18: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마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후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돼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 신탁 △전세사기 등을 8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그리고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집값 띄우기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
[열린송현] 부동산 정책, 시장 억누르기 아닌 미래 설계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9 14:58:22이달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가 단행됐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막차 수요로 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 급감,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등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는 말은 주택을 투자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차인 중 약 11.2%(수도권은 11.7%)는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무늬만 세입자'다. ‘불일치 가구’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소유와 거주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와 거주의 분리는 자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와 생활 편의를 추구하는 거주 수요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투자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반면 실제 거주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직장 근처를, 육아기에는 부모 가까이에, 학령기에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노년기에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원한다. 투자 최적지와 거주 최적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의 주택은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생활 여건이 맞는 곳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소유와 거주의 일치를 강제하면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더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무주택 임차인들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임대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남은 물량마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자산 형성기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과 사라진 매물 사이에서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조차 밟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를 일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사는 것(Buy)’의 매력을 떨어뜨리거나, ‘사는 곳(Live)’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Pay) 사람들만의 시장을 만들어 전체를 얼어붙게 할 위험이 크다. 이는 선호하는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9.7 대책 당시 정부의 주장과도 모순되며, 도시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투자 매력을 억제하기보다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일자리, 대중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다. 오늘 주택 시장이 멈춰 선다면, 내일은 그 시장을 건강하게 움직일 근본적 성찰이 시작돼야 한다. -
한은 3연속 금리 동결하나…中 4중 전회 주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4:15:00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7월과 8월에는 모두 2.50%로 동결했다. 올해 0%대가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기 하강 우려가 크지만 올 상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정도로 불안한 만큼 이번에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의 윤곽이 나올지 주중 내내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23일 인천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관들은 역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도 연달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및 K붐업 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23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지원책을 논의한다. 해외에서는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이벤트에 관심이 쏠린다. 20일에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올 중국 GDP 성장률은 미국발 관세폭탄에도 1분기 5.4%, 2분기 5.2% 등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웃돌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길어지는 내수부진과 부동산 침체 여파로 5%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분기 중국 GDP 성장률 시장 예상치는 4.7%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열어 23일까지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논의한다. 관세 리스크에 따른 성장률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촉진책 및 로봇·AI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발표가 미뤄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4일 나온다. 28~29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 공개되는 물가지표다. 9월 근원 CPI 상승률이 3.1%로 예측돼 전월과 동일하고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과 주요 연준의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확률이 크다. -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오세훈 25%로 선두, 박주민 12% 2위 [케이스탯]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3:48:49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위에는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19일 여론조사 업체 케이스탯이 주간조선의 의뢰로 이달 10~11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으로 오 시장이 2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어 박주민 의원 1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 김민석 국무총리 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8%,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2%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4%에 달했다. 현재로서는 오 시장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여권의 후보가 정해질 경우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40대(22%)와 50대(18%)에서 박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오 시장을 선택한 응답이 우세했다. 서울시민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인 시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우선순위로 △부동산 안정(35%)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25%) △교통 및 주거(15%) △복지 및 안전망(13%) △교육 및 보육(6%) △환경 및 기후 대응(3%) 순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45%로 긍정(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잘하는 편이다'(34%), '매우 잘못하고 있다'(23%), '잘못하는 편이다'(22%), '매우 잘하고 있다'(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인 납치·감금해 '돈방석' 앉았다…중국 출신 캄보디아 프린스회장 행방은
국제 국제일반 2025.10.19 12:48:34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금융 사기 등을 저질러 부를 쌓은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캄보디아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계 캄보디인이자 영국인인 천즈 회장은 미국과 영국이 제재를 가한 후 캄보디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을 설립하고 암호 화폐 투자 사기를 주도하며 인신매매, 불법감금, 고문한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며, 유죄 확정 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보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12만7271개에 대해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천즈 회장은 1987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났다. 2010년 캄보디아로 이주해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했고 프린스 파이낸스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상업은행인 ‘프린스 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프린스그룹은 부동산 개발, 카지노(진베이 카지노), 시계 제조(프린스 호롤로지)까지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천즈 회장은 ‘프린스 재단’을 통해 1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선사업가’ 이미지도 구축했다. 천즈 회장의 각종 범죄 행위는 2020년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 법원은 2020년 프린스 그룹을 “최소 50억위안(9500억원)의 불법 수입을 올린 사악한 국제적 온라인 도박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다.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감금돼 사기에 동원된 ‘태자(太子) 단지’ 역시 이 그룹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천즈 회장이 아직 캄보디아에 있는진 불분명하다"며 "캄보디아 시민권이 박탈되고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내나"…'3+3+3 법안'에 전세시장 '패닉 조짐'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1:54:15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인들은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정춘생·신장식(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진보당), 최혁진(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겨, 같은 날 담보권이 설정되는 전세사기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의 초점은 ‘거주기간 9년 보장’에 쏠려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수천 건 이상 달렸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월세로 돌리겠다”는 임대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2+2 제도’도 버겁다는 지적 속에 “3+3+3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 축소와 보증금 급등을 우려한다. ‘3+3+3 제도’가 시행되면 신혼부부 등 신규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전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시장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 공급 부족은 결국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보증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9년간 인상 폭이 최대 10.25%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인 한창민 의원은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2019년 3.2년, 2023년 3.4년에 불과하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
與 전현희 "캄보디아 군사조치 배제해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9:31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군사적 조치와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들을 구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의 ‘군사 조치’ 언급은 민주당 내에선 박범계·이언주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면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때 급증한 ODA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폭력·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되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사적 조치에 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고려 요소로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극히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원의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이끌며 이달 15~17일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김병주 당 최고위원도 “현 상황에서 이 문제는 외교 조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희가 캄보디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 대규모 스캠 단지를 캄보디아 경찰이 수시로 순찰 및 수색해 대규모 스캠 조직을 와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했더니 의외로 여기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잡는다… 경찰, 841명 전담수사팀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1:00:07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과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8건에 대해서는 국수본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전현희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불가피…'인허가 통합' 정기국회서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0:54:40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서울 주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단계 별로 다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사 보유 부지를 서울 주택공급에 전량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기조가 강남, 한강벨트 중심의 정비사업에 있는데 강북 등 소외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오세훈 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오 시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들(윤석열 정부)이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회피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 밖에 안됐다. 현 부동산 폭등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오 시장의 무원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보유세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서울시 다자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에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며 서울시의 정부 정책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 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10·15 대책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마저 늦추는 꼴”이라고 했다. -
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0:53:41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47세 최강 동안' 김사랑…"제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9 10:06:12배우 김사랑이 일상을 공개했다. 김사랑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할 때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사랑은 꽃무늬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셀카를 찍은 모습이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청순한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1978년생 1월생으로 현재 만 47세인 김사랑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비주얼을 자랑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4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호스트로 출연했다. 뉴스1 -
"규제 직전 막차 놓칠라"…추석 연휴에도 아파트 '폭풍 매수'한 사람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0:02:31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다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연휴 중 체결된 거래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며 "평소엔 연휴가 짧으면 연휴 이후 계약을 미루지만, 올해는 연휴가 길었던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10·15 대책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
[영상] 피지컬 AI도 띄울까…네이버 'R-TF' 정체는?
산업 IT 2025.10.19 08:09:35네이버가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최수연 대표 직속 조직을 신설했다. 조직명은 ‘R-TF’로, 혁명(Revolution)을 상징하는 ‘R’을 차용했다. R-TF는 글로벌 기업간거래(B2B)·기업과정부간거래(B2G) 사업 확장까지 추진하게 된다. 향후 피지컬 AI 등 선행 기술 사업화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가속화는 분위기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최고경영자(CEO) 직속 ‘R-TF’를 신설했다. R-TF는 네이버랩스 등이 연구해 온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등 첨단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발을 넘어 사업화 가능한 솔루션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랩스가 보유한 첨단기술과 연구성과를 네이버 서비스 및 사업 전반에 유기적으로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밝혔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가 TF장을 맡는다. 네이버는 장성욱 전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부사장)도 리더로 영입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거친 장 리더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연구와 사업 개발을 총괄한 바 있다. 네이버랩스는 네이버의 미래 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해왔다. 네이버는 2017년 유럽 주요 AI 연구소인 네이버랩스 유럽(구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를 인수하며 연구 역량을 확장했다. 특히 공간지능 연구에 집중해왔다. 공간지능은 AI가 3차원 물리 공간을 인지하고 판단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 등의 근간을 이룬다. AI 기반의 실내외 인식 기술인 ‘아크 아이’(ARC eye)와 다양한 공간을 3D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어라이크(ALIKE)’ 솔루션, 사진 한 장으로 3차원 공간을 2~3초 안에 만들어주는 ‘더스터’(DUSt3R) 등이 대표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 솔루션, AI 측위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공간지능 관련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트윈(Twin)XR’도 개발했다.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나·제다 등 3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마쳤다. 아울러 네이버페이는 어라이크 솔루션을 활용해 아파트 매물 및 단지를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부동산 VR 매물·단지투어' 서비스를, 네이버는 지도에 오프라인 정보를 3차원으로 담아내는 ‘거리뷰3D’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원천 기술 개발이 사업화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R-TF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설됐다. R-TF는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에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2사옥 ‘1784’와 데이터센터 ‘각 세종’ 등 다양한 테스트베드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서비스 고도화 및 글로벌 기업간거래(B2B)·기업과정부간거래(B2G)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TF가 5년 뒤 수백 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간지능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면 네이버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공간컴퓨팅 시장 4698억 달러(약 66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공간지능 시장에서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와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페이 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난해 4월 공간지능 개발을 위해 만든 스타트업 월드랩스는 지난달 이미지나 텍스트를 입력하면 3D 세계를 생성하는 ‘마블’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R-TF 출범으로 네이버 피지컬 AI 사업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간지능은 피지컬 AI의 핵심 인지 기반이다. 사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적 자산을 피지컬 AI 고도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네이버는 피지컬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및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를 내달 공개한다. 올해 연말 네이버 사옥 1784에 투입된다. 이 로봇은 네이버 배달 로봇인 ‘루키’처럼 도시락이나 커피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부터 맡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로봇을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연례 기술 콘퍼런스 ‘단(DAN) 25’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에서 “미래 도시에는 수만, 수십만 대의 로봇이 사람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네이버는 모든 로봇을 위한 눈과 두뇌를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지컬 AI의 근간인 ‘옴니모달리티(Omnimodality)’ AI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 기술총괄은 “옴니 모델은 사진, 음성, 스마트글라스 등을 입력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피지컬 AI 관련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네이버 D2SF는 최근 머신 비전 스타트업 써머 로보틱스에 신규 투자했다. 써머 로보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한다. 박용정 네이버 D2SF 북미 투자 총괄은 “써머 로보틱스는 3D비전 센서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로봇 제조 현장의 고속 공정 작업을 혁신하고 있는 팀”이라고 소개했다. 네이버 D2SF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신규 투자 스타트업 공개 모집도 진행한다. -
민주 박창진 "부동산 폭등 원흉은 윤석열·오세훈, 국민 또 속지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08:00:00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
'다나카' 김경욱, "히트곡 '잘자요 아가씨' 저작권 도둑맞아"…무슨 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8 19:54:59'다나카' 캐릭터로 유명한 개그맨 김경욱이 자신이 히트시킨 곡 '잘자요 아가씨'가 중국 음원업체에 무단으로 편곡·등록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경욱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음원 업체들이 유명 음원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메타)에 신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경욱은 "2년 동안 많은 분들과 만든 '잘자요 아가씨'가 중국 곡으로 새로 등록돼 버렸다"며 "현재 유통사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욱은 일본인을 흉내 낸 '부캐'(부캐릭터) '다나카'로 활동하며 유튜버 닛몰캐쉬와 함께 지난 2월 '잘자요 아가씨'를 발매했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숏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원곡 사용이 차단되고, 대신 원곡과 거의 동일하지만 미세하게 변주된 편곡 버전이 등록돼 있어 사실상 중국 음원업체가 원곡을 '도둑맞은 듯' 가져간 상황이다. 김경욱의 사례는 최근 확산 중인 '中 저작권 도용' 논란의 또 다른 피해 사례다. 앞서 지난 2021년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 년’, god ‘길’ 등 한국 인기곡들이 중국 플랫폼에 무단 등록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중국 음원업체나 개인이 한국 곡을 자국 저작물로 등록해 수익을 노리는 행태다. 중국 내 일부 음원사들이 K팝 곡을 번안하거나 제목·가수를 그대로 써서 유튜브, 음원 플랫폼 등에 올린 뒤 '콘텐츠ID(Content ID)'를 선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인 한국 가수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당시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년’, 윤하 ‘기다리다’, god ‘길’, 아이유 ‘아침눈물’ 등이 중국어 제목 또는 원곡 제목 그대로 등록돼 있었다. 일부 곡은 중국어로 번안 뒤 원곡처럼 유통됐으며, 다른 곡은 EWway Music 등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 라이선스 제공자로 표시돼 있었다. 최근 김경욱의 곡 ‘잘자요 아가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 음원업체에 의해 편곡된 뒤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시스템에 ‘중국 곡’으로 신규 등록되며 원곡 사용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 번안곡 제작사가 먼저 콘텐츠ID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 및 외교적 대응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중국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과 한중 간 저작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달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에서 징수된 K팝 저작권료 수백억 원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 실태조사 및 징수 구조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