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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 요구에…서울시·주민 반발 거세지며 공회전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0 07:45:00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엇박자로 인해 ‘헛심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주택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천주교와 주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호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 대책처럼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 견해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1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가구 수가 늘면 학교를 비롯해 각종 기초 인프라가 늘어야 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반 시설 변경 등을 진행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여당과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용산정비창 일대에 주택 공급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산정비창 일대에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의 핵심인 토지 매각에도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조치에 따라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에서 매각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며 “10년 넘게 표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또다시 중단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원만하게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와 같은 ‘헛심 공급 대책’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 등을 통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1만 가구)과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이들 지역 주민은 물론 여당 소속 지자체장까지 반대 의견을 밝히며 갈등을 빚었고 결국 주택 공급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국방부가 부지를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최적의 주택 공급지로 평가됐지만 이 역시 자치구와 상의 없이 발표했다가 역풍만 맞았다. 지역 주민은 물론 당시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과 김성환 의원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태릉골프장은 보존 가치가 높아 임대주택 건립에 부적합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 중인 서리풀지구는 주민과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리풀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자 서초구 일대 11개 성당이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개 성당은 “정부에 협조하는 쪽에 인센티브, 주거권을 주장하는 쪽에 페널티를 주는 구조는 주민들 사이의 분열을 의도적으로 부추긴다”며 “이는 공권력이 동의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주민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거센 반발이 발생했고 결국 공급 자체가 무산됐다”며 “정부가 서울시도 설득하지 못하는 공급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봐야 논란만 거셀 것이고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