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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조정
산업 IT 2025.09.29 18:07:1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이달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대응태세 강화 필요성이 인정됐다. 국정원은 각 행정 기관에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 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및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통신망 이원화' 전담인력 3명뿐…국감 지적에도 되레 줄어
산업 IT 2025.09.29 18:05:06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신망 이원화 사업 인력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망 문제로 인한 정부 서비스 마비를 막겠다며 이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국가 융합망 사업팀에는 3명이 배치돼 있다. 국가 융합망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따로 쓰던 통신망을 통합하는 행정안전부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2020년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전 기관의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되 네트워크 제공 통신사업자를 2개 지정해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개 망에서 통신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망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융합망 사업 전담 인력 부족으로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더디다는 점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51개 공공기관 중 30여 개 기관이 1개 망에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 직원 4명이 3468개 통신망 회선 관리를 맡고 있다”며 이원화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거론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자원 내 전담 조직은 새로 생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담 인력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국정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4명 중 1명이 계약직 근로자였는데 최근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원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단순 통신 문제로 파생할 정부 서비스 마비 위험이 존재한다. 데이터 서버가 안전해도 통신이 끊기면 최근 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대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앞서 2023년 10월 통신 장비 문제로 정부24 서비스와 공공기관 행정 전산망이 사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 융합망 통신망 이원화 속도가 늦어 국민 불편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채 의원은 “현재 국정자원 인력 구조로는 통신망 증속·신설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국가 융합망 고도화 전략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은 국가융합망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답 알고도…정부는 2년간 방치
산업 IT 2025.09.29 17:46:07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이 지지부진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은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용으로 재개발해 이번 사고처럼 특정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미 2년 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었고 컨트롤타워도 사라진 상황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1차 사업’은 한 차례 유찰 후인 올 7월에야 수의계약으로 솔리데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후속 사업을 거쳐 빨리 진행하더라도 2028년 하반기에나 전환 완료가 가능하다. 사고 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핵심 시스템이지만 근본적 재발 방지 조치는 요원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대상이 지난해와 올해 총 21개 시스템에 그치는 등 다른 시스템 관리 상황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정부24·우체국처럼 오래된 시스템은 특정 서버에서 잘 작동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개발됐다. 다른 서버에는 최적화하지 않아 이식이 까다롭다. 실제 국정자원 대전 데이터센터(G클라우드존) 화재에 따른 96개 피해 시스템들을 대구(PPP클라우드존)로 이전하는 작업이 4주나 걸리는 것도 이 같은 문제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은 특정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여러 곳을 통해 이중화와 장애 복구에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관련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우체국 금융 등이 복구됐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전산 시스템 목록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서비스가 4개 포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 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기사 4·5면 -
국민신문고 등 96개 전소 시스템, 이전 복구에 한달 걸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7:45:10정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96개 전산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데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96개 시스템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서비스가 4개 포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게 목표”라며 “구축 계획이 수립되면 복구 완료 시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관리하다가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중단된 시스템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 피해를 본 국정자원의 전산실은 화재 영향이 적은 곳부터 항온 항습기 등의 복구 절차를 거쳐 시스템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김 차관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가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 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므로 전문 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애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당분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 작업에 투입됐다’는 소문에 관해 김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전문 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라고 설명했다. 5층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시스템 수가 70개에서 96개로 정정되고 이 목록도 전산 마비 나흘째에야 공개된 것도 화재로 관련 시스템 열람이 어려워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보혁신실장은 “국정자원의 업무 관리 시스템이 불행하게도 5층 전산실에 있어서 당장 확인이 불가능해, 직원들이 가진 엑셀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검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지난해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1~2년은 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권장 기한을 지켜야 했는데 일상적인 권고로 간주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
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5.09.29 17:31:02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고발 주체에 대한 주체 변경을 취소하고 소급 적용 조항은 지우는 수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수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이유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게 격이 맞지 않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늦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해당 수정 내용을 반영한 증감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30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청문회를 그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법원 증원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갈등 국면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비쟁점 민생 법안 약 70개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 이른 것은 없지만 2일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추석 때 국민들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전화 불통에 화장장 직접 찾은 유가족…장애인 바우처 지급도 막혀[국가전산망 마비]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6:50:1129일 오전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추모공원에는 화장 시설 이용 일정을 알아보려는 유가족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전국 화장 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이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접속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추모공원에서 진행된 화장 64건 모두 유선 예약일 정도로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탓에 일부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직접 이곳을 방문해 예약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추모공원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먹통 사태 이후 24시간 유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했다”며 “문의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화장 예약이 늦어지는 등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여파가 장례식장이나 화장 시설 예약, 장애인 생활 지원,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기는 했지만 주말 동안 시스템 먹통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몰려든 탓에 우체국과 주민센터 등 공공 서비스 기관들은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들도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호국원인 국립영천호국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자연장 묘역 안장을 앞두고 이달 26일부터 희망자 접수에 나섰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신청서를 수기로 접수하는 사태를 맞았다. 신규 안장은 물론 이장을 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영천호국원 관계자는 “27일 기준 유공자 안장 10건과 배우자 합장 6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신청서를 팩스나 수기로 접수 받았다”며 “다른 국립묘지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전달 받기로는 시스템 복구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각종 보건 분야 활동 지원가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정보원 등으로부터 바우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활동 지원가들은 지난 토요일부터 급여가 밀린 상태다. 서울의 한 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는 80여 명에 달하는 지원가들이 결제를 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한 달에 세 차례에 나눠 지원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선결제 후지급 방식인데 현재 결제와 지급 모두 막힌 상황”이라며 “사회보장정보원 측에서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지만 언제 정상화된다는 공지는 따로 오지 않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0~30일 결제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기록해 제출하면 추석을 앞둔 다음달 2일에 돈을 지급하기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주민센터와 우체국은 이날 업무가 정상화됐지만 추석을 앞두고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였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주민센터 민원실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15명이 넘는 시민들이 번호표를 뽑아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인근 서울 광화문우체국도 마찬가지였다. 대면 접수가 무리 없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무인 우편 접수기에는 ‘장애 발생’ 안내문이 계속 붙어 있었다. 시스템이 완전 복구된 것으로 알고 접수기를 이용하려던 일부 고객들은 발걸음을 돌리고 직접 수기로 접수지를 작성하는 모습이었다. 신선식품 소포 접수도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배송이 지연될 경우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50대 한 모 씨는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해 우체국을 이용했는데 낭패를 봤다”면서 “번거롭더라도 추석 직전까지는 일부 상품을 직접 배달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주요 은행에서는 비대면 채널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실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관련된 업무는 입출금 계좌 개설, 인증서 발급 등이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화재 직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했다. -
국정자원 화재로 부산도시공사 온라인청약 일정 연장
사회 전국 2025.09.29 16:07:31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가 나흘째 행정 전산망을 마비시키면서 부산도시공사(BMC)의 온라인청약이 되지 않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부터 BMC청약센터 간편인증(비회원 로그인) 장애발생으로 온라인 청약과 계약 서비스 조회 등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또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계약현황 등 나라장터 연계 서비스가 멈췄다. 이에 따라 부산 동래·일광·용호·아미·금사 행복주택 743가구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 마감 시한을 오는 10월 2일에서 10월 17일로 연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청약접수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문제 없어…전 시스템 복구 두 달 예상”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5:43:00고용노동부의 노동·산업안전 분야 시스템이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먹통이 됐다. 노동부는 전 시스템이 화재 이전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과 사건처리 등 17개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1~2주 안에 (전체 시스템이) 복구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구 센터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약 두 달 소요된다”고 말했다. 가동을 멈춘 17개 시스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노동포털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심판 시스템인 노사마루 등이다. 임금 체불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민원인은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체불을 신고해야 한다. 또 노사마루가 작동되지 않아 중노위 재심 사건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노동부의 중요 서비스인 실업급여 지급은 화재 피해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로 민원인이 몰리거나 항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국정자원 화재 직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시스템이 정상되기 전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한다. 민원전담반을 편성하고 민원을 수기로 처리해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국가전산망 먹통에…항공사 '일체형 전자기기' 반입금지
산업 기업 2025.09.29 14:25:15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배터리 일체형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태우고 하늘 길을 오가는 항공기 특성상 배터리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탓에 선제적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 일체형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배터리가 내장된 형태의 고데기·다리미·손난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 휴대 반입도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최근 인천·김포공항 등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편으로 확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거나 배터리 연결 차단 기능(비행기 모드)이 있는 기기라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를 분리한 뒤에는 반드시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003490)·진에어(272450) 등 다른 항공사도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며 기내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휴대용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승객들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비행 중에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없다. 항공업계는 연이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로 기내 반입 등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튬이온배터리는 1월 말 발생한 에어부산(298690) 여객기 화재에 이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고에서도 발화점으로 지목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등 이슈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인천공항 'Q-CODE' 이용 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4:19:01 -
리튬 전담요원 투입…하청 계약 등도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2:10:18정부 전산망 마비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리튬이온전지 전담 과학수사요원 세 명도 현장에 추가 투입해 감식에 나선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경찰청 형사과장, 팀장 등을 포함해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서울경찰청 리튬전지 전담 부서 소속 과학수사요원 세 명을 추가로 투입해 합동 감식,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이 있는 대전경찰청은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경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청 소속 리튬 전담 과학수사요원들도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본원에 입주한 경찰의 정보 시스템은 헬기 항공 시스템 한 개로 이번 화재로 경찰 치안 활동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다만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 간 연계 기능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총 여덟 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 이 가운데 네 개는 민원 서비스(국민비서알림서비스·우편자동화시스템·사회적약자종합지원시스템·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네 개는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경찰은 인명·시설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화재 발생 이틀째인 27일부터 당시 전산실에서 작업하던 배터리 이전 관련 업체 관계자 일곱 명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행정안전부가 당시 현장 인원을 열 세 명으로 밝힌 가운데 국정자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의 계약 관계, 아르바이트 인력 투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
국힘 "李대통령 남탓 듣고싶지 않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2:08:35국가 행정 전산망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초유의 행정 마비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서 또 표출됐다"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정치 보복'과 '지방 선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통령이 인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라며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은 단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민께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현대화에 특별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확산하자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중 운영 체계’ 등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담당 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을 가했다. -
경찰, 국정자원 화재 현장 관계자 불러 조사…현장감식도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2:04:57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29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발생 이틀째인 이달 27일부터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배터리 이전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이다.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현장에 13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경찰은 전산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전경찰청은 형사과장과 팀장 등 수사전담팀 20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감식을 3회 실시했다. 아울러 수사전담팀 20명과는 별개로 서울청 내 리튬 전담팀 으로 구성된 과학수사 요원 3명을 추가로 감식에 투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CCTV, 합동감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 아직 소비쿠폰 못 받았는데"…국정자원 화재 나흘째, '월요 민원대란'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1:53:50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서버는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아닌 대구센터에 위치해 있어 온라인 신청·지급·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프라인 신청·지급·사용 역시 주말 사이 시스템 조치가 완료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이의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라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시 제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대로 별도의 공지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마비돼 있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월요일부터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재개됐다.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 등이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우편 서비스 복구는 금융 서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서버 점검을 진행 중이다. -
"신선식품은 아직"…명절 앞두고 우체국 배송 지연 불가피
산업 IT 2025.09.29 11:25:35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29일 오전 9시부터 일부 복구됐지만 신선식품 등의 우편 발송은 아직 재개되지 않아 명절을 앞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오전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를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복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일인 28일 금융 서비스가 복구 됐으며, 이날 오전 우편 서비스도 재가동했다. 다만 화재 피해를 입은 최신 시스템 대신 지난 6월 시스템을 개선하기 이전의 설비를 긴급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복구하면서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이 제한된다. 우본에 따르면 미국행 EMS, 우체국쇼핑, 기관연계 전자우편 등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일부 업무는 당분간 제공이 어렵다. 또한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도 인터넷과 연결돼야 하는 착불소포, 보험과 연계되는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등은 여전히 접수할 수 없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우체국 창구를 통한 통상·소포·국제우편 접수, 인터넷 우체국의 계약고객 다량 소포 발송 및 사전접수, 등기와 소포 배송현황 종적조회 등이다.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쇼핑, 신규 회원가입, 계약등기 등 일부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온라인 내용증명도 이용할 수 없다. 6월 22일부터 9월 26일 사이 접수된 우편물의 종적조회도 어렵다. 우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긴급하게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신선식품 소포가 발송되지 않는 등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중요한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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