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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AI판 국정자원 사태 막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1 17:37:28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이상을 동원할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21일 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정부 AI 3강(G3) 전략의 한 축으로 품귀를 빚는 AI 연산 자원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GPU 확보 못지않게 ‘재해복구(DR) 체계’가 중요한데 관련 대책이 아직 모호해 우려를 낳는다. DR은 서버 이중화 등을 통해 재난 재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기술(IT)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카카오에 이어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역시 DR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대규모 AI 서비스 장애를 빚는 ‘AI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DR 기준이 특히 까다롭다. GPU를 예비용까지 따로 확보하기에는 비싸고 구하기 힘든 탓에 서버 이중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구해야 할 데이터 양도 방대하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대기업들도 GPU 서버를 대규모로 운영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반면 AI 확산으로 사고 시 파급효과는 커지고 있다. 정부 첫 AI 데이터센터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한 DR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를 뽑는 ‘기술성 및 정책 평가’에서 DR 비중은 크지 않다. 1000점 만점 중 백업 및 재해 복구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은 30점짜리 ‘전체 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방안’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평가된다. 부지와 전력 관련 안정성 항목을 합쳐도 50점 정도라 DR 역량이 얼마나 변별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정부는 “DR 방안을 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행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뿐 구체적 지침도 부족하다. 정부가 최근 블랙록·오픈AI와 잇달아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맺으며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도약을 꾀하는 만큼 AI판 국정자원 사태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IT 강국’ 자부심에 오점을 남긴 국정자원 사태가 AI 시대에도 반복된다면 정부가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AI 강국 위상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예비비 1521억 투입…국무회의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10.21 16:33:15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 구매, 기타 장비 임차비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정자원 투입 인력 인건비 6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정보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비비 1521억 편성…장비 복구에 86%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6:32:39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올해 긴급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복구 비용으로서 15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1303억 원을 배정했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을,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63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국정자원 화재, AI 인프라 TF로 재발방지대책 마련…"시스템 복구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5:19:45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재해복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한 인프라 설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산하 인공지능(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며 “정보시스템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센터 이전 협의와 관련해서는 “작업 시간의 단축을 위해 연계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들과 대전센터 거버넌스 비상연락망 체계 만들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센터로 이전이 확정 된시스템은 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소방청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등 16개다. 또 중대본은 대전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 318개 중 1등급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 추가로 복구 예정이다. 윤 본부장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돼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709개 시스템 중 52.9%인 375개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다. 현재 복구 중인 1,2등급 시스템 33개는 대체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 처리 등을 통한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복구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작업 여건을 세심히 관리하고,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복구를 완수하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 50% 이상…국정자원 화재 21일만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21:20:50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21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후 9시 기준 전체 709개 중 35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50.4%로,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추가됐다. 등급별로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다. 추가된 복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 시스템·전자관보시스템, 국가데이터처 통계도서관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업무포털·국문대표홈페이지·국회업무관리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를 11월 20일까지 복구할 방침이다. -
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50% 이상 복구…완전 정상화는 11월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21:10:33정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지 21일 만에 절반 이상 복구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 50.4%를 기록했다. 오후 6시 집계 대비 10개가 추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께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불꽃이 튀며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이 사고로 국민신문고, 정부24, 전자관보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일시 마비됐다. 정부는 현재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11월 20일까지 모두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 완료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0:07:02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정부 시스템과 관련해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복구 완료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진 셈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구율은 45.7%로 이번 주에 복구된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그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385개 중 대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1·2등급 시스템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며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국정자원 대구센터로의 이전이 필요한 20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로 이전될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 윤 장관은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전 센터 건물 구조 진단을 실시했고, 신규 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 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복구 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고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전재수 장관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해양수도권 육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0:24:28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며 “그 첫 단추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전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행정·사법·산업·금융 기능을 집적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시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과 내년 본예산 322억 원 등 총 118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전 장관은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안전운항 기술도 차질없이 개발하겠다”며 “안전운항 기술도 차질없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변화에 대비해 수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어선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양식업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식장 재배치, 고수온 내성품종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장관은 “해상풍력은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지정과 이익공유 모델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저송전망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5개의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 바 있다. 전 장관은 “14일 기준 총 10개 시스템이 복구됐으며 남은 시스템도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
과기정통부, '국정자원 화재'로 홈페이지 먹통…임시 사이트 개통
산업 IT 2025.10.15 10:09:05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행정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시스템 장애로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돼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펨이지는 과기정통부의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사업공고, 채용공고 등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와 SNS를 활용하여 주요 공지사항과 보도·설명자료를 게시하는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왔지만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기정통부 대표 홈페이지를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 국정자원 화재 CCTV 공개…배터리팩서 불꽃 튀고 ‘3분 만에 폭발’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23:11:39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에서 튄 불꽃이 연쇄 폭발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16분 44초께 한쪽 벽에 설치된 배터리팩 선반 위에서 갑작스럽게 불꽃이 튀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별도의 CCTV 영상에는 한 작업자가 전동드릴로 보이는 공구를 이용해 배터리팩 하단부를 작업하던 중 불꽃이 튀는 모습도 담겼다. 작업자는 놀라 뒤로 넘어졌다가 급히 몸을 피했고, 다른 작업자들도 서둘러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처음 붙은 뒤 일부 작업자들은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급격히 확산됐다. 첫 불꽃이 발생한 지 약 1분 30초 만인 오후 8시 18분 14초께 더 강한 폭발이 발생했고, 인근 배터리팩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으며 30초 만에 전산실은 연기로 가득 차 내부 식별이 어려운 수준이 됐다. 첫 발화로부터 약 3분 뒤인 오후 8시 20분께 전산실 내부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이후에도 폭발은 계속 이어졌다. 불은 이튿날인 27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완전히 꺼졌으며 5층 전산실에 설치된 배터리팩 384개가 전소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화재 발생 19일째인 14일 오후 9시 기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30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 4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후 6시보다 9개가 추가 복구된 수치다. 이번에 새로 복구된 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개인정보노출관리시스템 △법제처 대표홈페이지(부분 복구) △해양수산부 도서관리시스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은 없다. 1등급은 행정정보시스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등급으로,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4.4%(37개), 3등급 46.7%(122개), 4등급 34.1%(116개)로 집계됐다. -
‘북한 체제 선동’ 불법정보 심의제재만 1만건인데…국정자원 화재에 자료 소실
산업 IT 2025.10.14 10:57:465년간 북한 체제나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불법정보 심의제재건이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해당 수집 자료가 소실될 우려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사후 심의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한다. 불법정보 중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뤄진다.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시정요구건을 보면 2020년 2119건, 2021년 1795건, 2022년 2071건, 2023년 2302건, 2024년 2546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제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0건에 불과했다. 올해 6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당시 방심위 위원회 미구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은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요청건 등 자료가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자문서시스템 장애로 불법정보 관련 문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차단과 불법 사이트 위반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예훼손, 해킹, 도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는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방미심위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전산망 장애 복구율 40% 넘겨…국정자원 화재 18일만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22:02:16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전산시스템의 복구율이 4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9시 기준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4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1%로 이날 오후 6시 이후 11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풍수해보험, 홈페이지통합기반시스템, 영구보존포맷변환관리시스템 등이다. 국가데이처의 행정자료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등도 복구 목록에 포함됐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 77.5%(31개), 2등급 51.5%(35개), 3등급 45.2%(118개), 4등급 29.4%(100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15일 이후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며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와 협의를 완료해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7:39:1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개통 후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폰 15만 5000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43:19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면서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 센터 세 군데를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 대응 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6:01:51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참사와 관련한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70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70개 법안 외에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개를 일반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의사진행 방해 없이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여야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청,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가 책임있게 조율해서 10월만큼은 민생을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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