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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휴대전화 15만대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대포폰 우려”
산업 IT 2025.10.13 15:16:10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86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면서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천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한 것”이라며 “이달 1일부터 가입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했고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나타났다. 불일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 출연연 절반 이상 서버 이중화 안돼
산업 IT 2025.10.13 10:12:4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재난·재해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버 이중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데이터를 다루는 출연연 역시 서버가 재난·재해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 소관 출연연 24곳 중 58%인 14곳이 서버 이중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포함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다.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이 됐던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도 미흡하다. 과기부 산하 26개 기관 중 7곳이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을 갖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은 국가 핵심 연구·정보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며 “대전 국가전산센터 화재를 통해 전산망 보호와 데이터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나라장터 등 18개 조달정보시스템 정상화
사회 전국 2025.10.13 09:12:02조달청은 13일 현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중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지난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이어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해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국정자원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조달정보시스템을 재개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였다”며 “복구된 시스템 운영현황을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23살 된 로또, 한 해 3조원 넘게 팔렸다…1등 최고액은 '407억'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8:19:50올해 발행 23주년을 맞은 로또 6/45의 연평균 판매액이 3조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로또 6/45의 연평균 판매액은 3조4415억원 수준이었다. 1~45번 숫자 중 6개를 무작위로 뽑는 방식의 로또 6/45는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로또 6/45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814만5060분의 1로 전해졌다. 첫해 판매액은 208억원에 불과했으나, 단 1년 만에 3조824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5조9562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이 기간 연평균 판매액은 3조4415억원, 1등 당첨금의 평균 규모는 97억8000만원에 달했다. 로또 6/45의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에 당첨된 407억2300만원으로 집계됐고, 가장 낮은 금액은 2013년 5월의 4억1000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1등 평균 당첨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13명 △2023년 12명 △2024년 1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등 당첨금 평균은 △2020년 21억5000만원 △2021년 21억8000만원 △2022년 19억8000만원 △2023년 21억1000만원 △2024년 18억6000만원이었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비과세이며, 2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의 세금이 붙는다. 판매 수익의 절반은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복권기금과 정부 사업 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
"공공 클라우드 전환" 외치면서 장벽 높이는 정부
산업 IT 2025.10.12 17:40:1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 분야 진입 움직임이 되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클라우드 정책을 펼치는 부처 간 중복 규제로 인해 IT 업체들이 정부 인증 절차를 받기를 꺼려하는 탓이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시에 따르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인증서 발급 건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급 건수는 총 78건으로 지금 추세라면 전년 대비 올해 발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CSAP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인증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해온 만큼 CSAP 발급 감소세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은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4년 14조6000억 원에서 2028년 24조5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공공 클라우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 클라우드 협업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 소유 전산실에 갇혀 있는 데이터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조한 CSAP 인증 현황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SDS가 올해 조사한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은 45%에 그쳤다. 반면 전세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은 지난해 뉴타닉스 조사 기준 85%에 달했다. IT 업계에선 중복 규제 우려가 민간 클라우드 업계의 공공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정보원이 CSAP와는 별도로 국가망보안체계(N2SF)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N2SF는 정부·공공기관 전산망을 기밀(C)·민감(S)·공개(O)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보안을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CSAP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 및 최초 인증 비용에만 수억원이 투입되는데 N2SF까지 대응하려면 초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두 인증 제도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할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행안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클라우드 업체가 공공 시장에 진출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보안 통제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되는 CSAP 등급제도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2023년 CSAP 제도가 등급제로 개편됐지만 상 등급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상 등급은 국가 안보·외교 등 중대 이익과 관련된 시스템 △중 등급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루는 시스템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엇박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11월까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정부가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 대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틈타 공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늙어서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됐다"…종부세 납부자 52%가 60대 이상 고령층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2 17:04:30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인해 은퇴한 후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종부세는 46만3906명이 총 1조95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4만1363명(52.0%)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총 6244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57.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236만 원이었으며, 60세 이상은 259만 원으로 60세 미만(203만 원)보다 약 27% 높았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 기준 60세 이상 비율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감소했으나, 2022년 45.2%, 2023년 56.9%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4년 만에 7.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2월 부과될 종부세에서도 고령층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장년층이 종부세 납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50대 납부자는 12만6877명으로 2695억 원(24.6%)을 부담했고, 40대는 12.3%(1345억 원), 30대는 3.1%(335억 원)에 머물렀다. 50대 비중은 2020년 27.0%에서 2.4%포인트, 40대는 같은 기간 16.9%에서 12.3%로 각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고령층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 종부세가 ‘은퇴세대 세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한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 이상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권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5:3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로, 이달 10일 오전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간 동료 공무원들에게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A 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께서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부탁을 받아 경찰 측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며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생전 A 씨의 자필 메모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등 특검 측의 '회유·강압 수사' 주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의원이 군수로 있던 2016년 당시 김 여사 오빠 진우 씨 관련 회사가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에서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개발부담금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으나, 최근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선 A 씨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동료 공무원들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안으로 다시 조사를 받아 심적 고통이 컸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측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그거(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조서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겨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며 “본인(특검) 스스로가 (강압·회유 등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부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메모 내용과 사망 사이 연관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1억? 먹고살기 힘들죠"…최소 3억은 벌어야 살만하다는 '이 도시'
국제 인물·화제 2025.10.12 14:50:22미국 뉴욕에서 독신자가 여유로운 삶을 꾸리려면 연간 18만4420달러(한화 약 2억6460만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금융정보 웹사이트 고뱅킹레이츠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고뱅킹레이츠는 지난해 미국 인구조사국과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내 59개 주요 도시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연봉을 계산했다. 이번 산출은 ‘50·30·20 재정 규칙’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생활비에 소득의 50%를, 여가비에 30%를, 저축에 20%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뉴욕에서 독신자가 근근이 살아갈 수 있는 연 소득은 9만2210달러(한화 약 1억323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이 금액의 두 배 정도가 되어야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뱅킹레이츠는 미국인의 상당수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월세 대신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은 자가보다 임대 거주 비중이 높아, 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보다 훨씬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18만4420달러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독신자들이 룸메이트와 주거비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주요 도시 중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가장 높은 연봉이 요구되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26만4946달러(한화 약 3억8010만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뒤를 샌프란시스코 25만1398달러(한화 약 3억6060만원), 샌디에이고 20만6353달러(한화 약 2억9600만원), 로스앤젤레스 19만4920달러(한화 약 2억7960만원)가 이었다. -
"고장난 비비탄총을 팔아?"…'너클' 끼고 판매자 공격한 무서운 20대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1:04:02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비탄총을 구매한 뒤 하자를 발견하자 판매자를 만나 너클로 공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비탄총을 구매했고 제품의 하자 문제로 판매자와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올해 5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흉기 4자루와 너클 1개를 챙겨 피해자를 직접 만난 A씨는 너클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등 부위를 공격했다. 또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빼고 준비한 흉기로 공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뒤 피해자에게 공격할 듯 달려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국정자원 중단 시스템 4개 추가 복구…복구율 34.1%
산업 IT 2025.10.11 19:31:1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제 여파로 중단됐던 시스템 가운데 4개가 추가 복구됐다. 다만 1등급 시스템 복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했다.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후 6시 기준 서비스를 중단한 정보시스템 709개 중 누적 242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복구한 시스템은 4개이며 전체 복구율은 34.1%를 기록했다. 추가 복구 시스템은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교육부 DNS △국가데이터처 차세대Census △국가데이터처 보건분류시스템이다. 다만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40개 중 30개(75%)를 복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고 총력전을 벌였다. 연휴 기간 3일 2개, 4일 3개 등 10개 이하의 복구율을 보이다. 9일에는 22개가 한꺼번에 복구되기도 했다. 여러 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있어 복구 과정에서 한 번에 여러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별 규모와 복잡성이 달라 복구 속도가 균일할 수 없다”며 “현재는 1등급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화재의 직·간접 피해를 본 5층 전산실 복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의 7-1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현재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의 작업이 완료됐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7전산실은 분진 피해가 심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해당 전산실에 있던 서비스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옮겨 운영하거나, 일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됐다. 일단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마무리됐다. 중대본은 이달 중순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보다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중대본은 공무원 220여명, 사업자 상주 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 지원 인력 160여명 등 960여명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9개가 중단됐다. -
'배트맨' 제작자 "속편·리메이크 식상, 우울증 빠진 할리우드"
서경스타 영화 2025.10.11 10:44:37영화 '배트맨' 시리즈 총괄 프로듀서인 마이클 우슬란(74)이 “할리우드의 속편과 프리퀄, 리메이크에 지친 시청자들이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콘텐츠가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우슬란 프로듀서는 이날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욕센터 주최로 열린 콘텐츠산업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할리우드의 진부한 리메이크 제작 관행에 지쳐있는 미국인들에게 한국 콘텐츠가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권(initiative)을 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슬란 프로듀서는 “할리우드 업계가 현재 혼란(chaos), 합병(consolidation), 어수선함(clutter)의 영문 약자를 딴 '3C'로 대변되는 '우울증'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뒤 “스튜디오가 다른 스튜디오를 사들이고, 이어 또 다른 스튜디오를 사들이고 있다. 예산은 삭감되고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다”며 암울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관점”이라며 한국 콘텐츠가 힘과 능력, 재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슬란 프로듀서는 “지금은 주도권을 잡을 때”라며 “새 주도권의 주된 강조점이 이미 세계가 포용하고 있는 한국 문화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슬란은 할리우드 배트맨 영화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979년 이미 한물간 캐릭터라고 평가받던 DC 코믹스의 배트맨을 되살리겠다며 영화 판권을 사들였지만,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잇따른 거절로 인해 첫 영화가 상영되기까지 10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우슬란은 배트맨이라는 어두운 영웅 캐릭터보다 그 이면의 브루스 웨인이란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게 배트맨 영화 시리즈 성공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문법이 이후 마블의 '슈퍼 히어로' 프랜차이즈 구축의 초석이 됐다고 이날 포럼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
[사설]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오피니언 사설 2025.10.1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다. 대통령 부부가 화재 발생 직후에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셧다운된 시스템 수를 당초 647개에서 709개로 뒤늦게 정정하고, 전소된 시스템 전부를 대구센터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일부는 다시 대전센터로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더딘 복구 속도가 우려스럽다. 정부는 2일 열흘 내 주요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날까지 1등급 시스템 40개 가운데 30개만 정상화됐다. 전체 복구율도 30.6%에 그쳤다. 추석 연휴 뒤 일상으로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엄청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완전 복구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역대 정부들이 시스템 관리와 투자에 소홀했던 데 있다. 하지만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부족과 대통령실의 안일한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에 2주가 넘도록 시스템의 절반도 정상화하지 못한 책임은 무겁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국방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국가 행정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제안한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를 과감하게 수용해 사고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등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
국정자원 찾은 李대통령 “국가전산 자원 중요도, 국방과 비견”
정치 대통령실 2025.10.10 15:56:30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찾아 발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터리 적재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중요한 만큼 예산이나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과 비견할만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및 복구업체 직원들을 향해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들이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
李대통령, 휴가 중 대전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
정치 대통령실 2025.10.10 12:40:08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휴가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국정자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살피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휴가 중에도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은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저도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에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자에게 휴가나 휴일이 어디 있겠느냐.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은 화재 발생 보름째지만 복구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복구 계획을 챙기고 현장 인력의 노고를 살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화재 현장을 방문하며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전날(9일)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을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고 그중 193개 시스템(27.2%)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
국힘 "李정권 위선 국감서 파헤치겠다"…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4:3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비롯해 집값 폭등,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을 흔들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가중한 이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며 자유와 공정 수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원장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고발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이 정권의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이번 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 정권이 독선을 접고 노선을 수정해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탕하며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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