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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유예로 '의료 AI' 진입 문턱 낮춰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7:33:18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는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해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해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실사용 경험을 축척하고 매출 발생을 통해 시장성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유예기간은 기본 2년, 이후 최대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뷰노(338220)가 개발한 ‘뷰노메드 딥카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딥카스는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을 예측해 의료진의 선제 대응을 돕는 솔루션이다. 2022년 AI 의료기기 중 국내 최초로 유예 제도 적용을 받아 2023년부터 비급여 형태로 공급돼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딥카스는 일회성 매출이 아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비즈니스 모델이다. 의료 현장의 실사용 건수에 비례해 병상당 일 단위로 비급여를 청구한다. 뷰노는 지난해 딥카스 단일 제품으로만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5곳을 포함한 84개 병원에서 딥카스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이 2026년 7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 AI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만 의료 AI 도입이 활성화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실제 진료에 활용하려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수적인데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병원들의 AI 도입을 막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헬미닥을 창업한 박형준 시화병원 호흡기내과장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의료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며 “LLM 기반 AI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AI 기술이 현장에서 먼저 활용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규체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中, 방산용 희귀 금속 공급 통제”…서방 방산 기업 '비상'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17:28:38중국이 서방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희귀 금속과 광물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일부를 재개했지만 방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귀 금속과 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광물에 대해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들 품목을 미군 혹은 군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중국의 제한조치에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WSJ은 일부 품목 가격이 해당 조치 이전보다 5배 이상 상승했으며 전투기 엔진용 자석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의 60배에 달하는 공급 제안을 받은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르도의 미국 자회사인 레오나르도 DRS의 최고경영자(CEO) 빌 린은 지난달 30일 컨퍼런스콜에서 게르마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적시 제품 배송을 유지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재료 공급이 개선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미사일과 다른 장비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데 게르마늄을 쓰고 있다. 드론 제조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드론 업체들은 희토류 자석과 희귀 금속 재고를 많이 확보해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협회 다크 하드위크 국제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매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도 매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국방 소프트웨어 기업 고비니(Govini)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 개 이상의 부품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공급망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중국 공급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광물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는 요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드론용 추진 모터를 제조하는 미국의 이프로펠드(ePropelled)는 자석을 공급하는 중국업체에 중국 정부 양식을 받았는데 이 양식은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자 목록, 군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산 광물을 공급해온 한 서방 기업은 “최근 민간용 자석 수입은 대체로 승인된 반면 방위 및 항공우주 분야의 수입 요청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
끝 보이는 '선주문 효과'…아시아, 대미수출 급감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25.08.04 16:41:26아시아 주요국들의 대(對)미국 수출이 올 하반기부터 급속히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하면서 아시아의 수출을 주도했던 상반기 ‘선주문’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4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수입 둔화를 시사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정책에 대비해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반도체부터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에 걸쳐 미국으로 선적했고 미국 물류 현장에는 병목현상까지 빚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물류업체 그레이트월드로지스틱스의 지미 팅 회장은 “주요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5~6월에는 배송 대기 물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아시아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알렉스 홈스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선주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며 “(미국에서) 관세 부과 전 쌓아둔 물량이 풀리면 하반기 아시아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어느 시점에 (미국에서의)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내년 초에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20~30%씩 줄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라증권도 올해 하반기 아시아의 수출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수요 둔화와 관세 인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주요국 정책 당국이 수출 급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핵심 성장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공직 비리는 골프장서 시작” 공무원 비리 적발되자 전 직원에 ‘골프 특별 금지령’ 내린 이곳
사회 전국 2025.08.04 16:33:29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골프 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 시장은 4일 예정된 여름휴가 일정을 변경하고 출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장에서 시작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모든 직원이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5급) A씨는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던 도중 A씨의 차량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2금융권 공동 사회공헌 사업 추진…李 ‘이자놀이’에 번진 상생 압박
경제·금융 은행 2025.08.04 16:25:17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 당국이 2금융권과의 사회공헌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밀려드는 각종 청구서에 부담이 커진 금융권은 4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 사업 분담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 여신금융협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측은 이 자리에서 2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기획을 제안했다. 금융위 측은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사회공헌 활동 압박에 2금융권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쓴 시중은행들과 달리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들은 경기 부진, 규제 강화에 시달리며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 펀드 조성 협력 등에 나선 상황에서 챙겨야 할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특정 업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공헌 사업을 모색하는 것 같다”며 “결국 이 사업도 일정 정도의 비용 출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분담금 배분 비율을 둘러싼 논의는 한 달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려 분담 비율을 놓고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간의 신경전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각 협회들은 업권별 부실 채권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업권별 부실 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통계를 받아본 뒤 부담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 주체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당초 분담금을 모든 금융 업권이 분담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에 따른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빼기로 하면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금투협이 불참할 경우 다른 업권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금투협은 매각할 부실 채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취약층을 돕는다는 공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며 “여력이 있다면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 정권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업황이 좋았던 증권사들이 적극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 금융회사들은 협상의 주체가 되는 소속 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가 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한계를 메워줄 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7월 30일 보고서)고 밝힌 상황에서 각종 정권의 프로젝트에 동원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사업별 청구액을 최소화하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한 비용 부담 요구가 날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회원사들의 압박에 금융 협회들 간 업권별 비용 분담 협상도 쉽게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칠성 2분기 영업이익 3.5% 증가…"내수부진, 해외사업 성장"
산업 생활 2025.08.04 14:33:33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873억 원으로 감소했다. 순이익은 277억 원으로 31.6% 늘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874억 원으로 9.9% 줄었다. 매출은 1조 9976억 원으로 1.9% 감소했고 순이익은 332억 원으로 10.9% 쪼그라들었다. 부문별로 보면, 음료 부문 2분기 실적은 매출 4919억 원으로 8.5% 줄었고, 영업이익은 237억 원으로 33.2% 감소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오렌지와 커피 등 원재료비 부담과 고환율에 따른 대외환경 악화로 사업 경비 부담이 커졌고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하면서 탄산음료와 커피, 생수, 주스, 스포츠음료에서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에너지음료는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매출이 4.8% 증가했다”고 말했다. 음료 수출은 밀키스, 레쓰비 등을 앞세워 러시아와 유럽, 동남아 등 50여개국으로 판매되면서 6.7% 늘었다. 주류 부문은 2분기 매출은 1891억 원으로 6.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 원으로 8.2% 줄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계속되며 내수 전 영역에서 매출이 하락세를 그렸다. 주류 수출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순하리’ 등 소주 제품 중심으로 선전하면서 실적이 5.9% 증가했다. 글로벌 부문의 2분기 실적은 매출 4434억 원으로 1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8억 원으로 70% 늘었다. 해외 자회사 중 필리핀 법인(PCPPI)의 2분기 실적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 매출 334억 원으로 6.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32.6% 늘었다. 미얀마 법인의 경우 미얀마 정부에 의한 수입통관 지연 문제가 해결되면서 매출이 344억 원으로 67.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8억 원으로 137.6% 늘었다. 파키스탄 법인은 펩시와 스팅, 마운틴듀 등 주력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496억 원으로 8.7% 늘었고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부문에서 자회사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신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틀러(Bottler·병입) 사업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3000원 짜장면 먹으러 오세유~" 백종원의 홍콩반점, 이틀간 '파격 할인'
산업 생활 2025.08.04 14:25:02더본코리아의 중식 전문 브랜드 홍콩반점0410(이하 홍콩반점)이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짜장면을 3000원대에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연다. 더본코리아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취지에 부응해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민생회복 국민응원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홍콩반점 매장에서 진행된다. 매장 방문 고객이라면 누구나 짜장면을 3000원대에 즐길 수 있다. 단, 포장·배달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홀 영업이 불가능한 배달 전문 매장은 포장 주문에 한해 동일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 고객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준비됐다. 홍콩반점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제휴해 오는 31일까지 4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땡겨요’ 앱에서 홍콩반점 메뉴를 주문하면 앱 내 행사 배너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할인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홍콩반점 관계자는 “오랜 기간 홍콩반점을 사랑해 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생회복에 동참하고 가맹점 매출 안정화에도 힘을 보태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은 물론 전국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불닭·김밥 이어 K채식 뜬다…사찰음식 체험 '문전성시'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1:08:00독일인 하인츠 뮐러 씨는 지난해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사찰음식을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나물 구절판과 비빔밥을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가 아닌데도 정말 맛있었다”며 “고기 마니아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식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채소 기반 한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3일 조계종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종로구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수강한 외국인 관광객은 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명)과 비교해 28.4% 증가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각 대학별 한국어 어학당, 외국인 학생 대상 여름 캠프 등을 통한 단체 예약이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서도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찰음식은 육류·해산물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비건 기준을 충족한다. ‘채식’과 관련해 ‘1330 관광통역안내’에 접수된 문의도 올해 6월 총 40건으로 전달(24건) 대비 66.7%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를 통틀어 접수됐던 모든 문의 건수(30건) 보다도 많았다. 영어(96%) 문의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채식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 관광공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채식 키워드와 함께 함께 ‘시장’, ‘자연’, ‘건강한’ 등의 연관어가 다수 언급됐다”며 “한국 여행에서 채식·비건의 실질적 소비 경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채식 전문 한식당 역시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소재한 사찰음식점 ‘산촌’은 손님 60% 이상이 외국인이다. 산촌 관계자는 “채식 인구가 많은 독일 등 서구권에서 많이 방문한다”며 “직원을 뽑을 때도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전했다. 역시 인사동에 위치한 비건 한식당 ‘오세계향’ 역시 70%가량이 외국인 손님이다. 이 식당 관계자는 “동아시아권, 미국·유럽, 이슬람권 등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골고루 방문한다”며 “한국에 올 때마다 재방문하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말했다. 개인·종교적 신념, 건강 등 이유로 채식을 택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물 등 식물성 재료 위주인 한식의 인기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세계 채식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국, 유럽 등 구미주 지역에서 증가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식’은 다른 나라 음식과 비교해 ‘채소 위주’ 이미지라는 강점이 있어 한국은 채식 친화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에 채식식당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식식당임을 외국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연세대 유학생 A씨(19)는 “무슬림으로서 한국에서 마음 놓고 외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건·할랄 인증이 활성화된다면 한식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요구 참 많네" 임신한 아내 '퍽퍽'…상습폭행 30대 '벌금형'에 檢 '즉각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0:32:00‘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협박·폭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1)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임신 중이었다. 또 같은 해 9월 3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아파트에선 말다툼 끝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가 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찌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후 12월 2일 오후 7시께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임신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지원 사격
산업 생활 2025.08.04 10:00:25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일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이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예상된다"며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원심은 상거래 관행상 차액가맹금 수취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확정 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점을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대부분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액가맹금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당연한 상거래 원칙”이라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데, 이제 와서 이를 반환하라고 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적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업계도 성장과 상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산업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려를 잘 전달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택배기사 월급 실수령액 1000만원"…실제 업계 평균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08:16:02무더위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기사의 실제 급여명세서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집화·착불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1006만원에 달한 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12년째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명세서에는 공제 후 지급액이 약 866만 원, 약 896만 원, 약 1006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공제 후 실수령액이 평균 800만~1000만원 수준”이라며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대체 인력이 배송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버는 돈이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택배 기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사례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택배사 기사 1203명의 월평균 총수입은 51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컬리넥스트마일 578만2000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569만5000원 △롯데택배 498만5000원 △로젠택배 494만6000원 △CJ대한통운 493만5000원 △한진택배 471만1000원 순이었다.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 비율은 로젠택배 5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컬리 46.5% △쿠팡CLS 46.0% △롯데택배 44.5% △CJ대한통운 43.5% △한진택배 32.5% 순이었다. 야간 기사의 소득 만족 비율은 쿠팡CLS가 52.7%로 최상위였다. 근무일 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택배사는 주 6일 이상 근무 비율이 95%를 넘어 사실상 주 6일 체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쿠팡CLS는 주 5일 이하 근무 비율이 62%에 달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업체별로 소득과 근무여건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업계는 기사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광복절 연휴에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한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14~15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은 15~16일 배송을 중단한다. ‘택배 없는 날’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 택배 물량 폭증으로 기사 과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도입됐다. 설·추석·광복절 등 물량 집중 시기에 자율적으로 시행돼 올해로 5년째다. -
조현 "中, 이웃에 문제…관계 유지하되 국제법 준수 촉구하겠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07:20:35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게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becoming somewhat problematic with its neighbors)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왔고 최근에는 한국 서해상에도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카운터파트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난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 이번에 몇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확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만 지목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대사들과의 환송 만찬에서 '지구가 비행기라면 조정석에 앉은 기장은 '안전벨트를 매라.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농담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제정세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비축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협정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
용산국제지구 훈풍 업고…서부이촌동 정비 '속도'[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8.04 07:20:00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이촌2동)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갈등과 서울시 소유 땅 매입 문제 등이 얽히면서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인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자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변 알짜 입지인 만큼 투자 수요는 물론 시공권을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8월 18일까지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용산구 이촌동 203-5번지 일대인 이촌1구역은 서부이촌동에 있는 노후 정비 특별계획구역 3곳 중 1곳이다. 바로 앞에는 한강이 있고, 뒤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부지가 있어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이촌 1구역은 2017년 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된 뒤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좌초하면서 덩달아 장기 표류 상태에 놓였다. 그러다 2023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재시동을 걸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하며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촌1구역은 최고 49층, 775가구(공공임대주택 197가구)로 재건축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500%까지 높일 수 있다. 나머지 특별계획구역 2곳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올해 6월 말 기준 소유주의 90% 이상이 시유지 매입을 위한 계약보증금(10%)을 납부했다. 올해 준공 56년 차를 맞은 중산시범은 서울시가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소유주들은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옆 이촌시범·미도연립도 시유지 매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부이촌동 일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단 대지면적이 18㎡ 이하 주택은 실거주 의무 등 조건이 붙지 않는다. 이촌1구역 내 대지지분 9.9㎡ 빌라(전용면적 40㎡)는 올해 6월 7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3.3㎡당 금액은 2억 6000만 원이다. 이촌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촌1구역 빌라의 경우 지난해 대지 3.3㎡당 거래액이 2억 원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급매 매물이 2억 5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대교 사이에는 현대한강, 동아그린, 강변·강서 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지난해 이촌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380%대에 달해 리모델링만 가능했지만 준주거지역(용적률 최고 500%)으로 종상향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 준공 30년이 된 현대한강(516가구)은 동아그린(499가구)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토허구역 지정과 6·27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용 84㎡는 이달 20억 원에 거래됐다. 강변·강서아파트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공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지하 5층~지상 33층, 최고 33층, 204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을 마쳤다. 조합 측은 올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동쪽에도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용산역 전면 1-2구역, 신용산역 북측 1·2구역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전면1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올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했으며,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북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두 곳에는 총 6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과거 정비창으로 사용한 용산역 뒤편 49만 5000㎡ 부지(용산정비창)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000가구가 지어진다.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전공의 복귀 이후가 진짜 시작” 용인세브란스가 증명한 ‘뉴노멀’ 성공공식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05:30:00"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최근 출범한 대한입원의학회 초대 회장인 경태영(사진)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교수는 3일 “입원전담 전문의는 전공의들이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만을 돌보는 전문의다. 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변화 등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실시간 대응하고 다양한 진료과와의 협진, 보호자 소통, 입·퇴원 조정 등을 총괄한다. 국내에는 2016년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 를 본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2021년 제도화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며 입원전담 전문의를 도입해 2020년 개원했다. 개원 후 5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 80% 가량이 3차례에 걸쳐 파업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산 도중에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사실상 운영이 마비됐다. 하지만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꾸려 전공의 레지던트가 9명에 불과했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오히려 입원 환자가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차 이어진 의정갈등에서도 빛을 발했다. 전공의는 20명이 채 안되는데 반해 신경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11개 진료과에서 22명의 입원전담 전문의가 활동하다 보니 전공의 사직 영향이 크게 없었던 것. 경 교수는 “두 번에 걸친 전공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입원전담 전문의"라며 “최초 진료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와 함께 별도의 입원전담 전문의와 PA간호사가 팀을 이뤄 입원 환자를 밀착 관리하니 진료의 질이 올라가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대학병원에서 입원전담 전문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입원의학과’를 별도 과로 만들어 소속 전문의들을 임상교수로 채용하고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달리, 계약직 신분이라 고용 지속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지난해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배치 항목도 빠져 버렸다. 경 교수는 “병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입원전담 전문의를 힘들여 채용할 이유가 사라진 격”이라며 “전문의 없이 PA간호사 만으로만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려 들 경우 전문의 중심 병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를 재정비하고 의료계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화장실·주차장 설치…공공 인프라 역할 확대" [다시, KOREA 미러클]
산업 생활 2025.08.03 18:57:13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몽골 재계 2위 숀콜라이그룹과의 합작법인(JV) ‘디지털콘셉트’의 곰보에르덴(사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편의점을 통해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를 도입할 수 있어 짜릿하다(exiting)”고 밝혔다. GS25는 2021년 몽골에 첫 점포를 낸 지 3년여 만인 올해 7월 말 기준 268개 점포를 냈다. 진출 16개월 만에 100호 점포를 돌파하며 해외 진출 편의점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기부터 JV를 설립해 GS25로부터 K편의점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은 현지 파트너사의 노력이 있었다. 디지털콘셉트는 숀콜라이그룹이 50%, 자회사 아푸(APU) 40%, GS리테일이 10%를 투자해 조성한 JV다. GS리테일은 디지털콘셉트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MFC)을 체결했다. 아푸는 몽골 최대 주류·음료 생산기업이다. 곰보에르덴 의장은 “그간 몽골의 소매점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상품 진열과 구색이 주먹구구식이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들여오며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먹거리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울란바토르 내 K편의점은 대부분 매장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곰보에르덴 의장은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화장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새롭게 오픈하는 점포마다 공용 화장실을 설치했다”며 “부족한 공공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편의점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식품 공장 등 현지 제조 시설이 부족한 점은 과제다. 늘어난 수요에 걸맞은 현지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GS리테일의 지휘하에 2년여 공사를 거쳐 11월 현지 신선식품(Fresh Food)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만간 제주 양돈농협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냉장육을 들여오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한국산 쌀을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뛰고 있다. 곰보에르덴 의장은 “앞으로는 가맹 모델을 도입해 고객과 점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통합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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