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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맞을래요"·"힐링 마사지 받을까"…엉뚱한 곳에 수요 몰리는 '소비쿠폰'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09:23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사용처가 제한돼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피부 미용·마사지 등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곳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선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나 기부 문의까지 이어지면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 소재 다수의 피부과·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소비쿠폰으로 결제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보톡스와 필러, 피부관리, 지방흡입 등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의료기관이라면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의 한 피부과에서는 “이벤트로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이미 문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과 더불어 소비쿠폰 최소 지급금인 15만원 이하의 시술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 홍보가 돼서 별도 문의 없이도 방문자가 있다. 이벤트는 지금부터 예약해서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가격 혜택이 적용된다는 이벤트에 시술 예약이 급증해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국가공인 안마원에도 소비쿠폰 사용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천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29일 오후 기준 67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이 실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의와 서비스 이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시내 다수의 체인점을 보유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모든 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었다. 일부 지점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문의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객 대부분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기부하고 싶다며 기부처를 찾는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부 행위 역시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소비쿠폰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제한하고 있다. 별도의 소비쿠폰 기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뒤 쿠폰으로 현물을 구매해 기부하려는 곳에 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부 절차는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비쿠폰 기부 가능 문의가 지급 이후 많이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실거주지와 생활 반경이 달라 쿠폰 사용이 어렵다며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거래자와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 주고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등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지자체는 쿠폰이 본래 취지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포함해 ‘ㅅㅂㅋㅍ(소비쿠폰)’, ‘ㅁㅅㅎㅂ(민생회복)’과 같은 변형 표현까지 검색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적에 반하는 소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반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정책 자금 누수, 정책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차후 같은 정책이 반복됐을 때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에서 식량 쿠폰으로 술·담배 구매를 제한하듯 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입국하자마자 이주노동자 통장·비번 뺏고…항의땐 겁박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7:56:12필리핀 업체 S사가 2023년 7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될 계절노동자 수십 명을 강당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S사 직원들은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허위 대부약정서 서명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협박했다. 실제 대출은 없었지만 이미 건강검진·농업실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을 낸 노동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국인 유명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현지에 S사를 설립하고 기업처럼 움직였다. 이 회사를 통해 면접부터 교육과 계약 강요, 출국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출국에 성공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은행 계좌 개설은 한국 입국 당일 강제로 이뤄졌다. 통장 비밀번호를 S사 직원에게 넘기도록 한 뒤 매달 최대 75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갈취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까지 받아내 임금이 들어오기 전 미리 인출해가는 일도 발생했다. 브로커나 송출 수수료의 존재는 비밀로 부쳐졌다. 기업화된 착취 구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 착취는 공공 영역 안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이력서를 수집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송출기업 ‘S사’를 거점 삼아 면접·교육·파견까지 모든 절차를 통제해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충북 괴산군과 경기 안성시 같은 국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구조 안으로 유입됐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파종·수확기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올해는 총 9만 5700명이 배정돼 규모가 전년 대비 41% 늘었다. 임금을 원활히 갈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협박이 뒤따랐다. 돈을 갚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근로를 준비 중인 다른 가족의 출국도 막겠다는 압박이 대표적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100만 페소(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친척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탈출한 노동자에게는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허위 고소 같은 2차 피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 S사 통역 직원은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은 마약을 했고,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 원 현상금을 주겠다”는 사적 수배글도 게시됐다. 허위 고소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생겨났다. 이런 수법을 반복해온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브로커 ‘미스터 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거창·양구·완도 등지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 그는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 중이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한 번 당한 뒤에는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다”며 “서로의 수법을 모방하며 법망을 피해간다”고 말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현지 브로커로 전환돼 또 다른 희생양을 모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알려진 착취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이다.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알리면 고용주들에게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혀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에 길어야 수 개월 머무르는 계절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개통조차 하지 않아 외부와의 접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용주나 브로커의 협박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귀국 후에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동력도 사라져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 같은 현실이 피해 구조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권단체들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지역권익보호기관’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급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대부분 성매매 사건에 집중돼 노동착취 피해자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소아 법무법인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세계주의가 적용돼 국경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계약은 관할 밖’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29 17:50:4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 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1시간여 넘게 생방송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업체의 사망 사고를 특정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해당 업체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업체는 포스코이앤씨다. 반복된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올 5월 고용부 현장 감독까지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에는 SPC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근로를 없애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징벌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산안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전담팀도 지시했다. 그는 “전문성,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대출 부문에 불이익도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 사고가 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고 고용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대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략적 침묵을 지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일의 경중을 따져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200만 시대…노인은 1000만명 돌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9 17:49:30내국인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총인구가 2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인구는 204만 명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200만 명을 넘겼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 6000명으로 전년(5177만 5000명) 대비 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 증가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데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0.2%)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204만 명으로 11만 명(5.6%)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비전문 취업 인구와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역 특화 비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 전체적인 외국인 증가에 기여하면서 총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인구 구성을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 명으로 2018년 이후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1012만 명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으며 전년(961만 명) 대비 5.3%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높아졌다. 대한민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셈이다. 0~14세인 유소년 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 수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증가했다. 2019년(122.3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64.4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4.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1.6명 늘었다.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총가구는 2299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집단·외국인 가구는 3.1%(70만 3000가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반 가구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기록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뒤이어 2인 가구(29%), 3인 가구(18.8%), 4인 가구(12.7%), 5인 이상 가구(3.3%) 순이었다. 가구원 수별 구성비는 2000년의 경우 4인 가구(31.1%)가,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분화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4인 이상 가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세 이상 내국인(4306만 5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73만 6000명(29.6%)이며 유배우 인구는 2430만 8000명, 사별·이혼 인구는 602만 2000명이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20대 이하가 96%로 가장 높고 30대 53.4%, 40대 21%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지하와 옥탑 주택 조사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 1000호,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 4000호로 파악됐다. 반지하와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39만 8000가구, 3만 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반지하와 옥탑 주택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지하의 경우 97.3%, 옥탑은 90.6%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쿠폰 효과 톡톡”…bhc·맘스터치 매출 상승
산업 산업일반 2025.07.29 16:50:27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효과에 힘입어 전국 가맹점의 주말이었던 26~27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bhc는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달 22일 이후 가맹점 방문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만나서 결제하기’ 건수와 포장 주문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대부분의 매장에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모션과 최근 출시된 신제품 ‘콰삭킹’, ‘콰삭톡’의 인기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bhc는 30일 중복을 앞두고 치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프로모션 확대에 나섰다. 자사앱에서 첫 주문한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전 고객 대상 4000원 할인 쿠폰, 최초 가입 및 첫 주문 고객에게는 추가로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도 22~27일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배달앱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주 동기(15~20일) 대비 5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맘스터치는 땡겨요와 함께 3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넷째 주 기준 약 75%인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의 땡겨요 입점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소비쿠폰이 제한적으로 사용된 만큼 이번 주부터 가맹점 매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작심발언 쏟아낸 李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29 15:15:57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평가강화 및 대출규제 검토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 생중계 역시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실제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업체의 사망사고를 특정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며 “(해당업체에)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업체는 반복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현장감독까지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올해만 4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책은 계속됐다. 그는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하게 하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고, 이달 초에는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상습적, 반복적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의에 가까운 것인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이에 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아리셀 화재의 경우에는 대표에 징역 2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나. (20년 구형은)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며 “(산재 사고 관련) 전담팀을 두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경찰, 저 검찰 (나눠서 수사)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전문역량을 가진 팀을 짜서 하는 걸 검토해 봐라”고 밝혔다. 상습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투자와 대출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이 보고 도중 “(산재 사고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현장불시 점검에도 동참하겠다고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도 “기업들도 산재사고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건설이나 이런 위험한 곳은 (산재사고가) 비싸게 먹힌다, 엉터리 관리하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강국 그러나 후진적인 산재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 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를 예고했다. 앞서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SPC가 백기를 들었다. -
中企 23% “올 하반기 자금수요 작년보다 줄것”…조달액 84% 운전자금 투입
경제·금융 은행 2025.07.29 14:40:46내수 부진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자금 수요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자금을 빌린 기업은 조달액의 85%가량을 인건비, 원재료비 등 당장 필요한 경영 활동에 사용했다. IBK기업은행이 지난 3~5월 중소기업(매출액 5억 원 초과) 4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수요가 줄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22.9%로, 전년(9.2%) 대비 13.7%포인트 증가했다.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 ‘동일할 것’ 응답은 각각 14.9%, 62.2%였다. 2020년 이후 자금수요가 지난해와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는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맞물려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금수요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 감소’가 87.9%로 압도적이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출·통상 정책 방향의 급변과 사업 환경 예측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기업들이 (자금 활용에)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자금수요 감소 비중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자금수요 증가를 예상한 기업 대부분도 ‘구매대금 지급’(90.6%)을 이유로 들었다. 설비투자(4.1%), 연구개발 투자’(2.2%) 등 시설자금 명목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의 올해 총 64조 8649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자금 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총 조달규모(90조 1969억 원)와 비교해 28.1% 줄어든 수치다. 기업들은 올해 조달한 자금의 84.2%를 원재료비·인건비 등 운전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비·시설 투자 등에 쓰는 시설자금 비중은 15.8%에 불과했다. 외부자금 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기업들도 증가했다. 올해 ‘외부자금 조달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비율은 18.2%로, 2023년(8.7%) 대비 두 배 가량 많았고, 2024년(17.4%)보다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험한 차입 여건의 변화가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은행을 통한 차입 여건이 호전됐다’고 답한 비율은 13.1%에 그쳤다. 반면 ‘차입 여건이 부진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2.7%포인트 증가한 41.0%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차입 여건이 다소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보다 금리 여건은 다소 개선됐으나 대출 한도의 경직성, 담보 요구 등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기업들은 밝혔다. 다만 내년 자금수요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026년 자금수요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은 23.9%로, 올해보다 9.0%포인트 많았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8.1%로 4.8%포인트 줄었다. 기업은행은 “올해 대비 2026년도 경영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비중이 증가했다. 경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
출산땐 1000만원…한화그룹, 114명에 육아동행지원금
산업 생활 2025.07.29 13:18:10한화갤러리아 등 한화그룹의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이 자녀가 생긴 직원 114명에게 세후 1000만 원 규모의 ‘육아동행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실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통 서비스 부문과 기계 부문 소속 계열사 14곳에서 운영 중이다. 횟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등 다둥이의 경우 신생아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최근 한화그룹에 인수된 아워홈도 편입 직후 곧장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100번째 아동행지원금 주인공은 지난달 둘째가 태어나면서 지원금을 받게 된 원소라 아워홈 책임이다. 4월 쌍둥이를 출산한 김건명 한화갤러리아 대리는 2000만 원을 한 번에 받기도 했다. 육아동행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을 육아 비용에 활용했다. 아기용품 구매(31%)가 가장 많았고 생활 자금(23%), 산후조리 등 출산 후 관리(24%), 병원 검진 비용(13%) 순이었다. 또 지원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는 ‘지원금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육아동행지원금이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86%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5%는 ‘육아동행지원금이 국가 차원에서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향상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육아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업무 효율이 오르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I 다음 전장은 브라우저" 구글·MS 공세에 오픈AI '고심'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산업 IT 2025.07.29 13:02:03웹브라우저 내 인공지능(AI)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PC 내부보다 접근이 쉬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강자’들이 AI 브라우저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순수 AI 개발사인 오픈AI와 앤스로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MS는 웹브라우저 엣지에 AI 모델을 통합한 ‘코파일럿 모드’를 시범 출시했다. 실행 후 첫페이지가 챗GPT와 같은 AI 대화창이다. 열려 있는 웹페이지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요약하거나 과거 쇼핑·예약 목록을 찾아 비교할 수도 있다. 문자 입력 없이 음성으로만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코파일럿 모드는 최근 퍼플렉시티가 출시한 AI 브라우저 ‘코멧’을 연상케 한다. 기본 화면이 AI 검색창이고 일일히 탭을 찾아 각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명령만으로 웹브라우징이 가능한 점도 유사하다. 구글도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구글은 매장 리뷰를 AI로 요약 제공해주는 기능을 크롬에 선보였다. 기존 구글맵이나 사이트 내부 리뷰와 달리 매장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외부 리뷰를 AI가 요약 제공하는 형태다. 구글은 이미 크롬에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통합하는 중이기도 하다. 웹브라우저는 AI 에이전트 구현과 개인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꼽힌다. 각 사용자 PC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보안 위협이 큰데다 개별 PC를 AI가 학습하기도 힘들다. 웹페이지는 PC보다 표준화 돼 있고 일상에서 필요한 작업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이뤄져 활용성이 높다. AI 에이전트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선 브라우저 생태계 장악이 필요한 구도다. 구글·MS 등 이미 브라우저를 지닌 기업에게는 기회지만 오픈AI·앤스로픽 등 순수 AI 개발사에게는 위협이다. 때문에 오픈AI는 지난해부터 AI 브라우저 개발에 착수해 근시일 내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PC 기준 글로벌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구글 크롬 66.49%, MS 엣지 13.07%, 애플 사파리 7.37%, 파이어폭스 5.86%, 오페라 2.65% 순이었다. -
인도産 스마트폰, 美서 中 제쳤다…점유율 첫 1위
국제 경제·마켓 2025.07.29 12:38:34인도산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최초로 중국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애플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애플은 처음으로 중국 내 직영 매장 폐점을 결정했다. 29일(현지 시간) 미 CNBC는 리서치 업체 캐널리스를 인용해 2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 가운데 인도산 비중이 44%로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13%)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25%로 크게 줄었다. 2분기에 인도에서 조립된 전체 스마트폰 물량도 1년 전보다 240% 증가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여파로 풀이된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해 간판 제품인 아이폰을 만들어 수출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의 격랑에 휩쓸리면서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공급 기지를 이전해왔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중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대부분을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다. 몇 년 뒤에는 전체 아이폰 물량의 약 4분의 1을 인도에서 제조할 계획이다. CNBC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제조업 공급망의 탈(脫)중국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브랜드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애플은 최초로 중국 내 직영 매장을 닫기로 했다. 이날 재련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다롄 백년성 지점의 매장 운영을 8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은 2015년 10월 문을 연 다롄의 첫 애플 매장이다. 애플 측은 폐점 이유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애플은 올 2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순위에서 5위까지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 내 ‘궈차오(국산 소비)’ 풍조가 확산한 것도 애플이 인기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미 감정이 커진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자국 브랜드 선호 경향이 강해졌다. 덕분에 화웨이·샤오미 등 현지 브랜드가 혜택을 봤다.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제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2023년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 조치는 관영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좋은 아이디어는 PPT에서 사라지는가"…'안티 파워포인트'의 반란
산업 IT 2025.07.29 11:20:00마이크로소프트(MS)의 파워포인트(PPT)가 1987년 출시된 이후 40년 가까이 발표 도구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들이는 수고는 줄지 않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안티 파워포인트’를 외치며 2023년 출시된 인공지능(AI) 슬라이드 제작 서비스 감마(Gamma)는 빈 PPT 슬라이드 공포증부터 해결했다. 발표 대본이나 개요를 첨부하면 템플릿 디자인, 레이아웃, 시각 효과까지 고려해 AI가 PPT를 제작해주는 방식이다. 회의 시간에 동료의 발표 자료를 본 이들이 묻기 시작했다. “뭘로 만들었어?” 결국 별도의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2년 만에 5000만명의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했다. ‘안티 파워포인트’가 통한 이유 그랜트 리(사진)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8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비어있는 PPT 슬라이드 앞에서 공포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이러한 공포감을 주는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마가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두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묵히지 않고 표현해야 하는데 기존 도구는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가 되도록 강요했다”며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은 제작의 수고는 덜면서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내용보다 PPT의 완성도로 좌우되는 발표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뒤 투자 은행과 컨설팅 업체에서 경력을 시작한 그 역시 업무의 특성상 파워포인트를 끼고 살았다. 회의실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 없이 PPT의 완성도로 누군가의 발표는 주목을 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의식으로 남아 창업을 결심했다. 2020년 감마를 창업한 뒤 생성형 AI붐이 본격화했고 제품을 대대적으로 방향 전환(피봇)하면서 AI가 제공하는 ‘즉시 생성’ 기능은 감마의 핵심 차별 요소가 됐다. 사용자는 별도로 도구를 학습하지 않고도 간단한 텍스트 초안만으로 시각화된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 북미 시장 밖의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8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확산세가 빠르다. 시장별로도 특색이 뚜렷해 감마는 이에 맞춰 현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한국·일본·독일 이용자는 텍스트 등 정보의 밀도가 높은 슬라이드를 선호하는 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비주얼 요소가 중시된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막 직원 두 명이 업무를 시작한 한국 시장은 특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70만명이 신규 가입했고 전체 이용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리 CEO는 “한국은 얼리어댑터 성향이 강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제작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노코드 기반으로 웹사이트까지 생성할 수 있는 올인원 툴의 관점에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확장할 것”이라며 “커뮤니티 빌딩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을 확보한 협업툴 노션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명 직원이 5000만명 이용자 커버하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5000만명에 달하고 연간 반복 수익(ARR)은 5000만 달러(약 690억원)을 돌파했으나 감마의 전체 인력은 40명에 불과하다. 별도로 인사, 재무, 회계팀도 두고 있지 않아 리 CEO가 제품 개발과 동시에 이 영역들을 아우른다. 리 CEO뿐만이 아니다. 모든 리더는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제 몫을 해내면서 동시에 멘토링과 팀 관리를 하는 ‘플레이어 코치’로 기능한다는 점이 감마만의 높은 생산성의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대표 벤처캐피털인 엑셀(Accel) 등 주요 투자사로부터 23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지만 이 역시 극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해 1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그가 극도로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 데는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돈줄로 기능했던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리 CEO는 “당시 대부분의 회사 자금이 SVB에 묶여 있었고 당장 직원들 몇 주 월급 줄 돈밖에 없었다”며 “창업 초기부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신념이자 철학이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매출과 이용자 기반을 만들었지만 팀 규모를 빠르게 늘리지 않는다. 그는 “AI 회사들이 일정 규모가 넘어도 오랫동안 소규모 조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일했던 스타트업과 비교해도 같은 매출 규모에 직원 수는 10분의 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장벽 제거된 회의실을 꿈꾸다 감마의 비전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도구 제공을 넘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표현의 장벽’을 제거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되는 데 있다. 그는 힘줘 말했다. “앞으로의 사무실은 감마를 통해 모두가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이 될 겁니다. 발표 자료 때문에 발언권이 달라지는 게 아닌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공간이 우리가 꿈꾸는 변화입니다.” -
산림공공데이터 이용자 10명중 8명 ‘만족’
사회 전국 2025.07.29 11:16:56산림공공데이터 이용자 10명중 8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2주간 실시한 ‘2025년 산림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및 활용 현황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산림공공데이터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총 403명이 참여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이 있는 277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 항목을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매우 만족’이 45.85%, ‘약간 만족’이 36.1%로 종합 만족도는 약 82%에 달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에 대한 복수 응답 집계 결과는 총 398건으로 휴양문화, 산림재난 등 산림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정보 확인(30.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 활용(16.83%), 공공정책 분석(15.08%), 학술연구 활용(14.82%) 응답이 전체 합계의 46%를 넘어, 전문 활용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공공데이터 수요에 대한 복수 응답 집계 결과는 총 670건으로 등산로, 숲길, 휴양림 정보 등 휴양문화(33.73%), 경제림육성단지구역도, 임상도 등 산림자원(26.57%), 산불위험예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림재난(21.04%) 분야 순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현장 활용 사례로는 △침엽수림 분포 변화 예측 연구 △드론 기반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맞춤형 등산로 추천·혼잡도 실시간 서비스 △향후 5년 원목 수급 예측 모델 △기업 산림 탄소 상쇄 사업 지원 등을 답했다. 이는 산림재난 관리, 녹색산림 관광,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핵심 과제와 직결돼 공공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품질 관리 체계 강화, AI 친화 데이터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U “美 에너지 7500억弗 사겠다”…시장선 “그게 되나?”[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11:16:19유럽연합(EU)이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이행하려면 EU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해야 하는데 두 조건 모두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EU가 3년 간 매년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천연가스·핵연료 등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보다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부과하는 대신 EU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수입한 미국산 에너지는 약 650억 유로(약 7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250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사들이려면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다. 시장조사기관 가브은 “EU가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체를 다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격과 미국의 수출 능력을 감안할 때 연간 총액은 1410억 달러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시장 구조라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EU의 에너지 수입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시장 가격과 수요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EU가 기업에 미국산 에너지를 더 구매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 의 맷 스미스는 “EU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에 미국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라고 지시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원자재를 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500억 달러) 그 숫자들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유럽 기업들이 이미 노르웨이, 카타르,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ING은행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워런 패터슨은 “숫자는 멋지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사실상 모든 에너지 무역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합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너지 시장의 가격 추이도 관전 포인트다. 주요 에너지 기관들은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가 향후 공급 과잉에 직면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500억 달러 목표치 달성은 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
SK온 임직원, 아이오닉9 최상위 트림 6000만원에 산다
산업 기업 2025.07.29 11:12:41SK온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현대자동차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의 구매 지원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신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전후방 산업 간 선순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오닉9에 한해 차량 가격의 2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는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1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아이오닉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이 포함된다.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9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아이오닉9을 구입하는 SK온 임직원들은 회사 지원금과 제조사 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해 차량 판매가격의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 기준으로 현재 8207만 원인 아이오닉9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7인승) 모델은 국가 보조금(277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334만 원), SK온 지원금(1500만 원)을 고려하면 6000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다. SK온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모든 임원의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유정준 부회장이 기아 EV9을, 이석희 사장이 아이오닉9을 이용하는 등 임원 대부분은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을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
마트 가는데 버스 타고 한나절…전남 농촌마을 대부분 '식품사막화'
사회 전국 2025.07.29 11:01:15전남지역에서 직접 텃밭을 일궈 식재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신선한 식품 구입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9일 도내 확산되고 있는 ‘식품사막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체 292개 행정리 중 269곳(92%)이 식품사막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부분이 면 단위 주민들의 경우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안역할을 하던 전통시장 마저 최근 10년 사이 20곳이나 사라져 전남지역 전통시장은 2022년 기준 95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식료품 구매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옥현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 읍내로 나가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도시에서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식품사막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남형 조례 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생활복지사업 추진, ‘농협-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운영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식품사막 문제 해결과 지역 기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농협과 지자체,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친 안정적인 공동운영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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