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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등 압수수색… 국무위원 참석자들 겨냥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3:18:55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위치한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계엄 이후 폭동이나 소요 사태를 우려해 이를 대비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고 이 전 장관의 행동과 증언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착, 이 전 장관을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고강도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서울시 "특검 단전단수 의혹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근거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2:53:32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가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오전 9시부터 진행 중"이라며 "근거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한다"며 "소방재난 비상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37:5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들의 집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강제수사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소방청 본청 내 소방청장 및 차장 집무실, 소방청 행정실 등 총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말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단전·단수 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등 문구가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직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건의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이유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34:02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또다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므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내란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었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평소에도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특검이 계속 재판을 유지하는 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또 불출석…"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26:16[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또 불출석…"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 -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9:35:2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에 나섰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무인기 부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중대 범죄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핵심 단서로 삼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 살포와 드론 노출로 불안감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가능성과 작전의 의도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당시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단통을 달아 고의 개조한 뒤 북측에 투입했다는 의혹,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및 표창 추천 사실도 수사 중이다. 실제로 작전 관여자 25명이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다는 내부 문건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운용한 소형정찰기가 동일 제품으로 분석됐고, "전단통 장착으로 비행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당시 무인기 투입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9:15:27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김병수 김포시장 "5호선 연장에 총력…지역 여당 국회의원 힘 보태 달라"
사회 전국 2025.07.17 08:00:00“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폐장 이전 및 인천시와의 노선 문제를 들어 민민갈등을 유발하기 보다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길 기대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5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각 차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구에서 인천서구 검단을 거쳐 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본사업으로 확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 대상으로 신청해 KDI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 신속 예타는 9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김포시는 올 6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BC값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BC 값 보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의 시급성과 2029년 입주가 예정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시티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KDI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3개월 안팎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때 신속 예타 사업으로 지정돼 윤 정부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정당을 떠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건폐장 이전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 부처를 찾아가 설명회를 연 끝에 결국 대통령실 테이블까지 올려 신속 예타라는 성과를 거둬냈다”며 “남은 과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무라인의 판단 문제만 남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여당 소속인 만큼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윤 정부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와 김포, 대광위 등 관련 기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서울 양천구와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공동용역을 추진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가장 집중한 정책은 단연 교통 문제였고, 그 결과 김포는 단일노선이 아닌 다중접속 철도망 도시로 한발짝 다가갔다”며 “향후 계획된 철도망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IMS 대표 “정치 해석에 휘둘려선 안 돼…김예성과는 2021년 결별”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5:00:00“저는 10년 넘게 회사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부 통제에도 신경 써왔고, 직원들 신뢰도 두텁습니다. 정치적 해석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의 조영탁 대표는 1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여러 차례 넘겼고, 눈앞에서 투자 유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도 했다”며 “정치적인 해석 하나로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예성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비마이카의 창업은 2013년 조영탁 대표 단독으로 이뤄졌다. 다만 김예성 씨와는 과거 BNP파리바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고, 조 대표가 데이터 기반 차량 관리 사업을 구상하던 시기에 김 씨가 창업한 회사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쓰면서 비마이카의 출발점이 마련됐다. 당시 조 대표는 남아 있던 책상 하나를 사용한 정도였고, 김 씨는 비마이카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관련 법인을 조 대표가 인수하면서, 비마이카 지분이 김 씨에게도 일부 전해지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거래는 현금 대신 비마이카 주식을 매각 대금으로 제공하는 지분 스왑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며, 훗날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김 씨는 이 거래를 통해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비마이카의 CSO(Chief Strategy Officer)로도 잠시 등기됐다. 조 대표는 해당 법인을 인수한 배경에 대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새로 법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인허가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당시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운전자금 등 정책 금융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2021년 무렵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통장 위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김 씨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IMS의 2·3대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명 등재된 김 씨의 지분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서 눈앞에서 수백억 원대 투자가 무산되는 상황을 함께 겪었다. 김 씨 본인이 회사를 위해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지분 정리는 간단치 않았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씨의 보유 지분을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제3자 매각 방식에 합의했고, 김 씨는 이노베스트라는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은 법인의 실질 소유 구조를 검토했고, 김 씨는 이노베스트 지분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했음을 조 대표를 비롯한 투자자에게 모두 확인시켜준 뒤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 김 씨는 보유 스톡옵션도 포기했다. 조 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된 “2022년 IMS의 액면분할이 김예성 씨의 엑시트를 위한 수단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액면분할은 스톡옵션과 자본 유치 등 일반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인의 지분 매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액면분할은 김 씨가 이미 회사를 떠난 이후에야 단행된 조치였고, 회사 전체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였다. 만약 특정인의 엑시트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그 사람의 일정 지분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중 하나였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시 CSO였던 김 씨가 회사 카드로 전시장에서 결제한 것이고, 확인해보니 액자 2점과 엽서 여러장 샀더라. 이것이 대단한 로비나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에서 특혜성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반박했다. 그는 당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렌터카 펀드 구조를 설계해 차량 자산을 보유한 펀드가 IMS에 리스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IMS는 리스 차량에 대해 매월 리스료와 이자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성실히 상환해왔고,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책임을 다해 신뢰를 쌓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증권금융 입장에서도 우리를 신용도 높은 파트너로 평가해서 가능했던 것이지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증권금융과 IMS 사이 사채 거래 의혹도 IMS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자산을 담보로 한 일반적인 차량담보대출인 것으로 10년 간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우량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 IMS를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은 데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IMS는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을 효율화하는 FMS(Fleet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며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의 물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탁송·물류·렌탈 등 차량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엔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IMS는 FMS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대규모 물류 기업을 고객사로 뒀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사업성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조 대표는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약 500억 원 달성 앞뒀다"고 설명했다. -
"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9:46:2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을 두고 사측과 일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창업자는 17일 출석을 통보받았다. 17일 오전 10시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금융 사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21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근인 김 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모빌리티 벤처기업 IMS에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신한은행·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184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기대하고 김 씨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부실 기업 의혹을 받는 IMS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업 총수들부터 소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이 2023년 단행한 당시의 투자 결정은 기업 규모 대비 소액 투자다 보니 최고경영진까지 보고되지 않는 전결 처리 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펀딩에 관여했던 투자 업계 관계자는 “당시 (각 기업당) 20억~30억 원 규모의 투자는 본부장 수준의 결정 사항”이라며 “키움증권의 경우 10억 원 정도로 본부장 수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윗선은 아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증권금융과 IMS 사이 사채 거래 의혹 또한 IMS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자산을 담보로 한 일반적인 차량 담보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거래는 10년간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우량한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펀드에 출자를 결정한 한 기업 실무자는 “IMS 투자는 (우리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당시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전 대표가 특검에 출석하는 일이 벌어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때는 실무자→관리자→최고 의사 결정권자 순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반대로 총수나 전 대표이사를 먼저 소환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인터뷰]조영탁 IMS 대표 “정치적 오해로 회사 무너질까 두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7:08:41“정치적 오해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회사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조영탁 대표는 16일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인연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프레임에 기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IMS의 창업은 조 대표 단독으로 이뤄졌다. 조 대표는 “(김 씨와) 과거 BNP파리바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었고, 내가 사업을 구상하던 시기에 김 씨가 창업한 회사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쓴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가 운영하던 당일 특가 렌터카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분 일부가 김 씨에게 전해졌고 전략총괄이사(CSO)도 김 씨가 맡았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차량 관련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정책금융도 가능했던 시기라 실익이 분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에 연루돼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섰고 내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졌다. 결국 김 씨는 이노베스트라는 법인을 통해 IMS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스톡옵션 역시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표는 IMS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부실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IMS는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와 렌털 운영을 최적화하는 FMS(Fleet Management System) 솔루션 기업”이라면서 “대기업 고객을 두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우리가 사실상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당시에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조 대표는 “지난해에는 처음 흑자를 냈고 올해는 약 500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경제·금융 정책 2025.07.16 17:07:07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개인의 입을 빌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실었던 데에서 새정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조건부 수용’ ‘사실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추가 확대에는 “현재 군 복무 기간과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간 차이가 있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걸 넘어 ‘군 복무기간 전체’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18세 도달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지원하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청년들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전액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가능성에는 “ 소득활동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 시 ①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②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률적 부부감액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축소보다는 소득여건에 따른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점진적 확대 지급하자는 공약에는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4:33:36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이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말 바꾸는 尹 측근들…"격노 봤다" 세 번째 증언 나오자 이종섭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3:59:4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증언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하나둘씩 과거 진술을 거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3명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주재한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회의 이후 사건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빠진 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조사에서 하나둘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달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14일 특검팀이 소환 조사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명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5일 왕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화를 내며,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VIP 격노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회의 참석자는 총 3명이 됐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의견에 '이런 사안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는 취지로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도 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
'윤석열 결백' 외친 모스탄 전 대사, 尹 접견 불발…특검 "가족·변호인 외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3:26:56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접견이 무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과 모스탄 대사와의 접견은 불발됐다"며 "이후 모스탄 대사의 일정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오니 참고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6일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일반 접견 형식으로 모스탄 전 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접견은 모스탄 전 대사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접견을 앞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 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인물이다.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이자 외교관 출신으로 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 외교팀의 일원으로 차기 주한미국대사 유력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달 14일 입국 후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투하려고 한다.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영향을 보셨고, 또한 이 투표 선거 조작의 위험성 또한 미리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특검은 14~15일 두 차례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특검이 조사 자체보다 강제 인치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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