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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9:46:2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을 두고 사측과 일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창업자는 17일 출석을 통보받았다. 17일 오전 10시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금융 사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21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근인 김 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모빌리티 벤처기업 IMS에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신한은행·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184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기대하고 김 씨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부실 기업 의혹을 받는 IMS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업 총수들부터 소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이 2023년 단행한 당시의 투자 결정은 기업 규모 대비 소액 투자다 보니 최고경영진까지 보고되지 않는 전결 처리 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펀딩에 관여했던 투자 업계 관계자는 “당시 (각 기업당) 20억~30억 원 규모의 투자는 본부장 수준의 결정 사항”이라며 “키움증권의 경우 10억 원 정도로 본부장 수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윗선은 아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증권금융과 IMS 사이 사채 거래 의혹 또한 IMS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자산을 담보로 한 일반적인 차량 담보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거래는 10년간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우량한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펀드에 출자를 결정한 한 기업 실무자는 “IMS 투자는 (우리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당시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전 대표가 특검에 출석하는 일이 벌어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때는 실무자→관리자→최고 의사 결정권자 순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반대로 총수나 전 대표이사를 먼저 소환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인터뷰]조영탁 IMS 대표 “정치적 오해로 회사 무너질까 두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7:08:41“정치적 오해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회사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조영탁 대표는 16일 서울 광진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인연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프레임에 기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IMS의 창업은 조 대표 단독으로 이뤄졌다. 조 대표는 “(김 씨와) 과거 BNP파리바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었고, 내가 사업을 구상하던 시기에 김 씨가 창업한 회사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쓴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씨가 운영하던 당일 특가 렌터카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분 일부가 김 씨에게 전해졌고 전략총괄이사(CSO)도 김 씨가 맡았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차량 관련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정책금융도 가능했던 시기라 실익이 분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에 연루돼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섰고 내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졌다. 결국 김 씨는 이노베스트라는 법인을 통해 IMS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스톡옵션 역시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표는 IMS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부실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IMS는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와 렌털 운영을 최적화하는 FMS(Fleet Management System) 솔루션 기업”이라면서 “대기업 고객을 두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우리가 사실상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당시에도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조 대표는 “지난해에는 처음 흑자를 냈고 올해는 약 500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경제·금융 정책 2025.07.16 17:07:07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개인의 입을 빌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실었던 데에서 새정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조건부 수용’ ‘사실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추가 확대에는 “현재 군 복무 기간과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간 차이가 있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걸 넘어 ‘군 복무기간 전체’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18세 도달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지원하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청년들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전액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가능성에는 “ 소득활동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 시 ①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②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률적 부부감액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축소보다는 소득여건에 따른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점진적 확대 지급하자는 공약에는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4:33:36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이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말 바꾸는 尹 측근들…"격노 봤다" 세 번째 증언 나오자 이종섭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3:59:4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증언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하나둘씩 과거 진술을 거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3명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주재한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회의 이후 사건 경찰 이첩이 보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빠진 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조사에서 하나둘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달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14일 특검팀이 소환 조사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명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5일 왕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화를 내며,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VIP 격노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회의 참석자는 총 3명이 됐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의견에 '이런 사안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는 취지로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도 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
'윤석열 결백' 외친 모스탄 전 대사, 尹 접견 불발…특검 "가족·변호인 외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3:26:56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접견이 무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과 모스탄 대사와의 접견은 불발됐다"며 "이후 모스탄 대사의 일정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오니 참고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6일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일반 접견 형식으로 모스탄 전 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접견은 모스탄 전 대사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접견을 앞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 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인물이다.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이자 외교관 출신으로 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 외교팀의 일원으로 차기 주한미국대사 유력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달 14일 입국 후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투하려고 한다. 가짜 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영향을 보셨고, 또한 이 투표 선거 조작의 위험성 또한 미리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특검은 14~15일 두 차례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특검이 조사 자체보다 강제 인치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퍼스트도그'?…李대통령도 공개했다 [이슈, 풀어주리]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3:14:45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46명 중 43명.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반려동물을 키운 대통령 수다.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는 반드시 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옆엔 대부분 반려동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이른바 ‘퍼스트 도그’(First Dog·대통령의 반려견을 일컫는 말)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려견 ‘바비’ 사진을 공개하며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비’는 이 대통령 며느리인 김 모씨가 키우던 강아지였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퍼스트펫' 역사 우리나라 퍼스트펫 역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데려온 스페니얼종 ‘해피’ 등 4마리를 키웠다. 그는 1960년 하와이 망명 때도 반려견들을 데려갈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백구와 황구, 스피츠, 치와와 등 다양한 반려견을 키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돗개 ‘송이’와 ‘서리’를 애지중지 키웠으나 2003년 재산 압류 당시 개들도 경매에 내몰렸다. 이후 경매에서 개를 낙찰 받은 사람이 두 마리 모두 돌려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요크셔테리어 네 마리를 청와대에서 풀어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보더콜리 ‘누리’와 지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저 방문객들에게 누리를 자랑하기도 했다. 누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스스로 집을 떠나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키우던 진돗개가 낳은 ‘청돌이’와 청와대에 입주했다. 그는 퇴임 후 청돌이를 사저에 데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이웃 주민에게 선물받은 진돗개 '희망이' '새롬이'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왔다. 희망이와 새롬이가 낳은 12마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에게 분양됐다. ◇'외교 선물' 반려견들의 행방은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입양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유기견이 퍼스트독이 된 사례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그리고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했다. 다만 퇴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두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해 파양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총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보며 ‘역대 최다 퍼스트펫 대통령'에 등극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비슷한 결과를 맞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받은 알라바이견 2마리도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로 향하게 된 것.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외국 정상에게 받은 동물은 ‘국유 재산’으로 분류돼 개인이 입양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도 없어 서울대공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동물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되며, 관리 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 몫이다. 대통령이 원한다면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을 인수할 수도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물 외교’와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의 퍼스트펫 문화를 두고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중과 유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퍼스트펫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외교 선물로 받은 동물에 대한 규정이나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부 규칙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천안함 피격, 이듬해” vs “이희호·현정은도 조문”…고용 장관 후보 ‘방북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2:02:06여야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2011년 방북 신청을 두고 부딪쳤다. 여야의 김 후보자 검증 대상은 각각 정책 능력과 대북관으로 확연하게 갈렸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2011년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1년 만에 조문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조문을 불허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민간인으로서 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국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시절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한 저서와 행사가 북한을 옹호한다는 식의 질의를 쏟아냈다. 결국 여야는 김 후보자가 주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두고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전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적이 누구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힘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란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으로 옮겨왔다. 청문회 시작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 필요성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질의를 이어가던 민주당도 국힘 공세에 맞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011년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인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며 당시 민간 차원에서는 조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적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힘의 요구한 정회도 거부했다. 국힘 의원 전원은 항의를 위해 청문회장에서 나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검증 필요성을 질의로 환기했다. -
순직해병특검, “김용현, VIP 격노 회의 참석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1:43:01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이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제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함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사단장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다. 그는 초동 조사 결과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을 차례로 불러 회의 상황을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 전 장관 등 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특정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모두 소환하느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다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출석 조사 일정을 모두 조율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1:40:18올해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달 7일 이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순직해병특검 “VIP 격노 회의,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1:06:59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도 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VIP 격노설’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를 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건상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치안감·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박 대령과 강 전 실장은 참고인 신분, 최 치안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박 대령이 전해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내용, 수사기록의 이첩 및 회수 과정 등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최 치안감은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인물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수사기록을 이첩받았다가 이를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긴 바 있다. 정 특검보는 “해당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 민원? 한숨 나와…혼거수용시설 개선이 먼저"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1:06:17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수용자들이 함께 머무는 혼거수용 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염에 고생하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에어컨 설치 요구는 정당하다”며 “진작 관심을 가져야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이 폭염에 고생할까 봐 걱정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징역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형벌이며 그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며 “수용시설의 생활은 국민 평균 수준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 윤석열처럼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에어컨도 없는 가정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수용시설의 상황은 특수하다. 환기, 통풍이 잘 안되는 곳이라 조금만 더워지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된다”며 “한국은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태다. 혼거수용된 경우에는 그 고통이 몇 배 가중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교수는 “독방에 있는 윤석열은 그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우선순위가 있다면,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놔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혼거수용시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약 0.78평)의 공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3년 8월 기준 117.2%에 달했고, 2019년 이후 매년 100%를 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경험한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1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감 장소는 약 2평 규모의 독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3평대 독방보다 좁은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TV, 변기, 책상 겸 밥상, 싱크대 등이 갖춰져 있으나 에어컨은 없어 설치된 고정형 선풍기를 통해 냉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혜경 "김영선 공천에 윤상현·이준석도 관여…불법 여론조사 100여 건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0:45:0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씨가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도 관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쯤 변호인과 함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불법 허위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며 “자체 포렌식 결과 명 씨가 실소유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 처리 과정에서도 제3자 대납이나 현금 지급 등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강 씨 측은 이날 증거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며 명 씨가 사용한 PC와 강 씨 본인의 하드디스크, SSD,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회색 이삿짐 포장 박스에 담아왔다. 여기에 명 씨가 실소유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와 강 씨의 계좌 내역도 함께 포함됐다. 김 전 의원과 강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역시 제출 대상이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분석한 자료는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관련 내용에만 국한돼 있어 증거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임의제출을 통해 특검이 보다 폭넓은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여론조사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2건, 오세훈 서울시장 18건, 박형준 부산시장 7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 23건 등 총 100여 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강 씨 측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상현 결정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강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출신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다. 명 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압수 수색했고 이후 8일 만인 이날 최초 폭로자인 강씨를 시작으로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
내란특검, 조태용 前 국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尹 접견금지 결정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0:27:1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후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속보]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오후 2시까지 3차 강제인치 지휘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09:05:59[속보]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오후 2시까지 3차 강제인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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