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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천청탁' 김영선 前 의원 소환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09:00:18김건희 여사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16일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특검은 김 전 의원의 창원·수도권 자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택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자신의 세비 8000여 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올해 4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 명 씨 역시 관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 전 의원과 함께 풀려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 재보궐선거,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 명 씨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08:18:4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인플레 증세: 소득세 과표구간이 17년째 고정되면서 연봉 인상시 적용 세율이 15%에서 24%로 급등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해 신입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 대출규제 타격: 6·27 대출규제 이후 대출 모집인들의 월수입이 18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금융업계 일자리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면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 근로제도 경직: 벤처기업 80%가 R＆D 인력의 집중근무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획일적 주52시간제로 인해 핵심 프로젝트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술개발과 경력 성장을 위한 집중학습 기회가 제한되면서 신입사원들의 전문성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연봉 4800만 원에서 5047만 원으로 3% 인상시 과표구간이 5000만 원을 넘어 세율이 15%에서 24%로 급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받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17년째 조정되지 않아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다. 기본공제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고정되어 있으며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으로 33%에 달한다. - 핵심 요약: 대출 모집인들이 6·27 대출규제 이후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209만 6270원에도 못미치는 현실에 직면했다. 실수령액이 취급액의 0.2% 수준으로 최소 월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해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했으며 지난해 대출 모집인들이 취급한 부동산대출만 77조 원을 웃도는 규모였다. 전속 대출상담사 수는 하나은행 743명, 신한은행 722명, NH농협은행 610명 등이다. - 핵심 요약: 벤처기업협회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80%가 R＆D 및 핵심 인력의 집중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68.7%가 분기 또는 연 단위 근로시간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며 계절별·과업별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주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 구조와 기술 개발 집중이 필요한 벤처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나 유연한 근로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LH가 2021년 2000명 이상 인원 감축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에 그친 상황이다. 토지 투기 사건과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혁신 방안이 반복 발표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SG 및 사회적 책임 배점을 늘리고 재무성과 중심 평가를 완화할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됐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복귀할 전망이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도 추진되는 양상이다. - 핵심 요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제정 후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반도체법·2차전지법·철강산업법 등 업종별 특화 법안 제정도 검토하며 전략산업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전은 탄소 중립 달성 수단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봉 인상 협상시 세금 구간 변화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A. 명목 인상액보다 세후 실수령액 증가분을 우선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과표구간 경계를 넘지 않도록 인상 시점과 규모를 조절하거나, 복리후생 확대로 실질 혜택을 늘리는 협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공제액과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Q. 금융업계 진출시 대출규제 영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 수수료 기반 직무의 안정성을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부 규제 변화에 민감한 직무보다는 은행 본점 직원이나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등 규제 강화시에도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 구조와 규제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벤처기업 진출시 근로시간제도 제약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현재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도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업무시간 외 자기계발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개인 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사 합의에 의한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우선 선택하시는 것이 경력 개발에 유리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세금 부담 최적화: 연봉 협상시 과표구간 변화 고려한 세후 실수령액 계산 및 복리후생 활용 방안 검토 ✓ 금융업계 직무 선택: 수수료 기반보다 규제 강화시에도 안정적인 직무 분야 우선 선택 ✓ 벤처기업 진출 준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R＆D 집중근무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공기업 입사 대비: ESG 및 사회적 가치 관련 경험과 역량 개발로 평가 기준 변화 대비 [키워드 TOP 5] 인플레이션 증세, 대출규제 여파, 벤처기업 근로제도, 공기업 평가기준, 전략산업 육성, AI PRISM, AI 프리즘 -
김건희 집사에 체포영장…신한 등 금융권 줄소환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7:49:47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을 병행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카카오는 물론 신한 계열사와 한국증권금융 등 여의도 증권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가 올 7월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신병 확보에 즉각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씨를 추궁하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가성 투자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병행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받은 184억 원 투자금의 대가성 여부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채(1414억 원)가 순자산(556억 원)을 크게 웃도는 상태였는데도 한국증권금융(50억 원), HS효성(35억 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 원), 신한은행(30억 원) 등 다수 기업이 투자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김 씨와의 연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른바 ‘보험성 투자’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우선 이달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투자 결정의 구체적 경위와 김 씨, 그리고 김 여사와의 접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같은 날 소환 대상이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 일정을 이유로 특검 측과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가 과거 신한자산운용(옛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신한금융이 투자 이전부터 김 씨와 김 여사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IMS모빌리티 의혹과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여의도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신한금융그룹 내부에서도 IMS모빌리티 투자 문제로 긴장감이 크다”며 “투자 결정 과정과 당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대표는 “오아시스에쿼티의 비마이카 투자 펀드에 참여했던 금융사들이 자칫 김 여사 사건과 엮일까 우려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씨가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수의 대기업이 협찬사로 이름을 올렸던 만큼 이들 전시가 단순 후원이었는지 아니면 대가성이 개입된 유착이었는지를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당시 코바나 전시 협찬사 명단에는 삼성·현대차·LG·포스코·대한항공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올라 있었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결국 조사 없이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우선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회의 참석자인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이달 추계위 가동"…갈등재발 막을 투명·합리성 확보 관건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7:47:561년 5개월 간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의대증원 정책 때문이다. 의정갈등을 단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점으로 삼으려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장기간 진통 끝에 의대증원 산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법제화까지 마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 결정해야 할 2027학년도 의대정원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수급추계위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입시·대학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2027년도 의대정원을 2026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9개월의 ‘골든타임’을 추계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올 4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의대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추계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정한 것이다. 인적구성은 정부 위원을 뺀 15명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이 되도록 했다.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의대를 포함한 의료인력 추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결정권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갖는다. 소비자·환자단체에 이어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가 5월 중순께 후보 추천을 마쳤지만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두달 넘게 출범이 중단된 상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도 추계위의 필요 의사인력이 산출돼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추계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가 추천한 후보 뿐 아니라 복지부의 선정 기준도 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는 급격한 고령화 탓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다. 정부도 의사 부족이 예상되자 2018년과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실패했다.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드물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방법이 다소 과격했을 뿐, 방향성은 맞았다는 것이다. 그는 "추계위가 가동되더라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정갈등을 수습하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6:49:50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5880만 원으로 7000만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당소득별 세액 감소율은 △3000만 원 27~34% △6000만 원 40~48% △1억 원 43~52% △3억 원 46~54% △5억 원 47~50% 등으로 추정됐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세액도 커진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최고세율 간 격차가 20%포인트나 되는 것이다. 올해 4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대표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배당을 챙기고 있는 최대주주 등 소수 인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전체 인원은 1746만 명으로 1.7%인 고작 29만 명이 종합과세 단계로 넘어간다”며 “증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부자 감세 등 조세 공평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최소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측되는 소득세 감소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 수가 지난해 308개사(코스피·코스닥 합계)로 전체 상장법인의 11.8% 수준으로 본다. 이소영 의원실은 ‘일각에서 우려한 수조 원대 감세 효과는 기우’라고 일축하며 “많아야 수천억 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6:36:28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두 차례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을 한 서울구치소 측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응할지 불투명하다. 대면 조사가 성사되면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에 대해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조사가 이뤄져도 수사에 속도가 날지 미지수다. 실제 특검팀은 최근 구속 전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 ‘VIP 격노’ 목격했다”…해병특검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6:00:53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순직해병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배석자 가운데 해당 사실을 인정한 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후 두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비서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앞서 김 전 차장도 지난 11일 진행된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기훈 전 비서관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회의 배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실체를 주력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전교조마저 등 돌렸다…"이진숙 지명 즉각 철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5:44:2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친여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마저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제자 논문 표절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전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김건희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사퇴를 촉구했다"며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 검토한 결과 표절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이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증해 표절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어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이는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실질적 기여를 자신이 했다고 해명한 것은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논문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행정 경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대통령 공약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린다. -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3:03:41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상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해병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6일 오후 2시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1:01:19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 해병특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된 조사 일환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던 위치에 있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해병특검, 尹 아이폰 확보했지만 포렌식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0:55: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밀번호를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해당 아이폰을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 보안 특성상 비밀번호 없이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처럼 아이폰을 사용하는 정치인의 비협조는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된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의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시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통화 내용을 토대로 윤 의원이 공천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尹측 "北 무인기 출동까지 보고 안해"…특검, 이틀째 드론작전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09:36:56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드론작전사령부만 전날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이날도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뒤 도발을 유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특검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다. -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용역업체 경영진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47:40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영진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씨 등 관련자 6명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KT광화문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 설계업체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2023년 11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만으로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며 “양서면 종점이 주거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기점(JCT) 가능성,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해 지금의 강상면 종점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국토부와 공모해 종점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이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尹 조사는 또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05:12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 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 출정을 통보받았으나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총 2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특검 尹 강제인치 진통…체포영장·강제구인 모두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51:57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정하라는 특검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의 출정은 피의자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당연한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자의 처우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강제인치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강제구인은 불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반면 강제인치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인치 지휘 공문을 보내 집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감 중인 상태이므로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설 수는 없다. 문제는 강제인치조차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조사에도 출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앞서 지난 1차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인치 집행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법적으로는 교도관의 지휘 하에 물리적 인치도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국방부 산하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뿐 아니라 지난 13일에도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소 전 주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 모 씨가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투자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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