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구속기간 만료는 언제?…“특검, 금명간 기소할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1:44:27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낸 마지막 불복 카드였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처분 방향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명간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지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제대로 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강제구인도 지휘했지만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 또한 보류된 바 있다. 물론 대면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서를 공소 기록에 첨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경우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법원은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윤 전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이달 9일로부터 열흘로, 이날 0시에 만료됐다. 검찰 실무례대로 '날'로 계산하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추가돼 1차 구속기간은 22일 0시까지 연잔된다. 하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추가기간이 50여시간에 그치면서 21일 새벽 또는 아침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로 통상 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속기간 만료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 경우 금명간 기소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산업 바이오 2025.07.19 05:3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 안보이는 김건희 특검… 건진-통일교-親尹 '불법 청탁' 수사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21:21:19‘집사 게이트’ 등의 수사에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각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청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등 두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명확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우선 해결하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가며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검찰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고가의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당원 가입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연루됐다는 점이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이다. 특검은 2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하며 김 여사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통일교의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직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꼽고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시도 과정에서 갖가지 암초에 부딪히며 수사 속도는 더욱 더뎌지고 있다.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재청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강제구인도 시급한 과제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48) 씨가 연루된 집사 게이트에서도 아직까지 김 여사의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의혹을 증언할 핵심 인물인 김 씨의 행방부터가 안갯속이다. 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경찰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지만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검은 용역사 경영진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점을 소명하기도 전에 국토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인 대처 행위를 한 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수사 대상과 방향만 늘어난 셈이다. 김건희 특검 측은 수사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루에 두 명의 현역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며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발부한 법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20:24:1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대로 구속 결정을 유지하면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
정은경 "의정갈등 정상화 위해 의료계-국민-환자 등 민주적 거버넌스 필요"
산업 바이오 2025.07.18 18:45:0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 세부 항목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 추계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절차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이 된다면 이를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
尹 “간수치 5배”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8:29: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약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며 재구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화폰 기록은 삭제할 수 없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 이를 저지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향후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 향후 특검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기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해병특검, 순복음교회·김장환 목사 압수수색…‘구명로비 의혹’ 본격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8:16:37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군 소속 목사 등을 거쳐 이영훈 목사에게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한 부대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한 후 이뤄진 재조사에서는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의 극동방송과 김 목사의 자택, 백명규 해병대 군종 목사(소령)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계 원로 목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알려져 있다. 백 목사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 상병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과 그 주변 인물로부터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특검, 親尹의원·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7:44:32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등을 겨냥한 ‘동시 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등의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특검이 불법 공천 개입과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에 수사력을 쏟는 모습이다. 법원까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천원단지 내 사무실과 서울 통일교 본부,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천정궁을 비롯해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이 이날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단 차원의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씨 등이 2023년 3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김건희 특검 통일교 압색에 '흰 티에 검은 바지' 신도들 우르르…"총재님 지키자"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6:53:08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과 서울 소재 통일교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신도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천정궁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는 특검팀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 나온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홀리마더 한’이라고 적힌 흰 티셔츠와 검정 바지 등 똑같은 옷차림을 한 신도들은 “한학자 총재를 지키자”, “목숨 바쳐 사랑한다”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찬송가를 불렀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기도하는 신도들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하는 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빗발이 거세지자 우산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 및 집회를 이어갔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가평 소재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물건들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속보] 尹 구속적부심 6시간 공방 종료… 석방 여부 곧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6:19:38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시간은 약 4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0여 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며 내란 특검 측이 영장에 기재한 증거인멸 우려 또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 “24일 127곳서 6만여 명 동시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5:33:36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24일로 예고한 산별 총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며,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전국 병원, 혈액검사센터 등 임금·단체협상에 실패한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전날(17일)까지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106개 지부의 재적 조합원 6만334명 중 5만2619명(87.2%)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4만8442명(92.1%)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대는 4129명(7.85%), 기권 및 무효는 48명(0.09%)이었다. 전체 조합원 8만8562명의 72.6%(6만334명)가 파업권을 확보한 것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보여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률은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예고한 대로 24일 오전 7시부터 127개 의료기관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 노정협치의 모범 모델인 9.2 노정합의 이행을 왜 외면하느냐"며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료대란 시기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생명을 지켰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왜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중앙교섭은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다음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가 예정됐다. 노조는 조정 기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달 23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24일 오전 7시부터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4일과 25일에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상경해 총파업대회를 열고, 26일에는‘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유지된다. 노조는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9·2 노정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9·2 노정합의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도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주4일제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보건의료노조와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특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조직적 수사대처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5:05:05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조직적인 수사 대처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 조사 중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어제(17일) 관련 사무관을 소환조사해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특검의 직무 행위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선교 의원 측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 모아 회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기각 부분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예고 없이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과거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였던 휴스토리(옛 루트원플러스)에 이어 펀드를 통해 지분을 소유한 더코디(옛 코디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휴스토리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대 주주였고 현재는 크레센이라는 회사가 지분 약 95%를 보유하고 있다. 크레센은 조원일 씨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시세조종에 활용한 페이퍼컴페니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라임 펀드 사건으로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원일에 대해 전날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요청했다. 속칭 '집사 게이트' 관련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 주 월요일(오는 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에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서 그 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에 소환조사 일정이 공개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한국증권금융, 다우키움그룹(키움증권) 외에도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 씨가 세운 차명 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를 46억원에 구입한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통일교 관계자 등 10여명이고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 적용됐다. -
尹 거동 문제 없어…특검 "구속 필요성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1:25:41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 문제로 석방을 요구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측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3시 구속의 정당성과 계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오늘 심문을 위해 100여 장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날 오전 법원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병원 진단은 아니지만 수용기관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개인적 증상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 외에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은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검찰은 구속취소 후 남은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린 것으로 안다”며 “특검도 같은 입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약 3일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불응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해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심문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기소나 영장 재청구 등 구속기간 내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
순직해병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0:30:21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순직해병특검이 이 의원을 겨냥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지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던 이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등과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채널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VIP 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를 배후로 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팁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제외되는 과정에서 불법 구명로비 등 외부적 영향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이 기존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이종호·송호종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제3의 구명로비 창구가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원 자택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대신해서 구명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
尹 구속적부심 한 시간 전 법원 도착…직접 석방 필요성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09:41:53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18일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합의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여 앞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의 출석 하에 이뤄지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판사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특검 조사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기존 형사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변호인단이 총출동한다. 건강 상태 외에도 △구속영장의 필요성 부족 △수사 협조 가능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등을 들어 구속이 유지될 사유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대면조사를 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주요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중대하며, 사안의 성격상 계속 구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엄령 검토와 집행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정황 등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시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양측 공방은 피의자 심문 이후 이어지는 의견 진술 단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구속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당일 또는 늦어도 하루 이틀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