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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부 무능에 국민 공포…견제없는 권력 심판해야"[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프롭테크 대표이자 'MZ 중개사'…"전세사기 막고 청년 주거안정 돕겠다"[CEO&Story]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57:46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면서 군 복무 당시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기도 하다. 실제로 매수와 매도·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래 청년들을 고통받게 한 전세사기, 전셋값 폭등 사례도 많이 접했다. 그가 단순히 공인중개 업무를 뛰어넘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롭테크 업체를 차린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대상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계약 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임대인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그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만 해결된다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반쯤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시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우선적으로 중개하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중개사가 단순 중개인을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며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토스의 주 고객층인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이 대표 역시 곧 태어날 둘째를 기다리는 30대 청년인 만큼 이들에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게 모은 돈과 대출을 활용해도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 결국 직장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예비 부부를 많이 봤다”며 “이 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토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실에 특히 안타까워했다. 아이가 크면서 더 큰 공간, 학습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반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돌입하며 주택 수요는 높아져 가는데 공급이 막혀버려 집값과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해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신혼부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향되더라도 6·27 대책의 6억 원 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격이 없지만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 하향으로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조차 막아버린다면 이들이 전세 시장에 머무르며 불안한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중 통화량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7:45:08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조 8000억 원(1.3%) 늘어난 440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58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늘어나 2022년 7월(8.3%)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수익증권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조 8000억 원 증가하며 큰 폭으로 불었다. 정기예적금은 8조 3000억 원 늘어 전월(4000억 원) 대비 급증했다. 일부 은행이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예금을 유치한 영향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4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7조 1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은은 투자 대기 자금 유입 및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정부로 들어온 금액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 흐름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의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1년간 주택 가격은 약 0.9% 상승한다. 실제로 2021년 M2 증가율(11.7%)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대로 치솟았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아파트 가격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중 하나는 시중 통화량 증가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도 자산시장에 묶이면 경제의 실물 부문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량까지 급증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8월 통방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식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재투자되는 현금 흐름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91억 2000만 달러 순유입돼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 순유입은 한국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 중 주식 자금은 43억 4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또 초강수…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7:42:48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에도 포함돼 주택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추가로 조였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매길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또한 DSR 규제에 추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는 즉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지역도 광범위하게 넓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경제·금융 은행 2025.10.15 17:33:34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주거 사다리 훼손이다. 중산층 이하 계층은 원룸·빌라·아파트 순으로 주거 형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지만 이중 삼중으로 자금줄을 조이면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야만 하는 실수요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 실질 한도는 줄게 된다.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수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시장의 체감 강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가들은 경쟁자가 제거된 상황에서 여유 있게 집을 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중산층이 대출을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 이 부분은 용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 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 원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의 소형 아파트조차 10억 원을 돌파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5006만 원에 달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도봉구(5억 4894만 원), 중랑구(5억 8722만 원) 등 진입 여력이 남아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13억 8778만 원), 용산구(14억 9283만 원) 등에서는 소형 평형조차 진입이 쉽지 않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출 옥죄기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전문직 청년, 맞벌이 신혼 부부와 같은 고소득·저자산 계층이다. 소득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이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야하지만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 당한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영국에서는 소득은 높지만 아직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금융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30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DSR 산정 범위 확대와 같은 추가 규제책을 꺼낼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요 억제 일변도 규제로 시장 안정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담대 전면 금지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이번에는 4개월도 안 돼 약효가 떨어졌다. 시장이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초고가 주택 LTV 0% 적용 등 다음 단계의 규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2019년 고가 주택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DSR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대출 가능 금액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 '초강수'…전문가 "중산층 이하는 이제 못 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6:19:4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번지던 ‘불장’을 조기에 꺾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억제하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시행은 10월 16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매입 대기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불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물이 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나온 단기 처방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를 자극해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만큼, 규제 시행 전 급하게 매수하려는 ‘막차 수요’가 되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내 거래 위축에 따른 ‘가격 블랙아웃’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규제 강화로 실제 거래가 줄면 시세 판단 기준이 사라져 호가만 남게 되고, 이는 시장 신뢰도 저하와 자산 가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줄더라도, 인위적으로 억눌린 수요가 쌓이다 다시 폭발할 경우 정책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유동성과 금리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변수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금 자산이 풍부한 계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역시 강남과 한강벨트 등 자체 자금으로 매수 가능한 곳들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래가 단절되면 자산 이동성이 높은 상층은 기존 보유 자산의 시세차익을 누리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집값 덜 오른 노도강까지 상승세 예상…규제 피한 재개발로 매수세 쏠릴 수도"[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분양 2025.10.15 15:43:08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규제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2017년 8·2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 증대까지 점쳐진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5인에게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시장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로 사고파는 행위가 제한되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교수는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과 차등 대출 규제로 강남 외에 덜 올랐던 노원·도봉·강북 등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도 “거래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예산 조건에 맞춰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부동산 규제로 시장 내 거래 가능한 매물과 임차 매물이 줄어들며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전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경우도 생기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문위원도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 갱신은 늘어나고 실거주 의무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며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로 거래가 막히며 전월세 매물의 시장 내 회전율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가격을 자극해 시장 불확실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까지 규제를 적용했으나 풍선 효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천 및 경기도 구리·남양주·부천·고양·일산 등을 대책 이후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날 곳들로 꼽았다. 윤 랩장은 “인천 청라 쪽은 신축 아파트가 모여 있으면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해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며 “경기 동쪽 지역인 구리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문위원도 “지하철 연장선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예정에 따라 서울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규제를 피한 재개발 예정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매수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피스텔 매수로 옮겨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절벽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벌써 쇼크"…접속 폭주에 국토부 홈페이지 '먹통'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5:12:38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자 대책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시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2억원 줄어든 4억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 등 12곳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힐 것이다. 부자들만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적었다. -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제'는 또 빠졌다…정부, '최후의 카드' 언제 꺼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4:18:5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제 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 점검 등이 핵심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시행 시기와 순서 등은 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택 매수심리가 100을 웃도는 등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발표한 만큼 남은 정책 수단 중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세제 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이유로 세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즉시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 수단이 ▲보유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양도세·취득세 조정 등 세제에 집중돼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책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조세 저항이나 거래 절벽 우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까지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강력한 세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부담 급증으로 1주택 고령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았고 거래 절벽이 고착화되면서 시장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후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LH 투기 사태까지 겹치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21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며 세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현 정부가 세제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조치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급 확대 효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를 조정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은 정책 수단은 세제 개편과 장기 공급 로드맵 뿐인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그 다음날…집값 비쌀수록 대출 덜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3:30:40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은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서울 전역 투기과열·토지허가구역 지정…전세대출에 DSR 첫 적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3:22:00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상거래·탈세·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단속도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는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대출 및 세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 제한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LTV 비율은 0%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사상 처음 적용된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을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외국인 및 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의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신설해 전 국민 제보를 즉시 처리하고, 유튜버·중개업소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부처별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전세사기나 신고가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는 해당 기구가 직접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점검 TF를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게 (공급대책 이행점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복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이나 종부세 공시가율 상향 등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제 개편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실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10·15 부동산대책,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2:21:3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투기 지역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밀어붙이며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현금 살포로 유동성도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치면 31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인데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이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김재섭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11:10:15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에 LTV 40% 축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0:30:00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 국한 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 시가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가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ᅟᅥᆨ 원 초가 주택은 25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LTV가 40%로 제한됨에 따라 강북 지역도 타격을 입는다. 10억 원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현금 4억 원을 보유하면 6억 원을 대출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LTV가 40%로 낮아진 탓에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규제지역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조여지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내 1년 간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한해 3년간의 전매제한과 10년 간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실시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도 제한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귿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
강북이 마포·성동보다 대출 타격…한강벨트 일수록 대출 한도 영향 없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0:21:00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대책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오히려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부동산 시장의 매수 수요가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출 상한을 인위적으로 못 박음에 따라 대출 변동 폭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의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LTV는 40%,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즐비한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의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0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현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6억 원을 받아 주택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LTV가 40%로 적용되면서 현금 6억 원을 보유해야 대출 4억 원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집값이 8억 원일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보유 규모는 기존 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12억 원 일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15억 원 아파트에 가까울 수록 대출 규모의 차이는 적다.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LTV가 70%일 때나 40%일 때나 대출 규모는 6억 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15억 원 아파트가 즐비한 한강벨트가 오히려 이번 대책의 수혜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거래된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성동 15억 9000만 원 △마포 14억 7000만 원 △광진 14억 4000만 원 △동작 1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광진구 자양현대 전용 83㎡이 최근 14억 9500만 원에 거래 됐는데, 이 같은 가격의 매물의 경우 주담대 규모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9800만 원으로 200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10·15 대책을 유발했던 한강벨트가 오히려 전고점 회복도 하지 못한 강북과 동남권 지역보다 매매 수요가 유지될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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