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부동산 규제밖 사내대출…두나무, 한도 3억→5억 증액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4:47:44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억 원대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대상 복지성 대출을 통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관련 무이자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도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은행이 아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집행돼 DSR이나 LTV와 같은 금융권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0·15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통해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병행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 통제를 강화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인 서울 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은 4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만큼 나머지 6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 사내대출 5억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자금 1억 원만 있으면 금융권 대출 4억 원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LTV 비율은 90%로 종전 규제 상한선인 70%도 훌쩍 웃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지원,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과 함께 사내대출을 핵심 복지제도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 경쟁업체인 빗썸 역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은 근속연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져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15 대책 이후 줄어든 대출 한도에 고심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권 중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직원들의 사내대출 정책이 시장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반기 말 기준 두나무 직원은 671명으로 1~6월까지 두나무 직원의 1인당 급여 평균액은 1억 5270만 원이다. 환산시 연봉이 3억 원을 웃돈다.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직원인 행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은 2000만 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과 연계해 회사가 이자를 보조하는 형태라면 DSR과 LTV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은 현행 규제망 밖에 있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업계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사내대출에 대한 제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지사,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적시에 선제적 조치" 옹호
사회 전국 2025.10.20 14:18:0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자 이 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며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들어 3번 발표했다.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아무런)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며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거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부총리 때 얘기, 새로운물결(김 지사 주도 정당)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가 만약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시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 일축했다. -
이창용 "입시 제도 등 교육문제 해결해야 집값 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1:14:3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문제 해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3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美와 무력갈등 빚어질 수도, 최악 대비하라"…대규모 군사훈련 돌입한 베네수엘라
국제 국제일반 2025.10.20 08:12:04베네수엘라가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 삼은 미국의 체제 흔들기가 고조되자 대규모 군사훈련 진행을 발표하고 전국에 방위 구역을 구축하는 등 위협에 맞서고 있다. AFP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인디펜던스 200'이라는 이름의 군사 훈련을 17일(현지시간) 아침부터 바리나스, 포르투게사, 코헤데스, 과리코주(州) 등 4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통합 방어 구역이 활성화돼 운영 중"이라며 "27가지 기본 방어 임무와 함께 구역 구축을 완료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국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한 방어적 조치다. 최근 미국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겠다며 카리브해를 지나는 '마약 운반선'을 수차례 격침하며 베네수엘라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14일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또다시 공격해 6명을 사살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베네수엘라는 카리브해 연안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은 민병대 군사 훈련 장면을 방영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시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무력 갈등이 실제로 빚어질 수 있다고 긴장감을 높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국방력 차이를 고려하면 베네수엘라의 행보는 국토 보호 명분보다는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본다. 중남미 연구 단체인 CRIES의 안드레이 폰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베네수엘라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에 저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집값·환율 불안에 "3연속 동결"…李 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6:42: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루 3번 꼬박 양치했는데 암이라고요?"…'이것' 빼먹으면 췌장암 위험 쑥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0 06:34:36양치질과 치실 사용을 게을리하는 습관이 췌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대 의대 연구진은 성인 12만 2000명의 침 샘플을 채취해 구강 미생물과 췌장암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약 9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참가자 중 445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의 구강 미생물 구성이 건강한 사람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JAMA 종양학'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균인 진지발리스를 비롯해 칸디다속 곰팅이 등 총 27종의 미생물이 췌장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미생물은 실제 췌장 종양 조직에서도 검출됐다. 연구진이 개발한 '미생물 위험 점수'에 따르면, 구강 내 특정 세균과 곰팡이의 수치가 표준편차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리처드 헤이즈 교수는 "구강 미생물이 췌장에 염증을 유발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입속 미생물 분석을 통해 췌장암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강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구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양치 전 치실로 치아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45도 각도로 대고 2분 이상 꼼꼼히 닦아야 한다. 혀에 쌓인 세균막도 함께 제거해야 구취와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양치 후에는 불소 성분이 치아에 남도록 과도한 입 헹굼을 피하고, 칫솔은 3개월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2022년 기준 췌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6.5%로 주요 암 중 최하위 수준이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이번 연구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가 췌장암 예방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은행권 대출한도 넘겨…대출절벽 현실로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05:30:00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한도가 다 찬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지점당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와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마포와 성동 등 중상급지만 해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억 원대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구매자도 한도규제 적용 소득 1억 넘어도 10억 집 못갈아타 市銀 모집인 통한 대출 사실상 중단 2금융권 신용대출도 27%나 급감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5.8%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대출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 절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7개 대출 모집 법인 중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9일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남은 한 곳마저도 이달 중 대출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50%가량이 모집인을 통해 실행되는데 하나은행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체 대출 창구 중 절반이 닫힌 셈이다. 신한은행은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한 달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을 사실상 1~2건으로 묶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입주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다른 은행 가계대출 한도 초과로 인해 최근 주담대 접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영업점 부동산 금융 상품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가까스로 대출 접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겨도 보유 현금 없이는 서울 안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연 소득 1억 5000만 원인 A 씨는 올해 5월 40년 만기 4%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만기가 30년으로 줄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도는 5억 2400만 원으로 줄었다.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이 1.5%포인트 더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4억 4700만 원까지 준다. 연봉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20억 원대 아파트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주담대 한도가 몇 달 새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나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들과 동일 선에 놓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에 빌린 대출금 상당 몫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규제 기준이 대출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이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상호금융권은 같은 기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감소했다. -
[사설] 10·15 규제 후유증 일파만파…보완책 失期해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5.10.20 00:05:0010·15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평가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과 상실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조치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꽁꽁 묶였다. 문제는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드는 규제의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극단적 ‘대출 절벽’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정책의 명분과도 어긋난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거센 비판도 뒤따른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비주택으로 분류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수억 원대 아파트가 규제를 받는 상황인데 강남 지역 수십억 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규제의 졸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더구나 현 정부 장차관급·참모들이 소유한 아파트 10채 중 7채가 규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역대 정부 고위층과 여야 의원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 고위층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은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9·7 공급 대책 후속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10·15 규제로 커진 대출 공포를 잠재우기 어렵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식 규제만으론 시장의 신뢰를 잃고 집값만 자극하는 부작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10·15 규제의 후폭풍이 더 커지기 전에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획기적인 공급 대책 보완이 요구된다. -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0 00:00:00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된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정책 목표로 내건다. 하지만 정책은 ‘선의(善意)’가 의도한 대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고 했던 최저임금의 통 큰 인상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공급량을 위축시켜 전세난이 악화됐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되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착한 정책의 역설’이다. 선한 의도라도 결과가 꼭 선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착한 정책에 대한 집착은 여전한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 15%대 금리는 잔인하다”는 발언 이후 불붙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법정 최고 이율을 현행 연 2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인위적인 이자율 제한은 역설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계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내쫓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 최고 금리가 2%포인트 인하되면 65만 명의 서민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2021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0년 1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70만 8000명으로 5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같은 기간 8043건에서 1만 5397건으로 무려 2배나 급증했다.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부동산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도 안 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로 묶는 세 번째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빚 내서 집 사면 투기’라는 위험한 인식 속에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인 탓에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는 원천 봉쇄되고 현금 부자들만의 세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한 정책도 결과로 입증하지 못하면 나쁜 정책이다. 특히 선의를 앞세운 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격언처럼 선의만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안타깝고 송구…주택 공급에 힘 모아야”
산업 산업일반 2025.10.19 22:51:3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지 4시간 만인 오후 9시 3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규제 배경과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썼다. 또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한번 더 내세웠다. 김 실장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귀국 4시간여 만에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19 18:00:00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것은 공급 부족과 세금·규제 등 정책 실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오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 결과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몰아 이들을 때려잡는 데만 몰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임기 말미에야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서다가 결국 말을 뒤집으며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조롱을 샀다. 불명예 퇴진한 김 전 장관은 이후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다. 집값 못지않게 급등한 것이 빵값이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의 3배 수준으로,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6%대 상승세다.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눔베오에 따르면 9월 기준 한국의 식빵(500g) 평균 가격은 2.98달러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0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유튜버 슈카가 8월 말 서울 성수동에 연 ‘ETF베이커리’ 팝업스토어는 빵플레이션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치솟는 빵값을 잡겠다며 소금빵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990원에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비싼 빵을 판다는 비판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 글로벌 시장과 환율 영향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높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치열한 경쟁 구조 역시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국내 제빵 업계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택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주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빵 제조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다. 식품제조업 평균(8.1%)의 3배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빵의 경우 판매관리비 비중도 빵 원가의 32.4%에 달했다. 슈카의 ETF베이커리가 990원짜리 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빵값 잡기에도 뛰어들 태세다. 접근법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빵값을 올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 원재료 부분, 설탕과 밀가루 공급 업체들의 독과점 가능성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갔듯이 식품 기업들이 빵값을 다 올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3월 설탕 업계 담합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제분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고삐를 너무 놓아주면 (기업은)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가격 조정 명령’과 ‘기업 분할’까지 언급했다. 무리한 기업 옥죄기는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는다. 어설픈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한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집값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도, 빵플레이션 대책도 마찬가지다. -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7:49:34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말이 오가는 등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국감을) 난장판 만들어 파행시키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전 정권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등을 집중 질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송환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의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정밀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연말 연초 발표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 중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적과 같은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모처럼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돌발 행동이 단일대오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그만하시라”고 직격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계신다”며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간만에 공수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집값·환율 불안에 "이달 금리 동결"…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7:41: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주택 집팔때 경우의 수 108개…땜질처방에 난수표 된 세금 정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9 17:39:1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땜질 처방을 거듭해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세금 정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부동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는 납세자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세법 자체가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 보니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국내 양도세 체계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소 108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크게 나눠 5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거주자로 분류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다. 원칙적으로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혼인 합가 등의 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추가된다. 세 번째 변수는 보유 기간이다. 통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네 번째는 취득 시기별 거주 요건이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은 거주 요건이 없지만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여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여부, 비조정대상 취득 또는 조정지역 해제 후 취득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시 갈린다.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다섯 가지 변수만 단순히 조합해도 경우의 수는 108가지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현식 세무사는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세대 판정, 상속 특례, 임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수십 가지 예외 규정이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세제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거래를 미루거나 급매로 내놓는 등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명확하고 쉬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광수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표가 떨어질까 봐 이 제도는 빼고 저 제도는 넣는 식으로 꼬이고 꼬여 누더기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세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구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 효과가 굉장히 큰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되고 팔 때에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가 1%에 달한다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들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
지점당 대출한도 월 10억 제한…"실수요자를 투기세력 취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29:22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5.8%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대출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 절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7개 대출 모집 법인 중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9일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남은 한 곳마저도 이달 중 대출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50%가량이 모집인을 통해 실행되는데 하나은행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체 대출 창구 중 절반이 닫힌 셈이다. 신한은행은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한 달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을 사실상 1~2건으로 묶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입주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다른 은행 가계대출 한도 초과로 인해 최근 주담대 접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영업점 부동산 금융 상품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가까스로 대출 접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겨도 보유 현금 없이는 서울 안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연 소득 1억 5000만 원인 A 씨는 올해 5월 40년 만기 4%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만기가 30년으로 줄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도는 5억 2400만 원으로 줄었다.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이 1.5%포인트 더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4억 4700만 원까지 준다. 연봉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20억 원대 아파트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주담대 한도가 몇 달 새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나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들과 동일 선에 놓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에 빌린 대출금 상당 몫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규제 기준이 대출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이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상호금융권은 같은 기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감소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