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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수요 억제책으로 변질…집값 안정 대신 풍선효과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17:42:2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집값 안정되면 사라더니…국토부 차관은 '판교 대장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17:40:49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10·15 대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관보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지난해 10월 5일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를 들였다. 현재 이 차관이 거주하는 집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이 주택을 6억 4511만 원에 매입한 후 올해 6월 11억 4500만 원에 매도해 약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후 이 차관은 이 아파트에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차관의 주택 매입 방식이 전형적인 갭 투자라고 보고 있다. ‘판교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전세를 놓고, 실거주는 다른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 내외가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매수한 이후 1년 사이 집값이 올라 이 아파트 전용 117㎡의 호가는 최고 4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차관이 올해 6월 판교밸리호반써밋을 매도하고 여기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도 매수자의 갭 투자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이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백현동 주택을 매수했지만 입주 시점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래 살던 고등동 집에 전세로 살게 된 것”이라며 “2027년 1월에 백현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집값 폭등' 겨냥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정치 대통령실 2025.10.21 17:30:49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견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와 생산적 금융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날 각 부처에 투기 수요 억제를 지시한 것도 주택 수요 압력에 따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방침 또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 조직화돼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자체 점검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동의 문제 등을 질문하고 “대응 자체도 통상적이 아니라 비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 엄정 대응 의지 역시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 추이에 대해 물은 뒤 “추락 사고의 경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상식인데 밑에 왜 매트도 깔지 않느냐”며 “민간 분야에서는 문화가 전환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공식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데이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올해 긴급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복구 비용 1521억원으로 편성했다.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1303억원을 배정했고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등을 책정했다. -
국힘, '주식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특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는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얘기하듯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고인이 된 양평군 단월면장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수사를 하진 않았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정책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선 돈 모아서 집 사란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국민한텐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野 배준영 "장동혁 尹 면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09:18:18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저에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좀 헤쳐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의 면회 배경과 관련해 “장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전에 당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인간적인 예의라고도 말씀을 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약속한 걸 좀 털고 나갈 건 털고 나가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정책"이라며 “전세가 씨가 마르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 정권도 결국 위선과 오만으로 무너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말을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도 돈 모아서 사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이런 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실정을 거듭해 갖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재판을 다시 하자는 의견이 비등할 것”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고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라 그러면 물러나야 한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집값 상승할 수 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도 (규제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 지역 지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정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에 대해 “(조합의) 자금 마련 여력이 줄며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갈등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조만간 장관님을 뵙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장 자금난의 숨통을 틔울 테니 국토부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오 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중심으로 공세에 나섰다.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이며, SH의 대출 건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한강버스 운항 2~3년 내로 흑자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강 근처에 사는 시민뿐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이 가까이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똑같은 1가구 1주택인데…종부세 격차 더 벌어질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1 06:35:00정부가 보유세 증가를 전제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5억 원 안팎의 1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 가구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더 유리하고 단독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법 때문이다. 정부가 보유세 상향에 앞서 증여세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서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가정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고 단독명의일수록 최대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단독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나 실질은 ‘1가구 1주택’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간 증여세가 유독 가혹해 실질 증여 부담 차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부부 공동명의로 15억 원 아파트를 2년째 보유 중인 A 씨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올해 물어야 할 종부세는 한 푼도 없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2년 동안 단독 보유한 B 씨 가구는 기본공제 12억 원만 적용돼 90만 원(재산세 중복분 차감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향후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세액은 수백만 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부세 절감을 위해 기존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5대5)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B 씨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 초과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조세 저항을 줄이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美·英은 부부간 공제 무제한인데, 韓 10년간 6억…증여세율도 높아”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당정 종부세강화 카드 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 확대 등 퇴로 열어줘야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이창용 "강남 집중 해결해야 집값 잡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역할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는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구조지만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언(禁言) 기간 중 나온 발언으로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상 한은 총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
"은마아파트 폭파 어떤가" "김현지 눈치 보나"…설전 오간 수도권 국감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06:00:00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발언은 무책임하다’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는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평균 두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넉 달 됐는데 네 번째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연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폭파’가 언급되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마아파트도 벌써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며 “시장님, 은마아파트를 한번 폭파할 의향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층 붕괴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LH가 2012년도에 해체 성공한 노하우도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보여주실 겸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에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 씨에게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충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PC 하드교체 지시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지사도 김 실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언제 눈치를 봤나. 선동과 정쟁으로 국감 격을 떨어뜨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김 지사와 경기도지사 직을 두고 맞붙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다. 투기 조사 경기도에서 몇 번이나 시행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거론하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김 지사가) 혐오와 선동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 등을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호하며 지역구 현안 등을 질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게 “GTX-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착공식까지 하며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서 민간투자비 2000억 원 증액을 승인해주면 되는데, 기재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전면 실시될 수 있는지”를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 도가 선제적으로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는 국고와 3개 시(파주·고양·김포시)의 (비용) 분담 문제가 남았는데 만약 결론이 안 나도 경기도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8평은 대출 6억·26평은 4억, 이사가지 말라는 거냐”…이억원 "비상조치 한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01:50:3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이번 정책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치하면 집값이 앙등한다.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억원 아파트, 주담대 7억원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당황했다고 한다. 같은 단지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이 나오고 26평은 4억원이 나와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정부는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은 성공했다.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칭찬했는데, 그건 성공했으나 단기처방으로 시간을 번 것이고 공급을 해야 한다"며 "9월 공급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실패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진다.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라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때 제일 고민한 게 주거 사다리 문제다. 땜빵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2월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두고 공방… 민주당 "표밭 강남권 요구로 해제" 오세훈 "당시엔 최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8:12:59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 한 달 만인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오 시장이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인 강남권의 요구는 있다 보니 현상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강남권에 유리하게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허구역 해제 후 소위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이유에 대해 "다른 지역은 다 (토허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반시장적 제도’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허구역은 반시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평소에 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저축 해봐야 집값이 빨리 오르는데…국토부 차관 "집값 안정되면 소득 모아 집 사라"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7:52:28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군, 교통 등을 보고 급지를 이동하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수요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대책이 일부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에겐 타격이 있다”며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까지 규제하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한 발언이다. 문제는 이 차관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했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 시키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른 후에 사면 된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단독명의만 稅폭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0.20 17:46:00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별 과세가 가구별 과세로 바뀌었다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6%까지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 강화 대책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하는 등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성됐다. 문제는 제도가 30번 가까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1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50의 공동명의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세율까지 높아지면 단독명의자만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고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중도 전환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7억 원(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배우자 B 씨에게 지분 50%를 떼준다고 치자.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12억 원)으로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6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율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로 1억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증여취득세는 별도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더라도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을 통한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 청년 부부에게라도 증여 특례를 허용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부부 증여세는 상당히 가혹하다. 미국·영국 등이 사실상 부부 사이에 무제한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최대 6억 원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본산 격인 독일은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까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해주며 최고세율도 30%에 불과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미국에도 기프트택스라는 이름의 증여세가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가 유난히 배우자 공제 등에 있어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부부 간의 증여·상속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가의 최대 13.4%인 증여취득세를 젊은층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낡은 종부세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재산세가 있는 만큼 여기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예측 가능성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 3906명이 1조 952억 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인원과 납부세액이 각각 11.2%, 10.8%씩 늘어난 수치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기재부 "부총리 보유세 발언, 공식입장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7:41:38기획재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세제 개편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은 곳도 있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거나 거래세가 높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로킹이펙트(Locking Effect·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되고 쉽게 팔 수 있게 하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기재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부동산 세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11월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구 용역의 주제와 범위를 정해서 어느 기관에 맡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과제에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
"집값 안정되면 기회는 돌아온다, 그때 집 사라"…국토부 차관 발언 논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0 16:49:05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행자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이 오르는 만큼 이후에도 기회는 돌아온다”며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실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선진국에서도 다 빚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차관의 자산 현황을 지적했다. 한 이용자는 “본인도 판교에 30억 원 넘는 집에 살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판교 아파트에도 14억 원 넘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총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 원)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신고했으며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 원도 함께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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