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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치솟는 환율에…한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0:07:0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지난해 11월, 올해 2·5월 금리를 연달아 내렸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뛰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與, 재초환 완화·폐지도 거론…"시장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09:50:47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며 “국토위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두고는 “이 의견은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지점”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나”라며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하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
국힘 "공공중심 주택 공급은 실패한 정책…민간 분양 우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이라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9·7 공급 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주택은 대부분 경기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식 공공기관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과 거리가 멀다”며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 공급 왜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빚더미에 쌓인 LH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
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실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04:57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강력 규제로 대출과 수요 틀어 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대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을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우븐시티’ 20년째 왜 못 만드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3 06:00:00일본 시즈오카현의 소도시 스소노시는 최근 산업·주거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스마트시티로 변모했다. 도요타자동차가 총 70만 ㎡ 규모로 첨단기술의 미니 신도시 ‘우븐시티(Woven City)’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이다. 도요타는 폐공장 터였던 이 지역을 신기술 실험 도시로 재건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스마트홈, 핀테크 등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다. 도요타가 착공한 시점은 2021년인데 불과 4년여 만인 올해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우븐시티처럼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자족형 도시는 ‘기업도시’로 불린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자신의 사업 목적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고 자본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건설한다. 기존 도시에서는 각종 행정 규제 등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어 기업도시 건설에 나서는 사례가 미국·일본 등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사업가 마크 로어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500만 명 규모의 초거대 사막 도시 텔로사(Telosa)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보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본사를 중심으로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마을 일대를 일명 ‘스타베이스시(City of Starbase)’로 조성 중이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업도시개발법은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줘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서 2005년 기업도시 시범 건설 사업 참여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8곳에 그쳤다. 대기업이 함께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이 공동 사업자로 뛰어든 태안 기업도시뿐이었다. 정부는 이 중 6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곳(무주 기업도시, 무안 기업도시)이 중도 포기했다. 남은 4곳의 기업도시(영암·해남, 원주, 태안, 충주) 사업도 순탄치 않았다. 태안 기업도시는 201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년이 넘게 현재 진행형이다.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고 설상가상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현대그룹 경영난 등 악재가 덮쳤다. 이후 정부 관심마저 시들해진 가운데 사업은 올해 겨우 건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암·해남 지역 도시 사업도 공유수면 양도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더니 사유지 보상 문제 등 험로를 걸었다. 그나마 충주 기업도시와 원주 기업도시가 2012년과 2019년 준공됐다. 다만 충주와 원주 역시 각각 첨단 산업·의료 업종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구상과 달리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화학, 식품 분야 기업까지 끌어들여야 했다. 일본에서는 3년 만에 짓는 우븐시티 같은 기업도시를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왜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가 개발 이익 환수 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간선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사업 수익성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시설이 입주하기 힘든 낙후 지역들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한 것도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당국이 ‘기업도시 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업도시 개발 면적 요건 등을 완화하며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2023년 ‘기업혁신파크’로 재포장해 다시 기업도시 선도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네이버 외에는 대기업 참여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한층 발전된 ‘기업도시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존처럼 단순히 개발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 도시 완공 후 자율주행·AI·원격의료·로봇·드론 등의 신기술을 기업들이 제약 없이 상용화할 수 있는 ‘규제 제로 특례’를 적용해 첨단산업 실험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개발 이익 환수 및 재투자 의무 조항의 추가 완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도시개발법상 지역의 ‘낙후도’ 평가 조항 등을 손질해야 기존 도시 인근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기업도시를 활성화하면 현 정부가 당면한 지방 소멸 문제와 서울 집값 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결국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에 경제문제의 답이 있다. -
[사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5.10.23 00:00:00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가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수습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엇박자도 심각하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등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 불안을 되레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매매 거래는 끊기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공급 위축→분양 시장 침체→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54:3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 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세제 개편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궁극적인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한다.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를 현실화시킬 필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토지 수용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LH 공동주택 용지 미매각 원칙을 정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22건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공식 사과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
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2 15:41:57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독식하면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년 3월 말 잔액 기준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61.2%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62.8% △2025년 64.6%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65.2%를 기록해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승하면서 65%를 넘어섰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3월 말 49.8%로 전체의 절반 이하였으나 올 6월 말에는 54.6%까지 확대됐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3월 말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떨어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12.5%에서 9.9%로 하락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의 비중 역시 함께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전세보증금이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절댓값이 크므로 2021년 이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들의 대출 잔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는 해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0:38: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먼 얘기”라며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열흘가량 머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심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을 거점으로 진행한 지난 일정에 이어 두 번째 ‘민심투어’ 행보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서 열흘 정도 지내며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재앙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는 “이분은 덜컥 낙하산으로 1차관으로 꽂혀진 사람”이라며 “2019년 가천대 교수 시절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다. 한마디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직전 ‘세금, 규제로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며 “그러면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닌가. 아니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시킨 건가.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09:56:27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선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요즘 서울에 집 있는 20대 늘어났네?"…알고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9:41:10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세제 변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결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2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한 수치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과 비교하면 39.2% 많고, 전년 동월(966명)과 비교하면 118.1% 늘었다. 서울 증여 건수가 월 2000건을 초과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증여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9%)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초구(232명)와 강남구(205명)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다. 동작구(126명), 강동구(113명), 양천구(112명), 마포구(106명)가 뒤를 이었다. 서초·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편법 증여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증여를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여 증가를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 본격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학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도 집값 안 잡혀…시장 왜곡만 나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엔비디아·MS보다 비싸다"…서울 부동산 시총 6000조 돌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00:23:35서울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6000조원을 넘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 파이퍼의 운영사 공간의가치는 자사 AI추정가(AVM)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601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울 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같은 시기 글로벌 기업 및 주요 가상자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엔비디아(5207조원), 마이크로소프트(5001조원), 애플(4136조원), 구글(2909조원), 비트코인(2882조원), 테슬라(1385조원) 등 세계적인 빅테크 및 가상자산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최근 3년간 상승률은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5502조원에서 6014조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487조원에서 5207조원으로 917.9% 폭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497조원에서 5001조원으로 92% 상승했다. 애플(38.4%), 비트코인(464.4%)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박성식 공간의가치 대표는 "아직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이 글로벌 빅테크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어떤 자산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 집값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인구 집중’과 ‘교육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율이 높고, 수도권 집중과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해법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李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6302가구에서 내년에는 61.3%나 급감한다. 매매 거래 절벽이 전셋값 급등과 전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전세 3+3+3법’까지 발의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3법이 야기한 임대차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이상경 1차관의 궤변이다. 이 차관은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대책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다. 정작 발언의 당사자인 이 차관이 부인 명의로 규제지역인 경기 분당에 대출을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반발이 들끓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보유세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뒤늦게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급 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강력한 투기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급 대책 없는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당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민층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정치 정치일반 2025.10.21 17:53:55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TF를 구성하고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10·15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아마 불편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대책에 대한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장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몇 년까지 몇 만 가구 공급’ 같은 계획이 아닌 세부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구상을 전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기본으로 삼는 한편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뒤를 받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 저층 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에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 20여 개의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도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으로는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추가 규제로 검토하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세제까지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여당이 수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실책을 파고들며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를 이끌며 가동할 수 있는 당내 최대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에는 조은희·권영진·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여섯 명의 재선 의원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중앙당뿐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투트랙’으로 공세를 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를 구성하고 서울 도봉갑 지역구의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특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검증한다면 주사위는 서울 권역별로 규제 영향을 분석해 ‘핀셋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강남권을 표적으로 이뤄지던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과격하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 강북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청년 및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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