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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혔다”며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을 누르면 한 쪽이 부풀어 터지는 법”이라며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라며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체 물가 2.8% 오를때 '의식주'는 4.6%
산업 기업 2025.10.16 10:33:09최근 5년간 전기요금, 장바구니, 아파트 관리비 등 의식주(衣食住) 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보다 1.8%포인트 높았다. 의식주 중 집값이 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품 4.6%, 의류 2.9% 순이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 부문 물가 상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연평균 7.0%)이 주도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역시 5년 만에 33% 이상 올랐다. ‘국민평형(전용 84㎡)’ 기준 월 관리비가 18만 8000원대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식료품과 음식 서비스 가격은 연간 4.6% 올랐는데 국제 농식품 가격 상승과 국내 유통 비용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식료품 유통 비용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5%에서 2023년 49.2%로 높아졌다. 의류 물가는 연평균 2.9% 오르며 비교적 완만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확산, 브랜드 선호도 상승, 국제 운임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의식주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이유로 △국제 에너지 및 농식품 가격 상승 △높은 유통 비용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디지털 혁신 지원 △수입 농식품 가격 상승 완충장치 마련 및 유통 효율화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과 단지 간 공동 관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최종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비용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스마트팜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과일·채소의 수입선 확충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전기요금, 장바구니, 아파트 관리비 등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인들 무비자로 오더니 이런 일이"…사라진 6명 행방 파악도 못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0:22:36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 비자면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출국하지 않은 ‘드림호’ 승객 6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중국 텐진을 출발한 크루즈 ‘드림호’(톈진동방국제크루즈)에 탔다. 인천항 입항 당시 탑승객은 총 2189명이었으나,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최종 출국 신고된 인원은 2183명이다. 승무원 563명의 명단은 변동이 없었다. 드림호 탑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체류 3일이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체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을 두면서 치안과 입출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시장, 李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9:3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허제를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限购)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가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 원의 영끌 대출을 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송언석 "좌파 부동산 실패 재탕…여·야·정·서울시 협의체 가동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23:0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세대의 좌절”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해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09:16:0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초강수…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에도 포함돼 주택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추가로 조였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매길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또한 DSR 규제에 추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는 즉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지역도 광범위하게 넓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 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관계부처 합동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12개 지역은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묶인다. 또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지정돼 관할 관청의 주택 매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자치구 단위가 아닌 서울시 전역을 일거에 토허구역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제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올 3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이후 용산구 한남더힐 등 연립주택 일부가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를 빗겨나가자 이를 보완·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750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평가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것은 서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성동구가 0.98%를 기록했고 광진구(0.72%), 양천구(0.6%), 영등포구(0.61%), 마포구(0.45%) 등 ‘한강벨트’ 내 비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 분당구(1.17%)와 안양 동안구(0.88%), 과천시(0.87%) 등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확연했다. 정부는 이에 ‘풍선 효과’까지 고려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동권을 대거 규제지역에 묶기로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까지 축소된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자는 12%까지 증가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민간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순위 자격을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적용해 분양하고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 물량으로 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 기준 3년간 주택 전매가 부과되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시 정비 규제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단축해 부지 조성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급 전담 조직도 신설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부작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 통보만 있었고 서울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과세체계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뀌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7:3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과 현재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자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 특정지역의 쏠림 완화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드러낸 데 이어 다시 한번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했지만 세재 개편은 시장 혼란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과세 체계의 손질 여부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주택 가액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취득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모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각종 중과 및 비과세 혜택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1988년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로 처음 공식 지목한 이후 다주택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징벌적 성격의 과세가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큰 지방의 저가 주택을 정리하고 규제 부담이 적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서울 등 한강벨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이 같은 세금 체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세금 체계를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택가액 중심으로의 과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 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부가 이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 개편’대신 ‘세제 합리화’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M2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07:24:00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조 8000억 원(1.3%) 늘어난 440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58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늘어나 2022년 7월(8.3%)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수익증권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조 8000억 원 증가하며 큰 폭으로 불었다. 정기예적금은 8조 3000억 원 늘어 전월(4000억 원) 대비 급증했다. 일부 은행이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예금을 유치한 영향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4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7조 1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은은 투자 대기 자금 유입 및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정부로 들어온 금액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 흐름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의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1년간 주택 가격은 약 0.9% 상승한다. 실제로 2021년 M2 증가율(11.7%)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대로 치솟았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아파트 가격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중 하나는 시중 통화량 증가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도 자산시장에 묶이면 경제의 실물 부문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량까지 급증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8월 통방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식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재투자되는 현금 흐름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91억 2000만 달러 순유입돼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 순유입은 한국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 중 주식 자금은 43억 4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발품 시대 끝낸 프롭테크 10년…"부동산용 GPT 만들 것"[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07:05:00살 집을 구할 때 발품부터 팔던 시대는 오래전 지났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알아본 뒤에야 집을 보러 현장을 찾는다. 부동산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프롭테크’라는 용어도 이제는 신조어라 보기 어렵다. 어느새 열 살을 넘긴 프롭테크 기업 집토스 역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속도만큼 방향의 중요성을 깨달은 10년”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재학 도중 우연히 군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추천받은 이 대표는 시험을 통과한 후 이를 살려 2016년 1월 집토스를 창업했다. 스타트업 창업 후 3~7년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출범 후 3년 차부터 자본 부족, 경험 부족, 유사 서비스 출시 등으로 도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도 크게 줄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의 2025년 편람에 따르면 2021년 2조 7435억 원이었던 투자 유치 금액은 지난해 2477억 원으로 10분의 1 규모로 급감했다. 건설 경기 불황에 부동산 침체기까지 겹치며 개별 업체는 생존 경쟁에 몰렸다. 집토스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2023년 6월 회사의 사업 모델을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영 사업에서 가맹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직접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각 지역의 공인중개소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외형 성장에 집중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단이다. 직원 수도 크게 줄였다. 이 대표는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결정도 있었지만 이제 회사는 투자 유치 없이도 스스로 이익을 내는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며 “서울 내 11곳의 가맹점에서 연간 1만여 건의 중개 거래를 처리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불과 5년 만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5년 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당시에는 빨리 돈 써서 빨리 지표를 만들고 또 그걸로 투자를 받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며 “1~2년에 한 번씩 펀딩을 받아야 했고 시리즈 B까지는 진행했는데 돌이켜보면 사실상 돈잔치 아니었나 싶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어 “최근 2~3년간 사업 조정으로 내실을 갖췄고 투자 없이도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의 반열에 올랐다”며 “이제 본질을 찾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토스가 최근 집중하는 분야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플랫폼을 활용한 재임대(마스터리스)다. 가맹점 관리에 활용하는 SaaS는 가맹 중개사들이 쓰는 일종의 도구인데 고객 상담 내역 등이 녹음돼 공유된다.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 언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지점장이 알 수 있고 다른 직원이 손님을 응대할 때도 그동안의 상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을 진행할 때도 불필요하고 불편한 일들을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입지 조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몇 분이나 가야 하는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확인하려면 매우 번거로운데 SaaS를 활용하면 직접 걸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중개 보수 등의 매출 증빙에도 활용 가능하다. 외국인 대상 재임대 시장에도 진출했다. K팝 데몬 헌터스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유학오거나 한 달 살기를 진행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는 부족한 형편이다. 전세제도나 월세의 10배에 달하는 보증금 등은 외국인에게 낯선 만큼 집토스가 괜찮은 매물을 임대한 뒤 이를 다시 외국인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현재 70개 호실을 운영 중인데 이 중 60%가 외국인 세입자”라며 “집을 빌린 뒤 고칠 거 고치고 꾸밀 거 꾸민 뒤 단기로 전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는 월세 보증금 문화가 없는 만큼 보증금 대신 예치금으로 100만~200만 원만 받고 월세를 조금 비싸게 받는다”면서 “계약 기간 역시 2년까지 길게 하지 않고 3개월 단위나 며칠 단위로 유연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대상 재임대 사업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고 귀띔했다. 추후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진행했던 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프롭테크 업계 시각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전세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전세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가장 독특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정부의 정책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프롭테크 기업에도 전세 제도와 이에 따른 변동성은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개는 프롭테크 기업에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실거래가·건축물대장 등 양질의 데이터가 풍부한 만큼 이를 가공·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집토스 역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이다. 서울대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이 대표는 “AI를 활용해 ‘부동산용 GPT’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각종 거래 정보를 학습한 뒤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처럼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AI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수요자들이 ‘집 구매’라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더 현명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이 집을 지금 이 가격에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부동산용 GPT가 학군·교통·일자리 등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요소에 더해 금리·통화량 등의 데이터까지 반영한 답변을 제시하는 식이다. 각 가맹점의 중개사들에게도 AI는 유용하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매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금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데이터를 찾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DB에 있는 걸로 머신러닝을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AI와 프롭테크, 공인중개의 결합은 빌라·토지 시장에서 특히 더 큰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어느 정도 가격이 표준화된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토지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인데 AI가 개입하면 가격 표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우선 AI로 아파트 값을 추정하는 모델을 만든 뒤에는 땅값을 추정하는 모델도 만들어보고 싶다”며 “기존 감평사가 하던 영역을 충분히 AI가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가장 많은 영역 중 하나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에게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라는 답이 돌아왔다. 악성 허위 매물을 잡는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규제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바쁘다 보면 준공 연도 등에서 오타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악성 허위 매물과 같은 과태료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끼리 경쟁 공인중개사를 신고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정부와 프롭테크 기업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가 개방돼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더욱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데이터의 갱신 주기를 조금 더 단축하거나 특정 항목을 더 세분화해준다면 국민 편익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을 넘어 질과 소통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AI와 데이터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지능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집토스는 단순히 집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매도·매수·임대·임차인 모두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파트너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세사기 예방법은?…집토스 대표가 제시한 3가지 해결책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면서 군 복무 당시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기도 하다. 실제로 매수와 매도·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래 청년들을 고통받게 한 전세사기, 전셋값 폭등 사례도 많이 접했다. 그가 단순히 공인중개 업무를 뛰어넘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롭테크 업체를 차린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대상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계약 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임대인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그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만 해결된다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반쯤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시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우선적으로 중개하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중개사가 단순 중개인을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며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토스의 주 고객층인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이 대표 역시 곧 태어날 둘째를 기다리는 30대 청년인 만큼 이들에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는 “어렵게 모은 돈과 대출을 활용해도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 결국 직장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예비 부부를 많이 봤다”며 “이 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토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실에 특히 안타까워했다. 아이가 크면서 더 큰 공간, 학습에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반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돌입하며 주택 수요는 높아져 가는데 공급이 막혀버려 집값과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해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신혼부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향되더라도 6·27 대책의 6억 원 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타격이 없지만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LTV 하향으로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조차 막아버린다면 이들이 전세 시장에 머무르며 불안한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He is… △1991년 서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014년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대통령상 △2015년 집토스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2016년~ 집토스 대표이사 -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는?…전문가 5인이 본 '역설적 현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16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규제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2018년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 증대까지 점쳐진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5인에게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시장 작동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로 사고파는 행위가 제한되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교수는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과 차등 대출 규제로 강남 외에 덜 올랐던 노원·도봉·강북 등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도 “거래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예산 조건에 맞춰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부동산 규제로 시장 내 거래 가능한 매물과 임차 매물이 줄어들며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전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경우도 생기며 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문위원도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 갱신은 늘어나고 실거주 의무에 따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며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로 거래가 막히며 전월세 매물의 시장 내 회전율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가격을 자극해 시장 불확실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까지 규제를 적용했으나 풍선 효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천 및 경기도 구리·남양주·부천·고양·일산 등을 대책 이후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날 곳들로 꼽았다. 윤 랩장은 “인천 청라 쪽은 신축 아파트가 모여 있으면서 서울로 통근이 가능해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며 “경기 동쪽 지역인 구리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문위원도 “지하철 연장선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예정에 따라 서울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규제를 피한 재개발 예정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매수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피스텔 매수로 옮겨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것으로 전망했다. 두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절벽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증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보수정권으로선 한참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과 우파 시민이 함께해주셨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일각선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중도 확장에 나서라는 요구로 들린다. 일단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을 전적으로 실어줄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계엄과 탄핵을 겪고도 우리는 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정작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 지지율이 16%까지 내려갔다. 지지층과 중도를 함께 살피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민생 얘기조차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며 야당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나.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문제를 정부·여당이 혼자 풀 수 없으니 협치를 제안해도 듣질 않는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해도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가 어떻게 꼬여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겠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킬 때도 신중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태 문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또 어떤가. 민주당의 폭주는 아이가 쥐약을 집어 먹는 것과 같다.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게끔 막아야 한다.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우리도 또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큰데. 국회 안에서의 설득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못 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임위에선 발언권은 물론 간사 선임조차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서 설득할 수 있겠나.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 장관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데도 떳떳하게 장관이 됐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일방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집어넣지 못한 지역 예산안을 넣으려고 눈 뒤집혀 달려들 거다.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대통령 한 명 살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결국 모두가 망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전한길 씨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군이고, 그분은 의병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 등이 보궐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자처하면 공천을 줄건가. 다시 말하다시피 공천의 기본 원칙은 험지가 아닌 당성이다. 험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나 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에서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 등 제3당과 연대 가능성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연대가 의미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대로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다. 지금은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히틀러를 비롯해 근대와 현대에서 경험했던 독재 권력은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한 나라를 삼켜버렸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고소득·저자산 계층 는다
경제·금융 은행 2025.10.16 06:05:00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주거 사다리 훼손이다. 중산층 이하 계층은 원룸·빌라·아파트 순으로 주거 형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지만 이중 삼중으로 자금줄을 조이면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야만 하는 실수요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 실질 한도는 줄게 된다.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수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시장의 체감 강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위축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가들은 경쟁자가 제거된 상황에서 여유 있게 집을 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중산층이 대출을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 이 부분은 용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 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 원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의 소형 아파트조차 10억 원을 돌파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5006만 원에 달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도봉구(5억 4894만 원), 중랑구(5억 8722만 원) 등 진입 여력이 남아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13억 8778만 원), 용산구(14억 9283만 원) 등에서는 소형 평형조차 진입이 쉽지 않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출 옥죄기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전문직 청년, 맞벌이 신혼 부부와 같은 고소득·저자산 계층이다. 소득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이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야하지만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박탈 당한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영국에서는 소득은 높지만 아직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금융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30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DSR 산정 범위 확대와 같은 추가 규제책을 꺼낼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수요 억제 일변도 규제로 시장 안정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 원 초과 주담대 전면 금지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이번에는 4개월도 안 돼 약효가 떨어졌다. 시장이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이나 초고가 주택 LTV 0% 적용 등 다음 단계의 규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2019년 고가 주택 LTV 0% 규제 도입 당시 그 효과가 반년은 갔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맷집이 세져서 고강도 규제에도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DSR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대출 가능 금액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세금 폭탄 맞을 바엔 아들한테 물려주고 말지"…서울 부동산 증여 '44%' 급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00:45:06서울에서 부동산을 팔기보다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흐름이 빨라진 것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 수증인은 2107명으로,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했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에 비해 39.2%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966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서울에서 월간 기준 증여 건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증여는 통상 집값이 오를 때 활발해진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53%로, 지난해 동기(3.69%) 대비 2%포인트가량 높았다. 여기에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증여에 따른 등기 신청은 서초(232명)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강남(205명), 동작(126명), 강동(113명), 양천(112명), 마포(1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배경으로 ‘부담부증여’ 확산을 지목한다. 이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증여와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를 낸다. 다만 이런 절세 방식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여한 뒤 실제로는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갚는 ‘꼼수 증여’ 방식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부채 사후관리를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로 추징된 세금은 823억원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장에선 증여 확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수도권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완화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증여 과정 정밀 점검’을 예고하면서 상속 대신 조기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탈세를 감시할 전담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계획을 내놨으며, 국세청도 현재 편법 증여 의심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설]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 ‘문재인 시즌2’ 될라
오피니언 사설 2025.10.16 00:05:00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도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갭투자·가수요를 차단해 강남 등 핵심 지역을 억누르면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당분간 ‘패닉 바잉’이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똘똘한 한 채’ 쏠림, 전월세 가격 급등, 주택 양극화 심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집값 안정의 근본 대책은 충분한 공급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9·7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게다가 이번 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는 정비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 이번 대책도 약발이 오래가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수요 억제를 위한 징벌적 규제 조치를 남발하다가 시장의 내성만 키워 되레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자초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 주택 공급 청사진을 빨리 제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 주거 안정 문제야말로 ‘이재명 실용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할 사안이다. -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규제하나"…10·15 대책에 노도강·금관구 '부글부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23:45:17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집값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규제책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22층)는 연중 신고가인 9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 9억4000만원(9층)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14㎡(14층) 역시 최근 14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 거래된 14억1500만원(14층)이나 2021년 7월의 최고가 14억4000만원(3층)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은 2021~2022년 집값 과열기 때 최고가를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최근 들어 과거 최고점의 80~90% 수준까지 회복했었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막히게 됐다.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지켜야 한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한층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서울 외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또 하락 걱정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도·강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평균(5.53%)을 한참 밑돈다. 노원(1.1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도봉(0.41%), 강북(0.74%), 금천(0.82%), 관악(2.15%), 구로(1.86%)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10.73%), 서초(10.86%), 송파(13.98%), 용산(8.20%)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동탄·구리·안양 만안구·부천 등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등 규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선호 지역 상당수가 이미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수요 이동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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